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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1차 본회의(2024.03.04. 월요일)

제2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2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록 다운로드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매희 의원님과 배강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님과 김기남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35건이 제출되어 총 4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

(10시 0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유매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인사라고 쓰고 참사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유매희 김포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인사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렵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50만 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인재를 바라보는 명석한 시야와 적재적소 배치, 아울러 조직관리 능력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김병수 시장의 민선 8기 인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권한을 가진 김병수 김포시 자치단체장이 질서를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합니다.

하나.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처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간 김포문화재단은 성비위 문제와 비리, 고발이 난무하는 조직으로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취임 1년 사이 정직원 포함 39명이 퇴사한 조직입니다. 내부 조직관리가 중요한 현안이 되었고 대안으로 행정가 경력을 가진 대표이사가 2023년 4월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취임 4개월 만에 뒤따라오던 차가 신고할 정도로 면허취소 수준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자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식하는 도덕적 범죄입니다.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심의 때마다 관련 사안을 질의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돌아온 대답은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였습니다.

올해 1월 재차 질의했을 때 징계를 받았다는 새로운 답변을 했고 징계 수위를 묻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별도의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사유로 자료 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음주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개인정보를 사유로 구체적 징계내용을 알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내부 기강이 문제되어왔고 솜방망이 처벌도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김병수 시장이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징계 역시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는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김포시의회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봉 7800만 원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문제는 음주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장에서 미흡한 자료와 답변, 크게 기대했던 문화도시 탈락 등 근 1년이 되도록 기대했던 성과와 창의적인 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연간 예산은 100억이며 10개의 운영시설과 78명의 직원으로 산하기관 중 가장 큰 조직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대표이사가 이 큰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고심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 복무규정을 무시하고 적반하장 고소를 일삼는 막무가내 홍보담당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2023년 3월 채용 이후 225회부터 231회까지 매회기마다 사건이 끊이지 않은 홍보담당관의 심의는 그야말로 막장입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내지르고”, “일 안 하면 그만”, “야심만만하게 왔다 김샜다” 등 담당관의 막말은 황당을 떠나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첫 심의를 제외하고 다섯 번이 파행, 부시장까지 출석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최근 심의까지도 안하무인의 태도로 정상 심의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장에서 공식 질의하는 의원을 갑질로 고소하고 성희롱 의원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홍보담당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에서 2차례나 삭감된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추진을 강행하던 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문제없는 집행이란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철회를 하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홍보담당관의 태도에 대한 단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은 2023년 합본예산 26억이며 2024년 본예산만 해도 24억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나만의 기준으로 멋대로 사용하는 홍보담당관에게 뭘 믿고 예산을 맡기겠습니까?

광고비를 빌미로 언론에게 갑질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시의원 폄하 발언! 안하무인 태도로 공직자 기본 자질 부족 및 근무기강 파괴!

김병수 시장님께 묻습니다. 홍보담당관 자리를 외부 개방형으로 채용한 목적이 의원들을 고소하기 위함입니까? 조직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인 당신께서 10개월이 넘는 동안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무시당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와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친절·공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그리고 「김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방관하며 이 사태를 키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상임위 운용력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과 함께 위 조항에 따라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홍보담당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노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활약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2023년 3월 새롭게 취임한 제6대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취임 전 특정 정당 활동을 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5급 12호봉 합산 548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센터장이 되기 이전의 일이어야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1항에는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전진대회에서 감사패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자원봉사자의 날에서 특정 후보를 거론하고 최근에는 선거운동하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 옆에 새빨간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지나가다 사진이 찍혔을 뿐 선거운동이 아니다”, “옷도 해병전우회 옷이 빨간색이어서 그렇지 선거와 무관하다”라는 누가 들어도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번 232회 조례에 「김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재난 현장 운영 총괄 단장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축제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의 정치적 행위 때문에 이것이 의도적 권한 증가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 판단이 혼탁해집니다.

자원봉사센터는 2023년 6억 7000만 원, 2024년 7억 2000만 원이 편성, 산하에 572개 봉사단체와 12만 명의 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의 자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센터장에게 예산의 전권을 맡기고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 의문입니다.

인사권자인 김병수 시장과 해당 인사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 김포문화재단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대표이사의 징계내용을 공개하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합니다!

하나. 홍보담당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징계와 파면을 요구합니다!

하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를 어긴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의 행태를 조사하고 사퇴 및 해임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김포시 배드민턴협회 회장이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엄연한 김포시의 혈세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직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간 내에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유매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8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9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종혁 의원님과 김현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1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은정 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과장 조은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조은정입니다.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건강상 불참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98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세입의 조정과 이에 따른 재원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교통, 복지, 도로, 지역개발 예산 등에 중점을 두어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66% 증가된 1조 6162억 8535만 1000원으로 571억 21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201억 1945만 4000원으로 524억 831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61억 6589만 7000원으로 46억 379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3억 129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국비 지원사업 편성으로 12억 3276만 6000원이 순증하여 23억 250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4201억 1945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변동 없이 391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745억 4949만 4000원, 지방교부세 1675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 1366억 2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830억 711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70억 582만 6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 증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 등 52억 6339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 현장 대응 참여자 지원비 등 53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차액 지원 등 9억 45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운양도서관 건립 및 개관비, 솔터축구장 환경개선비,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비 등 139억 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수소차 보급사업 감소 등 총 1억 661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보훈회관 건립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119억 454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529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대명항 어촌뉴딜300 사업, 문수산 구름다리 정비 등 36억 207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업단지교차로 입체화 사업,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등에 29억 557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류-원산 간 시도12호선 도로 확장공사,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영사정IC 건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영 지원사업 등 118억 57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샛돌천 정비사업 등에 61억 18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1억 6465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 분야는 99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9호로 상정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1회 추경에 변경된 기금은 가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 전차 대비 99억 8653만 3000원이 증가된 1562억 6816만 6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조은정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권민찬 의원, 김기남 의원, 김종혁 의원, 오강현 의원, 한종우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2.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6. 2024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재석의원(13인)
  • 찬성의원(13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규식
    • 경제국장박정애
    • 교육문화국장박영상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신승호
    • 교통건설국장윤철헌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클린도시사업소장이기일
    • 예산과장 조은정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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