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김포시민들이 깊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포시 광역교통대책의 해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유입 인구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포시는 현재 인구 50만에 육박하는 도시로서 일일 이용객 6만 5000명과 첨두시간대 혼잡률 285%로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며 TV 방송국을 비롯한 중앙 매스컴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지할 정도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린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일 수만 명의 김포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매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철도의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단기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 인구 76만 명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는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가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을 발표할 때 김포한강선이라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시켜 발표한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으로 발표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정의되었으며 더욱이 어제 국토부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행정예고 한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GTX-D 강남 직결 노선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공청회 이후 김포시민들은 공정하지 못한 정부의 행정행태에 대해 크나큰 실망감과 함께 김포한강선의 원안 추진 및 GTX-D 강남 직결을 주장하며 오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의 혼잡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교통대책방안과 함께 김포시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으로서 향후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김포한강선과 GTX-D 유치 전략에 대하여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시 2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정에 대한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김포시 광역교통대책의 해법과 관련해 김포도시철도 혼잡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단기교통대책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 및 GTX-D 유치 전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완화를 위한 단기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김포시는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 시 인구는 5월 말 현재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전체 출퇴근 인구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8일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철도 이용 수요는 일일 평균 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일 3만 8000명에서 5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지난 1월부터는 다시 일일 6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이용이 집중되어 첨두시 혼잡률이 285%에 달하는 등 교통불편은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혼잡률 개선을 위해 개통 1년 만에 10량 5편성의 차량 증차를 결정하고 지난 달 현대로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철도안전법」 기준에 적합한 차량 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설계와 제작, 종합 시운전 등으로 최소 41개월이 소요되어 2024년 하반기에나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차차량 투입 전까지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시는 국토부와 혼잡률 개선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4일 시행을 시작한 한시적 열차운행계획 변경입니다.
시 차원의 대책으로 차량 증차 시까지 출퇴근 첨두시간대에 예비열차 1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한편 회차구간을 당초 양촌역에서 구래역으로 변경해 열차 운행 구간을 단축함으로써 3분 배차차량 일일 16회 증가로 첨두시간대 수송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첨두시간대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구래역과 양촌역 구간에는 5분 배차 간격의 셔틀버스를 투입해 당초 열차 이용 수준으로 운행함으로써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고촌향산힐스테이트와 고촌신곡캐슬앤파밀리에에 개화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지난 6월 19일부터 운행을 개시함으로써 약 8000여 세대의 철도 이용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버스전용차로 확대 시행입니다.
사우동에서 고촌 신곡사거리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연내 개화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목표로 서울시, 강서구, 서울경찰청, 국토청,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거나 협의 중에 있어 시행 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광역버스노선의 신설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와 양촌에서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요금할인을 통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김포골드라인이 통과하지 않는 지역에 철도이용 수요를 급행버스로 분산하기 위해 연내 운영 목표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올림픽대로 광역급행버스 구간의 확대입니다.
대광위에서 2023년 목표로 올림픽대로에 계획한 BTX, 일명 급행광역버스 노선을 당산에서 행주대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포한강시네폴리스로 8㎞ 구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우리 시는 김포에서 하남을 연결하는 GTX-D 노선과 김포한강선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원안 반영만이 근본적인 광역교통대책이라 판단하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시행 계획에 반영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교통 혼잡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김포한강선)과 GTX-D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 신도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직결의 광역철도 노선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2030에서 김포시가 포함된 수도권 서부권역에 광역교통망 부재 해소를 위해 수도권 서부권역에 광역 급행철도는 물론 구체적인 노선이 포함된 김포한강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부 발표와 동시에 해당 노선들의 사업타당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 확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GTX-D 노선의 경우 수도권 서부 2, 3기 신도시와 동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우선목표로 정책적 타당성을 연구하던 중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2호선, 9호선의 수요 분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서울남부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인하고 수도권 전체의 교통혼잡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의 GTX 노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남시, 부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연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GTX-D 노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김포한강선은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부재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결코자 우리 시가 지난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노선이 광역교통2030을 통해 김포한강선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2일과 29일 국토교통부 공청회에서 김포한강선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배제되었고 GTX-D 노선은 김포-부천 구간으로 대폭 축소 발표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서부 교통대책들은 철저히 외면되었으며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단체를 결성해 촛불행사, 집회, 1일 릴레이 단식, 삭발 등 평화롭지만 결연한 의지를 담은 자발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서울 직결의 광역철도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과 염원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5만 명이 넘는 시민 서명으로 모아졌으며 이는 경기도, 대광위,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보로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역의 교통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어 정치인, 전문가 등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GTX-D 원안과 김포한강선 반영에 힘을 모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지역단체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원안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현실을 대내외에 알리고 광역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마지막 행정절차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 더 이상 집값을 올리거나 떼쓰기가 아닌 수도권 서부 교통불편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항상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김포와 하남을 잇는 GTX-D 노선과 김포한강선인 서울 5호선 김포연장선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확정고시 전까지 김포시의회를 포함한 지역 선출직 공직자 연대는 물론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GTX-D 원안 사수와 서울 5호선 김포연장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부의장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포시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인수 의원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도시철도 혼잡률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렇다면 도시철도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대책으로,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 76만 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김포시 중장기 광역교통대책이 서울 5호선 연장과 GTX-D 노선 유치. 맞죠,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렇다면 이 계획이 어떠한 출발선상에서 시작되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이 거주지에서 직장에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하고 도로의 이용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 중에서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아까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한 6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60%가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 김인수 의원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추정입니까, 그냥 추측입니까, 아니면 통계가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완벽한 데이터에 의해서 60%라고 하는 추정 산식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교통이용 패턴과 카드이용내역 등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예상하고 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대중교통 버스 이용자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것은 부서장의 답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서서 말씀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광역버스 이용률이 1일 13만 명 정도 되고요, 철도 이용률이 6만 5000명 정도 돼서 반 정도, 13만 명 대 6만 5000명 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정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이러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석과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통계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시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광역교통대책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GTX하고 서울지하철 5호선인데 정확한 공식 명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시장 정하영 어떤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수 의원 GTX하고 지하철에 대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저희들이….
○ 김인수 의원 우리가 정확한 추진목표가 있고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김포시 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 김인수 의원 아니요,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칭 얘기예요, 명칭.
○ 시장 정하영 명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수 의원 네,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 시장 정하영 어떤 명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수 의원 PPT 좀 켜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우리 김포시청 본관에 걸개그림 있는 겁니다. “GTX-D 원안사수” 그다음에 다른 거 있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른 거 켜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여기 보면 “서울 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명칭이 맞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명칭이 맞는 거라기보다는 시민들께서 명확하게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포한강선에 대한 부분보다 서울 5호선에 대한 시민 인식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저희는 시민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 발표할 때 분명히 김포한강선이라고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해서 발표한 계획이 공식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도 거기에 맞게 김포한강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5호선 했다가 서울지하철 5호선 했다가 한강선이랬다가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저렇게 헷갈리게 서울 5호선이다,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한강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해 주겠다고 발표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 원안대로.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정식 명칭도 몰라서 모호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도자료나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가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김포시는 반드시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민들도 헷갈려하죠, 저게 뭔지. 다른 건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지난 4월 22일에 공청회에서 김포시가 희망하는 중장기 광역교통수단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김포한강선하고 GTX-D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님께서는?
○ 시장 정하영 김포한강선 서울5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했던 한국교통연구원 KOTI나 국토부, 대광위에서 일관되게 공청회 이전까지 김포시에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제성과 타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 그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두 가지로 인해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외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답변은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김포시에서 별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이유도 타당하겠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인수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렇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김포시의 상황인식 부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포시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시는 광역교통계획 중에 하나로 김포한강선을 추진하면서 2019년 8월 기재부에 사업성 판단 기준인 B/C값 0.9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대광위에 B/C값 0.78 용역결과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인 내용과 기준을 제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김포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수동적, 부정적인 시각과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0일자 도시철도과 의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지하철 2,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용역 시행 관련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위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정책대응방안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서울시 용역기관 및 지자체 협의가 지난할 경우 국가철도망사업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김포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을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용과 기준을 서류를 제출해 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행태인데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도시철도문제 해결책인 광역교통수단을 확보함에 있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없었고 대책 수립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 시장 정하영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가 제출한 건폐장을 포함하지 않은 연구용역의 B/C값이 0.78이었다. 그 0.78이라는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조차도 몰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철도과장님, 그때 대광위 주최 회의가 언제였죠? 그 당시 대광위 주체 회의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죠. 이것이 꼭 1 이상의 B/C값이 산출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0.9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대광위에서 분명히 위원장이 얘기했죠. 0.7 이상의 B/C값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철도과장님, 그게 몇 년도였죠? 저희들이 한창 논의를 하고 있을 때?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만 해 드릴게요.
팩트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대광위에 0.78짜리 용역결과를 제출한 사실 맞죠?
○ 시장 정하영 맞죠.
○ 김인수 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이 0.9인 거 맞죠?
○ 시장 정하영 맞죠.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커트라인이 0.9인데 0.78짜리 서류를 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서울대 커트라인 300점인데 250점 맞고 내 놓으면 떨어질 거 뻔히 아는데.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아무리….
○ 김인수 의원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법률적 근거나 시행령이나 규정, 제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기분이나 개인 간의 구두적인 내용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고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김포시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거기에 차량기지로만 이전했을 경우에 김포시가 0.78입니다. 서울시가 0.43이었어요, 인천시가 0.52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연구용역을 해 보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김포한강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울 5호선에 대한 전문용역 결과가 0.78로 서울시의 0.43보다 높고 인천시의 0.2보다도 더 높은 수치 결과를 올린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타 시도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희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건데 거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지 타 시도보다 높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말씀드릴까요?
○ 김인수 의원 정부에서 결정하는 건데….
○ 시장 정하영 0.78로 올린 김포시조차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KOTI에서 심사하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얘기는 김포시가 제출한 0.78은 인천시나 서울시가 제출했던 0.43이나 0.52 그 정도 수준의 B/C값으로 볼 수밖에 없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니, 의원님. 질문하셨으면 정확하게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 김인수 의원 아니,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기재부 0.9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런 주변 언저리에 있는 조건과 상황은….
○ 시장 정하영 예비타당성조사를 1 이상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그런 지방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들어도 만들어도 0.78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 김인수 의원 아니, 그거 내셨잖아요.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팩트로 답변을 원했기 때문에 제가 팩트로 답변드리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2020년 7월 24일에 도시철도과에서 의회 보고자료 내용 중에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용역결과 보고 나서 우리의 정책을 정하겠다고 그랬는데 신정·방화 차량기지 중간용역결과 나온 거 이미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안 나왔습니다, 아직.
○ 김인수 의원 몇이에요?
○ 시장 정하영 네?
○ 김인수 의원 신정·방화 차량기지 중간용역결과 몇인지 아시죠, B/C값?
○ 시장 정하영 몇이죠? 저희들 통보받은 거 없습니다.
○ 김인수 의원 0.5입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다렸다가 우리도 대비하겠다? 이미 B/C값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타 시도 것을 왜 기다립니까?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지 서울시에서 하는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느긋한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결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0.5 이상 넘기 어렵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김포한강선 추진에 소극적이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왜 소극적이었나라고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소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증거를 대 드릴까요?
○ 시장 정하영 말씀하세요.
○ 김인수 의원 일단 PPT 부탁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처음에 GTX-D 강남 직결이라는 걸개그림이 본청 양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맞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금요일에 걸려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콜롬버스 부동산 온라인 카페, 원도심총연, 김검시대 이런 데에서 5만 명 이상이 저게 뭐냐, 우리는 GTX-D만 있는 게 아니고 김포한강선도 필요하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검색되고 거기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월요일에 하나가 바뀌었어요, 저렇게 서울5호선 한강선으로. GTX 1개 놔두고. GTX 2개 걸었다가 시민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난리치니까 부랴부랴 월요일에 1개 교체해서 지금은 GTX-D 하나, 서울5호선 그것도 괄호 열고 김포한강선이라고 플래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도시철도 문제랑 2035년 김포시 기본계획을 따른 광역교통계획의 대안이 GTX-D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중요한 시간에…. 실제로 4월 22일에 국토부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한강선은 제외가 됐죠. GTX-D는 김포-부천 간의 이해하지 못할 노선으로 정리가 됐고요. 시장으로서 김포시가 요구했던 GTX-D 노선, 김포한강선,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이번 철도망구축계회에 반영이 됐고 남아 있는 GTX-D의 온전한 노선을 확보하는 것, 김포한강선을 하는 것은 똑같은 심정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들을 다 풀어내는 것은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GTX-D와 관련된 것들, 노선이 축소돼서 공청회에 나타난 GTX-D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빠르게 어필하고 그것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래서 GTX 2개만 걸었다가 시민들이 난리쳐서 얼른 바꿔 달았다?
○ 시장 정하영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런데 그것이 5호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라고 플래카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정부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GTX-D 정부에서 언제까지 준공한다고 계획 나와 있습니까? 2040년 아닙니까? 국토부 계획 발표에 의하면 2040년입니다. 올해부터 따지면 20년입니다. 원래 김포한강선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포한강선이 중기계획이 돼야 되고 GTX-D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장기, 단기에 대한 부분들을….
○ 김인수 의원 아니, 어차피 2040년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있어야죠.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이거 2040년에 해 준다고 하면 2040년이 옵니까? 희망고문이지?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아니, 경중이 있고 완급이 있는데, 급한 게 있고 늦춰도 되는 게 있는데 2029년도 것은 신경 안 쓰고 2040년 것은 신경 쓰면 지금 당장 혼잡률 285%의 시민들이 지옥철이라고 미치겠다고 그러는데 2040년까지 기다립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잘못 아신 거죠.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035년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030년도에 될 수도 있는 것이지.
○ 김인수 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광역교통계획은 정부가 몇 퍼센트 되는 건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예요?
○ 시장 정하영 7 대 3입니다.
○ 김인수 의원 정부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빨리 될 수도 있다? 시장님이 국토부장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 시장 정하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 이것이….
○ 김인수 의원 아니, 자본주의국가에서 재원 확보가 안 됐는데 시장님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2040년으로.
○ 시장 정하영 GTX가 우선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2040년이어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고 김포한강선이 더 늦게 될 수 있는 데. 그것은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정부의 공식 발표를 믿어야지 시장님 마음대로 추측하고 예단하는 것은 동네 친목회에서나 발표하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GTX-D가 2040년도에 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2030년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2035년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아니,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무슨….
○ 시장 정하영 무슨 발표를 합니까? 기간만 정해놓은 거지!
○ 김인수 의원 기간을 왜 정했습니까, 국토부에서?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팩트를 왜곡하지 마세요!
○ 김인수 의원 기간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 시장 정하영 아니, 기간 안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만 그렇게 팩트를 왜곡합니까?
○ 김인수 의원 그게 준공 시점을 통상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시정질문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 김인수 의원 팩트만 얘기하는 거고요.
○ 시장 정하영 아니,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김인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요.
○ 시장 정하영 시정질문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시정질문이지.
○ 김인수 의원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여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 시장 정하영 여론이 아니라 김인수 의원님이 팩트를 왜곡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40년도에 GTX-D 노선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 김인수 의원 204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어야지 시장님이 추측해서 2035년도에 한다, 그런 추측성 발언은.
○ 시장 정하영 그러면 그 안에, 2035년도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묻습니다, 대신.
○ 김인수 의원 정부에서 일단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 시장 정하영 아니, 2035년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원이 조달되면?
○ 김인수 의원 그거야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 시장 정하영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김포한강선 문제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혹시 서울시에 다녀오셨어요?
○ 시장 정하영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누가요?
○ 시장 정하영 서울시에서.
○ 김인수 의원 서울시에 공문 보내신 적 있죠?
○ 시장 정하영 네, 두 차례, 세 차례 보냈죠.
○ 김인수 의원 그리고 팀장 보냈었죠?
○ 시장 정하영 네?
○ 김인수 의원 철도과 팀장 보냈었죠?
○ 시장 정하영 그랬죠.
○ 김인수 의원 왜 시장님이 안 가셨어요? 바쁘셨나요?
○ 시장 정하영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왜 직접 가서…. 그러면 내가 가서 수위를 만나고 옵니까?
○ 김인수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광역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최대 현안이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지옥철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쉬운 사람이….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 김인수 의원 시장 직접 챙기시고….
○ 시장 정하영 봐 보세요. 직접 챙긴 겁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과장이든 팀장이든 직접 찾아가서 공문 전달해 주고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와라, 정중하게. 그러면 시장이 서울시청 경비실에 가서 서울시장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 게 맞는 절차입니까?
○ 김인수 의원 우리 시에는 부시장님, 담당 국장님, 과장님 다 있습니다. 팀장 하나 보내 놓고 뭐 했기에 서울시에서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합니까, 지금?
○ 시장 정하영 만나러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시죠. 그러면서….
○ 김인수 의원 저는 지금 우리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시장님이 당연히. 아니, 요즘에 통신이 발달된 시대인데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시장님, 꼭 뵙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심각합니다. 시간 한번 내 주시죠. 그러고 나서 공문 보내도 됩니다. 왜 공문 보내고 팀장 보냈다가 안 되면 과장, 과장 보냈다가 안 되면 국장 그다음에…. 순서대로 절차 밟으려고 팀장 보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정말….
○ 김인수 의원 저는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봐서 그런 절차와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절차와 방식에 잘못된 거 없고요. 홍철호 전 의원님과….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의 방식이 그러니까 일이 똑바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왜 오지 말라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오지 말라는 이유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 김인수 의원 논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쌍방이 서로 배려하고 예를 갖추는데 상대방에서 성질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지.
○ 시장 정하영 그 이유가 뭐죠?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저도 모르죠.
○ 시장 정하영 모르시면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 왜 오지 말라 그래요, 김포시장을?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앞으로 서울시장 만날 일, 서울시하고 협의할 일 많습니다. 이렇게 그런 식의 질문을 던져서 제가 예의 없는 답변을 드려서 또 하나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김포한강선 유치되려면 서울시하고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필수적은 아니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죠.
○ 김인수 의원 한강선 유치의 전제조건은 방화 차량기지가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것을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B/C값이 낮기 때문에 차량기지 이전이나 제가 정책토론회나 간담회 때도 누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혔지만 김포시의 신도시 건설 발표만 해도 그것을 B/C값에 반영합니다. 준공돼서 입주하지 않아도. 거기에 시민들이 증가해서 수요가 창출돼서 B/C값이 오르지 않아도, 발표만 해도. 왜냐하면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선을 우리 국토부에서 10년마다 계획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계없이 바로 한강선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가 서울시와의 합의입니다. 대광위에서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김포시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우리가 근엄하게 무게 잡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서울 5호선 방화 차량기지와 그 주변에 있는 건폐장의 문제, 이것이 서울시의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까? 김포시가 5호선 연장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지만 건폐장을 이전하고 방화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것은 서울시의 오래된 숙원사업 아닙니까?
○ 김인수 의원 김포한강선 들어오려면 결정적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읍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혼잡률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GTX-D든 김포한강선이든 필요한 것은 우리죠? 그분들은 지금 옮기나 안 옮기나, 물론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실합니다.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내용이 뭐죠?
○ 시장 정하영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교통정책총괄과에서 2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철도, 도로, 항만, 모빌리티 교통체계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중에, 100쪽이 넘는 교통망 계획 안에 GTX-D 김포-부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 시장 정하영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써 준 거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 시장 정하영 알죠, 봤죠.
○ 김인수 의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시장님 알고 계신가 확인 좀 부탁드린 건데요.
○ 시장 정하영 GTX-D 김포-부천.
○ 김인수 의원 그거 어떻게 됐다고요?
○ 시장 정하영 이것에 대해서 조기 착수인가요, 적극 추진인가요, 그게 쓰여 있죠.
○ 김인수 의원 모르시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용 뭐라고 쓰여 있냐면 행정예고 내용입니다. 행정예고 안에 수도권 광역철도 계획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GTX-D 노선의 김포-부천 구간에 대해서는 GTX라는 표현 대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고 언급했고 적기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쓰여 있어요?
○ 김인수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아니, 그렇게 쓰여 있어요?
○ 김인수 의원 그게 어제입니다. 적기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적기에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시장 정하영 그 앞에 말씀하신 거.
○ 김인수 의원 저 내용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국토부….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자꾸만 이렇게 팩트를 왜곡하지 마시고요. GTX-D(김포-부천) 적기….
○ 김인수 의원 국토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한 내용 들어가서 직접 보십시오.
○ 시장 정하영 거기에 GTX-D라는 표현 쓰지 않고.
○ 김인수 의원 서부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적기에 공급 계획하고 있다.
○ 시장 정하영 행정예고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적기에 공급하겠다는 게 그 내용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아니, 그 앞에요.
○ 김인수 의원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고요.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네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김포시와 김포시민이 희망하는 GTX-D 강남 직결 노선이 공청회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이 교통망계획의 국내 최상위 광역교통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GTX-D도 김부선 되고 김포한강선도 안 들어오고. 시장님, 광역교통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아직까지 김포시가 요구했던 내용들 또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GTX-D 노선과 김포한강선이 반영되기를 여러 경로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끝까지 원안에 대한 것들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부분들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공청회에서도 김포시가 힘들게 된 내용이 나왔고 어제 국토부 발표도 김포시에 대한 희망하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 줄 겁니까? 이 자리는, 시정 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님한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누구한테 언제 얘기할 겁니까?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연이어서 정부가 지금 김포시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안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계속. 그리고 사실은 6월 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담스러우니까 약간의 연기가 될 것은 같은데 조만간에 발표가 되겠죠, 얼마 안 가서. 그런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언제 말씀해 주실 건지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GTX-D도 김부선인데 제가 아까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김포한강선은 차량기지나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국가철도망계획과 관계없이 빨리 GTX-D부터 진행될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차량기지 관련해서, 차량기지가 한 15만 평 됩니다. 거기 차량기지와 같이 있는 게 건폐장이 있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시장님은 왜 건폐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왜 안 하시는 거죠?
○ 시장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공론화라는 것은 일단 전문가 집단이랑 우리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답사라든가 분석과 진단을 하고 비교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과연 우리가 김포한강선보다 환경,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피해가 더 많으니 우리는 한강선 필요 없다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우리가 실리를 취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오픈된, 공식화된 논의의 장을 통해서 결정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량기지와 건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5호선은 들어오기 요원한 것은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공론화를 통해서 건폐장을 정확히 알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실리를 추구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건폐장을 무조건 김포로 가져오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곤란하니까, 정면돌파 하기 싫으니까. 지금까지는 시민들, 특히 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건’자만 꺼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니, 다른 데는 광역교통대책 그냥 주는데 왜 우리는 건폐장까지 끌어들여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냐. 다른 시도랑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오케이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5호선이, 방화 차량기지가 방화동에 있어요. 그거 김포시로 끌고 오려면 그 문제를, 아쉬운 게 우리입니다. 타 시도, 그것은 정부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부랑 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우리는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으면 5호선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 혼잡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GTX-D도 지금 김부선이라서 부천까지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예고 했고 며칠 있다가 발표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광역은.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김인수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곶면 대벽리에 한강이엠피라고 굴지의 건폐장이 있는 거, 김포시에서 허가해서 가동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에 있습니다.
지금 공론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공약 때문입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건폐장을 받아서라도 김포한강선을 연장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 김인수 의원 공론화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 시장 정하영 그리고 왜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한강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건폐장이었죠. 그 건폐장에 어떤 비산먼지 등 소음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강서구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김포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 시기와 그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GTX-D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서울 5호선과 건폐장에 대한 이견도 지역 간의, 시민들 간의 엄청난 대립과 이런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공론화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지금 6월 23일이에요. 4월 22일에 공청회 했고요, 어제 행정예고 했어요.
○ 시장 정하영 그 행정예고에 대한 부분들을….
○ 김인수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행정예고나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는 사설기관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국가기관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9.9% 그렇게 확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교통대책을 확보하는 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공론화 과정을 하자는 거지 제가 언제 건폐장을 가져오자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리를 추구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겪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정부에서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도 광역교통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하라는 거지 건폐장 꼭 가져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ㅓ’와 ‘ㅏ’는 분명히 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지금 지역 간, 시민들 간 건폐장에 대한 이견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5호선을 연장시켜 오기 위한 어떤 대안과 시민들의 반목과 대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 김인수 의원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비교우위를 따지라는 얘기지 시민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시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공청회라든가 주민투표까지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자는 거지 우리 행정기관이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시민들 일부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한마디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선 서울 5호선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오로지 건폐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 시장 정하영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의 문제이고 지역 간의 이견 차이인데 가장 큰 것은 경제성의 문제죠. 실제로 우리가 건폐장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서울시가 이미 강서구하고 2017년과 2018년도에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을 실시했어요. 이것보다 1년 전에 서울시가 방화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이 연구용역이 뭐냐 하면 건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강서구 외에 다른 지역으로만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것은 우리가 공론화해서 확인을 하자고요. 해서 우리의 실리를 찾자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서울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지역 내 다른 곳으로, 서울시에서 다른 곳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먼저 건폐장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직접 보면서. 지금 연구용역 2억짜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지금 제가 광역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이든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했는데 비밀이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방법론 중에 하나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필요한 방법이고요.
○ 의장 신명순 이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마지막 PPT 보세요.
(11시 24분 동영상 상영개시)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이거 몇 분짜리인가요?
○ 김인수 의원 1분이요.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서울시가 나름대로 강서구가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러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김포시가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런 것에 대한 협의가 되면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공론화 과정도 거칠 수 있는 것이죠.
○ 김인수 의원 아니, 저것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1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 시장 정하영 아직까지 서울시와 강서구는 건폐장에 대한 어떠한 그림도, 청사진도, 계획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한 적도 없고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공개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단순히 건폐장 하나를 가지고 맞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접근이다. 서울시가 수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왜 공개 못 합니까?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시죠. 서울 얘기할 필요 없고요.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우리 건폐장, 인천시 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설치돼서 가동되고 있는 건폐장입니다. 아무튼 공론화 과정을 겪으면서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 시장 정하영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필요한 하나의 절차이자 김포시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서울시가 마련해 놓은 것도 분명히 있고 지금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가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토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시죠.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김포시는 광역교통문제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인식 부재에 따른 주먹구구식 전략과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행정행태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김포시의 중장기 광역교통수단이 모두 표류되는 오늘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김포시 광역대책으로서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김포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김포시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즉필생의 각오로 남은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