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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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생활 밀접 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점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개·폐업 비율이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2025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으며 김포시 지역 상권은 빠르게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 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 5일장 환경 개선 지원 예산 1500만 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 142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으로 520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2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성, 양주, 부천, 광명시 등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의 꾸준한 의지로 매년 1~2억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집행하며,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고 이용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배달특급 이용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지원 예산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역 상권 붕괴와 경제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배달앱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배달특급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업 단계에서도 재창업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의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김포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역 상권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단순히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보다 적극적,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곧 김포 경제를 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생활 밀접 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점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개·폐업 비율이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2025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으며 김포시 지역 상권은 빠르게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 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 5일장 환경 개선 지원 예산 1500만 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 142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으로 520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2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성, 양주, 부천, 광명시 등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의 꾸준한 의지로 매년 1~2억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집행하며,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고 이용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배달특급 이용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지원 예산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역 상권 붕괴와 경제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배달앱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배달특급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업 단계에서도 재창업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의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김포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역 상권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단순히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보다 적극적,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곧 김포 경제를 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