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민 누구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호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의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5호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빠르게 가져오느냐입니다.

최근 시장께서 발표하신 5호선 연장 사업비 5500억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선언. 이 결정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막다른 상황에서 던진 무리한 선택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차분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자부담 증액이 실제 예타 통과에 미치는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는 총사업비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원 부담의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경제성, 즉 B/C 지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호선 연장의 핵심은 경제성 확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미 제안한 경제성 향상 방안들이 KDI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지 자칫 성급한 재원 투입 약속이 실제 통과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시의 부담만 키울까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 이미 확보된 정책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김포시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5호선은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성 평가의 문턱은 낮아지고 정책성 평가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콤팩트시티 원인자부담금 1조 2000억을 통해 이미 충분한 정책적 가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두고도 5500억이라는 시민의 소중한 미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전략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김포골드라인 건설 당시 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이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프라 부족의 현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미래의 개발이익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도서관, 공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를 채울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제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재원을 선제적으로 묶어버린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이 부족해지는 재정 마비 사태가 올 것입니다.

시장님, 정말 김포시 재정으로 5500억이 가능하다면 콤팩트시티 개발부담금 1조를 더해 1조 5500억으로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차라리 제2의 골드라인을 김포시가 직접 설계·건설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골드라인 총사업비 1조 5000억 중 3000억을 시가 부담했습니다.

넷째, 시민의 합의와 투명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결정은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된 자부담 선언은 자칫 시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김포는 돈이 많으니 국비를 덜 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 5호선 연장은 한 개인의 승부수가 아니라 김포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비수도권 사업에 걸맞은 정당한 국비지원과 조속한 예타 통과를 당당히 요구하는 행정의 실력입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부담 선언보다는 대광위 노선 중재안의 선결 과제인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접경 지역이자 안전 인프라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과 선출직이 총단결하고 예타 신속 통과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실리적 행정이 더욱 필요할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