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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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상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포시 공무원의 업무 여건을 고려할 때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재정상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는 기준인건비 상향을 비롯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간 격무부서로 지정되어 온 부서에 대해서는 향후 인력 충원 시 우선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같은 성장 도시에서는 단순한 홍보 부서보다 시민 소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중요합니다. 금번 조직개편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으로 발전시켜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분야 등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단순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변화된 명칭과 조직개편의 취지에 맞게 각 부서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시민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도 함께 뒷받침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인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의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과 「김포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당연직 위원 비율에 관한 규정은 서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각각 강행규정과 권고규정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들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규정을 일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관 명칭이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는 만큼 간판·정관·내부규정·법인등기 등 후속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잦은 명칭 변경으로 기관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체계를 안정화하여 기업지원 컨트롤타워로서 내실 있게 운영하길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재정 여건과 시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공통으로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의원들이 민간위탁 운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위탁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재 수탁기관 현황과 주요 운영사항을 함께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 및 자구수정 사항 등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정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옥외행사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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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과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문제로 폐지됐던 협의회 지원 근거를 구체적 계획도 없이 2년 만에 되살리려는 안건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이미 집행부 각 부서가 고유하게 추진 중인데 구체적 계획도 없는 협의회에 예산 지원 근거부터 여는 것은 업무 중복이자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계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건으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으며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 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0시 3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발언권 신청하신 후에. 제가 아직 의사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 있습니까?

○ 황성석 의원 네, 이의 제기 있습니다. 제18항 사항은 아니고요, 제17항 사항에서 기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계순 표결 결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황성석 의원 발언 중에 기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의장 김계순 기권 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황성석 의원 0명이라고요? 10명이 아니라?

○ 의장 김계순 네, 찬성 9명….

○ 황성석 의원 이해했습니다.

○ 의장 김계순 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시 한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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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7025억 1643만 3000원, 특별회계 3280억 4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9% 증액된 총 2조 305억 2109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시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4억 266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 운영 공약 시민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은 사업 운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050만 원 중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김포FC 운영은 제출된 사업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41억 7732만 8000원 중 4억 2513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 13억 2316만 8000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말 조성액을 63억 9092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김포도시공사 이익배당금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 12억 9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16만 8000원 등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세입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의 집행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정 부담 및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과 보조금 집행 단체에 대한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전반의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김포FC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자세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회계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 결과 상세 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심사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