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하철 2/5/9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관련 용역 정보 비공개 남발에 대해서 2. 서울지하철 2/5/9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사업 운영비, 주요 이슈) 3. 철도사업 재원 조달 및 가능성
내용
○ 유매희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8기 김포시 주요 이슈의 중심에는 늘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의 해법을 묻는 김포시민들의 물음에 김병수 시장님의 대답은 늘 비공개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철도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철도 관련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GTX-D 사업, 북부권 트램 이렇게 총 7개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자료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연장 관련 두 노선 모두 대광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비공개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간 사업임에도 비공개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연장 사업은 이미 작년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계획이 공개되었음에도 비공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 철도 사업은 지금 모든 사업이 비공개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와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장된 김포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자 존재 이유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마저 철도 관련 사업은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시장님, 법제처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병수 시장님은 중앙 부처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김포시의회에 철도 사업이 공개되면 사업 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김포시 철도 사업이 공개되면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요? 김포시민은 언제까지 비공개된 답변 속에 깜깜무소식으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에 본 의원은 철도 사업 전반에 관련된 시정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 사업은 김포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드는 사업입니다.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한 5개 용역에 11억 4500만 원이 투여됐습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려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그간 김포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줄로 압니다. 애써오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와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넷째, 김포골드라인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와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매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유매희 의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9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으로 2024년 1월 대광위는 중재 노선안을 발표했고 2024년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서 확정·고시하여 본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기점으로 김포 고촌읍·풍무동·감정동·장기동을 거쳐 김포한강2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3조 3002억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광역철도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을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서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사업 착공계획 수립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은 2024년 6월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한 최적안을 2024년 12월 경기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개화역을 기점으로 김포 연장을 계획하고 있고 세부 노선은 검토 중에 있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현재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단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다만, 5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위계획 반영 전으로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2호선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은 2024년 3월 양천구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2024년 12월 최적안을 경기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서울 2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까치산역을 기점으로 김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현재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단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다만, 현재 상위계획 반영 전으로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김포시-양천구 협약 체결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비 공동 부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상위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수도권 서북권 지역 교통 혼잡난 해소 및 이동 편의성 증진 목적의 사업으로 2023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인천시과 예비타당성조사 공동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를 기점으로 김포 감정동, 걸포북변역, 한강시네폴리스를 거쳐 고양 탄현중산지구를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2조 830억이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내용은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9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임에 따라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골드라인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경기도에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하여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확정·고시를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고시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은 김포 양촌역을 기점으로 김포골드밸리를 거쳐 인천 검단오류를 종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7395억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22조 및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60%, 해당 지자체가 40%를 분담합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전으로 노선에 따라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철도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산을 미리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철도 관련 사업이 굉장히 비공개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노선과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은 지자체 간 협의 사항이 많고 상위기관인 대광위나 국토부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선에 관해서는 합의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노선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주민들 간에 혹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후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매희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비공개여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보충 질문은 5호선에 집중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2022년 7월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 만인 11월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MOU를 맺었다는 환영 현수막들이 김포시 전역에 걸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강서구에서는 건폐장 MOU로 환영 현수막이 붙었으니 저희 시와 상당한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1개월이 흘렀습니다. 5호선 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성 확보와 지자체 간 합의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노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대광위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발표 이후에 2024년 5월까지 다시 지자체 간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 시장 김병수 일단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과 지자체 합의가 제일 우선된 게 아니고요. 건폐장 이전 처리에 대한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됐었고 현재 지자체 합의는 되지 못해서 조정안이 발표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신속 예타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때 발표시키도록 저희도 협력하고 있고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결론은 이번 달 안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 시장 김병수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판단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KDI가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전담 전문 회의나 분과 회의 등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게 저희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보통 신속이 붙으면 10개월 안에 그렇게 답변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접수한 일자에 따르면 이번 달에 나와야 하는 게 맞거든요?
○ 시장 김병수 신속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 대외에 공개하는 문제는 내부 다른 분과 회의 등등을 거쳐서 공개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신속 예타 기간이라고 해서 6월 말에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 기간에 대해서 잘 정확히 알 수 없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9개월 신속 예타 기간이기 때문에 예타는 기간이 끝날 겁니다, 9개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기재부와 KDI가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항철도랑 9호선 직결 연결에 있어서 2015년에 B/C값이 1.0이 넘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하니까 0.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도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KDI에서 용역 할 때, 타당성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고려합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 5호선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재부나 KDI 요청을 하고 있고 각종 자료나 보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연구 결과와 판단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유매희 의원 혹시라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 시장 김병수 저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를 들면 B/C값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는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B/C값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 사업이 단순히 B/C값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고시가 발표됐을 때 김포시의 서울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시에 발표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따른 수요 분산 및 경제적 타당성 악화를 예측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7월 김병수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된 건데요.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서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31개월 흘렀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MOU만 맺으면 다 해결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5호선이 건폐장 이전 합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지난 시간들을 비난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업무협약서를 맺었음에도 31개월 동안 아직 예비타당성 결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광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 시장 김병수 31개월의 시간이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이유가 우리 시가 받을 수 없는 인천시의 노선 주장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콤팩트시티를 비롯한 저희 시가 모든 사업성을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왔고 그 시간들이 그다지 헛되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세세하게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제 질문은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광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대광위의 조정안을 기준으로 신속 예타를 들어가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시장 김병수 노선 확정의 문제는 예타를 들어간 사업하고요. 예타 이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노선이나 역사의 위치 등은 조금씩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들어갔을 때 조정안이 100%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조율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 시장 김병수 조율이라기보다는 다소 수정의 어떤 거로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역사를 더 만들거나 빼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역사의 위치나 약간의 지반 환경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노선, 이런 정도가 감안될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기사 보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이 추가 역으로 신설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 시장 김병수 현재 예타 중에는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은 없습니다, 대광위 조정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사업에, 검토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 사업이 개통까지는 최소 7년, 길게 한 10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통 때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풍무2역이나 김포경찰서역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예타 사업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잡히고 착공에 들어가면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니고 대광위 노선 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통진역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신속 예타에 통진역이….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차량기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통진역은 생기는 겁니까?
○ 시장 김병수 통진역 또한 대광위…. 아시겠지만 대광위 조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예타 통과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광위 조정안대로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또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통해서 변경 가능성이 있고 변경을 통해서 하도록 우리 시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조정안에 위치해 있는 누산·수참리 지역의 차량기지는 한강2콤팩트시티의 부지와 지나치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차량기지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통진역의 위치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5호선의 건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신속 예타 결과가 나오면 건폐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건폐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강서구는 폐기물 업체 9곳과 방화동 건폐장 이전 협약을 끝냈습니다. 강서구 주장처럼 김포시가 실제로 부지 선정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전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건폐장 이전은 지금 단계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예타 통과되고 이 사업이 시작될 때쯤 논의를 하고 검토할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검토한 적은 없고 강서구가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은 저희 시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강서구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충분히 추후에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한 이 부지의 문제도 대광위 조정안 발표 때 보셨겠지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와 공동으로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천시와 협의해서 부지를 찾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일대 건폐장 같이 개발하는 사업인데 차량기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노선이 건설돼야 합니다, 철도 노선 없이 차량 이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수립 계획되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한 5년, 7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래도 지금 MOU를 맺은 지 31개월이 흐른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는 조사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떠한 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조사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안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그때 맺을 때도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건폐장은 추후에 사업이 시작되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합의하에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장님도 앞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건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정말 상당한 내용과 조율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추진이…. 노선은 노선대로 합의를 하고 건폐장은 건폐장대로 합의를 하는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단축되지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 시장 김병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건폐장은 추진할 여유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아예 안 알아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시지만 저희는 그거를 알고 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폐장 MOU 이후 “강서구는 25년 숙원이 풀렸다, 건폐장 부지 100만 평 활용안 마련한다.”부터 건폐장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도 2024년에 발주된 상황입니다. 강서구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태우 후보가 1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면서 선거운동 유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건폐장이 이전되면 강서구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치도 바로 한강 아랫녘입니다. 황금 땅에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김포시는 건폐장을 떠안고 강서구는 엄청난 개발 수익이 생길 텐데 김포시 덕분인데 수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강서구의 개발 계획은 본인들이 세운다고 해서…. 개발 계획의 승인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의 주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고요. 서울시가 저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세우냐의 문제는 강서구의 서울시 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타부타할 일은 없고, 다만 저기에 개발 이익이 충분히 나와 주면 5호선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기가 경제성 높게 개발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김포시는 강서구의 개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불편했던 지옥철을 대신할 수 있는 5호선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 차량기지 일대에 우리 숙원이었던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복합문화시설들을 비롯한 가장 기본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네, 물론입니다. 저희 시의 오랜 숙원이 당연히 5호선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의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강서구의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좀 더 협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김병수 강서구의 개발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소관할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 개발을 통해서 서울시가 얼마 수익을 가져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저희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시가 필요한 것은 건폐장 부지를 개발·이전을 하고 거기 부지를 개발해서 차량 이전을 통한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앞에 말씀 다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님이 7개 노선을 추진 중이십니다.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저희에게 현실 가능하냐의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중요하게 협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2022년 11월에 맺은 업무협약서에는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 3개의 지자체가 서명을 했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관계기관 회의 때는 대광위가 주관을 하고 서울, 경기, 인천, 김포가 함께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가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 시장 김병수 인천과 경기도가 빠진 것은 스스로 불참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스스로 불참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불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약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스스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합니다, 합시다….
○ 시장 김병수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충분히 했는데 본인들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참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잘 돼서 인천과 합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이루신 다음에 MOU를 맺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김병수 인천은 당시에 건폐장 절대 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인천시랑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건폐장을 인천이랑 다시 한번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 시장 김병수 인천은 그 협상의 여지도 말하지 않고요.
○ 유매희 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 시장 김병수 무조건 결사반대였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내는 게 저는 시장님의 협상 능력이라고 봅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제가 조정안에 인천과 김포가 공동 부담하게 넣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인천시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 시장 김병수 조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유매희 의원 저는 그것부터가 이미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극노를 한 것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천시가….
○ 유매희 의원 지금 주체가 되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3자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인천시는 제안을 했으나 스스로 빠진 거라니까요?
○ 유매희 의원 언론보도나 이런 거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스스로 빠졌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패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시장 김병수 패싱 아닙니다.
○ 유매희 의원 왜냐하면 인천시가 굉장히 억울해했기 때문에.
○ 시장 김병수 아니, 패싱 아닙니다.
○ 유매희 의원 물론 김포시를 위한 방안이었을 거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 팩트 체크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우리 5호선 연장 사업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김포와 검단이 함께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제성, B/C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을 제외하고 직결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B/C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시장 김병수 B/C값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천을 패싱했을 때 나오는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준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한다?
○ 시장 김병수 그렇죠.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B/C값이라는 게 이용자가 많고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건데 저희 김포 직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B/C값이 안 나오고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어서 인천을 건너가는 건데….
○ 시장 김병수 당시에는 B/C값을 높이는 방법은 B라고 하는 편익을 높이거나 코스트인 C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단순히 현재 인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다면 B/C값은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래서 그 방안이 뭔가요, 그러면 시장님? 저희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이것도 아니고 예정된 조건들은 똑같은데 지금 직결로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B/C값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죠. B/C값을 계산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면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B/C값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익도 높일 수 있고 수요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확정·고시해야 이것이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플러스 추가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수요와 편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을 높이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것들이 원래 2035계획에 그리고 김포시가 원래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 시장 김병수 그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B/C값에 반영시켜주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걸 다 예상하고 B/C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 시장 김병수 그걸 반영시켜주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장님이 저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그럼요. 콤팩트시티 유치했지 않습니까?
○ 유매희 의원 그거 원래 2035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아니, 그게 아니죠. 계획에 있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2035계획에 들어 있죠.
○ 시장 김병수 지구를 지정해야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
○ 시장 김병수 그러면 우리가 북부권에다 200만 신도시 하겠다고 발표하고 B/C 해 주세요,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 유매희 의원 그 계획이 벌써 정부에서 연구용역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2035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아니에요. 그거 KDI에서 B/C값을 산정할 때는….
○ 유매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시장 김병수 단순히 계획이 있다고…. 아니, 확인해보세요.
○ 유매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시장님이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들을 추진했지만 사실 제가 기억했을 때 대곶 E-city나 콤팩트시티나 이게 다 저희 김포시에서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제가 아는 것 외에 모르는 새로운 어떤 게 더 추가돼서 진행된 게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아니죠. 이것을 계획했다고 되지 않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게,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 유매희 의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아니죠, 못 하고 있었죠.
○ 유매희 의원 아시는 것처럼 콤팩트시티, 대곶 E-city 다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물론 20년 동안 쭉 진행되었던 우리 시의 과제인 것도 맞고 모든 시장들이 그동안 다 추진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동안 노력한 건 맞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럼요, 계속 노력하고 그 과정들을 쌓아온 것이죠.
○ 시장 김병수 그것을 통해서 발표를 시킨 것은 맞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검토하고 노력했지만 못 했던 것을 실제로 정부 계획에 반영시켜서 발표시킨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그 결과를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가 홍철호 의원님 국회의원이고 하셨을 때도 이 5호선 B/C값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용역을 주셔서 0.9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대광위에서 진행한 건 그것보다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확정 짓기 전의 B/C값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서 확정된 다음의 B/C값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 계약해서 한 B/C값은, 저희가 하는 B/C값은 기재부나 KDI에 제안할 때의 B/C값이고요. 노선을 정하거나 할 때는 KDI나 기재부가 다시 합니다. 다시 하기 때문에 우리 걸 참고하지만….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 그래서 B/C값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B/C값과 지금 이걸 확정시킨 다음의 B/C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그것은 KDI가 검토하는 내용이고 KDI가 다 끝나면 공개하게 되면 공개할 수 있고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B/C값 높이기 위한 대곶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라든지 콤팩트시티2는,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 5호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콤팩트2는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것은 시장님의 주장이다, 아직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B/C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MOU 때문에 패싱당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 아직도 제대로 합의도 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2023년 5월 21일에 서구와 건폐장에 관해서 인천 서구 영향권 밖에 두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도 아까랑 동일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과 서로 노선 합의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고 건폐장 합의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건폐장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천과 노선 합의에서 건폐장을 우리가 가져올 테니 그러면 대신 너희가 노선 좀 양보하고 시민들 힘들어하니까 빨리 진행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인천시를 패싱시키면서 강서구와 건폐장 MOU를 맺은 것은 실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인천을 패싱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 시장 김병수 건폐장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안이 발표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서구와 MOU를 통해서 건폐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하고 노선을 협의할 때 우리 주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대광위가 조정하는 형태로 조정안 준 겁니다.
○ 유매희 의원 패싱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더 협의를 해서 함께 MOU를 맺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원활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김병수 천만에요. 인천은 건폐장에 대해서 절대 불가가 불변의 원칙이라 했기 때문에 이 건폐장 협의에는 절대 참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빠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 입장을, 참석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 시장 김병수 그 이유가 그냥 건폐장 안 된답니다. 이유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더 인천과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천만에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계속 인천과 얘기하는 거 천년만년 기다립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인천 서구권 밖으로 하는 MOU를 맺으셨잖아요.
○ 시장 김병수 인천하고 건폐장 가지고 협의를 기다리면 아마 10년도 더 걸렸을 겁니다.
○ 유매희 의원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MOU를 맺으신 거잖아요? 인천이 원하는 대로 영향권 밖으로 둔다라고.
○ 시장 김병수 천만에요. 그것은 인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검단 노선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안을 받은 한 그것은 무효입니다.
○ 유매희 의원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될 거였는데 서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 답을 듣고 좀 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시장님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장님.
(○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 못 알아듣겠다고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권민찬 의원님, 시정질문 하는데.)
시장님, 2021년 7월에…. 아…. 지금 온전한 저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 차분하게 해 주세요.)
의장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세요.)
시장님, 2021년 7월 4차 대광위 발표 이후 인천시와 공동으로 용역이 추진되었죠?
○ 시장 김병수 네, 하고 있었죠.
○ 유매희 의원 언제 이렇게 용역이 추진됐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비용을 우리가 다 대고 인천은 추후에 합류하도록 했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2021년 9월경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김포시에서 대표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이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 시장 김병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반드시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담당과에 한번 확인시키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 결과가 2023년 3월에 나왔고요. 시장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제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강서구 MOU를 알게 된 인천시는 굉장히 불쾌해했고요. 인천시에서 별도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유매희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시장님이 모르실 리 없죠.
○ 시장 김병수 인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유매희 의원 아니, 이거는 뭐 언론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병수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확인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 시장 김병수 왜냐하면 이 확인 사실 그다음에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게 왜 잘못된 내용입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진행됐냐, 그냥 팩트 아닙니까? 언론 뒤지면 나오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지금 이 시정질문은 시장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 시장 김병수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저한테 묻지 마시라는 거죠.
○ 유매희 의원 죄송한데 이 5호선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강서구도 묻지 말고 인천시도 묻지 마라. 이게 그러면 시장님이 전혀 합의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 시장 김병수 팩트, 사실이 아니라 저희 시는 저희 시에 대해 제가 시정에 관할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만 알고는 다 있는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보고받았을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저는…. 시장님, 이 5호선이 어떻게 김포시 하나의 사안으로 됩니까? 강서구와 인천시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용역이 이제 2023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 기간이, 뭐 답변 안 하신다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인데 8개월 정도로 단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추진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천시가 용역을 별도로 들어간 거네요,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는 2023년 3월에 나왔고요. 인천시는 2023년 3월에 용역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 인천시 1년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은 직결을 원해서 김포시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인천시 패싱과 건폐장 자진 수용으로 인한 전략 실패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노선도 건폐장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것 없이 불확실성만 남았다, MOU 이후 31개월 동안. 이것이 지금의 김포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는 5호선 말고도 인천 2호선과 서울 9호선, 서울 2호선, GTX-D, 골드라인 연장, 북부권 트램까지 총 7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총선 전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신정지 2호선, 대광위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촌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기관과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상대 쪽에서는, 양천구에서는 이미 고촌이다라고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지….
○ 시장 김병수 고촌을 들어가는 것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고촌까지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 유매희 의원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을 20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이 발표돼서 뭔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포시에서, 김포시청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경과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어떤 사전 과정도 없이 MOU 맺는, 띡 하고 이 하나가 전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다음 총선 때 이런 현수막들이 마산·구래동을 뒤엎었습니다. 이제 고촌에서 마산·구래까지 간다. 마산·구래까지 연장한다고 아주 그냥 구래·마산동을 뒤엎었는데요. 시장님, 이 답변을 이제 안 하시는데 그다음 화면 볼게요. 제가 노선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월사거리 가고…. 아니요, 그 앞에 화면 볼게요, 잠깐. 고촌역 가고 마산 가고 구래동 가고 하는데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까치산역에서 신월사거리까지는 2.4km 돼 있고 신월사거리에서 고촌역까지는 10km입니다. 그리고 고촌역에서 마산역까지 14km고요. 마산역에서 구래역까지 2km입니다. 합치면 최소로 해도 28km. 지금 이것은 5호선에 맞먹는, 그 이상의 노선 길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김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도시가 됩니다. 다 들어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모두가 염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이것도 질문드렸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노선이 동시에 추진되면 B/C값이 서로 떨어진다, 서로 깎아먹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GTX-D와 5호선도 서로 B/C값을 같이 떨어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개의 노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서로의 경제성을 낮추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동시에 밀어붙이는 곳은 없고요. 재정은 뒷전이고 공약 이행을 위한 숫자 맞추기식 계획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시장 김병수 이 또한 기사에 다 나왔습니다. 일단 건폐장 이전 합의를 해 주고 그래서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콤팩트시티 신도시 조성을 국토부로 하여금 개발 발표시키고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개발사업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것 낸 것만 해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대곶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 150만 평을 발표시킨 것 또한 5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높이고 사업성을 위한 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와 대개 이런 협의를 하신 겁니까?
○ 시장 김병수 관련 지자체나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왔습니다. 2호선도….
○ 유매희 의원 지자체랑 협의를 했다?
○ 시장 김병수 그럼요, 2호선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청장하고 이미 1년 전부터 협의를 해왔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그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그다음에 정부와의 물밑협상들은 계속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은 모른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출직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원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김포시의원들과는 소통을 해봤나. 이렇게 묻고 싶고요. 이제는 뭐라도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장님, 죄송한 얘기이고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31개월 동안 예비타당성 결과도 못 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시장님보다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강서구와의 MOU 덕분에 인천시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고 이로 인해서 1년이 지연됐습니다. 시장님이 인천시를 패싱시키지 않았더라면 당겨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비공개로 하시는 모든 용역값은 김포시의 예산이고 김포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철도 노선과 철도 실현 가능성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20만이었던 김포시가 52만이 되기까지 희망찬 도시를 꿈꾸며 이사 온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교통 전문가를 자칭하는 김병수 시장님이 당선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철도 사업 일괄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결정된 게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무능의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민선 8기 모든 행보가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통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불통 넘어 먹통이라고요. 비공개, 비공개, 기획실 거쳐 검열, 또 비공개. 그렇게 민선 8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식은 굉장히 사적입니다. 마치 주식회사 김포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왜 김포시장이 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을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시장님의 불통과 자존심으로 의회는 매번 싸우고 집행부는 불안하고 예산은 매번 중지되고 인천시와 경기도와는 척을 지는 그런 일일까요?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천시와 사이좋게 협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서울 편입 포퓰리즘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전략들이 모두 실패하는 형국입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건데 가진 권한의 위치가 어디이며 어느 만큼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셨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 맺음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포시에는 갑을 국회의원 두 분, 도의원 네 분, 시의원 열네 명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출직들과 소통하며 김포의 진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변하시면 김포시가 달라집니다. 이런 주제넘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교통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소통과 협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김포시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며 염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김포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 교통 관련 부처들과 선출직들과 소통·협치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며 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정하신 시정 구호처럼 진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8기 김포시 주요 이슈의 중심에는 늘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의 해법을 묻는 김포시민들의 물음에 김병수 시장님의 대답은 늘 비공개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철도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철도 관련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GTX-D 사업, 북부권 트램 이렇게 총 7개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자료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연장 관련 두 노선 모두 대광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비공개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간 사업임에도 비공개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연장 사업은 이미 작년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계획이 공개되었음에도 비공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 철도 사업은 지금 모든 사업이 비공개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와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장된 김포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자 존재 이유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마저 철도 관련 사업은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시장님, 법제처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병수 시장님은 중앙 부처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김포시의회에 철도 사업이 공개되면 사업 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김포시 철도 사업이 공개되면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요? 김포시민은 언제까지 비공개된 답변 속에 깜깜무소식으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에 본 의원은 철도 사업 전반에 관련된 시정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 사업은 김포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드는 사업입니다.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한 5개 용역에 11억 4500만 원이 투여됐습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려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그간 김포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줄로 압니다. 애써오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와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넷째, 김포골드라인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와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매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유매희 의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9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은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으로 2024년 1월 대광위는 중재 노선안을 발표했고 2024년 8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을 통해서 확정·고시하여 본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신속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9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기점으로 김포 고촌읍·풍무동·감정동·장기동을 거쳐 김포한강2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3조 3002억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광역철도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을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서 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사업 착공계획 수립 이후에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은 2024년 6월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를 통한 최적안을 2024년 12월 경기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서울 9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개화역을 기점으로 김포 연장을 계획하고 있고 세부 노선은 검토 중에 있으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현재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단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다만, 5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위계획 반영 전으로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2호선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김포 연장은 2024년 3월 양천구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2024년 12월 최적안을 경기도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올해 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으로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서울 2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까치산역을 기점으로 김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현재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단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다만, 현재 상위계획 반영 전으로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김포시-양천구 협약 체결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용역비 공동 부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상위계획 반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수도권 서북권 지역 교통 혼잡난 해소 및 이동 편의성 증진 목적의 사업으로 2023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같은 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인천시과 예비타당성조사 공동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를 기점으로 김포 감정동, 걸포북변역, 한강시네폴리스를 거쳐 고양 탄현중산지구를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2조 830억이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광역철도의 건설 사업에 필요한 내용은 국가가 70%, 해당 지자체가 30%를 분담합니다. 9호선과 마찬가지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임에 따라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 등을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골드라인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연간 운영비,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 추진 과정 및 진행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경기도에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하여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확정·고시를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고시 예정으로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입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은 김포 양촌역을 기점으로 김포골드밸리를 거쳐 인천 검단오류를 종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사업은 총사업비 7395억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 제22조 및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60%, 해당 지자체가 40%를 분담합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전으로 노선에 따라 지자체 분담비 및 연간 운영비는 향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철도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산을 미리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철도 관련 사업이 굉장히 비공개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노선과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은 지자체 간 협의 사항이 많고 상위기관인 대광위나 국토부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노선에 관해서는 합의되거나 계획되지 않은 노선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주민들 간에 혹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후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매희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비공개여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보충 질문은 5호선에 집중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2022년 7월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 만인 11월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MOU를 맺었다는 환영 현수막들이 김포시 전역에 걸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강서구에서는 건폐장 MOU로 환영 현수막이 붙었으니 저희 시와 상당한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1개월이 흘렀습니다. 5호선 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성 확보와 지자체 간 합의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노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대광위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발표 이후에 2024년 5월까지 다시 지자체 간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 시장 김병수 일단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과 지자체 합의가 제일 우선된 게 아니고요. 건폐장 이전 처리에 대한 합의가 가장 우선시 됐었고 현재 지자체 합의는 되지 못해서 조정안이 발표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신속 예타가 6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때 발표시키도록 저희도 협력하고 있고 계속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결론은 이번 달 안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 시장 김병수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는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판단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KDI가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전담 전문 회의나 분과 회의 등을 거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게 저희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보통 신속이 붙으면 10개월 안에 그렇게 답변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접수한 일자에 따르면 이번 달에 나와야 하는 게 맞거든요?
○ 시장 김병수 신속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 대외에 공개하는 문제는 내부 다른 분과 회의 등등을 거쳐서 공개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신속 예타 기간이라고 해서 6월 말에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 기간에 대해서 잘 정확히 알 수 없는 건가요?
○ 시장 김병수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9개월 신속 예타 기간이기 때문에 예타는 기간이 끝날 겁니다, 9개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기재부와 KDI가 어떻게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항철도랑 9호선 직결 연결에 있어서 2015년에 B/C값이 1.0이 넘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하니까 0.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도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KDI에서 용역 할 때, 타당성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고려합니다. 다만 저희 시는 이 5호선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재부나 KDI 요청을 하고 있고 각종 자료나 보완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연구 결과와 판단은 기재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유매희 의원 혹시라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 시장 김병수 저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예를 들면 B/C값이 터무니없이 낮아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도 우리 시는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B/C값을 높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 사업이 단순히 B/C값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늦지 않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고시가 발표됐을 때 김포시의 서울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시에 발표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따른 수요 분산 및 경제적 타당성 악화를 예측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7월 김병수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된 건데요.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서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31개월 흘렀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MOU만 맺으면 다 해결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5호선이 건폐장 이전 합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지난 시간들을 비난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업무협약서를 맺었음에도 31개월 동안 아직 예비타당성 결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광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 시장 김병수 31개월의 시간이 딜레이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이유가 우리 시가 받을 수 없는 인천시의 노선 주장 때문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콤팩트시티를 비롯한 저희 시가 모든 사업성을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해왔고 그 시간들이 그다지 헛되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세세하게 추가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제 질문은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광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 시장 김병수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대광위의 조정안을 기준으로 신속 예타를 들어가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시장 김병수 노선 확정의 문제는 예타를 들어간 사업하고요. 예타 이후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통해서 노선이나 역사의 위치 등은 조금씩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들어갔을 때 조정안이 100% 그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조율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 시장 김병수 조율이라기보다는 다소 수정의 어떤 거로 봐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역사를 더 만들거나 빼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역사의 위치나 약간의 지반 환경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노선, 이런 정도가 감안될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기사 보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이 추가 역으로 신설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 시장 김병수 현재 예타 중에는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은 없습니다, 대광위 조정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사업에, 검토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이 사업이 개통까지는 최소 7년, 길게 한 10년 걸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통 때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풍무2역이나 김포경찰서역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예타 사업이 끝나고 사업계획이 잡히고 착공에 들어가면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니고 대광위 노선 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통진역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신속 예타에 통진역이….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차량기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통진역은 생기는 겁니까?
○ 시장 김병수 통진역 또한 대광위…. 아시겠지만 대광위 조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예타 통과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광위 조정안대로 사업을 시작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또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를 통해서 변경 가능성이 있고 변경을 통해서 하도록 우리 시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조정안에 위치해 있는 누산·수참리 지역의 차량기지는 한강2콤팩트시티의 부지와 지나치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필요성들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차량기지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통진역의 위치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5호선의 건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신속 예타 결과가 나오면 건폐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건폐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강서구는 폐기물 업체 9곳과 방화동 건폐장 이전 협약을 끝냈습니다. 강서구 주장처럼 김포시가 실제로 부지 선정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전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건폐장 이전은 지금 단계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예타 통과되고 이 사업이 시작될 때쯤 논의를 하고 검토할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검토한 적은 없고 강서구가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은 저희 시와는 무관한 사항이고 강서구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충분히 추후에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한 이 부지의 문제도 대광위 조정안 발표 때 보셨겠지만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와 공동으로 부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인천시와 협의해서 부지를 찾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고 그리고 그 일대 건폐장 같이 개발하는 사업인데 차량기지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노선이 건설돼야 합니다, 철도 노선 없이 차량 이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수립 계획되고 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한 5년, 7년간에 걸쳐서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래도 지금 MOU를 맺은 지 31개월이 흐른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는 조사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떠한 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 시장 김병수 조사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안 넣는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그때 맺을 때도 차량기지 이전사업과 건폐장은 추후에 사업이 시작되고 천천히 해도 된다는 합의하에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장님도 앞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건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정말 상당한 내용과 조율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추진이…. 노선은 노선대로 합의를 하고 건폐장은 건폐장대로 합의를 하는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단축되지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 시장 김병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건폐장은 추진할 여유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아예 안 알아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시지만 저희는 그거를 알고 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폐장 MOU 이후 “강서구는 25년 숙원이 풀렸다, 건폐장 부지 100만 평 활용안 마련한다.”부터 건폐장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도 2024년에 발주된 상황입니다. 강서구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태우 후보가 1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면서 선거운동 유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건폐장이 이전되면 강서구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치도 바로 한강 아랫녘입니다. 황금 땅에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김포시는 건폐장을 떠안고 강서구는 엄청난 개발 수익이 생길 텐데 김포시 덕분인데 수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강서구의 개발 계획은 본인들이 세운다고 해서…. 개발 계획의 승인권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의 주장,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고요. 서울시가 저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떻게 세우냐의 문제는 강서구의 서울시 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타부타할 일은 없고, 다만 저기에 개발 이익이 충분히 나와 주면 5호선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기가 경제성 높게 개발되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고요. 김포시는 강서구의 개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정말 불편했던 지옥철을 대신할 수 있는 5호선을 연장하고 그리고 또 차량기지 일대에 우리 숙원이었던 운동장을 비롯한 각종 복합문화시설들을 비롯한 가장 기본 시설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네, 물론입니다. 저희 시의 오랜 숙원이 당연히 5호선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의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강서구의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좀 더 협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김병수 강서구의 개발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가 소관할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 개발을 통해서 서울시가 얼마 수익을 가져가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저희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시가 필요한 것은 건폐장 부지를 개발·이전을 하고 거기 부지를 개발해서 차량 이전을 통한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집중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앞에 말씀 다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님이 7개 노선을 추진 중이십니다.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저희에게 현실 가능하냐의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중요하게 협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2022년 11월에 맺은 업무협약서에는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 3개의 지자체가 서명을 했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관계기관 회의 때는 대광위가 주관을 하고 서울, 경기, 인천, 김포가 함께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가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 시장 김병수 인천과 경기도가 빠진 것은 스스로 불참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스스로 불참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각자의 입장이 있어서 불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협약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스스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합니다, 합시다….
○ 시장 김병수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충분히 했는데 본인들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참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잘 돼서 인천과 합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이루신 다음에 MOU를 맺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김병수 인천은 당시에 건폐장 절대 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인천시랑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건폐장을 인천이랑 다시 한번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 시장 김병수 인천은 그 협상의 여지도 말하지 않고요.
○ 유매희 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 시장 김병수 무조건 결사반대였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내는 게 저는 시장님의 협상 능력이라고 봅니다.
○ 시장 김병수 그래서 제가 조정안에 인천과 김포가 공동 부담하게 넣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인천시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 시장 김병수 조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유매희 의원 저는 그것부터가 이미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극노를 한 것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인천시가….
○ 유매희 의원 지금 주체가 되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3자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인천시는 제안을 했으나 스스로 빠진 거라니까요?
○ 유매희 의원 언론보도나 이런 거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스스로 빠졌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패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시장 김병수 패싱 아닙니다.
○ 유매희 의원 왜냐하면 인천시가 굉장히 억울해했기 때문에.
○ 시장 김병수 아니, 패싱 아닙니다.
○ 유매희 의원 물론 김포시를 위한 방안이었을 거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 팩트 체크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우리 5호선 연장 사업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김포와 검단이 함께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제성, B/C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을 제외하고 직결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B/C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시장 김병수 B/C값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천을 패싱했을 때 나오는 B/C값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준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한다?
○ 시장 김병수 그렇죠.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B/C값이라는 게 이용자가 많고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건데 저희 김포 직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B/C값이 안 나오고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어서 인천을 건너가는 건데….
○ 시장 김병수 당시에는 B/C값을 높이는 방법은 B라고 하는 편익을 높이거나 코스트인 C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단순히 현재 인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다면 B/C값은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래서 그 방안이 뭔가요, 그러면 시장님? 저희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이것도 아니고 예정된 조건들은 똑같은데 지금 직결로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B/C값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렇죠. B/C값을 계산할 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예를 들면 개발사업이 있다든지, 제일 중요한 개발사업을 통해서 B/C값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익도 높일 수 있고 수요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확정·고시해야 이것이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사업 플러스 추가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을 통해서 수요와 편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을 높이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것들이 원래 2035계획에 그리고 김포시가 원래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 시장 김병수 그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B/C값에 반영시켜주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걸 다 예상하고 B/C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 시장 김병수 그걸 반영시켜주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장님이 저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있나요?
○ 시장 김병수 그럼요. 콤팩트시티 유치했지 않습니까?
○ 유매희 의원 그거 원래 2035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아니, 그게 아니죠. 계획에 있는 것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2035계획에 들어 있죠.
○ 시장 김병수 지구를 지정해야 반영되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고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
○ 시장 김병수 그러면 우리가 북부권에다 200만 신도시 하겠다고 발표하고 B/C 해 주세요, 하면 해 줍니까? 안 해 줍니다.
○ 유매희 의원 그 계획이 벌써 정부에서 연구용역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2035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아니에요. 그거 KDI에서 B/C값을 산정할 때는….
○ 유매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시장 김병수 단순히 계획이 있다고…. 아니, 확인해보세요.
○ 유매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시장님이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들을 추진했지만 사실 제가 기억했을 때 대곶 E-city나 콤팩트시티나 이게 다 저희 김포시에서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제가 아는 것 외에 모르는 새로운 어떤 게 더 추가돼서 진행된 게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아니죠. 이것을 계획했다고 되지 않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게, 이게 힘입니다. 이게 능력이고요.
○ 유매희 의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 시장 김병수 아니죠, 못 하고 있었죠.
○ 유매희 의원 아시는 것처럼 콤팩트시티, 대곶 E-city 다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물론 20년 동안 쭉 진행되었던 우리 시의 과제인 것도 맞고 모든 시장들이 그동안 다 추진했고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동안 노력한 건 맞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럼요, 계속 노력하고 그 과정들을 쌓아온 것이죠.
○ 시장 김병수 그것을 통해서 발표를 시킨 것은 맞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검토하고 노력했지만 못 했던 것을 실제로 정부 계획에 반영시켜서 발표시킨 자체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그 결과를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가 홍철호 의원님 국회의원이고 하셨을 때도 이 5호선 B/C값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용역을 주셔서 0.9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대광위에서 진행한 건 그것보다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확정 짓기 전의 B/C값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서 확정된 다음의 B/C값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그 계약해서 한 B/C값은, 저희가 하는 B/C값은 기재부나 KDI에 제안할 때의 B/C값이고요. 노선을 정하거나 할 때는 KDI나 기재부가 다시 합니다. 다시 하기 때문에 우리 걸 참고하지만….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 그래서 B/C값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B/C값과 지금 이걸 확정시킨 다음의 B/C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그것은 KDI가 검토하는 내용이고 KDI가 다 끝나면 공개하게 되면 공개할 수 있고 저희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B/C값 높이기 위한 대곶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라든지 콤팩트시티2는, 그동안 미진했던 것이 5호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콤팩트2는 그렇게 해서 진행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것은 시장님의 주장이다, 아직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B/C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MOU 때문에 패싱당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 아직도 제대로 합의도 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2023년 5월 21일에 서구와 건폐장에 관해서 인천 서구 영향권 밖에 두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도 아까랑 동일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과 서로 노선 합의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고 건폐장 합의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건폐장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천과 노선 합의에서 건폐장을 우리가 가져올 테니 그러면 대신 너희가 노선 좀 양보하고 시민들 힘들어하니까 빨리 진행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인천시를 패싱시키면서 강서구와 건폐장 MOU를 맺은 것은 실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김병수 인천을 패싱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 시장 김병수 건폐장 합의를 했기 때문에 조정안이 발표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서구와 MOU를 통해서 건폐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하고 노선을 협의할 때 우리 주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끝까지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대광위가 조정하는 형태로 조정안 준 겁니다.
○ 유매희 의원 패싱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더 협의를 해서 함께 MOU를 맺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원활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김병수 천만에요. 인천은 건폐장에 대해서 절대 불가가 불변의 원칙이라 했기 때문에 이 건폐장 협의에는 절대 참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빠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 입장을, 참석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 시장 김병수 그 이유가 그냥 건폐장 안 된답니다. 이유 없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더 인천과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천만에요. 이야기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계속 인천과 얘기하는 거 천년만년 기다립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인천 서구권 밖으로 하는 MOU를 맺으셨잖아요.
○ 시장 김병수 인천하고 건폐장 가지고 협의를 기다리면 아마 10년도 더 걸렸을 겁니다.
○ 유매희 의원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MOU를 맺으신 거잖아요? 인천이 원하는 대로 영향권 밖으로 둔다라고.
○ 시장 김병수 천만에요. 그것은 인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김포-검단 노선안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조정안을 받은 한 그것은 무효입니다.
○ 유매희 의원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될 거였는데 서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 답을 듣고 좀 질문하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데 시장님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장님.
(○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 못 알아듣겠다고요.)
(○ 배강민 의원 의석에서 – 권민찬 의원님, 시정질문 하는데.)
시장님, 2021년 7월에…. 아…. 지금 온전한 저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의석에서 – 차분하게 해 주세요.)
의장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세요.)
시장님, 2021년 7월 4차 대광위 발표 이후 인천시와 공동으로 용역이 추진되었죠?
○ 시장 김병수 네, 하고 있었죠.
○ 유매희 의원 언제 이렇게 용역이 추진됐습니까?
○ 시장 김병수 제가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비용을 우리가 다 대고 인천은 추후에 합류하도록 했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2021년 9월경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김포시에서 대표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이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 시장 김병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반드시 그 시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담당과에 한번 확인시키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 결과가 2023년 3월에 나왔고요. 시장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제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강서구 MOU를 알게 된 인천시는 굉장히 불쾌해했고요. 인천시에서 별도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유매희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시장님이 모르실 리 없죠.
○ 시장 김병수 인천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가타부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 유매희 의원 아니, 이거는 뭐 언론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김병수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확인시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 시장 김병수 왜냐하면 이 확인 사실 그다음에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게 왜 잘못된 내용입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진행됐냐, 그냥 팩트 아닙니까? 언론 뒤지면 나오는 겁니다.
○ 시장 김병수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지금 이 시정질문은 시장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 시장 김병수 이런 팩트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저한테 묻지 마시라는 거죠.
○ 유매희 의원 죄송한데 이 5호선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강서구도 묻지 말고 인천시도 묻지 마라. 이게 그러면 시장님이 전혀 합의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 시장 김병수 팩트, 사실이 아니라 저희 시는 저희 시에 대해 제가 시정에 관할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만 알고는 다 있는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보고받았을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저는…. 시장님, 이 5호선이 어떻게 김포시 하나의 사안으로 됩니까? 강서구와 인천시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용역이 이제 2023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 기간이, 뭐 답변 안 하신다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인데 8개월 정도로 단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추진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천시가 용역을 별도로 들어간 거네요,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는 2023년 3월에 나왔고요. 인천시는 2023년 3월에 용역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 인천시 1년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은 직결을 원해서 김포시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인천시 패싱과 건폐장 자진 수용으로 인한 전략 실패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노선도 건폐장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것 없이 불확실성만 남았다, MOU 이후 31개월 동안. 이것이 지금의 김포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는 5호선 말고도 인천 2호선과 서울 9호선, 서울 2호선, GTX-D, 골드라인 연장, 북부권 트램까지 총 7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총선 전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신정지 2호선, 대광위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촌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 시장 김병수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기관과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 유매희 의원 지금 상대 쪽에서는, 양천구에서는 이미 고촌이다라고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지….
○ 시장 김병수 고촌을 들어가는 것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고촌까지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죠.
○ 유매희 의원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을 20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이 발표돼서 뭔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포시에서, 김포시청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경과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어떤 사전 과정도 없이 MOU 맺는, 띡 하고 이 하나가 전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다음 총선 때 이런 현수막들이 마산·구래동을 뒤엎었습니다. 이제 고촌에서 마산·구래까지 간다. 마산·구래까지 연장한다고 아주 그냥 구래·마산동을 뒤엎었는데요. 시장님, 이 답변을 이제 안 하시는데 그다음 화면 볼게요. 제가 노선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월사거리 가고…. 아니요, 그 앞에 화면 볼게요, 잠깐. 고촌역 가고 마산 가고 구래동 가고 하는데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까치산역에서 신월사거리까지는 2.4km 돼 있고 신월사거리에서 고촌역까지는 10km입니다. 그리고 고촌역에서 마산역까지 14km고요. 마산역에서 구래역까지 2km입니다. 합치면 최소로 해도 28km. 지금 이것은 5호선에 맞먹는, 그 이상의 노선 길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김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도시가 됩니다. 다 들어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모두가 염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이것도 질문드렸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노선이 동시에 추진되면 B/C값이 서로 떨어진다, 서로 깎아먹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GTX-D와 5호선도 서로 B/C값을 같이 떨어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개의 노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서로의 경제성을 낮추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동시에 밀어붙이는 곳은 없고요. 재정은 뒷전이고 공약 이행을 위한 숫자 맞추기식 계획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시장 김병수 이 또한 기사에 다 나왔습니다. 일단 건폐장 이전 합의를 해 주고 그래서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콤팩트시티 신도시 조성을 국토부로 하여금 개발 발표시키고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개발사업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것 낸 것만 해도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대곶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 150만 평을 발표시킨 것 또한 5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높이고 사업성을 위한 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와 대개 이런 협의를 하신 겁니까?
○ 시장 김병수 관련 지자체나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왔습니다. 2호선도….
○ 유매희 의원 지자체랑 협의를 했다?
○ 시장 김병수 그럼요, 2호선도 마찬가지로 양천구청장하고 이미 1년 전부터 협의를 해왔고 서울시와의 협의가 그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던 것처럼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그다음에 정부와의 물밑협상들은 계속하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유매희 의원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은 모른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출직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원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김포시의원들과는 소통을 해봤나. 이렇게 묻고 싶고요. 이제는 뭐라도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장님, 죄송한 얘기이고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31개월 동안 예비타당성 결과도 못 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시장님보다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강서구와의 MOU 덕분에 인천시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고 이로 인해서 1년이 지연됐습니다. 시장님이 인천시를 패싱시키지 않았더라면 당겨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비공개로 하시는 모든 용역값은 김포시의 예산이고 김포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철도 노선과 철도 실현 가능성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20만이었던 김포시가 52만이 되기까지 희망찬 도시를 꿈꾸며 이사 온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교통 전문가를 자칭하는 김병수 시장님이 당선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철도 사업 일괄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결정된 게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무능의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민선 8기 모든 행보가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통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불통 넘어 먹통이라고요. 비공개, 비공개, 기획실 거쳐 검열, 또 비공개. 그렇게 민선 8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식은 굉장히 사적입니다. 마치 주식회사 김포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왜 김포시장이 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을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시장님의 불통과 자존심으로 의회는 매번 싸우고 집행부는 불안하고 예산은 매번 중지되고 인천시와 경기도와는 척을 지는 그런 일일까요?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천시와 사이좋게 협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서울 편입 포퓰리즘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전략들이 모두 실패하는 형국입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건데 가진 권한의 위치가 어디이며 어느 만큼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셨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 맺음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포시에는 갑을 국회의원 두 분, 도의원 네 분, 시의원 열네 명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출직들과 소통하며 김포의 진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변하시면 김포시가 달라집니다. 이런 주제넘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교통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소통과 협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김포시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며 염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김포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 교통 관련 부처들과 선출직들과 소통·협치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며 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정하신 시정 구호처럼 진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