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시의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단기 대응의 문제가 아닌 도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1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약 6만 톤의 일반폐기물 중 절반가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2026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김포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같은 해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광역소각장 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농림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모두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당초 일정에 비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최소 2년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 소각장 신설을 추진한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김포시의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 11월 기준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중앙투자심사를 이미 완료하고 재원까지 확보한 상태로 현재는 턴키 발주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LH 주관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 중이며 환경기초시설공사 발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평군 역시 2023년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치며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일부 조정된 지자체들 역시 지연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화성시는 토지소유주 동의 철회로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되었고 남양주시는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는 민간제안 관련 소송, 의왕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지연 등 각 지자체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가 존재합니다. 어느 지자체도 김포시처럼 수년째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사업 지연의 핵심 사유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김포시만이 이를 사실상 사업 정체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는 잔여 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올해는 선제적 대응으로 큰 혼란을 피했지만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는 2032년까지 매년 임시 방안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포시의 기존 폐기물 처리 인프라 또한 동시에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크린넷 시설은 설치 후 15년을 넘기며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으며 책임 운영·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 역시 혼합배출물 증가와 시설 노후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인근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향후 부지 면적 조정 등 사업계획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각시설과 이송 인프라 그리고 중간처리시설까지 쓰레기 처리의 모든 단계가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의 폐기물 행정 전반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김포시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순환은 단순히 재활용 비율을 높이자는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 단계 관리 강화, 자원순환센터 기능 재편을 통한 선별·재활용 고도화,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단계적 도입은 모두 하나의 정책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시설 확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분리배출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재사용과 재활용 참여가 교육, 제도 개선,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는 시설을 먼저 짓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정책과 연결되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역소각장·크린넷·자원순환센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생 감축,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장기 자원순환 전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나열이 아니라 김포시 폐기물 행정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정책 체계 전환의 문제입니다.

둘째, 광역소각장 조성 지연에 따른 중장기 폐기물 처리 로드맵과 재정 영향 분석을 포함하여 크린넷·자원화센터 등 기존 폐기물 처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기능 재정립과 단계별 개선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탁 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더 이상 관행적으로 감내할 수는 없으며 개별 시설을 연명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순환을 전제로 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시설 정책과 병행해 체계적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재정과 생활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이제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