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실·국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법무과 세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정부가 일을 잘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고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영업 실적이 올라갔다든가 특별급여 상승이라든가 임금 상승률이 확대했다든가 주가 상승, 요즘 아주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법인세라든가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가 많이 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가 는 만큼 지방교부세 비율이 늘어나고 그래서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김포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민생이나 재정 운용 기조를 가지고 있고 또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교부세는 안정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교부세 금액이 늘어난 만큼 지역의 도로라든가 교통, 복지, 교육, 생활 SOC 이런 것들이, 시민체감형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이런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먼저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김포가 행정 수요나 재정 수요도 앞으로 계속 커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늘어난 재원들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한 번 더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게 사용해달라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확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일을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확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잘 대응을 해서 준비도 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라든가 연계된 그런 중장기 재정 전략 같은 것도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회 추경, 4회 추경 여기서도 이런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잘해달라 그런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그런 준비들을 잘 해달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최신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고유가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 또 소상공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신속하게 드리기 위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꼼꼼하게 대응을 잘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행 사항 같은 것을 살펴보면서 혹시 신청 과정에 불편 사항이라든가 지급에 대한 속도라든가 홍보 전달 같은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지원 대상임에도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촘촘한 홍보라든가 안내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홍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민들 수많은 문의를 응대하시기에 참 힘드실 거고 또 한 분 한 분 응대하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전방에서 이분들께 그걸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뜻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주십시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오고 피해지원금 나올 때는 관련 부서에서 노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김포 시민 중 전체의 70%라고 하면 얼마나 지원을 받나요?

○ 김현주 위원 30만 4120명.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에 48만 정도가 된다 그러면 외국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20%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아예 100%가 다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2차로 해서 지급된다는 것은 아직 1차와 2차…. 1차는 5월 8일까지고 2차는 그 이후에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저는 왜, 작년에도 한 번 이렇게 지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굳이 내가 받아야 하나라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산의 규모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은 기부를 할 수 있는 통장이나 아니면 어떤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비용을 나라에 다시 환수하기보다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김포시에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시 기부를 해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제언을 드려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런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지급할 때 얼마나…. 다 받지는 않으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지급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김현주 위원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번 아까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못 받으시는 분들 없이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부의 선순환을 만들어보는 그런 정책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박명희 과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종우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