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FC 소관 사항은 체육과의 김포FC 출연금 관련 사항과 함께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김포FC에 대한 심사는 체육과 소관 심사 시 병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고촌읍·양촌읍·하성면),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담당관(홍보기획관·감사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정보통신과·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행정안전국(총무과·자치행정과·재난안전과·자산관리과·민원여권과), 경제국(일자리정책과·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투자유치과), 교육문화국(교육청소년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도서관과·체육과), 김포FC,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북부보건센터), 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가족문화과·아동보육과)
3.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영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 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촌읍 이경희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촌읍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장 이경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촌읍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촌읍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이경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촌읍 박경애 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촌읍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박경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촌읍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읍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박경애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면 김정배 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면장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하성면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하성면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하성면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김정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희 읍장님, 박경애 읍장님, 김정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질의 대상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우선 양촌에 학운리 마을 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이 계약상으로 타절이 되고 지연됐어요, 그렇죠?
○ 양촌읍장 박경애 네.
○ 유매희 위원 1년이 지연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민선 8기 처음 시작하는 2022년도부터 여기 주민들이 엄청 물어보고 신경을 쓰셨거든요. 지금 다행히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양촌읍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더 지연되지 않게 더 빠르게 속도 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촌읍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성면 공공목욕탕 나오는데 이거 타당성 검토 용역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세부 내역을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어디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 하성면장 김정배 하성면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면 공공목욕탕 부지로 현재 검토되고 있는 데는 태산가족공원하고 하성 공용주차장 거기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입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고 아마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진짜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주민총회 있었을 때 젊은 10대에서 30대분들도 목욕탕이 1순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하성면에는 공공목욕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간절하시고요.
○ 하성면장 김정배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다행히 굉장히 빠르게 3차 추경에 이렇게 바로 올라왔는데요. 좀 신경 쓰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성면장 김정배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진병삼 위원 진병삼 시의원입니다.
고촌읍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 공공목욕탕 건립사업이 제가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 인구가 5만이 넘는데도 목욕탕 하나 없는 게 고촌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촌에 60세 노인 인구, 어르신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목욕탕 하나 없어서 지금 대중목욕탕 시설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위치 확보 이런 것들이 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촌읍장 이경희 고촌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확정할 내용인데요. 우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대상은 고촌읍 구 임시청사 부지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 그리고 자연마을에 보면 시 소유의 마을회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 그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진병삼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해당 목욕탕 자체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읍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서 꼭 이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촌읍장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양촌읍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운리 마을 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의 사업 내역 및 산출 내역을 보면요. 요구사항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전쟁 여파로 자재 단가가 상승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설계부터 반영이 덜 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천정·띠장, 벽·띠장, 합판, 코펜하겐리브 설치 그리고 이동식 무대 설치 그리고 BF 본인증 용역하고 폐기물 처리 용역비까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추가분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물가상승률하고 관계가 있나요?
○ 양촌읍장 박경애 양촌읍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공사한 부분하고 타절 계약을 한 시기가 2025년 12월이었어요. 12월이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은 보통 10월에서 11월쯤에 하잖아요. 그래서 타절 기간이 길면서 예산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줄 때 지금은 구조적인 부분, 건물만 세워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생각을 연초부터, 설계 단계에서 저희가 세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 구조적인 부분을 먼저 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옷장이라든가 풋살장 그런 공사를 들어가는 단계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타절 후 보완 설계 용역이거든요. 보완 설계를 할 때 최초 설계분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 양촌읍장 박경애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설계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우려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기정액 대비 2억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단가와 늘어난 단가분의 차액들은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하기가 힘든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 양촌읍장 박경애 자료를 별도로 제출은 해드리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인테리어 부분까지 다 같이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물 구조에 대한 것만 일단 본예산 가지고 편성한 거고요. 추경에 2억을 반영해서 인테리어 공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하성면 공공목욕탕 건립 관련해서 잠깐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 검토가 태산패밀리파크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말씀 주셨는데 작은도서관 쪽 그 부지를 검토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하성면장 김정배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한석 위원 네. 공영주차장이라고 했을 때 이게 로타리 쪽의 공영주차장일까요? 아니면….
○ 하성면장 김정배 거기 공영주차장 맞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 뒤에 그러면 산 부지 그쪽일까요?
○ 하성면장 김정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은 그냥 부지 내에다 그렇게 할 생각,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 조한석 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 하성면장 김정배 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너무 줄어들지 않을까요?
○ 하성면장 김정배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용역을 줘서 타당한 것을 찾아내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 현안 과제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말 어렵게 추경에 들어온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면밀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성면장 김정배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학운리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 관련해서. 그러면 이전 업체가 타절할 때 14억 5000만 원에서 타절을 한 거고 그래서 그 금액을 저번 예산에다가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면 이후에 타절을 했으니 추가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그 계약한 업체로 내장 관련한 내용을 이번에 2억 추경을 통해서 하면 그러면 풋살장은 어떻게…. 이전의 타절한 업체가 풋살장까지는 시공하고 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양촌읍장 박경애 양촌읍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풋살장은 야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전혀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요. 다목적 복합시설의 건축 구조물만 지금 완성된 상태고 저희가 2억 추경을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랑 풋살장을 이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2억 안에 말씀하신 내장 공사랑 풋살장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양촌읍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런 예산들이 공공목욕탕같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랑 되게 밀접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아마 오늘 위원님들이 더 면밀히 심사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들, 그런 것들 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읍장님, 박경애 읍장님, 김정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원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계원입니다.
김포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근 사무국장.
박영환 수련관장
이흥원 수련원장.
주현주 청소년상담사업팀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 청소년재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이계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에 앞서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은 사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김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포FC의 대규모 횡령 그런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과 인사 문제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김포시의 어떤 한 기관만의 일로 그냥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재단 역시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예산서도 추경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맡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인사라든가 또 내부 운영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서 그런 자정 작용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실 건데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공모사업이 한 5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세입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모사업을 가져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동안 부서나 아니면 대표님이 노고가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신규 사업 중에 한 2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60초의 변화 우리의 목소리 해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셔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저는 산출내역서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 임차비 이런 것은 지금 아이들은 몇 명이죠? 15명 규모인가요? 맞나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분께서 말씀 좀 주시죠.
○ 수련관장 박영환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한 15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보면 버스 임차료가 60만 원이에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60만 원이면 버스가 몇 인승인가요?
○ 수련관장 박영환 그것은 인승은 45인승으로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45인승인가요?
○ 수련관장 박영환 네.
○ 김현주 위원 요즘 버스 대절비가 굉장히 임차료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인승 하면 보통 왔다 갔다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80~1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이 예산을 보고 한 25인승 정도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45인승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용이나 추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업체랑 타협이 된 내용이 있나요?
○ 수련관장 박영환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계속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의 업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나중에 추가되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없는 거죠, 현재?
○ 수련관장 박영환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36만 2000원 정도의 집행률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 거죠?
○ 수련관장 박영환 그 부분은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 중에서 집행액만 현재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선 집행한 금액이 있길래 이 내용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먼저 진행되는 사항들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기가 되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 성립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신 내용이 있나요?
○ 수련관장 박영환 그것은 내부적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 결재를 맞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위임전결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본 사업이 디지털 시민의식 강화라고 해서 농어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한단 말이죠.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공모사업으로 받은 거죠?
○ 수련관장 박영환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것 진행을 하는 것은 고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수련관장 박영환 네, 고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디어 윤리 교육을 병행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업 장소가 어쨌든 공모사업 특성상 우리가 농어촌 같은 경우는 5개 읍면이 안쪽에 있고 그래서 집행을 하는 곳은 고촌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집행 마지막까지 하는 내용은 9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모 결과가 그다음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9월까지도 다 가능한 일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9월까지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특성상 상대적으로 미디어 교육 기회가 적은 읍면동 지역인데 그쪽에서 고촌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해서 농어촌 지역 청소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대책과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두 가지….
○ 위원장 정영혜 혹시 다른 분 하실 것 있으신가요? 하시고 나서 다시 하시죠.
○ 김현주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양촌청소년문화의집 47페이지에 청소년 8.15 행사가 있어요.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7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거 행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수련관장 박영환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행사는 진행했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청소년들이 8.15 행사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는 행사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책자에는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는 건가요? 48페이지에 시기 미도래가.
○ 수련관장 박영환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준비는 3월에 공모사업한 건데 그렇죠?
○ 수련관장 박영환 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8월 15일에 행사를 하신 거죠?
○ 수련관장 박영환 했습니다. 하고 여기 8.15 행사는 아트홀에서 기념행사를 하고 저희는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청소년들이 기획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지금은 다 사용하신 걸까요?
○ 수련관장 박영환 네, 마무리되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원래 반복처럼 사업비가 편성되는 거잖아요?
○ 수련관장 박영환 공모사업인데요. 계속 매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신청이라서? 신규로 체크가 되어 있길래. 그런데 최근 3년은 또 계속 실적이 연례 반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8.15 행사가 저희 시에서도 말씀처럼 아트홀에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기념식을 하는 건데 같이 한번 계획해서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 수련관장 박영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기념식하고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아트홀에서는 기념식을 하고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청소년이 기획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우리 김포의 어떻게 보면 다 인프라가 겹쳐 있고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8.15 행사가 좋은 걸 하고 있는데 같이하면 예산도 좋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그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내역서를 쭉 살펴보니까 거의 모든 수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특히 국가라든가 도에서 혹은 다른 재단 쪽에서 들어오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 8월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월곶수련원에서 진행했던 AI 농부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진로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8.15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도 한번 이렇게 몰래 가서 참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살짝 어설플 수 있고 조금 미흡할 수 있어도 그것 자체를 즐기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모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활동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항상 사업 예산이 충분히 사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조금 더 늘려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60초의 그런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행사를 먼저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내주실 때 성립전이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추후에라도 우리가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기는 하고 그다음 8월 15일에 8.15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심의하기 전에는 벌써 행사가 끝난 다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표시나 이런 건 추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의원들이 심의할 때 좀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다음에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설명서 43페이지에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에서 공모사업된 내 손으로 창업하다인데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추경 자료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43페이지에는 학생들이 48명 정도로 보이고 그리고 뒤에 44페이지에 보면 4회기, 연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수련관장 박영환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앞쪽은 연인원으로 계산이 됐고요. 뒤쪽은 2회기로 계산이 됐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5월까지죠. 그러면 이 16명은? 여기는 16명이라고 예정되어 있고 앞에는 연인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9월까지 운영을 하는 게 16명이라는 건가요? 앞이랑 수치가 달라서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 미래인재교육팀장 홍성갑 앞에 있는 숫자는 저희가 연인원으로 표기해서….
○ 위원장 정영혜 죄송합니다. 마이크 주시고요. 아시는 분이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 미래인재교육팀장 홍성갑 미래인재교육팀 홍성갑입니다.
앞에 48이라는 숫자는 8 곱하기 6회를 해서 48회, 48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회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뒤에 있는 실적이 7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8회기 중에 2번을 해서 16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수치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집행이 된 내용이 있나요?
○ 미래인재교육팀장 홍성갑 네, 회의를 했는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프로그램 OT로 해서 활동 계획 논의 등 하반기 창업 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식비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회의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인재교육팀장 홍성갑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직접 굿즈도 제작하고 판매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수익금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 수련관장 박영환 수련관장 박영환입니다.
저희가 수익금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복지재단에서 기부를 하고요. 원칙은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신규로 들어왔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공모사업들처럼 내년에도 이런 내용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올해는 공모사업이 마무리된 거고요. 내년에도 여기에 딱 이런 공모사업이 뜬다라는 건 없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도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서 청소년들이 활동 지원을 계속할 수 있거나, 동아리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 프로그램에도 한번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후속 대책이 있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그게 매년 공모사업이 공고되는 게 다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저희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8건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공고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회성으로 되지 않고 재단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보험비까지도 가입을 하셨으니까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련관장 박영환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분들 다 질의하셨을까요?
○ 위원장 정영혜 질의해 주세요.
○ 유매희 위원 일단 청소년재단 이 추가경정예산과 별개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선 8기 전반기에 행복위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 청소년재단 자료를 다른 부서에다 칭찬을 했었어요. 너무나 섬세하고 꼼꼼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세부 내역들도 그렇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그 책자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추가 질문도 별로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오늘 청소년재단 오랜만에 지난 업무보고랑 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다 질문들입니다, 자료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준비가 잘 되지 않았나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까지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 회기 때는 좀 잘 준비된 모습으로 청소년재단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 지금 건강은 괜찮으시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네,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대표님, 그런데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에 청소년재단이 너무 시끄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우선 위원님이 느끼시는 대로 제 부덕의 소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조직 강화를 위해서 애써 나가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항상 칭찬을 받던 청소년재단이 어쩌다가 이렇게 좀 질타를 받는 재단이 됐는지 저도 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의아하고요.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다 시끄러운 이유에 대해서는 다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그럼요.
○ 유매희 위원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글쎄요, 대표이사로서 하여튼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채워 나가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공정과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이사님이 무책임한 거냐, 무능한 거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잘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청소년재단에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게 저도 몰랐는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나 봐요. 누가 어떻게 달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댓글들을 제보를 또 해 주시고 했는데 최근에 또 들은 소식이 그 댓글을 지워달라 그리고 경찰 조사를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계속 확장되고 시끄러워요, 계속.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간에 제가 부덕의 소치로 또 여러 가지로 지도해 주시는 내용들을 잘 챙겨서 작은 소리도 크게 이렇게 듣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런 내부 기강과 관련된 것들은 오롯이 대표이사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고요. 직원들에게 인정 좀 받으시고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계원 고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사항들이 사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추경 심의니까 자세한 것들은 아마 행정감사에서 더 자세히 다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더 잘 준비해 주시고 행감 전까지는 청소년재단이 스스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원 대표이사님, 이영근 사무국장님, 박영환 관장님, 이흥원 원장님, 주현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이일우 본부장입니다.
예술본부 신영민 본부장입니다.
대외협력부 김성희 부장입니다.
문화기획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경영시설팀의 곽동우 팀장입니다.
홍보콘텐츠팀의 김경아 팀장입니다.
문화관광팀의 이우정 팀장입니다.
공연기획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전시교육팀의 이민수 팀장입니다.
전통마을팀의 조성균 팀장입니다.
미디어센터팀의 김나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신명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요, 애기봉 야외 공연장 법정 정기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검사가 3년마다 주기가 도래를 하는데 주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예측이 100%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이나 지금 1차, 2차 추경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네, 위원님. 신명호 대표이사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그걸 누락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나 이런 거에만 경정을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기가 정해져 있는 안전 관리나 기타 용역 같은 경우는 꼭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와 이제 우리 김포시의 문화재단, 문화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지 간단하게 그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먼저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약 15년간은 금융권에서 근무를 했고 약 21년간은 경기아트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 전문으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특히 아트센터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전 부분을 두루 경험을 했고 본부장 7년 그리고 사장 직무대행 1년 1개월까지 진행을 하면서 예술 경영에 많은 노하우를 쌓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역할은 지금 점점 그 본래의 목적에 더 확대돼서 당초에 예술인 지원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요즘에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예술 교육 그리고 미디어 교육 그리고 최근에는 관광 분야까지 더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전 직원이 하나 된 마음으로 김포시의 문화예술 관광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매희 위원 새로 전문 영역에 계셨던 분이 오셔서 김포의 문화가 발전하지 않겠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도 활동가로 일을 했지만 사실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르지 않는데 결국 그걸 해결하려면 예산과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리고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외부의 국·도비를 잘 따오는 게 문화재단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 노력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상품 매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부족하다고 2000만 원이 올라온 건데 최근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2024년도 수익금이 669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 42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이게 증가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관람객이 증가하고 또 굿즈에 대한 관심들이 증가돼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소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서 요청을 드리게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거는 당연히 내용에 있는 거고요. 2024년보다 2025년이 얼마라고 얘기해야 해, 거의 6~7배까지 증가가 돼서 이게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까지 연간 판매 수익이 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그러면 상세한 답변은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유매희 위원 네. 이렇게 크게 판매 수익이 증가한 게 궁금해서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아주 자세한 거는 저희 팀장이 말씀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입장객이 빠르게 많이 늘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고요. 평일도 20%에서 30% 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굿즈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아서 외국인의 구입이 좀 더 늘어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물품의 종류나 이런 게 예산이 저희가 많이 늘었을까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예산이 특별하게 많이 는 거는 아닙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도 너무 이게 금액 차이가 나서….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판매 수익이 늘었다는 건. 그리고 지금 애기봉에 말씀 많이 주시는 게 입장료 3000원밖에 저희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아시는 것처럼 연간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만 그 수익이 저희랑 관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저희 수익을 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더 많이 신경이 집중돼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굿즈 같은 경우는 구입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시랑 역할 분담을 해서 굿즈 개발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굿즈도 다양하고 고품질의 굿즈를 많이 개발해야 할 것 같아서 시랑 협의해서 다양하게 지역 예술인을 활용한 굿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디저트 음료는 스타벅스와 별개잖아요?
○ 문화본부장 이일우 네, 별개입니다.
○ 유매희 위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 거죠?
○ 문화본부장 이일우 전망대 아래 실내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음료나 간단히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스타벅스가 있기 전에는 알리바바 있고 했을 때는 그 옆에 상품 숍이 있었었어요. 거기서도 수익이 나고 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아쉬워요. 그렇게 방문객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건 너무 없는 부분이 아쉬워서 그런 거에 더 집중하셔서 아까 같은 말씀이지만 운영비 절감도 되고 저희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네, 시랑 협의해서 더 신경 쓰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굿즈 관련해서요. 그러면 이 굿즈 상품들을 주로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관련된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하거나 또 우리 김포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제조 공장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지금 이 굿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념주화는 해외 공장 생산 상품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념주화 너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할 수도 있고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이용료는 어떻고 판매량은 어떤지 여러 가지 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일단 큰 틀에서 굿즈 기획과 이런 것들은 시 관광과에서 기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운영이나 그리고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념주화도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기획해서 설치까지 다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화 제작을 해외 중국 기업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머신은 국내에서 설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 추가로 주화를 리필해야 한다고 하면 중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약에 관내에 그런 유사한 기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관내 기업을 섭외해서 했을 텐데 현재로서는 중국 기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굿즈 개발도 아까 답변드렸듯이 다변화시켜서 관내 예술인, G-ART 플랫폼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도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세진 위원 음료 같은 경우도 김포에 식품 가공 공장이나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관련해서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관내…. 어차피 애기봉 자체가 김포 관광 산업이고 그러면 김포의 제조하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측면도 충분히 같이 연계하면 오히려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랑 협의해서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진병삼 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애기봉 영상관 빔 프로젝터 수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후화돼서 부품 수리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300만 원의 수리비가 적당한 금액인지. 여기 산출서 내용 이런 자료들이 없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가 충분해지면…. 우리가 더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본부장 이일우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게 빔 프로젝터 레이저 광원, 그러니까 렌즈가 노후화돼서, 가장 중요한 게 빔 프로젝터에서는 렌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센터 설립 건축할 때도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못한 사양이지만 렌즈 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기존의 사양에 맞춘 교체하는 비용 정도가 14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받았지만 이거를 부연적으로 각 개별 항목마다 다 설명드리기보다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한 질의 말고 9월 접어들면서 하반기에 문화 행사가 상당히 많이 기획되고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하반기 행사 일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김포아트홀 공연장 기술 조정 데스크 정비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소가 없어서 지금 장애인석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이걸 정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옆에 정비된 데스크 모습을 보면 거기에 데스크 박스가 있긴 한 거잖아요. 거기를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 예술본부장 신영민 예술본부장 신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자리를 재정비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 콘솔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걸 대비해서 콘솔 데스크를 두 개의 단으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계단으로 해서 기존 거, 저희 거 놓고 외부 거는 외부 거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 공간 안에서 2단으로 하겠다?
○ 예술본부장 신영민 네.
○ 유매희 위원 이 금액은 적정하게 편성이 된 걸까요?
○ 예술본부장 신영민 지금 세부 내역을 보시면 데스크 제작이 11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스위처와 컨버터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상 관련된 장비인데요. 그 장비가 부피도 크고 오래돼서 녹화를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이 장비 때문에 4K로 녹화가 안 되는,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함께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부스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단을 세우는 그 뭐랄까요, 틀뿐만이 아니라 장비도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예술본부장 신영민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필요한 장비다?
○ 예술본부장 신영민 네, 세 가지로 산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여기 데스크 박스 위치도 되게 어려운 게 무대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올라오려면 계단이고 그리고 외부도 계단 타고 오면 또 계단입니다.
○ 예술본부장 신영민 네, 조금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 방법이 없긴 한데요.
○ 예술본부장 신영민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호두까기 공연 때는 장비를 잘라서 반입하는, 반입해서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이미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손길을 받았으면 이게 불필요한 예산일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단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먼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장기동에 예술회관 계획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지을 때는 우리 재단에 음향이나 조명 담당하시는 감독님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설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필요한 예산인 건 맞는 거죠?
○ 예술본부장 신영민 네, 많이 필요합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서 8페이지와 14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는 성과급으로 2억 5800만 원 정도가 있고 14페이지에는 평가급으로 2억 5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네.
○ 경영시설팀장 곽동우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 박세진 위원 14페이지에는 출자금 관련된 인건비가 일반 관리비 안에 평가급으로 되어 있고요. 9페이지에는 비용의부 내용 중에 성과급으로 표시되어서 2억 5865만 1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추경 세출에, 사업 내용에는 없는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용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경영시설팀장 곽동우 경영시설팀장 곽동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평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그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세진 위원 저희가 그러면 혹시 관련 내용도 내역이나 목록처럼 이렇게 상세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경영시설팀장 곽동우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려다가 대표이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요. 일단은 김포시에서 문화예술 행정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 발전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명되신 지가 한 이틀 되신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신명호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임명장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어제 임명장 받으셔서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좀 낯설고 그러실 수 있으신데 다음 회기 때부터는 대표이사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많은 설명과 또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은 없으신 것 같고 아까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도 꼭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들, 특히 FC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 같은 것 잘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명호 대표이사님, 이일우 본부장님, 신영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택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홍보팀장 권두택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권두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홍보기획관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팀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김포시 시정 홍보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최은경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권두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하기에 앞서서 좀 당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민선 9기 첫 예산 심의인데요. 홍보기획관께서 불출석하셨습니다. 물론 사전에 개인 연가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또 지금 양해의 말씀을 구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위원장으로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당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포시의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이 매년 집행부랑 협의해서 확정한 후에 연초에 다 통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회기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데도 개인 연가라든가 이런 사유로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것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보입니다. 의결을 포기하거나 관심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회기 중에는 회의라든가 행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화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도 좀 자제하실 수 있으면 자제하셔서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받고 상임위원회 심의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여행이라든가 개인적인 연가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제출된 안건 심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1차 또 제2차 정례회 개회가 연속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위원회에 불출석으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 담당하시는 부서장도 계실 텐데요, 의회 담당 부서장께서는 전체 부서에 공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니까요, 각 부서에서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김포마루 이전부터 계속 배부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배부처는 어떻게 됐는지 현황이 아직 제출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건가요?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지금 자료 요구하시면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우선 7월호, 8월호 이렇게 나가면서 2026년 7월, 8월 두 달간 공동주택이랑 골드라인 역사 중심으로 해서 김포마루 배부 현황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배부 현황은 계획을 변경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 박세진 위원 이번에도 우편 요금 관련해서 배부처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상된 710원에 대한 걸로 6200만 원의 예산을 710원으로 나눠 봤는데 그러면 총 8만 7000곳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만 7000곳이면 월 7300곳에 배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6만 부씩 배부를, 매월 6만 부씩 찍어서 열두 달이면 720만 부…. 아니, 72만 부잖아요. 72만 부에서 그러면 배부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말씀하신 그냥 배부하는 곳, 우편 말고 골드라인, 병원, 은행, 주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렇게 많은 곳에 다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은행만 해도 예전에는 잡지나 이런 게 항상 대기하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사라진 지 오래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어떻게 배부처 하고 있는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겠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있게 한번 잡아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 배부처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한번 같이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감 예산이라서 큰 저기는 없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제안서 평가회를 2회 진행하신 걸까요?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원래 2026년도 제작 업체 제안서 평가가 2025년도 12월에 계획되어 있어서 그거는 2025년도 예산으로 사용했어야 했는데 그 일정이 부득이하게 2026년도 1월로 연기가 되다 보니 원래 2026년도 12월에 내년도 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쓸 예산을 1월에 사용해서 내년 2027년도 김포마루 시정 소식지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증액 편성하는 건입니다.
○ 조한석 위원 작년 말에 타블로이드라고 하나요? 타블로이드판, 이걸로 전환되면서 그때 제안 심사가 늦어졌던 것, 그래서 1월에 해서 올 12월 게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지금 3만 부에서 6만 부로 증액이 된 게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6만 부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면에 구독자 숫자가 4600명에서 4900명 약 300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박세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편료라든지, 이게 제대로 산출된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4909명인데 실제 발송하는 발송처 리스트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차원의 말씀이냐 하면 관공서뿐만 아니라 통·이장님들께 일괄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지 혹은 이장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통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그냥 쌓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배포하실 때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곳곳에 잘 배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과에서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소통팀장 황자영 우편 요금 편성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자로 통당 70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개인 구독자 한 5000여 명 되는 분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은 약 7300여 건이 되거든요. 그것은 1부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이라든지 통·이장분들한테 가는 그런 배부 수까지 포함하면 7300여 건이 되고 거기에서 보면 통당 가격이 같은 게 아니고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반영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두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감사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해서요. 이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2026년 3월 10일자로 확인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4분기 지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이기욱 박세진 위원님 말씀처럼 3월 10일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상환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잔액이 현재 196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해당 기간이 약간 경과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추경이 필요해서?
○ 감사관 이기욱 말씀하셨듯이 경과가 맞고 권익위에서 상환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오는 상호입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가산금이나 이런 게 따로 별도로?
○ 감사관 이기욱 공공기관 사이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영상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노정선 세정과장입니다.
이준영 취득재산세과장입니다.
이영권 징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박영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과에 시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내용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공약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을 지금 한다고 1500만 원과 공약시민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도 35명에 3회 이렇게 잡혀 있고 자료집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요. 공약시민평가단 회의 참석 수당을 보면 10만 원씩 35명, 3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35명인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약 관리 규정상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평가단이 중도 사퇴하거나 결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어떤 예비 단원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약 평가라는 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원 발생에 대비해서 사전에 동일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5명에 대한 어떤 평가단을 올해는 운영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지…. 만약에 35명이면 5명분의 비용은 15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는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0명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나가는 비용은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러니까 미리 35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평가단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해서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교육을 받아놓고 내년에 또 결원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35명을 저희가 모아놓고 동일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향후에 빠져나가는 인력에 대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는 참석 수당이라고만 되어 있지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해서 공약 평가라든지 조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위원 위탁을 줘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이 시민공약평가단 자체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교육은 그중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으시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회의 참석 수당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의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5명이라고. 우리 조례에는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필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규정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여기에는 35명이라고 명시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것을 교육과 그것을 같이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공약평가라는 게 정성평가도 있지만 정량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2년 이상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결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5명 정도 더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왜 명수를 35명으로 꼭 이렇게 해야 할까라는 별도의 내용이나 항목을 넣어서 풀어서 써주시든가 별도로 잡으셔야지 규정에는 30명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35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공약시민평가단, 이것은 어떤 규정 근거에 의해서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면 거기에는 30명 이내인데 여기 명확하게 35명이 있으니까 규정을 위반하고 이렇게 잡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자체가 잘못되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사전에 설명도 해 주시고 차후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밑에 넣어주시기는 하셨지만 명수에 대한 규정은 규정대로 가주시고 그리고 밑에 교육의 추후 필요성이나 교육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 예산도 같이 풀어서 넣어주시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럼 만약에 이탈자가 없으면 나중에 이것은 불용 처리되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닙니다. 저희가 35명 올해는 교육을 다 시키고요. 내년부터는 30명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30명에서 또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충원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35명에 대해서 미리 똑같은 교육을 시켜놓을 계획으로 올해는 35명을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5명이 아무도 결원이 없으면 그 35명은 계속?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경력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30명으로 추릴 계획입니다, 교육은 미리 시켜놓고.
○ 김현주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이런 평가단에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건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이 평가단을 위촉할 때 무작위로 선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계획상 그렇습니다. ARS를 통해서 무작위로 시민들게 의사를 여쭙고 참여 여부를 안내를 할 건데 다섯 분 정도에 대해서는 예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5명이 아니라 교육은 35명 받으시고 이분들을, 전문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평가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사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공약 평가라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은 다방면으로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본인 스스로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 나는 어느 한 분야에서는 내가 꼭 그래도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35명 하시고 그 나머지 그 기준을 한번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을 안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아직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니까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략적인 계획은 ARS를 통해서 어떤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하고 면접 조사를 통해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5명으로 운영은 하지는 않고 30명부터 내년에는 운영을 하고 위촉은 그러면 서른 분으로 하시는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위촉이 35명이 아니라 30명.
이분들을 모시는 어떤 기준 같은 게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꼭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 주셨던 사항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시민평가단 운영 용역에 있어서 이 평가단 용역을 지금 맡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 위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맞지를 않는데 이 1500만 원 용역에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올해 35명을 모집을 해서 예비 5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위주로 진행을 한다면 저희가 회의 수당이 이렇게 책정될 이유가 있을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후에 3회 정도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 정도에는 공약에 대한 조정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 조한석 위원 그러면 1회만 잡아도 충분한 사안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이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 30명입니다. 저희가 다섯 분 나갈 거 예상하고서 35명 주민자치 위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요. 5명을 추가로 모집한다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른다섯 분에 대해서 올해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에 회의 수당까지 지금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재산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교육도 받지만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공약의 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교육과 별개로. 그래서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 조한석 위원 그러면 3회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일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위탁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일정 같은 건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아무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35명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교육비하고 운영 용역이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자면 공공청사 시정목표 간판 정비 교체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개 읍면동 외의 추가로 6개소는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 도시안전정보센터라든지 차량등록과라든지 외청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지금 20개소 약 1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렇다면 1개 소당 약 475만 원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 역시 저희가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지금 저희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저희가 20개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물품 제조 구매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이미 물품 식별 번호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전부 다 파악해서 산출을 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간판 정비하는 건 매 새로운 정권이 시작할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4년 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 간판 교체랑 이런 게 진행이 됐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그때도 진행이 됐었고요. 비슷한 금액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쩔 수 없이 드는 그런 거인 것 같고 사실 민선 8기 때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된 게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바뀌고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센터로 또 지금 진흥원으로, 이런 예산이 더 아까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결산 현황에 보면 2025년도에 2억 4700만 원 예산이 들었어요. 이거 혹시 그때 담당자는 아니셨겠지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16페이지에 2025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2억 47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준, 자료 확인 중)
어딘지 이해는 되셨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 유매희 위원 이거 2025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제가 이건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간판 가는 거 빼고 나서 시정 계획과 관련된 거는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용역 해서 1500만 원에 교육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죠. 뭘 할지를 일단 교육을 받아야 그거에 관련된 평가나 회의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인 것 같고 그리고 참석 회의 수당 말씀하시고 인원수 얘기하셨는데 예비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지금 추가로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 3회에는 일단 잡아놓고 혹시 회의가 조금 덜 진행되면 반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등 설치…. 아니,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일반직 외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영혜 지금 마무리 제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박세진 위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시정 계획 공약 시민평가단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저는 오히려 이것을 민선 8기 때 왜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을 안 하냐고 계속 지적을 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민선 9기 들어서 초부터 공약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 용역 자체를 보면 민선 8기 2024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보다 지금 금액이 많이 줄어 있는데 그래도 운영에는 별 이상은 없는 건가요?
○ 정책기획과장 박준 네, 저희가 사전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쪽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이거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약 시민평가단 운영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선 8기 내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걸 잘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봅니다.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지원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 설명서 33페지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서요. 예산법무과에서는 관련한 기간제 인원이나 인건비 관련된 상세 내역을 받아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도시공사 관련된 인건비인가요? 그래서 인건비 내용이 어떻게 상세히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집행까지 되는 과정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대로 도시공사 인건비 맞고요. 인건비가 원래 예산이 전년도 10월, 11월 이렇게 받아서 그거를 본예산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태우잖아요, 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공무원 인상률이 확정 안 된 상태였어서 인건비가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 포함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공무직도 그러면 따라서 같이 인건비 예산이 올라가거든요. 그거랑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 대행을 맡기는데 신규 사업을 보훈회관하고 금빛수로 그리고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업무를 더 맡겼어요.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늘어나야 하는, 현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원래 16시간으로 해서 예산을 주고 있었다가 올해 예산은 14시간으로 줄였었거든요. 14시간으로 해서 진행해보자 해서 했는데 야간에 하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야간에 하게 되면 시간외근무가 따라가고 그래서 14시간 가지고는 힘들다, 16시간으로 복원해 달라 그래서 시간외수당 올라가고 기타 소소한 수당들도 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관련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관련 내용 보고 받아보신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법무과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계속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가 있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는 저희가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변동이나 예산 관련된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관련해서는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본회의 때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 252억에 대해서 분명히 갚을 돈이라는 의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뒤집히고 추가 상환액도 사실상 막히게 되면서 지금 252억이라는 거액을 세출 예산에서 뺀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 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상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했었는데 이게 작년 2025년 9월 25일에 차입을 받아서 320억에 대해서 본예산은 25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올해 9월 25일까지 그거를 1년 일시 상환으로 따지면 갚아야 하는데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정이 원활치 않아서 세입으로 더 들어올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52억을 세출에서 감하지 않으면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를 감하고 진행하는 걸로 예산 3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로는 그것을 1년 상환하고 싶었으나 1차랑 2차로 받은 차입금이랑 해서 현재 940억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는 거 다 걱정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저희도 갚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차, 2차에 빌린 금액은 원래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이 크셔서 그 320억에 대한 거는 1년만 쓰고 갚아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같이 1, 2차처럼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3차 추경에서 제일 커다란 현안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책정하신 예비비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한번 필요하고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으면 추경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본회의 시작하고 직후에 그냥 다급히 찾아오셔서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추경 예산서 올라오면서 그러한 과정들이 좀 더 선행돼서 설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서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결정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당부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한 3개월 전부터 부서에서 받아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 번 바뀝니다. 저희는 최대한 세입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세입 추계도 해보고 세출도 잡아보고 조정을 해보고 시기적으로 맞춰보고 3회 추경에 꼭 편성해야 할 것들로만 편성을 하면서 최대한 252억을 안 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마지막에 가서까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편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어쨌든 안건을 넘기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안건 제출하고 그리고 찾아봬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조한석 위원 일반 예비비 책정된 17억 5000만 원가량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예비비가 저희가 매년 편성을 거의, 예비비 편성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일반 회계의 한 1%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한 0.2% 정도 320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것들이 많이 지출 금액이 발생해요.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거에 대한 배상금, 기타 재난 쪽은 재해 이렇게 해서 재난기금에서 나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걸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비비 320억 중에 현재 8월 말까지 60% 이상이 집행이 다 돼 버렸어요. 그리고 배정 잔액이 1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17억 정도 이번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액이 한 4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액 자체가 지금 3회 추경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민사소송 배상금 지출에 대한 금액이 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는, 지출 금액 정도로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산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세출 예산을 잡게 되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사용을 안 해서 이렇게 불용 처리돼서 예산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둘 다 소송이 1심 진행 중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올해 3차 추경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런데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갖다 드린 그 사건에 대한 것들 말고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 예산으로 배상금 등을 해서 1억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이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금액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입니다. 솔직히 예비비가 없으면 저희가 소송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 12% 이자로 해서 가산금을 물어서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과중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 한이 있어도 이 정도 금액은 저희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도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예비비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보다 이하로 지금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2억을 세출에서 취소할 정도로, 다시 돌릴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전출금,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이 기금으로, 그러니까 갚아야 할 채무가 빚이 잔뜩 있는데 새로운 적금을 붓는 형태가 이게 저희 김포시 재정에 맞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문을 위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2023년도에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해서 2025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적립 목표가 3000억인데 지금 저희 적립하고 있는 게 50억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해야 할 것들 많다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은 지출대로 가지만 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출할 건 지출하고 적립할 건 적립해야 나중을 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정도는 저희가 적립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들어온 금액 그대로 적립하고 계속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대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기금은 조금씩 적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한석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참 몇 년간 계속 민선 8기 때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질타도 하고 언제 갚는지, 돌려 막기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갚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한번 많이 고민도 해봐야 하고 오죽 돈이 없으면 썼겠냐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올해 추경에 신규 예산이 한 15개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중에 불요불급한 것도 몇 가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굳이 지금 신규를 추경으로 넣어서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은 예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갚아야 하는 돈 맞잖아요? 그리고 갚기로 했고,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좀 조절하자는 내용이고요.
○ 김현주 위원 계속 조절을 해 왔기 때문에.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타가 있었으니까. 꼼수 돈 아니냐, 꼬리표 없는 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은 질타와 오해가 많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재정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느 정도는 갚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 보면 개발 사업 편입 시유지 환지 청산금이 94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맞죠? 향산리에 있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환지 청산금을 수령했는데 94억 이 예산은 혹시 이번에 어디로, 그냥 일반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쓰는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3회 추경 재원으로 그냥 활용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냥 재원으로요.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금액이고 새로 생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일반 회계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돈이야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세입 재정이 더 많았다 그러면 아마 이 돈은 저는 생각하기를 기반시설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싶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도 재정이 안 좋아서 일반 조정교부금도 2회 추경에 삭감하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상하반기 원래 내려와야 하는 그 금액조차도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보통교부세는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국·도비 비율도 높아지고 상환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부담해야 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적립을 한다고 그러면 기반 시설로 넣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돈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하나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세출로. 이게 181억이에요. 기존에 2억 7500만 원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뭐 어떻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세출로 잡혀 있고 또다시 일반 회계 전체의 세입을 보게 되면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45억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9061.9%나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집행 잔액 반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 김현주 위원 네. 세출에도 잡혀 있고 세입에도 잡혀 있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러니까 국·도비 반환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 해서 2025년도에 정산해서 국비 잔액 반납하는 거와 도비 잔액 반납하는 거 그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게 덩어리로 봤을 때는 금액이 커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은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반납액이 큰, 그러니까 원래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집행 잔액조차도 커 보이는 건데 각각의 사업으로 보면 집행률이 그래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거는 3차 추경에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 추경에도 불용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다 반환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것만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페널티로 적용이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건가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환금은요, 전년도 결산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넘겨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다음에 올해 안에 국비 반납, 도비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안이에요.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올해…. 지금 보조금 집행 잔액이 크면 페널티가 없냐 말씀하셨는데 있죠,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아질 경우에는 페널티를 보통교부세에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수가 계속 조금씩 그 정도는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급격하게 좋아질 수는 없어요, 사업 성격상 어느 정도 100% 집행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래서 지금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페널티를 물지 않을 정도가 되는 것과 페널티를 지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페널티를 얼마나 지급하게 됐는지 한 3개년 정도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 예산법무과장 최신 보통교부세 페널티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국·도비 반환도 마찬가지고요. 조정교부금이 이번에 0이란 말이죠. 아예 안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종말에 혹시 들어올 예산도 없어 보이시는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에 보도 자료가 난 게 하나 있어요.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35% 상한 추진, 재정 구조 대수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못 받는데 조정교부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 조정교부금을 다운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입장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조금 올라가도 조정교부금 도에서 할 거는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시가 원래 올해 11월에 내년 거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와요. 그리고 2월이나 4월에 12월 말 기준으로 책정한 확정 내시가 다시 한번 내려오고요, 그래서 변동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원래 8월, 9월쯤에 또 한 번 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도에서 의회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지금 도의회에서 그게 감액이 될 건지 증액이 될 건지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번 내려오는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이게 감 되냐 증 되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유지 아니면 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일반 회계로 지금 다 사용이 된 건가요, 아예?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건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지금 우리 세입 안에 다 녹아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녹아서 썼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다 쓴 거나 마찬가지로 보면 될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지금 이 예산 안에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종말에 정산하고 결산하면 그때 가서 집행 잔액이랑 기타 등등, 초과 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 기준에서. 그때 정리가 돼야, 내년 상반기쯤에 결산 금액이 나와야 순세계잉여금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는, 한 5년 전에는 1000억 이상 이렇게 썼던 거를 지금 거의 600억대로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맞추는 거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럴까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도 문제고 너무 적게 남아도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기조가 우리가 더 이상 추가 재원이 없어 보인다라고 계속하시고 또 252억은 어쨌든 의회의 의결권도 무시하면서 쓰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재원을 어느 정도는 갚아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종말 추경까지…. 그런데 이번에 추경 이거 할 때 예산을 보니까 14만 원도 불용을 했고 거의 종말 추경처럼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그러니까 결산을 해봐야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거라 저희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게 어쨌든 4회 종말 추경까지 한번 해봐야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세입이 없어서 감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최종으로 가야 잔액 정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말을 하고 나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년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갚아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거 언제 갚으실 예정인가요? 올해 252억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비슷하게는 예측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 예산법무과장 최신 내년에는 1, 2차에 대해서 상환이 원래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160억 정도 상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도 경기도처럼 타이트하게 내년에는 일반 예산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어쨌든 갚아야 하고 내년에 160억 상환 도래가 오고 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전혀 지금 진짜 단 한 푼도 못 갚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상환은 내년 예산에도 꼭 잡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최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간단하게, 다른 질문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다른 질의이신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전체적인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혹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본예산 수립할 때 저희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수립될까요?
○ 예산법무과장 최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래발전기금으로 예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지자체에. 그런데 어쨌든 국가는 덜 주고 싶을 거고 지자체는 더 많이 받고 싶을 거고 그래서 지금 방법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공무원 급여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보통교부세도 계속 증가는 해 왔어요. 증가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 차이이기는 한데 증가가 되기는 되겠지만 솔직히 저희 저는 걱정인 게 보통교부세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계속 그걸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또 보통교부세가 깎였을 때는 예산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올라가는 것만큼 아마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명확하게 얼마나 늘어나겠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추이, 추세를 봤을 때는 저희가 작년 대비 180억 정도 더 추가가 됐거든요, 교부세가. 그 안에서 늘지 않을까 예상은 해 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 조한석 위원 장밋빛으로 밝은 미래는 아닌 거죠?
○ 예산법무과장 최신 증액은 되겠죠. 증액은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서 계속 증액이 돼야 저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변동이 생기면 지자체들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 조한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디지털 배움터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디지털 배움터가 2026년도부터 사업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동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담금, 그것에 대한 국비나 도비를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 유매희 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4배로 는 건데 그러면 는 만큼 어떤 기대 효과를 저희가 가질 수 있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이 금액이 는 것은 아니고요. 2026년도는 2억 8000만 원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4년도에는 그게 우리 자체 시비만 표기가 된 사항이라서 크게 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 표시가 안 되고 지금 2024년, 2025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고 12만 7900씩 되어 있는 거고 원래는 그러면 2억 8000씩 동일한 금액이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거의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디지털 배움터가 동일한 금액으로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디지털 배움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최근 3년 이상은 진행된 상황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 계속해서 추진했을 때 성과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반응은 정부 하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생성형 AI 교육이라든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법 이런 그것들을 경로당에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 금액은 사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김포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꽤나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시민들이 폭넓게…. 그리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새로운 계층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것과 어떤 한 대상을 심도 있게 반복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잘 병행하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노후된 PC 교체하셨잖아요. 이전에 노후된 PC에 관련된 활용이나 불용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됐는지 여쭤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2024년도에는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부품 단위로 처리하면 어떠냐 해서 부품 다위로 매각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전에도 자산관리과에서 고철로 매각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럼 그냥 전부 고철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그렇습니다.
○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예전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행정 전산장비 보급하고 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한테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것 이런 사안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사용 연한이 끝난 전산 장비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부라든지 혹은 매각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저희들이 2019년도나 2020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사랑의 그린 PC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 당시 때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랑의 그린PC 사업도 중단됐고요. 실제상으로 지금은 2019년도부터 20년 된 그런 PC를 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거의 6, 7년 많게는 8년 정도 지난 것을 교체를 하는데요. 저희가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검색용으로는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타 대용량의 고속의 어떤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했을 때는 2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철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명세서는 89페이지고요. 설명서는 5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지방 세수 증대 활동비를 경기도 보전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명세서 역시 도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세출 예산 요구에는 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맞는 건가요? 어떤 예산이죠?
○ 세정과장 노정선 세정과장 노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 평가 상사업비하고 세수증대활동비는 전액 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 김현주 위원 도비 보조 사업이죠?
○ 세정과장 노정선 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사업설명서가 우리 예산안 심사할 때 굉장히 좀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 자료 볼 때 좀 혼선이 있거든요. 시비가 증액된 건지 신규 사업인 건지, 신규 사업인데 시비로 된 건지 아니면 도비로 된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자료 작성할 때 항상 제출을 좀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노정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천영입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총무과장입니다.
김순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규형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최재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한흔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구내 매점 사용 수익 허가 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매점 사용 허가 연장이 20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 매점인가요?
○ 총무과장 이회숙 총무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매점을 말하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상호를 말해도 되나? 컴포즈가 있는 그 자리 맞죠?
○ 총무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무원들에게 들었을 때는 이 컴포즈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회숙 네,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올해 5월 31일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민선 8기에서 민선 9기로 바뀌고 정책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올 말까지 계약을 연장했고 6월 1일부터 올 말까지 사용 수익 금액은 이번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용 수익 허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에 정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만료된 이후에 차기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계약 추진 방식이나 이런 로드맵이 잡혀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회숙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추경 끝나고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렴한 음료 가격하고 접근성도 높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바뀔 예상도 할 수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회숙 저희는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의견 반영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안전국의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가 제일 잘 맞아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가 참 편했습니다. 자료 준비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총무과에서 외식의 날 관련해서 정해진 바가 있는지, 기존에 저희가 달에 2회 외식의 날을 진행한 거였죠. 현재 4회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혹시 정해진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회숙 일단 민선 9기 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계획을 추진해나갈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이 특히 직급이 낮거나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끼 4500원 하는 구내식당 비용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나가는 것에 대한 번거로움이라든지 업무 시간 빼앗기는, 점심 시간에 대한 할애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원 복지, 양 측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회숙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에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 해서 여기서 총무과에서 감액하신 부분은 3504만 원인데 재난안전과에서 증액하신 부분은 4000만 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 차이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회숙 총무과에서는 나머지 것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유롭게 해서 감액을 한 거고요. 또 재난안전과에서는 퇴직금까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증액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액할 때는 또 여분을 놔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놔두고 감액을 한 거고요, 유연하게. 그다음에 증액하는 파트에서는 퇴직금까지도 고려를 해서 증액을 한 거고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국 사이에 인지하고 계시니까 종말 추경 때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 저희 방문 주셨을 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그때 사업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에 김포시 중장기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이거 그때 여쭤봤었는데 왜 하필 추경에서 이거를 담아야 하느냐라고 여쭤봤었는데 한시가 급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풍무동이나 김포본동에 인구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이렇게 미리 대비하신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대신 여기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연구 용역을 하는지에 대한 내역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자치행정과장 김순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3페이지에 있는 세출요구액의 산출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연구 용역에 대해서 일식으로 편성을 했고요. 구체적인 산출내역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에 대한 범위는 일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번 과업에 대해서 담아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재영 위원 그럼 연구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저희가 연구 용역 과업 범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하게 많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고요.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14개 읍면동 전체 김포시에 대한 단기·중장기에 대한 행정 구역이, 지금 불합리한 행정 구역에 대해서 이번에 개선하는 과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그것도 지금 김포본동이라든지 풍무동, 단 2~3년 이내에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있는 동에 대한 분동이냐 대동이냐 이런 부분의 행정 체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 5년 이상의 콤팩트시티라든지 이렇게 도시 개발이 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중장기에 대한 우리 김포시의 행정 체제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청사 배치, 조직 인력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 이런 부분까지 과업에 담고 있고요. 과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계획돼 있는 건 한 두 페이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영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입니다.
우선 105페이지에 DMZ 평화의 길 벽화 조성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 주셔서 내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이 3차 추경인 만큼 앞으로 보조금 관련된 이러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식비 지원이 기존 15개 지대에서 14개 지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이게 마산지구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계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마산지구대를 포함한 15개의 자율방범대 지구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마산지구대의 불미스러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 통해서 저희한테 마산지구대 해산에 대한 공문 통보가 와서요, 1월로 해산이 됐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수급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저희가 목적 용도로 제한을 받는 만큼 그 단체들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네,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DMZ 평화의 길 벽화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국비가 7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300만 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건데 많이 노후화도 됐고 빨리 깨끗하게 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벽화 사업이 202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 벽화 사업 자체가 용역을 줄 수는 없죠, 이렇게 예산 받은 민간 단체가? 별도의.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상징적으로 평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벽화를 일반 시민들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아무튼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단체나 아니면 부서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이거 평화의 길 벽화 조성 예산이 시비 300만 원으로만 책정이 적혀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 됐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총사업비가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계획서에는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단체에서 국비 공모 사업으로 700만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부담으로 해야 할지 국비로 별도의 사업을 표시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여기 사업 설명서에 표현이 안 돼서 위원님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지금 단체에서 국비 공모 사업을 7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 사업 300만 원 포함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과에 보면 기타 항목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300만 원 표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엔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2억이 올라왔는데 시작이 8월부터, 그러니까 이거 예산 통과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포본동이나 풍무동 인구가 늘고 여기에 예상하시는 것처럼 풍무역세권 이런 이슈가 다 들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를 미리 원래 다 준비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미리 예견을 해서 2026년도 본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2028년도, 2년 뒤면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그렇게 되면 2027년도에 담기에는 저희가 시간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저희 과에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세워서 빨리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구역에 대한 개선을 빨리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박재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의 불편함은 추경에 올라와서 불편한 것보다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했었어야 하는 게 왜 이렇게 늦었냐라는 조금은 같지만 다른 질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정된 거고 빨리 빨리빨리 예정해서 진행해야 한다. 민선 9기 새로 체제 개편하면서 이제라도 진행돼서 다행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저희가 분동을 더 준비해야 할 예측되는 동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무동과 김포본동이 2년 뒤에는 각각 인구가 7만 이상 이렇게 예상되어 있고 다른 동은 2~3년 이내에 그렇게 크게 변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 구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 전체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읍면동과 같이 공유하면서 과업 내용에 담아야 할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 유매희 위원 이 2억 예산 안에 김포본동이랑 풍무동만 집중해서 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아닙니다.
○ 유매희 위원 전체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전체 다 담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하나의 예가 구래동이 커지면서 마산동이랑 분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나눠진 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지금도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구래동에는 상권만 있고 마산동에는 행정구역….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편의시설이 좋은데도 마산동분들은 상권이 발달한 데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호수공원만 해도 구래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주소는 마산동 돼 있고 이래서 맨날 구래동 주민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포본동이랑 풍무동도 분동하실 때 그런 편의 시설이나 장기적으로 만약에 나눴을 때 이쪽에 쏠리고 이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정 부지들 같은 것도 잘 확보하셔서 동네별로 있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필수적으로 도서관 하나, 경찰서 하나 이런 것들이 다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내용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행정 체제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할 때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용역에 담을 예정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분동 관련해서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이어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용역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업체 선정이 된 건 아니고 계획 중이라 이후에 용역 업체 관련해서는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한 이후에 진행되는 거라 그때는 금액이 다시 선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들도 그때 업체 선정과 함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한번 한 5년 전? 5년 전에 연구 용역을 한 9000만 원 가까이 해서 진행됐었고 지금은 김포에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행정구역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그때 수행했던 연구 기관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그 기관과 계속 내용에 대한 거를, 연구 용역 수행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과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현재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세부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개선 이런 부분들은 일반 학술 연구 용역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입찰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응찰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연구 용역의 질을 얼마나 높여서 우리 김포시의 행정에 접목할 만한 내용으로 납품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 용역 기관과 같이 잘 협의해서 과업의 내용이라든지 납품에 대한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잡으신 2억도 사실상 최소로 잡고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을 많이 담을 거기 때문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소적인 금액으로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사실 원래는 중대형적인 여러 가지 분석된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이 담기려면 오히려 용역 보고서 받았을 때 용역 비용이 훨씬 더 높지 않은가 해서 2억 안에 다 내용이 담길 수 있는지, 더 타이트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어떤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지 행정구역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까 엄청 과업에 대한 내용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는 연구 용역 기관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올린 건 맞고요. 하지만 그때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 계획, 저희가 이런 이런 행정 체제라든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수행하려고 한다. 우리 김포시 면적은 이렇고 몇 개 동이 있고 인구는 이렇고 이렇게 대략적인 거 가지고 견적을 받았고 지금 막상 예산 편성하고 수행하려다 보니 이런저런 2~3년 단기·중장기 이런 부분들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의 하면서 과업 내용 범위 정하면서 최대한 2억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과업의 결과물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박세진 위원 꼼꼼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아니면 체제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일 겁니다. 그래서 뒤에 향후 계획 추진을 보게 되면 대내외 환경 분석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향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물론이고 그리고 의회와도 내용에 대한 중간 과정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중간 과정이 아니고요. 의견 개진을 같이 처음부터, 설문조사나 아니면 대내외 환경 분석할 때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순애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총무과 당직 전담 기간제 근무자 네 분을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인력으로 전환하셔서 2026년 10월에서 12월분 인건비 4000만 원을 재난안전과에 재편성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배치가 2026년 3월부터 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이관된 후, 그때는 총무과 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해 온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으나 저희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총무과에서는 잔여 인건비 3504만 원을 감액하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부서 간에 이관되는데 서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데 사유가 있을까요?
○ 재난안전과장 류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 삭감할 때는 조금 여유를 남겨 놓고 삭감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해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부서에도 확인을 한번 해 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산관리과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입 부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공용차량 사고 보상금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거에 대한 보상금 받은 것을 세입에 처리하신 그런 사안인 건가요?
○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자산관리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 관용 차량 중 한 대가 운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견적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차량의 시가 금액이 700만 원 약간 넘는 수준의, 그러니까 차량 가액보다 처리 금액이 더 많이 나오면서 전손 처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손 처리를 하고 시가표준액만큼의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운전자는 괜찮으신가요?
○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 위원장 정영혜 저는 세입에 이게 있기는 한데 사고가 나서 받는 보상금이라 사실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앞으로 사고 보상금 이런 건 수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공용차량 안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라든가,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겠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아무래도 신규로 입사한 신규 직원들이 운전 경력이 얼마 안 되고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많다는 분석이 나와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부를 보조해서 도로 연수를 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도로 연수요?
○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네.
○ 위원장 정영혜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으신 건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원인을 분석해 보시고 재발 방지까지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아마 공용 차량 관리하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절대 안 되니까 대책 마련에도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고 다 파악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신승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윤성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금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정영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선수 육성 관련해서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훈련용 물품 경비, 그러니까 경기 종목 축소 2개 종목에서 1개로 줄어들면서 훈련용 물품 구입비는 경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강사비에 해당하는 200만 원이 경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창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고등학교의 학과인데요. 거기가 전기하고 금형 2개의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기학과가 올해 2026년도에 경기기능인대회 참가를 안 하신다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800만 원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 2027년도에는 다시 2개의 학과가 기능경기대회에 나간다고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그 부분을 여쭌 게 아니라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수립될 때 2개 종목에 대해서 각각 물품 구매비 800만 원씩 2개 종목, 그다음에 강사비 200만 원씩 2개 종목 해서 각각 1600만 원, 4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추경 해서 3차 추경에서 훈련용 물품 구입비에 해당하는 800만 원만 감액되고 강사비 200만 원이 감액 안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그 부분을 강사비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대로 집행을 한 거고요. 다만 출전 종목이 하나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 종목에 대한 금액 800만 원만 감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 조한석 위원 예산을 그럼 학교에서 전용해서 사용했다고 말씀을 주신 건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창우 원래 기본 사용하기로 했던 그 용도대로 쓴 거고요. 다만 출전 종목이 전기, 금형 그 두 부분인데 그 두 부분에서 하나만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8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감액한 겁니다. 다만 강사비, 사무비, 홍보비 이런 것은 다 거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다 사용한 금액입니다.
○ 조한석 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서의 항목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종목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쓰는 건데 지금 그렇다면 이 예산에 수립된 것하고 집행한 게 맞지 않는 사항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이창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측에서 보조금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산식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부분 말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 금액을 활용하신다고 그래서 활용한 거고 이 부분만 안 한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1개 종목이 취소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처음에 본예산 수립했던 1000만 원이 감액되어야지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 경비 지원이라든지 보조 형태의 금액에 있어서는 용도라든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꼭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강사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그 2개 종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산식 때문에 나눈 거지 실질적으로 쓰는 부분이 일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47쪽에 예비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감액된 금액이 2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읽어 보니까 지원 조건이 강화돼서 6개월 고용 유지 확인 후에 지급을 해 준다고 조건이 강화되니까 지금 대상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해석으로 읽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냈을 때 수요 조사 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굉장히 많이 계상돼서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고용의 의무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6개월 의무가 강화되면서 또 거기에 국비가 많이 계상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을 보조금에 대해서 감액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 조한석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이 운영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도 일부 들어가는 것이겠죠?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이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조한석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에 한정된 비용이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네,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 조한석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랐던 이유가 6개월 고용 유지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싹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6개월 고용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인가, 이것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추가 답변드리면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안 받고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지원을 하려고 개선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최초 본예산 2억 6500만 원에서 2억이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잘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서류 작성을 하시는 데 진짜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일자리 창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에 대한 것들이. 그 지원부터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에 도전할 때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중에 보고서 내는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많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은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 보험료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비 사회적 기업보다는 인증까지 받았으면 오래 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안정화도 도모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으로써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2026년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예산 요구 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에 대한 재정 부담 완화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여기 예비가 왜 들어 있을까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변경 내시가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제목을 그대로 문서 제목을 썼던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그대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혹시나 아래위가 달라서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계속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잘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마을 기업 육성과 193페이지에 사회 연대 경제 청년 일 경험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사회 연대 경제 이 부분은 저도 새로운 개념을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처음 이해를 하게 됐고요.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마을 기업 육성 1개소 지정된 것 그리고 사회 연대 경제 청년 일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누가 어떻게 사업하는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오늘 말고 임시회 끝나고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알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요. 제가 특례보증 이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특례보증이 16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여기를 봤을 때 2026년 7월 말 현재 99.2%가 소진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0배 보증 지원이 가능하면 지금 4억을 추가 출연하면 40억의 추가 보증 여력이 확보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걸 예전에도 보면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16억 편성하고 추경에서 10억 편성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2026년도 본예산에서 16억 편성하고 또 재정 여건에 따라 추경에서 하겠다 하셔서 아마 이렇게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증 재원이 7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 많이 소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이걸 짚었던 적이 있는데 4억을 증액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도 특례보증 수요가 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추경으로 반복 증액하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실제 수요와 맞게 또 전년도 집행 실적에 반영해서 그렇게 본예산에서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지 부서에 좀, 그러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복적으로 하냐고 저도 알아봤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김포시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여기에 일부 저희가 제출한 예산보다는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금액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6억이라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을 추이를 봐서 끊이지 않게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 부분에서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맞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계시니까 향후에도 잘 지켜봐주시고 앞으로도 특례보증 수요가 높으니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영란 네.
○ 위원장 정영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지원과 관련 질의 없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미리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이 앞에 지역경제과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도 있고 이자 차액 보전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10인 미만의 아주 소기업도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기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소진율이 빠른 편인 거죠?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일단 저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든가 경기도 자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통 한 번 대출이 실행되면 3년 동안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업에 대해서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올해 계속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희가 소공인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돈을 빌릴 수 있거나 육성 자금에 대해서 접근성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의 신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기준을 낮춰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은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인가요?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장 등록을 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선정을 대부분 해드리고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다 보면 본점의 지침이라든가 각 은행별 사정에 따라서 대출 실행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최대한 선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최대한 선정도 해 드리고 보증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에 보증까지도 해 주시는 거잖아요?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네. 특례보증 사업으로 해서 또 보증서가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고 또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이런 예산도 많이 추가를 해 주시고요. 그걸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비슷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인데요. 보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출할 때 경기도 출연 요청액이 이미 11억 2700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5억 또 이후 1차 추경에서 1억 8000만 원 또 이번 추경에서 3억 3500만 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증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2024년도 2025년도 이때도 본예산에서 일부 편성하고 또 추경을 통해 추가 편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이게 출연 비율에 따라서 가점이나 추가 이율 등 관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 편성하면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 효과가 좀 지연되는 거라든가 좀 반감되는 거나 이런 건 없나요?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 비율이 정해진,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출연을 하고 나면 그게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출연이 좀 늦게 되고 하면서 선정하는 데 약간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관련 예산을 최대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네요. 그렇죠? 조금 있네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가점 4점이나 추가 이율 0.4% 적용하는 시점이 시점과 또 기존의 선정 기업에 대한 어떤 소급이 가능한 건지, 시점에 따라서.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가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출연을 하고 나면 경기도에서 이것도 경기신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점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 비율을 높일수록 가점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출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당연히 그런 건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아까 지역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래도 가용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정해 가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조금 이건 또 영향을 좀 받는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의 추이를 봐서 추경 증액을 전제로 분할 편성하는 것보다 또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팀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공공 폐수 처리시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양촌이 공공 폐수 처리시설 위탁 운영이 수의시담 계약으로 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1차로 계약한 금액이고 이후에는 다시 다음 본예산에는 2차 계약을 해서 본예산에 담으실 예정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투자유치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촌2 공공 폐수시설 위탁 운영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내용이신지요?
○ 박세진 위원 네, 감액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수의시담 계약해서 2027년 12월 말일까지 계약된 그 건 아닌가요? 이 건이.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이 부분 위탁 운영비, 민간위탁.
○ 박세진 위원 네, 위탁 운영 계약 건이 지금 올라온 금액은 1차 계약 건이고 이제 2차로 추가로 전체 위탁 계약한 금액은 20억 상당의 금액이어서 2027년 12월 말일까지 기간으로 한 계약 건이지 않나요?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이 부분은 2026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민간 위탁금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 박세진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알고요. 이후에 2차로는 본예산에는 2차가 실릴 예정이지 않느냐는….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네, 네. 그렇습니다.
○ 박세진 위원 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올라온 게 수질 TMS 유지 관리 용역이 이거랑 따라붙는 거 같은데 이 건은 기술 가격 동시 입찰 건으로 해서 계약한 거라 낙찰 하한율이 49%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 계약 건은 올해 말이 계약 기간이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네, 그렇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다시 이 건은 낙찰 하한율이 49%인데 그럼 이후에는 이게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거를 감안한 금액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49%인 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이번 공공 폐수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은 현재 감액하는 사유는 낙찰률이 49%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다면 지금 49%로 편성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마련을 할 때는 과정, 과업지시에 포함되는 정당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 부분 49%가 낙찰률이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수의계약으로 한 군데만 응찰이 되면서 수의계약 하면서 저희가 낙찰률이 훨씬 낮아졌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예산 편성할 때는 이 49% 수준에서는 예산 편성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본 거로는 기술 가격 동시 입찰권으로 해서 말씀하신 수의계약과는 조금 다른 거지만 그걸로 해서 금액을 응찰했는데 그 금액이 49%대에 낙찰 하한율로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게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단독 응찰을 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박세진 위원 단독 응찰을 해서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네, 그래서 협의하면서 또 낮아졌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사실 그럼 그 가격대로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 해서 그 이후에 반영할 때는 우리가 잡았던 과업 지시서에 있는 금액보다는 낮게 예산을 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49%니까 보기에 저거는 대부분 49%대는 잘 없으니까요. 왜 이런가, 환율이 왜 이렇지라는 생각에 의아할 수 있어서 그 건을 여쭤보면서 찾아보니 그런 내용이 있기에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액해서 편성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 부분이 하한가가 49%라고 해서 내년도에 이 금액으로 한다고 그러면 응찰하는 다른 기업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은 편성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더 다운이 된다고 그러면 과업 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본예산 단계에서 적정한 규모로 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도 그런 의견을 한 번 더 보태봅니다. 다른 쪽에서는 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김포FC, 보건소,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감사관이기욱
- 언론홍보팀장권두택
- 디지털소통팀장황자영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박영상
- 정책기획과장박준
- 예산법무과장최신
- 정보통신과장이관호
- 세정과장노정선
- 취득재산세과장이준영
- 징수과장이영권
- 행정안전국
- 행정안전국장송천영
- 총무과장이회숙
- 자치행정과장김순애
- 재난안전과장류규형
- 자산관리과장최재효
- 민원여권과장한흔지
- 경제국
- 경제국장신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이창우
- 지역경제과장이영란
- 투자유치과장이금미
- 기업지원팀장김윤성
- 읍면동
- 고촌읍장이경희
- 양촌읍장박경애
- 하성면장김정배
○ 기타참석자
- 김포시청소년재단
- 대표이사이계원
- 사무국장이영근
- 수련관장박영환
- 수련원장이흥원
- 상담복지센터장직무대행주현주(상담사업팀장)
- 미래인재교육팀장홍성갑
- 김포문화재단
- 대표이사신명호
- 문화본부장이일우
- 예술본부장신영민
- 경영시설팀장곽동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정완식
- 기록이지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