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6건의 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 운영 및 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차량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인 방문 편의와 회기 중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 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법적기한 내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의회운영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적 절차는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연구모임이 실질적인 정책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모임 규모와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지원관이 의원 발언 및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드백과 자료 제공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 강화, 의정 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언론 홍보비는 기사와 실적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의정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 전반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념품, 행사,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 시도는 의회의 접근성과 공감대를 높이는 긍정적 사례로 앞으로도 시민과 가까워지는 창의적 홍보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로운 SNS 채널을 활용한 짧은 영상 콘텐츠 제작은 시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효과적인 바 다양한 플랫폼을 연계한 전략적 콘텐츠 운영을 통해 보다 열린 의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으로 총 148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별 처리의견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된 처리의견 중 주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수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반드시 해당 업체와 계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관내 다수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업체 변경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의 운영 현황 작성에 있어 개최 결과에 대해 포괄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아 운영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던 바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심의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매희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으로 총 160건의 처리의견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분야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 개선과 시설물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취약계층 신체 보호를 위한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과 함께 온기텐트 및 그늘막 등 동·하절기 쉼터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기업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와 재해영향평가위원회 내 여성 참여 보장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행정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침수·지반침하·화재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서 및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환경국 주무과가 환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 만큼 정책 수립과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환경 교육을 주문하였으며 이 외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마련,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회수센터 시급 추진, 한강변 정비사업에 따른 어민 생업 보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공원의 녹지와 환경 수준은 그 도시의 품격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베니체 수질 문제, 공원·산책로 시설 노후화, 도시 청결 문제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노후화, 공영주차장 부족, 불법 주정차 문제, 택시·버스 서비스 문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 등 교통과 안전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현안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국·도비 확보, 민간투자 유치,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과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개발 분야입니다. 김포는 곳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상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대규모 건설사업 시 관내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장애인·비장애인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보편적 설계 확대 등의 근본적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 분야입니다. 상토 지원사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만큼 매년 변경되는 기준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등 반려·유기동물 관련 정책도 시민 안전과 공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보탬e시스템 사용 매뉴얼 등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김포 전통‘자광벼’의 안정적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 행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로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 관리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강현 안녕하십니까?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강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본예산 세입 편성은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여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고 세입 증감에 대해서는 추경에 적기에 반영하여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 미편성 세입에 대해서는 주요 세입 항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 예산에 누락이 없도록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시행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본예산 및 추경 편성 시 충분한 자료수집·분석 등을 통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주문합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이 빈번한 보조사업의 경우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요건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 설계 및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목표 관리에 대해서는 성과보고서 목표치의 대표성 및 타당성 부족, 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하향 설정 등이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다음 연도 성과계획 및 예산편성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실효성 있게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 재정이 부족한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시 재정으로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유매희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 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매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양촌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민선8기 김포시 주요 이슈에 중심에는 늘 교통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의 해법을 묻는 김포시민들의 물음에 김병수 시장님의 대답은 늘 비공개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철도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형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에서 진행 중인 철도 관련 사업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GTX-D 사업, 북부권 트램 이렇게 총 7개입니다. 보시다시피 관련 자료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연장 관련 두 노선 모두 대광위에 제출한 자료가 있음에도 비공개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들어간 사업임에도 비공개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연장 사업은 이미 작년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 계획이 공개되었음에도 비공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시 철도 사업은 지금 모든 사업이 비공개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 제출 요구와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보장된 김포시의회의 고유의 권한이자 존재 이유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마저 철도 관련 사업은 모두 비공개했습니다.

시장님, 법제처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병수 시장님은 중앙 부처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비공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김포시의회에 철도 사업이 공개되면 사업 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김포시 철도 사업이 공개되면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요? 김포시민은 언제까지 비공개된 답변 속에 깜깜무소식으로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에 본 의원은 철도 사업 전반에 관련된 시정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도 사업은 김포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드는 사업입니다.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비롯한 5개 용역에 11억 4500만 원이 투여됐습니다.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질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려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그간 김포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줄로 압니다. 애써오신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의견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 관련 합의 내용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둘째,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 및 연간 운영비와 김포시 예상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 양천구와의 주요 협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관련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추정되는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와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설명 요청드립니다.

넷째, 김포골드라인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 과정, 진행 현황, 주요 노선 및 역사 위치,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와 예상되는 김포시 부담금과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 요청드립니다.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유매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매희 의원 네.

○ 의장 김종혁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게 비공개여서 오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역시 원론적인 답변이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보충 질문은 5호선에 집중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2022년 7월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 만인 11월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MOU를 맺었다는 환영 현수막들이 김포시 전역에 걸렸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강서구에서는 건폐장 MOU로 환영 현수막이 붙었으니 저희 시와 상당한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1개월이 흘렀습니다. 5호선 연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경제성 확보와 지자체 간 합의입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노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대광위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발표 이후에 2024년 5월까지 다시 지자체 간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 역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 달 안에 결과가 나오나요?

○ 유매희 의원 결론은 이번 달 안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 유매희 의원 이게 저희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보통 신속이 붙으면 10개월 안에 그렇게 답변이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접수한 일자에 따르면 이번 달에 나와야 하는 게 맞거든요?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도 이 기간에 대해서 잘 정확히 알 수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시장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공항철도랑 9호선 직결 연결에 있어서 2015년에 B/C값이 1.0이 넘었는데 10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하니까 0.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유매희 의원 혹시라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안 같은 게 있으실까요?

○ 유매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고시가 발표됐을 때 김포시의 서울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동시에 발표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에 따른 수요 분산 및 경제적 타당성 악화를 예측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7월 김병수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된 건데요.

시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서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31개월 흘렀습니다. 김포 시민들은 MOU만 맺으면 다 해결되는 거로 알았습니다. 5호선이 건폐장 이전 합의 때문에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지난 시간들을 비난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의 이전을 추진한다는 업무협약서를 맺었음에도 31개월 동안 아직 예비타당성 결과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오히려 더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광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 유매희 의원 제 질문은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광위 조정안을 기준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노선이 확정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조율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네요?

○ 유매희 의원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기사 보면 풍무2역과 김포경찰서역이 추가 역으로 신설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이 있는데, 시장님 이게 가능할까요?

○ 유매희 의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니고 대광위 노선 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통진역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화면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 신속 예타에 통진역이….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차량기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통진역은 생기는 겁니까?

○ 유매희 의원 차량기지 위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마 통진역의 위치도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5호선의 건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신속 예타 결과가 나오면 건폐장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요. 건폐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회 속기록입니다. 속기록을 살펴보면 김포시에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강서구는 폐기물 업체 9곳과 방화동 건폐장 이전 협약을 끝냈습니다. 강서구 주장처럼 김포시가 실제로 부지 선정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전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래도 지금 MOU를 맺은 지 31개월이 흐른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는 조사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어떠한 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강서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시장님도 앞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건폐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정말 상당한 내용과 조율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에 추진이…. 노선은 노선대로 합의를 하고 건폐장은 건폐장대로 합의를 하는 투트랙으로 함께 가야 이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단축되지 그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시간을 더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 유매희 의원 그리고 시장님이 공개를 안 하시는 건지 아예 안 알아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하시지만 저희는 그거를 알고 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공론화시키고 시민들에게 공감과 소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폐장 MOU 이후 “강서구는 25년 숙원이 풀렸다, 건폐장 부지 100만 평 활용안 마련한다.”부터 건폐장 일대 공원을 조성하는 용역도 2024년에 발주된 상황입니다. 강서구 재보궐선거 당시에 김태우 후보가 1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면서 선거운동 유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건폐장이 이전되면 강서구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위치도 바로 한강 아랫녘입니다. 황금 땅에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김포시는 건폐장을 떠안고 강서구는 엄청난 개발 수익이 생길 텐데 김포시 덕분인데 수익을 함께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유매희 의원 네, 물론입니다. 저희 시의 오랜 숙원이 당연히 5호선 연장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저희의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강서구의 경제적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좀 더 협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앞에 말씀 다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님이 7개 노선을 추진 중이십니다.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저희에게 현실 가능하냐의 중요한 문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중요하게 협상이 돼야 한다, 이렇게 제 개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2022년 11월에 맺은 업무협약서에는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렇게 3개의 지자체가 서명을 했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민선 7기 때 관계기관 회의 때에는 대광위가 주관을 하고 서울, 경기, 인천, 김포가 함께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도가 빠진 이유가 궁금합니다.

○ 유매희 의원 스스로 불참했다고요? 그러면 시장님….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스스로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통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합니다, 합시다….

○ 유매희 의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저는 시장님, 그것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잘 돼서 인천과 합의를 한 다음에, 그거를 먼저 이루신 다음에 MOU를 맺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먼저 인천시랑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건폐장을 인천이랑 다시 한번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 유매희 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 유매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풀어내는 게 저는 시장님의 협상 능력이라고 봅니다.

○ 유매희 의원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체가 되는 인천시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 유매희 의원 저는 그것부터가 이미 합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 유매희 의원 인천시가 이것에 대해서 극노를 한 것 아닙니까?

○ 유매희 의원 지금 주체가 되는 인천시를 제외하고 그렇게 3자 협약을 한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불편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매희 의원 언론 보도나 이런 거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 유매희 의원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패싱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유매희 의원 왜냐하면 인천시가 굉장히 억울해했기 때문에.

○ 유매희 의원 물론 김포시를 위한 방안이었을 거고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이 팩트 체크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하나 질문이 있는데 우리 5호선 연장 사업이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김포와 검단이 함께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경제성, B/C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을 제외하고 직결한다는 그런 의견도 내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B/C값이 안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 유매희 의원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한다?

○ 유매희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이게 그렇잖아요. B/C값이라는 게 이용자가 많고 이런 경제성을 따지는 건데 저희 김포 직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B/C값이 안 나오고 이용자가 적기 때문이어서 인천을 건너가는 건데….

○ 유매희 의원 그래서 그 방안이 뭔가요, 그러면 시장님? 저희 인구가 갑자기 늘거나 이것도 아니고 예정된 조건들은 똑같은데 지금 직결로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B/C값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까?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발을 높이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것들이 원래 2035계획에 그리고 김포시가 원래부터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 유매희 의원 그걸 다 예상하고 B/C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 유매희 의원 그런데 갑자기 지금 시장님이 저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 게 있나요?

○ 유매희 의원 그거 원래 2035계획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 유매희 의원 2035계획에 들어 있죠.

○ 유매희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

○ 유매희 의원 그 계획이 벌써 정부에서 연구용역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토대로 2035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유매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 유매희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맞습니다, 시장님이 다 이렇게 이렇게 그 내용들을 추진했지만 사실 제가 기억했을 때 대곶 E-city나 콤팩트시티나 이게 다 저희 김포시에서 추진을 해왔던 거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제가 아는 것 외에 모르는 새로운 어떤 게 더 추가돼서 진행된 게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 유매희 의원 아시는 것처럼 콤팩트시티, 대곶 E-city 다 진행을 했던 것 아닙니까?

○ 유매희 의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럼요, 계속 노력하고 그 과정들을 쌓아온 것이죠.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제가 그 결과를 몰라서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가 홍철호 의원님 국회의원이고 하셨을 때도 이 5호선 B/C값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용역을 주셔서 0.9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대광위에서 진행한 건 그것보다 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확정 짓기 전의 B/C값과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서 확정된 다음의 B/C값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저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내가 했다. 그래서 B/C값을 높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장님이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전의 B/C값과 지금 이걸 확정시킨 다음의 B/C값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이것은 시장님의 주장이다, 아직은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B/C값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런 MOU 때문에 패싱당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단추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 아직도 제대로 합의도 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2023년 5월 21일에 서구와 건폐장에 관해서 인천서구 영향권 밖에 두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도 아까랑 동일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시장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천과 서로 노선 합의가 계속해서 안 되고 있고 건폐장 합의도 계속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건폐장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인천과 노선 합의에서 건폐장을 우리가 가져올 테니 그러면 대신 너희가 노선 좀 양보하고 시민들 힘들어하니까 빨리 진행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의 카드 말입니다.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인천시를 패싱시키면서 강서구와 건폐장 MOU를 맺은 것은 실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 유매희 의원 패싱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더 협의를 해서 함께 MOU를 맺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원활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의원 그 입장을, 참석할 수 없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뭡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더 인천과 먼저 얘기한 다음에 하셨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인천서구권 밖으로 하는 MOU를 맺으셨잖아요.

○ 유매희 의원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MOU를 맺으신 거잖아요? 인천이 원하는 대로 영향권 밖으로 둔다라고.

○ 유매희 의원 어차피 결론이 이렇게 될 거였는데 서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데 시장님이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견을 말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2021년 7월에…. 아…. 지금 온전한 저의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21년 7월 4차 대광위 발표 이후 인천시와 공동으로 용역이 추진되었죠?

○ 유매희 의원 언제 이렇게 용역이 추진됐습니까?

○ 유매희 의원 2021년 9월경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김포시에서 대표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이 결과가 언제 나왔나요?

○ 유매희 의원 그 결과가 2023년 3월에 나왔고요. 시장님이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입장이 이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제 의견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강서구 MOU를 알게 된 인천시는 굉장히 불쾌해했고요. 인천시에서 별도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 유매희 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가 아니라 시장님이 모르실 리 없죠.

○ 유매희 의원 아니, 이거는 뭐 언론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거를 모르시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이것 보세요. 제가 먼저 말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시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 유매희 의원 이게 왜 잘못된 내용입니까? 용역 결과가 언제 진행됐냐, 그냥 팩트 아닙니까? 언론 뒤지면 나오는 겁니다.

○ 유매희 의원 시장님, 지금 이 시정질문은 시장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 유매희 의원 죄송한데 이 5호선이 다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강서구도 묻지 말고 인천시도 묻지 마라. 이게 그러면 시장님이 전혀 합의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 유매희 의원 시장님,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만 알고는 다 있는 거죠?

○ 유매희 의원 지금 저는…. 시장님, 이 5호선이 어떻게 김포시 하나의 사안으로 됩니까? 강서구와 인천시와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용역이 이제 2023년 3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 기간이, 뭐 답변 안 하신다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상 1년인데 8개월 정도로 단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공동으로 추진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인천시가 용역을 별도로 들어간 거네요,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는 2023년 3월에 나왔고요. 인천시는 2023년 3월에 용역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는 이 인천시 1년의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연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은 직결을 원해서 김포시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인천시 패싱과 건폐장 자진 수용으로 인한 전략 실패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 노선도 건폐장도 예비타당성 결과도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것 없이 불확실성만 남았다, MOU 이후 31개월 동안. 이것이 지금의 김포시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는 5호선 말고도 인천 2호선과 서울 9호선, 서울 2호선, GTX-D, 골드라인 연장, 북부권 트램까지 총 7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총선 전에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신정지 2호선, 대광위에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촌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 유매희 의원 지금 상대 쪽에서는, 양천구에서는 이미 고촌이다라고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는지….

○ 유매희 의원 알고 계시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요,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을 20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서울 2호선 신정지선이 발표돼서 뭔가 너무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포시에서, 김포시청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경과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어떤 사전 과정도 없이 MOU 맺는, 띡 하고 이 하나가 전부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그다음 총선 때 이런 현수막들이 마산·구래동을 뒤엎었습니다. 이제 고촌에서 마산·구래까지 간다. 마산·구래까지 연장한다고 아주 그냥 구래·마산동을 뒤엎었는데요. 시장님, 이 답변을 이제 안 하시는데 그다음 화면 볼게요. 제가 노선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월사거리 가고…. 아니요, 그 앞에 화면 볼게요, 잠깐. 고촌역 가고 마산 가고 구래동 가고 하는데요.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 까치산역에서 신월사거리까지는 2.4km 돼 있고 신월사거리에서 고촌역까지는 10km입니다. 그리고 고촌역에서 마산역까지 14km고요. 마산역에서 구래역까지 2km입니다. 합치면 최소로 해도 28km. 지금 이것은 5호선에 맞먹는, 더 이상의 노선 길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되면 김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7개의 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도시가 됩니다. 다 들어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모두가 염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이것도 질문드렸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노선이 동시에 추진되면 B/C값이 서로 떨어진다, 서로 깎아먹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 GTX-D와 5호선도 서로 B/C값을 같이 떨어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7개의 노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서로의 경제성을 낮추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동시에 밀어붙이는 곳은 없고요. 재정은 뒷전이고 공약 이행을 위한 숫자 맞추기식 계획이라는 비판도 있고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결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 유매희 의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와 대개 이런 협의를 하신 겁니까?

○ 유매희 의원 지자체랑 협의를 했다?

○ 유매희 의원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에서는 다른 지자체 상황은 모른다 하시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선출직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그리고 김포시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원들과는 소통을 하셨나. 김포시의원들과는 소통을 해봤나. 이렇게 묻고 싶고요. 이제는 뭐라도 하나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시장님, 죄송한 얘기이고 굉장히 불쾌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31개월 동안 예비타당성 결과도 못 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라도 시장님보다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강서구와의 MOU 덕분에 인천시가 별도의 용역을 발주했고 이로 인해서 1년이 지연됐습니다. 시장님이 인천시를 패싱시키지 않았더라면 당겨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금 비공개로 하시는 모든 용역값은 김포시의 예산이고 김포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철도 노선과 철도 실현 가능성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20만이었던 김포시가 52만이 되기까지 희망찬 도시를 꿈꾸며 이사 온 시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교통 전문가를 자칭하는 김병수 시장님이 당선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철도 사업 일괄 비공개는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결정된 게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무능의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민선 8기 모든 행보가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불통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불통 넘어 먹통이라고요. 비공개, 비공개, 기획실 거쳐 검열, 또 비공개. 그렇게 민선 8기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운영 방식은 굉장히 사적입니다. 마치 주식회사 김포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은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시는지, 왜 김포시장이 되려고 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을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 시장님의 불통과 자존심으로 의회는 매번 싸우고 집행부는 불안하고 예산은 매번 중지되고 인천시와 경기도와는 척을 지는 그런 일일까요? 시정질의를 준비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천시와 사이좋게 협의되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서울 편입 포퓰리즘의 조각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전략들이 모두 실패하는 형국입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에 있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건데 가진 권한의 위치가 어디이며 어느 만큼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셨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 맺음을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포시에는 갑을 국회의원 두 분, 도의원 네 분, 시의원 열네 명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선출직들과 소통하며 김포의 진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변하시면 김포시가 달라집니다. 이런 주제넘는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시의 교통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소통과 협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김포시민들은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하며 염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김포시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부 교통 관련 부처들과 선출직들과 소통·협치를 통해 결과물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며 말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장님이 정하신 시정 구호처럼 진짜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김포시정이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2024년 사회조사 결과가 김포시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김포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 문제가 63.7%이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1위도 교통인프라 구축 36%입니다. 이는 의료시설 불편보다 6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핵심 교통 공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100% 이행 완료, 실제로는 계획 수립 단계에 그쳐 있으며 교통 지옥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행 완료입니다.

GTX-D는 60%의 이행률, 일산대교 무료화는 80%의 이행률에도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만 보더라도 공약 이행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률에는 동떨어진 공약 이행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과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정은 이러한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고 계십니까?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까?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흡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이행과 민주적 절차 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의를 통해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어떤 해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이민청 유치, 김포시 서울 편입, 울릉도 휴양소 건립 구상 등 화려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꿈을 부풀리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 창구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분석 자료가 존재하기나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불투명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공언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의 현실적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 복합적인 행정 절차, 입법 과정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정책입니다. 목련이 몇 번이나 더 피어야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 운영을 보면 서울 편입이 곧바로 실현될 것처럼, 국제스케이트장이나 이민청 유치가 마치 내일 당장 확정될 것처럼 요란한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구호와 거창한 공약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 지역경제 문제, 출퇴근 혼잡률과 정체되고 있는 교통 문제, 일자리 창출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도 좋지만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없는 상상은 공허함입니다.행정은 마술쇼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짧은 임기 상상을 좆는 동안 정작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은 방치되고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은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 김포 시민과 맺은 64건의 공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질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유사 공약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8건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축소된 56건 중에서 다시 7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선거 때 시민들과 맺은 약속을 두 번이나 뒤엎은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표준화된 분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6단계 표준 분류 대신 3단계 분류를 사용하면서 일부 추진, 보류, 폐기 등 핵심 분류를 누락시키고 2025년 완료 목표라는 모호한 분류를 신설한 것은 공약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독자적 기준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향후 표준 분류 기준 적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공약 변경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올해 2월에야 시청 홈페이지 구석진 ‘공약 조정 내역’이라는 부분에 슬그머니 게시해놓았을 뿐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약 확정’ 부분에는 이런 변경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조회수가 50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포시민 50만 명 중에서 0.01%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회수도 대부분 시청과 의회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이 공약을 어떻게 바꿨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마저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시장님의 공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려 해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마저 시민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 요구까지 차단하는 이런 행태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행정 해석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정 운영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병수 시장께서는 2025년 5월 기준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에서 56개 공약 중 27개가 이행 완료, 8건이 2025년 완료 목표, 21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 추진 사항 중 시장님께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은 무엇입니까?

둘째,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성과 측정 지표는 무엇입니까?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오강현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김종혁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먼저 시정질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 오강현 의원 시작하기 전에 이 책자 (자료를 가리키며)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확인하셨죠?

○ 오강현 의원 구체적으로 왜 확인을 못 하셨어요, 공약 사항인데?

○ 오강현 의원 그래요. 이거 공보지는 최초의 선거 때 나눠주신 거는 아시죠?

○ 오강현 의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시민 중심 시정을 약속하며 총 64건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이후 일부 공약이 통폐합됨에 따라 현재는 총 56건의 공약이 추진 중이며 이 중 이행 완료 공약은 27건, 2025년 완료 예정인 공약은 8건입니다. 그리고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2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난 3년간 공약 이행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시정 운영 또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형식적인 성과만 부풀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화면 두 번째 거를 보시면 특히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스스로 김포 교통 해결사로 자임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 공약을 걸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지난 3년간 실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화면 보시면 2022년 12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2024년 6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 제출 그리고 1, 2회 정도의 공동추진단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가 전부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실제 주민 대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익처분 소송 최종 패소 이후에 임기 내에 무료 달성,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80% 이행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0% 정확하게 맞습니까, 시장님?

○ 오강현 의원 근거가 뭡니까?

○ 오강현 의원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건 아시죠?

○ 오강현 의원 2022년, 2023년, 2024년 각각 100%의 이행률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거고요.

화면 2로 다시 돌려주세요. 맨 하단에 보시면 공약추진계획안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용역이 2025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됐습니까?

○ 오강현 의원 분명히 이 책자 아까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가리키며) 꼼꼼하게 안 보셔서 그런지…. 지금 향후 계획이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검증 용역이 실시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미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강현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철저하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 오강현 의원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오강현 의원 직접 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적시를 하신 것에 대해서.

○ 오강현 의원 이 공약집은 시장님께서 만드셔서 시민들과 약속한 거 아닙니까?

○ 오강현 의원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게 아니죠, 시장님.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공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거를 갖고서 뽑아드린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공약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포를 한강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던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에 관한 공약은, 이거 역시 적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2023년 5월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이행률 25%, 2년 넘게 국·도비 협의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오강현 의원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의원 일반적으로 함평군의 경우는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국비를 요청하고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끌어냈습니다.

증평군 또한 국회를 직접 찾아가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고 직접 발로 뛰는 현장형 군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김포시에 두 국회의원 있는 건 아시죠?

○ 오강현 의원 만나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 협조를 부탁하셨습니까, 혹시?

○ 오강현 의원 어떻게 부탁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서 부탁하셨습니까?

○ 오강현 의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 6을 보시면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김포 지역 도의원 4명이 언론성명을 통해서 김포시의 도비 확보 전략 부재와 김포시와의 소통 부족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정도로 평소 시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의원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같은 당 해당하는 도의원들 아닙니까? 저런 헤드라인 뉴스를 보시면 “김병수 김포시장 소통 부족마저 남 탓” 그래서 도비 확보에 대한 네 분의 주체 도의원들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사에 대해서?

○ 오강현 의원 저는 시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 오강현 의원 시장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예산 확보에 있어 경기도의원 및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연대와 실무적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행률이 25%밖에 안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포 수로 복개 및 계양천 산책로 아시죠?

○ 오강현 의원 시장님께서 계양천 산책로의 대폭 확장과 김포 수로 복개를 통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변 광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화면 일곱 번째 것 보시면 저기 파란 선이 있고 빨간 선이 있어요. 기존에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이 파란 선입니까, 빨간 선입니까?

○ 오강현 의원 정확하게 파란선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지난 6월 9일 열린 25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해당 공약에 대한 질의에서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해당 사업에 대해 이행 완료로 분류된 것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양하천과입니다. 김포대로 복개 사업이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반대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존 계획지 북변동 392, 사우동 30-3입니다. 거기에서 풍무역세권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정감사는 좀 보세요, 시장님?

○ 오강현 의원 그런데 왜 이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십니까? 공약 변경에 대한 중대한 사안이 시의회와 시민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절차 전혀 없이 시장 내부 결재로만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 오강현 의원 이는 단순한 사업 변경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과 약속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 오강현 의원 아니,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는 들으세요.

○ 오강현 의원 끝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음 장에 보시면 공약 이행률 100%라고 돼 있습니다. 정말로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단순한 정치적 보호가 아니라 신뢰의 기반입니다. 변경이 되든 또 이것이 정말로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모저모한 상황 때문에 실행하기가 참 힘들다, 예산 문제도 있고 관계부처와의 논의도 쉽지 않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를 갖고서 왜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이야기하게 합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 사업의 추진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공약은 아시죠?

○ 오강현 의원 화면을 보시죠. 민선 8기 내세운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이 공약은 김포대교부터 하성면 전류리포구까지 총 16km에 달하는 강변공원과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완료된 구간은 일산대교에서 전류리포구 8.7km 구간의 철책 철거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률 80%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오강현 의원 단순 계산으로 8.7km는 전체 16km의 54.4%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게 80%가 될 수 있다는지 납득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면 12-1을 잠깐 보여주세요. 시장님 이 공약에서 자체평가 달성률은 67%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50%로 다시 줄어들어요, 퍼센티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체 달성률은 67% 그다음에 이행률은 해당하는 2/4분기까지 이행률은 50%로 줄어들어요, 2025년도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게?

○ 오강현 의원 아닙니다.

○ 오강현 의원 왼쪽에 있는 것은 2025년도. 2025년도에 67%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4분기에 대한 이행률이 더 줄어들었어요. 67%에서 50%로 줄어들었습니다.

○ 오강현 의원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즉, 의원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요. 단순한 회의와 협의만으로 이행률이 2024년도 1분기, 화면 12를 보여주세요. 1분기 46%에서 80%로 무려 3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 내용은 민선 8기 때가 아니라 민선 8기 때 대부분 다 완료가 된 것 갖고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진정한 공약 이행은 숫자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숫자에 있어서 시민들은 80%, 67%, 50%라고 하는 것이 저것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또 기대하고 뽑아준 시민들은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오기인지 조작인지 저렇게 잘못된 것조차도 확인을 안 하시는 거를 보면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김포한강선 조금 전에 유매희 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이걸 공약에서 반드시 착수,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입니다. 도입. 김포 스포츠홀 건립,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김포 랜드마크 도시 숲 공원 전환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들의 이행률이 타 지자체 비슷한 규모 사업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우 김포시 이행률이 100%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 지하철 연장을 추진한 구리시가 있어요. 6호선 연장이 이행률 10%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상황. 남양주시 아시죠? 8호선 연장했습니다. 이행률 40%입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가 100% 이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장님만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또 일부 직원들만, 공무원들만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는 전무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의 참석 100%, 업무협약 체결 100%로 평가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북부권 트램 도입 사업은 이행률 80%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 참석과 지자체 견학이 전부입니다. 반면 구리시는 같은 트램 사업을 20% 이행률로 평가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 상위계획 반영, 관련 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 등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김포 스포츠홀 건립 사업은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행 결과 비용 편익비 B/C값이라고 합니다. 0.08 수준으로 경제성이 극히 부족함을 판명받았습니다. 사우동 종합운동장 부지 도시숲공원 전환 사업은 2024년 8월 사업 협력이 해제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상 추진으로 분류되어 시민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회의 참석, 업무 협약만으로 이행 완료라고 발표하는 시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도 트램도 스포츠홀도 도시숲공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사업을 왜 스스로 정상 추진이라고 홍보합니까? 공약 실적 부풀리기를 통해 정치적 성과만 노리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공약들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분류되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 문화 플랫폼 구축, 대형 쇼핑몰 유치, 수많은 공약이 구체적인 과정이나 일정, 실행 계획 없이 명목상 정상 추진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약 이행 지표가 행정 내부 자체의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 달성률이 매년 100%로 표기되는 것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약 성과와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변화와 무관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시민공약평가단 운영하고 계신가요?

○ 오강현 의원 자꾸만 제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있다. 주체는 시장님입니다. 왜 제3자적인 입장으로 얘기하십니까?

○ 오강현 의원 네?

○ 오강현 의원 시장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 오강현 의원 정말 궁색합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보완·변경의 검토 및 개선 방안 자문, 이행 여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화면 20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김포시는 시민 공약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는 다릅니다. 공약 조정 및 평가를 성실히 게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공약 이행 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약 자료실을 통해서 공약 이행 평가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도 시민평가단 회의의 결과는 물론이고 매월 공약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해당 자료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공약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요. 시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보셨죠? 홈페이지의 상황.

민선 8기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시민들의 실제 요구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유가 이러한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와 절박한 요구가 요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 시 의회에 오늘은 출석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출석하셨는지 아십니까?

○ 오강현 의원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28위, 30%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6%예요. 오늘 이전까지 통계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십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왜 안 들으시려 합니까? 또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갖고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협조를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해당되는 법규 위반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오강현 의원 대답을 다 건성으로 해 주셔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 것은 민선 8기 김포시장이 보여주신 성과 부풀리기에 매몰되어 시민들과의 진정한 약속 이행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산대교 무려 80% 이행률, 공감하십니까? 김포한강리버파크 80% 이행률, 공감하십니까? 지하철 5호선 연장 100% 이행 완료라는 화려한 수치들 뒤에는 실질적 성과는 전무하고 회의와 협의만 반복하는 공허한 현실이 자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교통 문제 해결,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는 피부에 와닿는 것 없이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유치, 서울 편입, 울릉도 휴양소 건립 구상 등과 같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화려한 구호로 임기 75%가 끝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적 행정 절차의 근본적 훼손입니다. 김포 수로 복개 사업의 일방적 변경, 64건에서 56건으로 축소된 공약의 은밀한 처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는 구석진 홈페이지에 숨겨진 공약 조정 내역은 시민과의 약속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저버린 형태입니다.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에 명시된 시민평가단 운영은 유명무실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인 30.6%의 본회의 참석률은 의회 경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정보공개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헌법적 조사·감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한 시민이 서울 편입 관련 기사에 남긴 댓글처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저런 것에 힘을 쓸게 아니라 지금 김포에 시급히 필요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게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한 길이라고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시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공약 이행률 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형식적 절차나 회의 참석 횟수가 아닌,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변화를 측정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투명하고 정직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솔직하게 공개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셋째,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거창한 구상보다는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실용적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진정한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행정입니다.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숫자 조작이 아닌 진정한 시민 중심 시정으로 참 일 잘한 시장님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의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진행에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의장으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