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김포FC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김경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포 FC 조성희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학교 용지 부담금에서 올해 13건을 징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해서 수입을 받았단 말이죠, 500만 원.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적당한 시기에 잘 맞춰서 과태료 부과해서 받으신 건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김포시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용지 부담금도 어떻게 보면 꼭 받아야 하는 돈이고 그리고 일정에 맞지 않게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과해서 세수가 새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223페이지에 중학교 수학여행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립 때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숫자가 어떠한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갑자기 안 가게 된 건지.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총 몇 개 학교가 이번에 가게 되는 걸까요?

○ 조한석 위원 13개 학교가요?

○ 조한석 위원 숫자 차이가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25페이지에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그 뒤에 동일한 사업이 자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자체로 들어오게 됐는지 이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저희 본예산 수립할 때 지원해 주기로 했던 그 비율을 이번에 변경 내시를 통해서 줄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한석 위원 경기도가 재정난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매칭 사업이 많은 만큼 도에서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긴축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본예산 수립할 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조한석 위원님 질의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명수가 2만 2800명 정도….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비에서…. 도비에서 감액된 비용은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맞죠? 1억 364만 6000천 원이거든요.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들어와서 추경 요구액은 지금 4억 95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자체 지원으로 했을 때 7억이 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비용이 차감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예산에서 원래 매칭 사업 말고도, 감액된 거 말고도 추가로 더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최초에 본예산 잡았을 때는 신청률의 한 80%를 잡지 않고 조금 더 적게 잡으신 내용인가요?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먼저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관내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명수를 정해서 올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80% 정도의 대상 인원을 정해서 하지 않으셨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번에 명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 김현주 위원 명수는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 김현주 위원 내려올 때부터 그러면 감액이 된 거네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 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시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김현주 위원 7 대 3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 시비를 좀 더 잡았으니까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240페이지부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최근 3년 결산 현황에는 집행 잔액이 꽤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편성을 적게 한 것 같은데 해 보니까 부족해서 다시 올리는 상황일까요?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드린 건 아니었는데.

○ 유매희 위원 하여튼 지금 8억 5000만 원씩 정도 매년 예산을 줬다가 집행 잔액이 2년이 계속 4000만 원, 5000만 원씩 남아서 올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이거를 추가 편성한다 하셔서.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년 동안 잔액이 남아서 그만큼 줄여서 편성한 것 같은데 또 지금 추가해서 올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4000만 원, 50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추가 편성하길래 이게 진짜 부족해서 올린 건지.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잔액이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지금 이게 그냥 무료로 듣는 게 아니라 다 수강료를 내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예산으로 강사비를 드리는 거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수강료 받은 것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잔액이 남았는데도 추가 편성을 했길래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되게 원하시고 부족한 상황이죠? 어때요? 강좌가 남나요, 아니면 원하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희한테도 이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항상. 듣고 싶은데 못 듣는다고. 그런 수요나 프로그램들이 계속 트렌드를 타면서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는 수요 조사 같은 건 항상 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드백이 잘 되면서 원하시는 그런 강좌들을 잘 열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 통진 지역에 평생학습사가 미배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곶이랑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진이 지금 공사해서 굉장히 깨끗한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강좌가 없대요. 6개 강좌인가 이렇게밖에 없으시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거기인 것 같아요. 행정복지센터 있는 거기, 신건물. 거기 지금….

○ 유매희 위원 거기가 평생학습사가 미배치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고 그 말씀을 주셔서 장소가 지금 좋잖아요, 주차도 편하고. 통진이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해서 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같은 주제의 질의인데 조금 말씀하신 것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경정된 강좌 수가 217강좌고 원래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던 강좌가 250개 강좌입니다. 즉 강좌 숫자가 33개가 줄었는데 지금 시간이 2.5시간으로 늘어나면서 비용 추계가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17개 강좌를 일률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연장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2시간만 하는데 비용 추계만 이렇게 되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합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5개 읍면 위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성에서도 저희가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폐강됐던 필라테스라든지 그래서 그런 주민들 요구를 많이 사전조사를 하셔서 특히 5개 읍면 쪽은 어르신들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우리 조한석 위원님 하신 것에 대해서 연장해서…. 지금 수년째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정원 초과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원 초과가 됨으로 인해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인기 프로그램은 정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못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달라,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정원을 확대하는 그런 걸 만들어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병삼 위원 그리고 지역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고요.

○ 진병삼 위원 잘 좀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면 중간에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어떻게 다 끝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잡혀서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이나 생각을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용역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예정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완공한 이후에 혹시 보고회나 이런 것은 추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역보고회나.

○ 김현주 위원 별도의 보고회가 없으시다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우리 시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57쪽에 경기도 민속 예술제 참가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연례 반복 사업이 맞는 거죠?

○ 조한석 위원 작년까지는 도비로 집행돼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수립이 어려웠던 거였군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3차 추경에 들어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잘 인지하시는 것처럼 3차 추경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필요한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사안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사업설명서 2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영상관에 있는 빔프로젝터 화질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밑에 보면 유리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탐방로의 데크 로드가 파손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노후화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외부적 물리 충격에 의해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신 내용이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유리 파손이야 어떤 던질 수도 있고, 돌을.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탐방로 데크 로드 파손 같은 경우에는 크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밀어서 이런 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시비를 들여서 다 수리를 한다는 게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탐방로에 CCTV가 혹시 몇 개나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CCTV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 게 여기는 탐방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걸어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고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 간에 안전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도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잡으실 때는 안전하게 탐방도 하고 걸어다니고 아이들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나중에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 CCTV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의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 참가비 수입이 있고 쉼터 프로그램 참가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개인의 참가비를 따로 걷는 것일까요?

○ 조한석 위원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이 지금 세외 수입으로 잡힌 거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500만 원, 500만 원 딱딱 떨어져서 혹시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뭘 받는 건가 아니면….

○ 조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념품 관련해서 매입하는 기념 주화 매집한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기념 주화를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와야 해서 미리 해야 한다, 발주를 미리 넣는다는 취지로 예산을 넣은 것으로 봤는데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포 관내에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든가 그리고 김포 관내에 제조업체들이 엄청 많아서 저희 간단한 생필품 같은 것도 보면 뒤에 보면 뒷면에 제조원이 김포시 사업장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김포 관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료 같은 부분도 김포시에 식품 가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와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살펴서 고려해서 앞으로도 기념품 관련해서는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렇게 취지로 문화재단과 혹시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우선 도서관과 예산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저희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확보해 오신 예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세출사업명세서에 보면 이 부분이 왜 설명서에 빠져 있나 하고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 각 도서관마다 도서 구매 비용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도서관과에서 지금 제일 확보하기 어려운 예산 중의 하나가 신규 도서 구매비인데 그렇게 어렵게 확보하신 예산을 이번에 모든 도서관에서 감 처리를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럼 전체 예산으로 입찰이 들어갔던 거고 거기에서 실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

○ 조한석 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서 없이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한 사안이니까 저희 사업설명서에도 같이 꼭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포독서대전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독서대전을 크게 마치고 이번에 지역 독서대전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독서대전 이후라고 생각해요.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얼마나 일상에서도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또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독서대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가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영혜 경기도 교육의 방향이 어쨌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독서를 많이 하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이런 독서대전의 성과를 같이 발맞춰서 매일 아이들이라도 또 매일 책 읽는 김포로 연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만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과에서 좀 많이 독서대전을 잘 치르시고 독서대전 이후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김포FC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발언신청 해 주실 건데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한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은 걱정과 또 관심으로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김포FC 추경 예산이 41억가량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41억을 심사하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포FC에서 약 추정액 83억이라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지금 횡령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복지위원장인 저부터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묻고 계십니다. 83억 사라졌는데 왜 또 김포FC에 41억을 또 지원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이 질문에 정말 책임감 있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 심사가 횡령 사건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저희가 이것을 그래도 심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수와 직원들의 인건비나 반드시 어떤 필요한 예산까지 외면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명심하실 것은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김포FC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생한 문제로 인해서 어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선수랑 직원들의 생계나 어떤 구단 운영에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필수 예산을 책임 있게 판단하기 위한 것인 자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FC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이 FC가 과거와 같은 운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예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재발 방지인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주실 겁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늘 예산 심사를 그냥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세금이 단 1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김포FC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시민들께서 김포FC에 세금을 과연 지원해도 되는가, 이런 불신을 갖지 않도록 김포FC 그리고 체육과, 우리 김포시 반드시 책임 있는 답변을 오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국장님이랑 다 같이 계신데요.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아직도 못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납득하기 어려운 83억 이상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집행부와 김포FC가 이 사태에 대해서 우리 김포 시민들께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건지 그런 것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정영혜 김포FC 사무국장님도 한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 예산이요, 이번 추경 예산이 기존의 방만했던 운영 그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요구한 41억 가운데에서 선수, 직원 인건비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 구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어떤 필수적 비용 그런 것들을 각각 구분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영혜 횡령 사건 이후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편성된 예산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질의를 위원님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설명서 298페이지에 국궁장(분양정) 건립 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잡혀 있었고 그리고 우리 2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취소가 된 이유가.

○ 김현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파크골프장 3홀 추가로 조성하고 동시 진행하기로 이미 본예산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5억 예산에 대한 규모나 이런 거는 생각 못 하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우리가 양촌 분양정은 김포 관내 국궁장 중에 유일하게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는데 산림청 고발 조치나 이행강제금 벌금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가 이전을 그냥 취소하는 거는 불법을 방치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시겠다는데 김포에 사업 대상지 대체지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김포시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땅을 사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쉽지 않으시죠. 이게 어쨌든 분양정이 최초에는 솔터 파크골프장으로 이전을 하고자 했었는데 암반이나 암석 같은 게 나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정의 양보와 협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2억을 감액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2억도 갚지도 않고 또 94억 환지 용지에 대한 수익금도 일반 예산으로 지금 다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한다고 그러면 41억을 빼고 200억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러면서 신규 사업은 15개를 늘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유일하게 불법 건축물 상태로 남아 있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있고 지속적으로 있는데 관내 다른 타 국궁장은 모두 시 예산 지원해서 정비 및 양성이 다 완료가 됐더라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번복하는 것 자체가 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행정의 횡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2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바로 번복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시가 이런 불법 건축물을 공식적으로 그냥 방치하겠다는 건지 이런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은 다 있죠. 여기 예산 요구서에 보니까 김포시장애인골프협회 등 국궁장 반대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지속 제기돼서 취소가 된 건지. 바로 전 업무보고에서,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는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지속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건지. 변경된 걸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갑자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예산을 빨리 세우셔서 기존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사업 대체지가 김포시 자체에는 지금 찾을 수 없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압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분양정은 폐쇄를 시키겠다는 건지 참 답답한 생각입니다. 이거 언제 바뀌어야 할까요?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될까요?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행정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 잡으신 거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정에서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법적인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되냐. 민원은 상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쪽 민원만 지금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6년 9월에 사업 대상지를 재조사하고 1월에 실시설계하고 그리고 내년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2년 넘게 기다리고 몇 년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분들 한쪽 민원만 들어주는 게 꼭 시에서 하는 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건 빠른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같은 국궁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상황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파크골프 쪽 그분들도 굉장히 의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국궁장이 몇 개나 있죠?

○ 유매희 위원 3개소. 파크골프장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거 하나 개장하고 이거를 만약에 파크골프장으로 그냥 쓰게 되면 2개가 되는 거고요?

○ 유매희 위원 혹시 회원 수는 알고 계세요? 국궁 하시는 회원 수랑 파크골프 회원 수랑.

○ 유매희 위원 그런데 900명보다는 안 되시죠?

○ 유매희 위원 국궁은 조금 다른데 이게 회원 수가 많아서 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막 여러 개가 돼서 그중에 하나를 변경하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되게 없는 거에서 추가인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여기가 원래 솔터 은여울공원에 있다가 한 번 옮겼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오는 건데 잘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공사도 지연돼서 계속 사용하면서 이 민원이 뒤섞인 건데 회원 수나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시설들 비율도 보면서 그걸 맞출 필요도 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으로 공사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데 국궁장은 또 리모델링해서 그 설치비가 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국궁장을 그대로 놓고…. 아니, 파크골프장을 쓰게 하고 말씀처럼 국궁장을 새로 잘 찾아서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시설이 부족한 게 문제겠죠. 다 부족하잖아요, 체육 시설도 부족하고. 과장님이 조금 더 애를 쓰셔가지고 이 두 개의 민원이 완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게 그렇게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체육 시설을 새로 오픈하는데 거기에 항상 냉난방 시설이 처음부터 없더라고요. 일단은 그 틀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어김없이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제서야 막을 치고 하면서 보수 공사를 해서 그 안에 냉난방기를 또 넣고 이렇게 추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시가 보면. 처음부터 이걸 다 완벽하게 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건가? 비용적인 측면도 한 번에 인부들 써서 하는 것과 계속 추가 공사를 하는 거랑 추가 공사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원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계속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환경적으로 너무 덥고 춥고 하니까 야외가 편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설계해서 한 번에 공사가 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맞다라는 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문제입니다. 한 번 설치되면 어르신들이 여름에 운동의 목적도 있지만 거기가 시원하니까 오셔서 있기도 하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도 설치와 동시에 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가요?

○ 유매희 위원 운용에 대한,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뒤에 공공 체육시설 정비도 있는데 한 번 설치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고막리 게이트볼장도 물길이 아예 막혀서 거기를 아예 이용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됐을 때도 빠르게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예산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01페이지에 김포 반다비 체육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의 예산이 본예산에 잡혔다가 삭감이 됐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행정절차 이행은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리고 원래 예상대로라면…. 지금 사업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8월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 그리고 2026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착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착수비가 지금 삭감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추경 예산서나 설명서나 이렇게 들어온 내용은 설명서가 특교세는 살아 있고 거기에 대한 시비에 대한 삭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 예산서가 두 개로 나와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료가 이해하기가 힘들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본 추경을 심의하는 오늘 날짜까지도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고 그러면 찾아내셔서 미리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혼선은 없었을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식 자료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인데 3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큰 오류를 범했고 또 제대로 제출을 못 해 주신 책임은 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료는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반다비 체육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장애인 단체랑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다비 체육관 이름의 명칭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할인 비용이 김포시 노인 같은 경우는 80% 할인인데 장애인의 할인율은 50%입니다. 이거 좀 잘못된 할인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 이용 조례는 우선 장애인 50% 할인까지는 이해하겠죠,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김포 반다비 체육관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할인 비율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바꿔야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반다비 체육관 개관하기 전에 시의회에서도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레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고 그런데 지금 평일에 수영장 전용 레인이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만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레인 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 김현주 위원 힘드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용역을 준 상황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수익을 내야 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처음에 제언드렸던 것처럼 장애인 전용 레인 정도는 살려주셔서 진짜 이 반다비 체육센터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일반 사업에 대한 거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앞에랑 겹치는 건가요, 혹시?

일반 사업에 대한 것은 체육과에 질의를 다 마쳤고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체육과, FC를 같이 심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출연금 관련해서, 김포 FC에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 다 말씀하셨지만 참 너무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횡령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추가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금 드려야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걸 그렇게 횡령 사태를 만들어내셨는데 또 뭘 믿고 이걸 드려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아까 농협이랑 시스템을 다시 수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좀 기본적인 것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비율로 알 수 있을까요? 30%다, 50%다.

○ 유매희 위원 네. 두 가지겠죠. 저희 내부의 조사가 있을 거고요. 경찰 조사가 있을 텐데요.

○ 유매희 위원 9월 말 정도까지면 저희가 이 전체의 내막을 다 알 수 있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전체 횡령금이 얼마인지는 좀 밝혀졌나요?

○ 유매희 위원 그게 밝혀지겠죠, 조사를 끝내면?

○ 유매희 위원 언론 보도가 꽤나 됐습니다만 이 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다시 여쭙니다.

○ 유매희 위원 이번 사태의 가장 크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횡령자 본인이 물론 되겠지만 그 외에, 지금.

○ 유매희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그리고 지금 상급 관리자들 그리고 저희가 회계사들도 다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걸 회계 감사를 하라고 그 부분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을 인사한 건 사실 전 시장님이신 김병수 시장님이십니다. 인사권을 다 가지셨고 이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나눈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좀 따져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권일 단장님은 또 지금 직무해제로 오늘 출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는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이게 월급이 나가는 상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저희 사실 지금 상계해서 예산이 다 함께 올라온 거거든요, 5개월 치에 대해서. 지금 8, 9, 10, 11, 12. 5개월 치에 대해서 올라온 건데 지금 8월은 이미 지났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는 조사대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을 드렸을 때 지금 회계 담당자가 지금 몇 명이나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예산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게 정말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 유매희 위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41억이에요. 지금 기존에 나갔던 금액 80억 하면은 지금 120억을 지금 김포FC에 올해 들이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급, 아까 말씀드린 책임권자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돈도 드리는 것이 맞느냐, 스스로 제안하실 건 없나 이런 의견도 드려보고 싶고요.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대한 줄여서 오신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인건비 지급이 안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선수단들도 그렇고요. 그걸 안 줬을 때 오히려 우리 시가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 유매희 위원 하여튼 답변, 궁금한 것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질의해 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세부적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볼 건데 저희가 이 사태 이후로 시민의 세금이 다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 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과연 어떻게 투명하게 집행할 것인지가 충분히 담보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게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보고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페이지와 5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41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지도자와 선수들의 인건비 관련해서 보수가 27억이 잡혀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금액인데요. 사무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상세한 산출내역이 있다고 하지만 지도자, 선수 같은 경우는 48명이라는 내용에 대한 그냥 단가 정도에 대한 금액을 48명에 적용해서 27억 산출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가 7월까지는 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7월, 8월은 지급이 안 된 겁니까?

○ 박세진 위원 8월분까지 지급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세진 위원 지금 8월분까지 지급됐다고 하시면 일반관리비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면 5개월 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8월부터 12월이고 8월분이 빠져 있다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러면 수정해서 다시 주실 건가요?

○ 박세진 위원 그런데 후원금을 어쨌든 후원금이 그사이에 들어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추가로 집행해야 하는 금액에서는 분명히 줄어드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러면 수정을 해서 다시 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 박세진 위원 네, 추가로 지금 이게 7월 31일 기준인지 작성 기준을 제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작성 기준에 따라서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금액을 저희는 알아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정정해서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와 관련 해서 사실상 시가 지금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건지 관련해서도 구분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선수들과 계약한 금액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선택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것을 구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 문제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그것도 관련해서 구분해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국장님, 지금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명확히 밝혀주셔야지 언제 자료를 줘서 언제 심의를 해요. 지금 5개월분을 여기다 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8, 9, 10, 11, 12예요. 그러면 8월분은 주셨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후원금에 채워넣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여기서 예정이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주시고 정확한 계산을 해서 주셔야 해요. 자체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자체 예산을 줬든 뭐를 줬든 지금 세금이 41억이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자체 예산은 뭐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는 5개월분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5개월분에서 한 달 치가 빠졌으면 그것을 계산해서 일단 여기다가 올려야 하는데 자체 예산을 썼으니까….

○ 위원장 정영혜 체육과장님, 이것 다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 위원장 정영혜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지 아시잖아요. 지금 시차 때문에 이것을 미리 자료를 제출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못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FC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시 변경을 해서 가져오셨어야죠. 그래야 정확한 것을 심사해서 예산을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영혜 이거 산정 다시 해 오세요.

○ 위원장 정영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요. 지금 수선유지비도 보면 어떤 건 6월, 어떤 건 7월, 인사 회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또 12월이에요. 이 월 수의 차이는 뭘까요? 지금 김포FC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비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는 312만 원에 6개월이고 또 뒤에 있는 25만 원은 7월분이고 지금 아래쪽에 인사 회계 프로그램 유지 관리는 또 12개월 분이고 이렇게 월수가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만큼이 안 나갔다, 지금?

○ 유매희 위원 안 나갔다.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 이게 매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전기안전 관리 대행 수수료가?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밀려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6개월이면 6월까지밖에 안 냈다는 뜻일까요?

○ 유매희 위원 밀려도 상관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안 한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급도 있고요, 인건비에. 운영 수당, 가족 수당, 급식비 그리고 직급 보조비 이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예산들일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다 설명하셨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정확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입장에서 꼼꼼하게 해서 와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월 수도 그렇고 연금 부담금 같은 것도 다 지금 5월 치로 다 되어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꼼꼼하게 뺄 부분 다 빼시고 줄일 수 있는 거 최대치로 다시 줄여서 한번 편성을 다시 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럼 여기서 지금 더 틀린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이거 체육과장님이랑 다 맞춰보신 거예요?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말한 부분도 어쨌든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 위원장 정영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루이스 이적료가 얼마가 들어왔나요?

○ 김현주 위원 밝힐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게 7월 31일 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더라고요, 여기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가 최소한의 인건비가 얼마나 제출이 됐는지 지급이 됐는지 그런 내용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요. 또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개월 수가 맞게 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게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는 이 법적 다툼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잘 가져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혜 국장님, 몇 시까지 제출할 수 있으세요?

○ 위원장 정영혜 두세 시간 안에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정영혜 정확히 해 오셔야 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이 회의를 계속 이 자료를 가지고 이걸 심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뭐 대충 변경한 거를 우리가 고쳐가면서 지금 할 수 없잖아요. 다시 두세 시간 안에 이걸 다시 가져오시고요.

저희가 보건소와 복지국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 복지국 끝나고 FC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정영혜 과장님, 국장님, 같이 배석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 위원장 정영혜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심의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원활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포FC 소관에 대한 심사는 추가 자료가 제출된 이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감염병예방과의 예방접종 사업, 617페이지입니다.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다른 회기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고요. 조례 심사안을 올리시기 전에, 즉 절차적인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렇게 예산과 같이 올라오는 거는, 꼭 이러한 상황은 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조례부터 확정되고 그 근거해서 예산안이 따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당부 말씀 잘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박임순 과장님, 장미경 과장님, 김영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윤은주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380쪽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602가구에서 저희가 768가구로 경정이 되면서 지금 약 2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칭 사업인데 경기도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자체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구래동에서 발생한 민원 사항 관련해서 한번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도와주기 위한 건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래서 이런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도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참전 명예수당에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373쪽에 최근 3년 추진 실적 및 집행 현황에서 보시면 2024년, 2025년, 2026년에 지급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1월부터 3월 중 사망자에게는 10만 원, 4월부터 6월까지는 20만 원 이렇게 사망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 진병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2026년도 사망자 지급액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 진병삼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보훈회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2025년 9월 말에 개관했는데요. 재향군인회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료가 정기적으로 납부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입으로 미리 추계가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 위원장 정영혜 2026년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길래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 위원장 정영혜 9월 말에 개관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그렇긴 한데 1회나 2회 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향후에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세입 같은 경우는 적정한 때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29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380개소고 10만 원씩이고 그리고 1억 1400만 원인데 이 경로당 한 곳당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3개월이면 1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사업 구분에는 연례 반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연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3년 추진 실적이나 집행 현황 자체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여기 지금 사업 계획에는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건 신규로 저희가 저희가 보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380개소에서 보면 아예 식사를 안 하는 곳도 한 47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 1회 정도만 한다는 곳도 2개를 합하면 한 81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 이렇게 적용이 되면 이 밑에 예산 증감 사유는 경로당이 2~3회 식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가 잘 이루어진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다들 구체적인 사유들을 보면 이용자가 저조하고 아니면 농사나 개인사로 다 바빠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제외하더라도 한 41곳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것보다 정말 주 7회 하는 곳도 있고 5회 하는 곳도 있고 2~3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차등 지급을 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많이 드시면 부식비도 많이 들잖아요.

○ 김현주 위원 부식비 지급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조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이 경로당 식사도우미 분들은 지금 시작해서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비용이나 아니면 노동력에 대해서?

○ 김현주 위원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아무튼 노인 일자리 제공도 많이 하고 또 이런 경로당에 조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녹록지는 않기는 하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하는 거죠, 나중에.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7쪽에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 예산서에 올리신, 추경에 올리신 중앙투자심사를 2022년도에 했었는데 그것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건립이 되거나 진행되지 못해서 4년 이상 지체됐기 때문에 다시 심사를 받는 상황인 거죠?

○ 박세진 위원 그래서 투자 심사 후에 4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시 받는 게 아니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심사 용역을 받는 건 다른 내용인 건가요?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심사를 받아서 통과를 하면 다시 지체 없이 진행을 하면 저희가 이거 건립하는 데 재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지?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잡혀 있던 내용들은 거의 설계비인 거잖아요. 그래서 14억 정도가 설계비였던 거고 관련해서 438페이지 투자 사업 공정별 내역에 보면 설계비가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건축기획 용역 선급금은 50% 지급이 되어 있고 최근 3년 결산 현황에서는 그러면 집행내역은 1억 1300만 원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7월 31일 기준에는 선거비 50% 나갔는데 그사이에마저 집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 박세진 위원 기투자는 130억대가 맞는데 2026년 예상 소요액으로 해서 설계비 14억이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관련된 건축기획 용역 선급금 2026년도에 선급금 50% 지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러면 이 2026년도에 본예산에 잡았던 14억 중에 실제로 현재 집행된 내용은 1억 1300만 원인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 박세진 위원 공공건축과나 이쪽에서?

○ 박세진 위원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14억 중에서는 아직 1억 1300만 원만 지급된 거고 439페이지에 있는 2026년도에 50% 선급금 지급했고 그게 7월 31일 기준이고 그다음에는 현재로는 1억 13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7월 31일 기준에는 50% 선급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단 집행내역에는 1억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14억이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 박세진 위원 나머지 설계비는 14억 말씀하시는 거죠?

○ 박세진 위원 14억이고 부대비는 그러면 잡혀 있는 금액이 본예산은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3억 3000만 원의 부대비용은 원래 당초 예상했던 건 어떤 금액인가요? 여기서 추가로 우리는 중앙투자심사를 갑자기 하게 되어서 2억 2900만 원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대비로 잡았던 3300만 원은 어떤 금액으로 부대비를 잡았던 건지?

○ 박세진 위원 그걸 부대비로 잡으셨다는 거죠?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잘,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4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정 숫자가 775명으로 기존에 626명에서 대폭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거친 내용인지 아니면 기존에 국가 지원 사업을 받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확대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조한석 위원 이 숫자가 2024년도에 613명, 그다음에 2025년도에 667명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626명에서 기정이 된 거죠?

○ 조한석 위원 그러면 775명,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에 충족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확대 측면인 건지?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장애인 활동 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게 된 게 저희가 2025년도에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현장 점검 나갔을 때도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놓치기 쉬운 사적인 영역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활동 지원 보조, 활동 지원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집으로 가서 가사라든지 생활 보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공 기관에서의 일탈이랄까 저희 점검 결과에서도 시정과 주의 사항들이 계속 반복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좋은 혜택들이, 즉 활동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이 혜택들이 온전하게 수혜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물론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하고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제공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바우처 지원이 현재 270명에서 285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 증감 사유가 내시가 변경된 거죠, 경기도에서.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을 보면 2026년 발달 장애인 주간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김포시에 한 곳밖에 없는데 그건 아닌가요? 몇 곳이나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일곱 곳 정도 되나요? 제가 여기 새솔학교 관련해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그리고 각 학교에 또 특수학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해 봤는데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굉장히, 학부모님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사업하는 곳이 많았으면 좋겠고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권역을 나눠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새솔학교 자체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활동지원사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같이 주간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나 하고 한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무조건 방과 후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증감 사유에 보면 발달 장애인 주간도 있어서 이게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바우처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7곳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제2통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복합문화센터나 다 예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지금 그것이 멈춰서 다시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재심사를 추진해야 하는 그런 다 같은 경우들인데요. 아까 전에 4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 2026년 4월에 행안부에서 중투 재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이게 반려된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 사유가 뭐였나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럼 어쨌든 이런 사유를 정확히 지금 분석해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위원장 정영혜 그것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진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또 미뤄지지 않도록. 사실 중앙투자심사가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지만 재검토를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재정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통과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이거 사진 사업 추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시설물 기준 가격이 좀 변동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럼 이게 몇 퍼센트나 초과하나요?

○ 위원장 정영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선 8기 때 저희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되었어요, 그때.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 전액이 부결됐던 경우가 있어요,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도 잘 따져보셔서 일정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향후 총사업비라든가 사업 규모 변동 사항 같은 것도 면밀히 좀 파악을 더 해 주시고요. 이런 관련 절차 누락되지 않도록 그것까지 한 번 더 당부를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재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방비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보이고요. 저는 궁금한 거는 혹시 3회 추경 이후에 지원해도 이 보호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게 7, 8월 폭염에 대비했던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가 있었잖아요. 7, 8월 폭염 대비로 했던 거 아닌가요? 냉난방.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내시 변경 이후에 성립전 예산 등을 통해서 조기 지원 필요성 같은 건 없었나요?

○ 위원장 정영혜 운영비가 확보되어 있었나요?

○ 위원장 정영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런 보호 시설 운영 같은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 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 돌봄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인 거죠?

○ 위원장 정영혜 어디, 어디에서 한다고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기존 운영 시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운영 시간이 지금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정영혜 대상 선정이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정돼 있는 건가요? 3개소가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여기 모담 여기 쓰여 있는 이곳인가요? 모담초·중학교점, 고촌복지회관점, 통진청사점 여기인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럼 권역 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신 거네요, 그럼?

○ 위원장 정영혜 앞으로도 방학 기간에 이런 돌봄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향후에도 더 확대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어떤 기준이나 사업 운영 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나 없나 살펴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돌봄도 많이 관심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김포FC에서 요청한 추가 자료가 아직 미제출됨에 따라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 전에 김포FC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고요. 지금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 취지를 분명히 반영한 수정안인 건가요?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 위원장 정영혜 위원들께서 지금 확인을 하고 계신데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전에는 인건비 부분을 삭감했었는데 필수 지급 항목이었는데 잘못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그것은 다시 포함했고 그리고 루이스 자녀 월 급여 감액 그리고 고문 재계약에 다른 인건비 감액 그리고 외국인 선수 급여 환율 차액분 반영해서 감액하셨고 그리고 지도자나 스태프 하반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지급 항목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영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거 보고 있는데 저희가 앞전에 정회하기 전에 질의했던 게 8월분이 지급됐다, 그래서 8월 거 빼고 9, 10, 11, 12, 4개월만 책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또 동일하게 5월로 해서 온 건 사유가 뭐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당겨써서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여쭙는데 달이 안 줄은 건 그렇다고 치고 아까 루이스 이적료랑 후원금에서도 사용을 일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거 하실 때 후원금 사용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사회를 연다든가 뭐가 없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이사회를 언제 하신 건데요, 그 두 번 마지막이?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황은 알겠는데 이거 후원금 쓸 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해요, 안 거쳐야 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승인을 그래서 거쳐서 8월에 나간 게 맞아요? 이사회가 열린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도 없이 그냥 자체 판단해서 지금 월급이 먼저 나갔다는 얘기예요?

○ 유매희 위원 아니, 이런 게 지금 계속 김포FC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후원금, 출연금 구분도 제대로 안 하고 자체 경비 마음대로 돌려막기 쓰면서 왔다 갔다 해서 장부도 엉망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또 이렇게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쓰시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게 행정 절차나 이런 걸 보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금 이거의 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또 안 밟으신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아니, 그것을 그러면 이사회에다 승인을 받았어야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쓰고 나중에 추경 세워진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받으셔야죠. 지금 절차가 항상 엉망진창이잖아요, 김포FC가.

○ 유매희 위원 이게 죄송하다고 그냥 끝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사태 이후에도 우리 김포FC는 변화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향후에 횡령금이 환수될 경우에 이 해당 금액이 김포FC 세입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김포시 세입으로 귀속되는 건가요? 환수금이 귀속됐을 때 구체적인 회계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얼마 정도 환수할 계획인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지금까지 파악된 환수해야 될 금액을 언제까지, 지금까지 파악된 거 그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정영혜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환수 금액이네요. 아까 전에 이사회 거치지 않고 쓴 부분도 있고 아까 5개월분을 4개월을 원래는 책정하셔야 하는데 5개월이라고 지금 또 해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과연 문제일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자체수입과 그리고 출연금과 이것은 구분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김포FC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수입 같은 거 광고료, 입장료, 이적료, MD상품 수익, 홍보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출연금이랑 보조금만 포함해서 우리 김포시의회에는 세입 예산안을 그렇게 제출하고 계십니다. 맞죠?

○ 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는 김포FC 총예산 운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뭐를 먼저, 루이스를 해서 먼저 당겨쓰시고 그래서 5개월분이 어떻게…. 계속 설명을 하시지만 지금 이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의회나 시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이 되고 세입과 세출이 한 예산에서 편입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FC 예산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 무조건 세입에 편성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이런 자체수입에서 제외된 예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공유가 되고 알아야 출연금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그런 규모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이렇게 위수탁 대행사업 하는 것을 보면 거기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수입이 생겨요. 위수탁 대행 사업을 하든가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김포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김포FC는요, 자체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FC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 횡령에서도 출연금에서만 그게 횡령됐다고 보장할 수 없으시죠?

○ 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출연금만이 아니라 자체수입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광고료, 입장료 이런 부분도 사실 그 안에서 횡령이 이뤄졌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국장님, 그거 파악되십니까? 시에서 파악되시나요?

○ 위원장 정영혜 불용시키거나 감액한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그것들이 왜 서로 의견이 다르신가요? 처음부터 의견을 나누신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그것을 잘못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FC에 하셔서…. 환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게 전액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수를 어디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액인지 뭐 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FC가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체육과에서 더 나서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시고 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아까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이렇게 출연금, 보조금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행 방식으로 김포시의 실질적인 총예산의 규모나 집행 내역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까지 김포FC의 수익 구조가 본질적으로 좀 다른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왔는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김포FC만 좀 다른가요? 왜 자체수입으로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깜깜이가 돼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영혜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사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결산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지 처음 세입에 이게 잡혀서 같이 운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FC 자체에서도 지금 이 횡령이 출연금인지 자체수입인지 그것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유매희 위원도 지적은 했지만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데 안 열고 그냥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많은 금액을 오랜 기간 횡령하는 동안에도 FC에서는 그 시그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혹시 대표이사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대표이사랑은 이걸 논의해보셨나요? 대표이사분도 분명히 이건 책임 있습니다.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 위원장 정영혜 사직서만 혼자 그냥 도의적으로 책임진다고, 아무 책임을 진 게 아니잖아요. 사표 내는 게 책임지는 건가요? 책임지지 않고 사표만 냈는데 수리 안 됐어요. 대표이사면 아까 말한 이사회에서도 총괄을 해야 하는 거고 거기서 돌아가는 거 다 알아야 하는 거고. 저는 재무재표를 보고 외부 회계감사를 했으면 분명히 어떤 이상징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서도, 이사회에서도 걸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시민을 납득시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더 들어보고 그리고 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다시 주셨지만 제가 우리 현실에 맞게, 현행에 맞게 할 수 없을까 여쭤보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아까 다 얘기를 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8월분은 지급이 됐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그냥 5개월 치, 8월부터가 들어와 버리면 이건 현행에 안 맞는 내역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이 있고 한 내용은, 그 후원금 자체를 세입에 잡느냐 안 잡느냐 이런 부분은 FC 자체 내역 여태까지 운행하셨던 게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 현행에 맞게…. 후원금도 그렇게 따지면 얼마가 더 들어올 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게, 다른 분들이 이거를 들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41억을 받아가는데 거기서 후원금은 얼마가 또 더 들어올 거며 그러면 덜 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전까지는 FC 자체 운영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부분도 따로 뭐를 표기하시든 해서 현행에 맞는 산출 내역을 주셔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 금액은 이거와 맞게, 이렇게 딱 맞는 금액이, 산출 내역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집행되는 예산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물론 설명으로는 되겠지만 문서화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

주신 거에 아까 제출해 주신 거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새로 주신 자료 9페이지에 사무국 인건비 있는데 이 금액이 조금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본급 조로 한 2500만 원이 더 늘어서 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하반기 사무국 직원 인건비 부족에 이거 삭감했으나 필수 지급 항목으로 넣었다, 말씀하신 거 맞으세요?

○ 박세진 위원 여기 뒤에 이 사유로 관련해 2500만 원 더 넣었단 말씀이신가요?

○ 박세진 위원 일단 저희가 여러모로…. 물론 법정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하는 내용은 그것도 알겠으나 지금 여러모로 굉장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일까,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물론 법적인 것도 있겠으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법적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더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후원금이든 이적료든 지급이 됐는데 5개월 치를 세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장부가 그러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랑 실제 나가시는 항목이랑 안 맞게 되잖아요.

○ 유매희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항목이 이미 안 맞는 거를 이대로 이미 틀린 거를 지출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제 이쯤 됐으면 이 목에 맞춰서 맞게 쓰셔야죠. 이미 한 달이 안 맞는데 그러면 한 달 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니, 뭐가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하나도 안 맞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설명에 의하면 지금 3억 1619만 7000원을 삭감해서 오시긴 했는데 명절 수당이랑 해서 직원들 처우 개선에 대한 거는 오히려 증가한 상태고. 제가 보니까 지도자 및 선수 해서 여기가 금액이 또 줄었어요. 48명에서 46명으로 줄었고 그거 외에는 준 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반영된 거는 환율을 1500원에서 1300원으로 현실에 맞게 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변동 있는 것만 지금 줄여가지고 왔다. 지금 이 얘기시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환율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니, 지금 벌써 장부가 맞질 않아요. 왜 이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지금 장부대로 안 쓰겠다라고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아니, 지금 벌써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 치를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회계 장부에. 그러면 차라리 후원금을 다시 돌려놓는 목을 다시 쓰시든가 하셨어야지 이미 안 맞잖아요, 8월 게 나갔는데. 아니, 지금 다시 작성해서 오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작성해서 오시면 어떡해요? 이미 틀린 서류입니다, 이게.

○ 위원장 정영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하고 그리고 체육과하고 서로 공조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현재도 감사관이 어쨌든 김포 FC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팀장님들이랑?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 관련된 문제고 추경이 어쨌든 회계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1개월분이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셨나요? 인지가 안 되셨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오전에 가시고 다시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전히 5개월분이 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여기서 한 달을 빼야 하는 거죠? 맞는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이거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이게 5개월을 분명히 아까 빼가지고 와라, 여기서부터 쟁점이 됐던 건데 그대로 해오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정영혜 국장님은 이거 내용 모르시나요? 담당자라서 그러신 건가요? 국장님, 이거 내용 모르세요? 담당자신가요, 주임님께서 이거?

○ 위원장 정영혜 일단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4개월분은 일단 해야 하는 게 맞고요. 4개월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자체 수입이라고 가지고 계시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서 횡령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비상 상황인데 자체 수입이고 출연금이고 어디 있습니까? 자체 수입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시민 세금을 받은 다음에 거기다가 채워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자체 수입은 쓰면 안 돼요? 후원금은 쓰면 안 됩니까? 후원금 저희 얼마인지도 몰라요. 보고 안 해 주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받으세요, 후원금 받아서 채워넣으세요. 아까 그런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금으로 받아서 다시 우리 자체 수입에다가 메꾸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 위원장 정영혜 이것은 4개월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계속 본질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려막기를 마음대로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지금 더 큰 거예요. 이미 맞지 않는 서류를 가지고 온 게 문제라고요. 이미 지금 돌려서 최종 금액만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또 이 서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 사고가 난 게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후원금이 왜 그렇게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4개월 치 작성하는 게 맞고 그렇게 후원금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후원금 반납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만들든가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이미 안 맞는 서류를 가지고 오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분이 직위해제됐잖아요, 상급이. 월급이 나가요, 안 나가요?

○ 유매희 위원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직위 해제가?

○ 유매희 위원 이런 것도 제가 직위 해제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정도 지금 안 돼서 오는 거고.

○ 유매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절차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미 역시 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을 이해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이 가장 큰 상급 2명에 대한 인건비 한달에 474만 6800원이라는 이 금액을 5개월 치 세워서 오셨는데 이걸 지급하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가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이것 4개월로 수정해 주세요. 4개월로 수정해 주시고 체육과에서 아까 그거 얘기 안 하셨나요?

○ 위원장 정영혜 이것 처음에 올라올 때도 확인하신 것 아닌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직위해제 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산.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이것도 직위해제된 금액으로 수정하실 수 있으신 거죠?

○ 위원장 정영혜 그것 수정해 주시고요. 4개월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정해서 아까 41억에서 지금 38억으로 줄여서 오신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줄여 오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지켜지지 않는 절차들, 그런 것들은 앞으로 FC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41억에서 38억 6000만 원이 됐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삭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영혜 이 예산을 심사한다고 해서 김포FC 83억 횡령 사건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은 인건비나 필수 운영비까지 무조건 중단하면 그 피해는 횡령의 책임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선량한 직원과 선수들한테 그리고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저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어요. 오늘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FC. 이 서류 가지고 오신 것도 어찌 됐든 이걸 맞추겠다는 심정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행정 안 됩니다. 김포시도 이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 더 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과거 운영 방식대로 그냥 체육과는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입장에서 FC에서 그냥 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거기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마 말씀들을 못 하셨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리 감독에 대한 것들 그리고 환수, 이 책임 반드시 끝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물을 거고요. 재발 반드시 막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체육과, 우리 집행부도 달라져야 하고 FC는 완전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김포FC,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 심사는 김포FC에 주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김포FC 그리고 김포시에 더 강력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포시에서 우리 김포시 입장도 한번 들어볼게요. 김포시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FC에서 그냥 다 했기 때문에 김포시는 그냥 확인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억을 계좌 이체해서 그것을 자금을 다른 곳에 이체해 놨을 때 김포시에서 확인했습니까?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절차 아닌가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주셨고 다시 이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의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신뢰를 잃으면 FC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쳐도 되겠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의원들 중간보고회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포FC 회계 감사 및 세무 조정료 현황을 5개년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2180만 원, 2024년도에는 254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늘어나겠죠. 그런데 4300만 원, 2026년도에는 3460만 원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법인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결산서까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회계감사법인에 대한 그런 감사도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에 이 안에는 세무조정료, 기장료라고 세무 자문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장이라는 것은 1월부터 현재까지 법의 기준에 맞게 해서 기장을 해야 하는 게 옳은 건데 지금 그것도 통장 내역과 사본을 확실히 해서 진행을 하고 기장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횡령도 할 수 있고 또 회계담당자 혼자서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감사법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회계감사법인과 또 기장을 한 그런 기장 업체에 대한 책임론도 분명히 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시겠습니까?

○ 진병삼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김포시 감사실에서 감사 중인데 저는 여기 김포FC에서 자체적으로 환수 금액을 얼마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조치와 검토를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래도 대략적이라도 우리 시민들은 환수 조치가 아직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계약돼 있고 그걸 다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거 선수단 연봉 아까도 위원장님이 세부내역 좀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자료가 온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여기 지금 이 안에? 이 금액들 해서 지급한 금액이랑 아직 지급 안 한 금액이랑 다 한 금액이 여기 지금 들어 있는 이 금액일까요? 다 계산이 정확히 된 건가요? 24억을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지도자 및 선수 해서.

○ 유매희 위원 이 항목인 거잖아요, 24억.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5개월 치 해서 그냥 평균치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지급된 돈도 있을 거고 미지급된 돈도 있을 텐데 그게 계산이 정확히 된 금액이냐 궁금한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아니, 지금 6페이지 갖고 온 이 서류에는 지금 토털 금액으로 해서 1068만 6415원×46명×5월 해서 왔잖아요. 이게 지금 산출을 정확히 해서 계산을 명확히 한 건지 궁금한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지급되고 안 맞는 게 딱 8월까지 지급이 다 된 거예요? 깔끔하게?

○ 유매희 위원 매달,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은 5개월 치를 또 곱해서 평균치 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명확하게 다 꼼꼼히 확인하신 거 맞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서류가 틀려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갖고 오셨을 때는 1166만 원 해서 48명 했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된 게 줄어서 오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지.

○ 유매희 위원 그럼 정확한 계산이다, 이게?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저희 방금 위원들이 짚었던 그런 부분들 삭감 내용에 포함하셔서 다시 산정해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거를 어떻게 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 예산은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부터 해서 정말 김포시도 바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최종적으로 말씀 주세요.

○ 위원장 정영혜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최종 금액 바로 가져오십시오. 아까 말했던 4개월분부터 해서 지금 지적했던 모든 부분 들어가야 합니다. 항공료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건 가족 포함이라고 해서 8명으로 알고 있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김포FC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국장님, 김상영 과장님, 조성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3억 6364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9월 4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와 토론 및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