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용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의회에 존재해야 할 가치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이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었고 그 모습 속에는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 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그 속에서 저는 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안임에도 우리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합의가 평화로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말속에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합의에는 시민의 눈도, 귀도, 독거노인분들의 외로움과 배고픔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사장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속죄하며 시민에게 다가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듣고 그 말씀을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희망을 갖고 전년도의 과오는 잊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여야의 선을 넘어 시민만 바라보자는 일념으로 의원의 본분에 충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선을 넘어 시민만 바라보자는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김포시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포시의회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듯한 편협과 사심,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켜 너를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합니다. 본분의 망각을 넘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 속에 시의회는 필요없다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는 그 모습 속에 시민들은 치가 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찢어 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라며 의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조화와 거리에 내걸린 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현수막,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2024년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서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2000여 공직자를 볼모로, 어르신을 볼모로, 언론인을 볼모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기가 늦어 일 실 되고, 많은 부서가 우리의 잘못으로 시민의 민원에 대해 절절매는가 하면 사업부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의회로 찾아와 의원들에게 사정하는 모습, 2000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최소한의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의 의원이 특권인 양 특권층의 행태를 보이고 특권의식을 통해 우리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 행사와 예산 심의의 비정상적 시각, 예산의 본뜻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비참한 부역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1차 추경 회기 기간에도 일부 의원들은 날마다 날마다 탄핵 집회에 가서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분들이 김포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집도 못 지키는 분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의 행태는 비참한 오만한 권한만 있을 뿐 책임도 명분도 정의도 옳음도 시민도 없을 뿐입니다.
제게 있어 약 7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저 자신이 비참하고 의원으로서의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의회에 정의라는 가치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증오의 정치, 복수의 정치, 부역의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처럼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어느 언론 기고에 이번 추경은 김병수 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치적의 또 다른 말은 공적입니다. 그 뜻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나 고을을 이롭게 한 공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김병수 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이렇게 예산을 찢고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예산을 통해 김병수 시장을 찢고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김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의원은 사퇴가 답입니다. 아마 누가 그런 의원인지 언론과 시민은 명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능하고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그런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같은 동료라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