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25일(수)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1.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
15.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한종우 의원·김계순 의원·김현주 의원)
2.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 발의)
6.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9.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영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희성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유영숙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에 대한 부의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244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한종우 의원·김계순 의원·김현주 의원)
(10시 04분)
○ 의장 김종혁 다음 한종우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졸속 행정의 사슬을 끊고 시민 맞춤형 의료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7기 전임 시 정부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남긴 졸속 행정의 뼈아픈 실책을 되짚어보고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시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행정 잔혹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민선 7기 시 정부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법적 근거도 이사회 의결도 없는 1600억 지원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전시성 행정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00억이라던 공사비는 두 배 이상 폭등했고 사업은 멈춰섰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지연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인하대학교 측 역시 인적·물적 피해를 입으며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임 시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김포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대학병원 유치라는 시민의 꿈을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병원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는 단순한 대학병원을 넘어 우리 김포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의료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추진될 병원 건립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필수 기능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중증 응급의료센터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포는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타 도시의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명실상부한 서북권 거점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깨어있는 의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아 전용 병동 및 전문 의료 서비스 확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업고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인하대병원은 반드시 소아 전문 응급실과 특화된 소아 병동을 갖추어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김포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신뢰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임 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김포의 올바른 의료정책이며 인하대학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약속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인하대학교 역시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깊이 이해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의료 시설로 화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졸속 행정의 오명을 씻고 전국 최고의 응급·소아 특화 병원으로 우뚝서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 4년, 무엇이 멈췄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 김포시 행정을 돌아보며 김포는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멈췄는가? 그 질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는 말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예측 가능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김포시 행정은 예측성도 타당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정책이 반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방향은 흔들렸고 사업은 발표됐지만 결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년을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김포 교통 정책은 시작부터 혼선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적인 MOU 체결로 출발하며 행정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광역교통사업의 기본은 협의와 조정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무너진 채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둘째, 교통 대안은 검증보다 보여주기가 앞섰습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 김포시민의 출퇴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습니까? 수천억 규모 사업에 비해 시민 체감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홍보와 정책 발표만 앞섰습니다. 결국 예측 없는 행정, 검증 없는 정책이 시간과 예산을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이벤트가 반복되었습니다. 스케이트장 유치, 서울 편입 주장, 법도 통과되지 않은 이민청 유치 이중 무엇이 실제 정책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정책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은 가능성만 이야기하고 책임은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넷째, 김포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멈췄는데 행정은 성과보다 메시지에 집중해 왔습니다. 인하대병원 김포메디컬캠퍼스, 김포예술회관, 금빛체육센터, 걸포4지구 개발, 고촌역 역세권 개발, 스타필드 유치 여기에 더해 김포 산업 기반과 직결된 소공인 정책 역시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국·도비 32억 반영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34억으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이 단절된 사례입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이 단절된 사례입니다. 준비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확보된 예산조차 활용하지 못한 행정, 이것이 바로 예측성 없는 행정, 타당성 없는 행정의 결과입니다. 김포에는 특화지원센터도 복합지원센터도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묻습니다. “도시는 멈췄는데 왜 홍보만 늘어나는가?”
다섯째, 시민 생활 행정도 근본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 골드라인 문제, 스마트안전체험관 문제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 행정은 그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 김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시민은 더 이상 계획도 발표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김포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행정의 본질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행정은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타당해야 하며 결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너질 때 도시는 멈춥니다. 김포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출퇴근의 고통도 의료 공백도 생활의 불편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으로, 정치가 아니라 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민선 8기의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4년의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김포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흔들린 행정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으로 김포 행정의 방향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김포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역할입니다.
지난 시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설득하며 김포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김포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묵묵히 시정을 이끌어온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민선 8기 김포 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보육과 교육에 진심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 아래 우리 김포의 보육 환경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시정 방향에 깊은 신뢰와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장님, 완벽해 보이는 이 보육 정책의 지도 위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첫 울타리가 되어주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이분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반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외에 지원 체계에서 비켜나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조금만 줄어도 당장 내일의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육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책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우리 김포의 보육 현장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지역 보육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이를 복구하는 데는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과 인천, 인근 하남시 등의 지자체는 국가 정책과는 별개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인천, 대전, 하남 등은 반별 운영비를 최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도 가장 시급한 0세에서 2세 영아반을 대상으로 반별 월 10만 원 수준의 최소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지원할 경우 약 1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억이라는 예산,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순한 시설을 도와주는 보조금이 아닌 김포의 보육 인프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나중에 발생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마중물이 민간 보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김포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시정에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포시가 추진하시는 명품 보육 도시 김포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지원 원칙을 견지하되 우리 김포가 먼저 최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보육 현장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것이 김포의 보육 형평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오직 아이들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웃는 김포, 아이들의 미래가 가장 밝은 김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3분)
○ 의장 김종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도록 한 내용이 기존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봉안시설 부족 문제는 시설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가 73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봉안시설 부족 문제는 사용기간 단축이 아닌 시설 확충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한강2콤팩트시티 등 도시계획 수립 시 장사시설을 함께 반영하여 만장 문제에 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 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 등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성 의원 발의)
6.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김포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9.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1.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 중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 기간 연장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연장 기준 및 횟수가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의 사유화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제2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679억 9128만 8000원, 특별회계 3081억 703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증액된 1조 8761억 6162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억 701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친환경 공공광고물 설치 예산 4억 7010만 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도입 취지와 기타 효과에 대한 설명과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예산 심의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의회에 명확히 전달하여 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의 성과를 결실로 맺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확보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심사 결과 상세 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판단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김포시장 제출)
(10시 37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던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에 대해 유영숙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한종우 의원님.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마이크가 안 되는데….
의장님, 지금 이 에코센터 위탁 관련해서 저희 행복위 위원들은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논의를 해 보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이 두 가지 안건을 올렸을 때 아마 많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정회 후 좀 더 저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후에 다시 본회의를 재개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김종혁 그러면 이의를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