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에는 북부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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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에는 북부권도 포함됩니다.
교통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중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부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권은 교통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접경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이며 문화재 관리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약은 많고 살기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우선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포시는 오랜 시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아직도 노선이 미확정된 상태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유일하게 운영 중인 2량의 골드라인은 잦은 고장과 과밀로 김포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철도는 고사하고 도로조차도 부족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고작해야 5호선 차고지 정도의 이슈만 언급될 뿐입니다.
민선 8기, 어느덧 3년 차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통하는 김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병수 시장님의 그간 행보는 여러 가지 이슈는 만들어냈으나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북부권 교통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을 살펴보면 북부권에 노면 전차, 트램 도입이 있습니다. 그간 여러 매체에서 0.7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에 대해 지적을 했고 저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2025년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에도 연구용역비 3억을 요구했으나 두 번 모두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간단명료합니다. 현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위로 노출되는 트램은 초기 투자비용 1km당 300억이라고 공약백서에 표기했지만 지중화 매립 등 다양한 변수들로 실제로는 최소 600억이 든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1km당 600억으로 23km를 계산해보면 1조 3800억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비현실적인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2량의 골드라인 총예산이 1조 5000억이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김포시가 전액 부담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포시는 5호선, 2호선, 9호선, 인천2호선, 골드라인 연장, GTX-D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호선 하나만 해도 3조 원이 넘게 투입되며, GTX-D를 제외한 5개의 철도공사비를 대략적으로 해도 7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시비 3000억을 마련하는 데도 오랜 시간 힘겨웠습니다.
철도뿐 아니라 도로 개설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부권은 접경지역, 즉 특수상황지역입니다. 국가는 남북 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 역시 2010년부터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되는 이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곡-시암 간 도로 개설은 끝내 처음 계획한 3개 구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2개 구간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월곶면 성동리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연결될 해강안 일주도로 역시 2021년 선정 이후 아직도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강안 일주도로 25km 추정 사업비는 2150억입니다. 국비 80% 지원받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데 1조 3800억의 트램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민선 8기 북부권 교통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성 낮은 트램 사업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기존 도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멈춘 덕포진 누리마을, 부지 매입 논란 한강 어촌체험장, 사유화 논란의 매화미르마을,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문수산성 메주간장마을, 운영진 간 논란인 오라니장터 사랑채, 개관 지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지원사업들이 시의 무관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특수상황에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부족한 인프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비와 국비가 투입된 예산입니다. 김포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시고 잘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북한방송이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온갖 제약 속에 피해만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창문을 열어야 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북부권 대중교통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반의 점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방송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추가로 김포시 14개 읍면동에 17개의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됐는데 월곶면, 대곶면, 구래동 이상 북부권 세 지역만이 미수립 상황입니다. 차별이 없게 모든 읍면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설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피소 점검 및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중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부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권은 교통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접경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이며 문화재 관리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약은 많고 살기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우선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포시는 오랜 시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아직도 노선이 미확정된 상태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유일하게 운영 중인 2량의 골드라인은 잦은 고장과 과밀로 김포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철도는 고사하고 도로조차도 부족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고작해야 5호선 차고지 정도의 이슈만 언급될 뿐입니다.
민선 8기, 어느덧 3년 차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통하는 김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병수 시장님의 그간 행보는 여러 가지 이슈는 만들어냈으나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북부권 교통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을 살펴보면 북부권에 노면 전차, 트램 도입이 있습니다. 그간 여러 매체에서 0.7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에 대해 지적을 했고 저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2025년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에도 연구용역비 3억을 요구했으나 두 번 모두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간단명료합니다. 현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위로 노출되는 트램은 초기 투자비용 1km당 300억이라고 공약백서에 표기했지만 지중화 매립 등 다양한 변수들로 실제로는 최소 600억이 든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1km당 600억으로 23km를 계산해보면 1조 3800억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비현실적인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2량의 골드라인 총예산이 1조 5000억이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김포시가 전액 부담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포시는 5호선, 2호선, 9호선, 인천2호선, 골드라인 연장, GTX-D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호선 하나만 해도 3조 원이 넘게 투입되며, GTX-D를 제외한 5개의 철도공사비를 대략적으로 해도 7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시비 3000억을 마련하는 데도 오랜 시간 힘겨웠습니다.
철도뿐 아니라 도로 개설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부권은 접경지역, 즉 특수상황지역입니다. 국가는 남북 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 역시 2010년부터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되는 이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곡-시암 간 도로 개설은 끝내 처음 계획한 3개 구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2개 구간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월곶면 성동리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연결될 해강안 일주도로 역시 2021년 선정 이후 아직도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강안 일주도로 25km 추정 사업비는 2150억입니다. 국비 80% 지원받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데 1조 3800억의 트램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민선 8기 북부권 교통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성 낮은 트램 사업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기존 도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멈춘 덕포진 누리마을, 부지 매입 논란 한강 어촌체험장, 사유화 논란의 매화미르마을,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문수산성 메주간장마을, 운영진 간 논란인 오라니장터 사랑채, 개관 지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지원사업들이 시의 무관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특수상황에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부족한 인프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비와 국비가 투입된 예산입니다. 김포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시고 잘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북한방송이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온갖 제약 속에 피해만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창문을 열어야 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북부권 대중교통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반의 점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방송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추가로 김포시 14개 읍면동에 17개의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됐는데 월곶면, 대곶면, 구래동 이상 북부권 세 지역만이 미수립 상황입니다. 차별이 없게 모든 읍면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설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피소 점검 및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