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드리는 세 가지 당부
내용
운양동, 마산동, 장기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이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선9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9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크게 훼손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보고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하는 일이며 결국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8기의 행정은 어떠했습니까?
시민의 삶에 직결된 대규모 사업과 주요 정책들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제대로 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기 일쑤였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와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집행부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현장의 민심과 정책 대안을 담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최소한의 공식적인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행정은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의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되었고 의원들의 정책 제안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소통 부재는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갑니까? 바로 우리 김포시민들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단절은 정책의 오류를 낳고 그 오류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민선 9기에서는 이러한 소통 부재의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5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선 9기의 성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회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하고 정상화하십시오.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단 한 걸음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후통보 식 보고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사전 협의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십시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모든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조례가 정한 기한 내에 검토 결과와 조치 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정책 제안이자 시정에 대한 개선 요구입니다.
셋째,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독주하거나 한쪽이 멈춰 서면 김포시라는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회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김포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동반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시작은 과거의 과오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보고체계의 확립과 소통의 정상화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틀입니다. 민선 9기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님께서 과거의 불통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소통하는 시장, 의회를 존중하는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책임 있는 협력으로 함께하고 행정의 원칙이 흔들릴 때에는 의회의 본분에 따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하신 책임이며 의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선9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9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크게 훼손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보고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하는 일이며 결국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8기의 행정은 어떠했습니까?
시민의 삶에 직결된 대규모 사업과 주요 정책들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제대로 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기 일쑤였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와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집행부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현장의 민심과 정책 대안을 담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최소한의 공식적인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행정은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의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되었고 의원들의 정책 제안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소통 부재는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갑니까? 바로 우리 김포시민들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단절은 정책의 오류를 낳고 그 오류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민선 9기에서는 이러한 소통 부재의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5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선 9기의 성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회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하고 정상화하십시오.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단 한 걸음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후통보 식 보고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사전 협의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십시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모든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조례가 정한 기한 내에 검토 결과와 조치 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정책 제안이자 시정에 대한 개선 요구입니다.
셋째,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독주하거나 한쪽이 멈춰 서면 김포시라는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회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김포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동반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시작은 과거의 과오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보고체계의 확립과 소통의 정상화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틀입니다. 민선 9기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님께서 과거의 불통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소통하는 시장, 의회를 존중하는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책임 있는 협력으로 함께하고 행정의 원칙이 흔들릴 때에는 의회의 본분에 따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하신 책임이며 의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