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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본회의(2025.04.14. 월요일)

제25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1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한종우 의원 외 13인 공동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 보고 사항입니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1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영혜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김기남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종우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된 15건의 안건은 소관위원회로부터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매희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11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유매희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 시장님, 통하는 70 도시 우리 김포에는 북부권도 포함됩니다.

교통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중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북부권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부권은 교통을 포함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 특성상 접경지역이자 농어촌지역이며 문화재 관리지역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약은 많고 살기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우선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김포시는 오랜 시간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토록 염원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아직도 노선이 미확정된 상태로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며, 유일하게 운영 중인 2량의 골드라인은 잦은 고장과 과밀로 김포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철도는 고사하고 도로조차도 부족하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고작해야 5호선 차고지 정도의 이슈만 언급될 뿐입니다.

민선 8기, 어느덧 3년 차입니다. 사통팔달 교통이 통하는 김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김병수 시장님의 그간 행보는 여러 가지 이슈는 만들어냈으나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북부권 교통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을 살펴보면 북부권에 노면 전차, 트램 도입이 있습니다. 그간 여러 매체에서 0.7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에 대해 지적을 했고 저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2025년 본예산에 이어 1차 추경에도 연구용역비 3억을 요구했으나 두 번 모두 김포시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간단명료합니다. 현실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위로 노출되는 트램은 초기 투자비용 1km당 300억이라고 공약백서에 표기했지만 지중화 매립 등 다양한 변수들로 실제로는 최소 600억이 든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1km당 600억으로 23km를 계산해보면 1조 3800억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비현실적인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2량의 골드라인 총예산이 1조 5000억이었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한 채 김포시가 전액 부담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포시는 5호선, 2호선, 9호선, 인천2호선, 골드라인 연장, GTX-D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호선 하나만 해도 3조 원이 넘게 투입되며, GTX-D를 제외한 5개의 철도공사비를 대략적으로 해도 7조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시비 3000억을 마련하는 데도 오랜 시간 힘겨웠습니다.

철도뿐 아니라 도로 개설도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부권은 접경지역, 즉 특수상황지역입니다. 국가는 남북 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0년부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포시 역시 2010년부터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되는 이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곡-시암 간 도로 개설은 끝내 처음 계획한 3개 구간을 완료하지 못하고 2개 구간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월곶면 성동리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연결될 해강안 일주도로 역시 2021년 선정 이후 아직도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강안 일주도로 25km 추정 사업비는 2150억입니다. 국비 80% 지원받는 사업도 예산이 없어 추진이 어려운데 1조 3800억의 트램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민선 8기 북부권 교통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성 낮은 트램 사업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기존 도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에 대해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된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을 멈춘 덕포진 누리마을, 부지 매입 논란 한강 어촌체험장, 사유화 논란의 매화미르마을, 문화재 보호구역 인근 문수산성 메주간장마을, 운영진 간 논란인 오라니장터 사랑채, 개관 지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등 시민의 혈세가 투여된 지원사업들이 시의 무관심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위 사업들은 특수상황에 많은 부분이 제한되고 부족한 인프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시비와 국비가 투입된 예산입니다. 김포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주시고 잘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북한방송이 더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온갖 제약 속에 피해만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창문을 열어야 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북부권 대중교통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전반의 점검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북한방송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추가로 김포시 14개 읍면동에 17개의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됐는데 월곶면, 대곶면, 구래동 이상 북부권 세 지역만이 미수립 상황입니다. 차별이 없게 모든 읍면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신설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피소 점검 및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민생 위기, 시민 외면…. 길을 잃은 민선 8기 김포시정.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김포시정의 방향성 부재로 인해 드러나는 민생 외면과 사각지대로 내몰린 시민 안전, 교육복지 부진과 더 나아가 도시 전략의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의 위기는 통계와 현장의 상황이 이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3.9%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폐업자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의 증가이자 최고 수준의 폐업 건수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의 심각성은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고 지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약 566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2만 4000명 감소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수십만 명이 생계 수단을 잃었다는 의미이며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국민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업시설인 라베니체 상가는 개발 당시부터 수변 상업지 특화 개발로 홍보했지만 현재 폐업률이 30~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커뮤니티 기반 맘카페에는 라베니체는 죽은 상권이 됐다, 낮에도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피맺힌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포의 자영업 생태계는 급속히 무너지고 있지만 김포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나 정책적 대안 없이 시정 홍보예산을 확대하는 데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은 홍보기획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조차 없이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홍보예산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자영업자 회복, 재창업 지원, 디지털 전환 같은 실질적 정책은 예산서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시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경제 위기는 오직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발뺌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합니다. 행정의 본질은 위기 대응입니다. 시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애기봉 스타벅스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김포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문제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통학버스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장이 직접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기에 행정 부담이 컸고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청이 직접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요가 적은 학교도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2024년 3월과 8월 김포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에 두 차례나 무응답과 참여 의사 없음으로 회신하며 사실상 제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준공영제 미시행,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김포는 도내 평균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도시입니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학생 안전 확보, 학부모 부담 완화,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정책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헬기 진화 중 순직하신 A 기장, 그분은 김포시민이셨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던 김포시민안전보험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그 결과, 유족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월 보험계약이 종료된 뒤 새로운 보험사 선정에 실패하며 약 한 달간 시민 전체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어떤 임시보장책이나 사전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후 김포시는 “2025년 시민안전보험을 4월 7일부터 다시 시행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타까운 희생은 행정의 작은 차질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비 계약 체결, 시민 안내, 긴급 대응책 마련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사안은 시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지금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건, 뒷북 치며 생색내듯 포장한 언론 기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략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2025년 시정연설에서 김포한강 콤팩트시티를 직주락학(職住樂學)의 차별성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위해 경기도가 제시한 것으로 김포의 콤팩트시티가 추구하는 도시 형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포 콤팩트시티는 고밀도 개발과 광역교통 중심 개발이 핵심인데 제3판교 테크로밸리는 여유로운 넓은 부지와 기능별 균형 배치를 전제로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판교의 개발 전략을 단순 이식하는 것은 전략의 궁핍함만 드러낼 뿐입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우리가 왜 이 도시를 개발하는가’라는 근본 이유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그저 허울 좋은 미사여구에 몰입된 전략은 구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김포의 자영업자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고 김포의 학생들은 통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비전은 추상적 구호만 남았고 시민의 안전은 또 언제 방치되어 내몰릴지 모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홍보가 아닌 실행, 구호가 아닌 결과가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 8기가 이제 그 임기를 1년 2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정 방향을 재정비하고 시민의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은 임기만큼은 시민이 체감하며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정책이 실행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오자가 하나 있어서 한 30초만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9분)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배강민 의원님과 오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0시 30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 재원으로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등 시민체감형 사업,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63억 9090만 3000원 증가한 1조 7392만 9391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0억 7199만 1000원을, 특별회계는 203억 189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460억 7199만 1000원 증가한 1조 5075억 8019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1억 8591만 7000원, 지방교부세 197억 310만 7000원, 조정교부금 124억 9739만 7000원, 보조금 32억 8907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억 9649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낙후된 북부 읍면 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 사업 4억과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4억 5565만 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솔터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16억 6000만 원, 고촌 신곡축구장 조성 5억 4000만 원, 모담도서관 준공에 따른 건립공사비 반납 32억 97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1억 4425만 8000원을, 환경 분야는 하수도 BTO, BTL 운영 및 하수도 사업 선행 투자를 위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60억 2000만 원, 재활용수집소 소방시설 설치 1억 7186만 9000원 등을 포함하여 66억 5171만 1000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자체 사업 3억 2154만 원, 활동 보조 가산금 급여 2억 3073만 2000원, 개인 운영 장애인 주거시설 지원 1억 5950만 1000원 등을 포함하여 21억 343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개 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으로 15억 312만 원,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건립 10억 등을 포함하여 34억 4447만 2000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 105억,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5억 등을 포함해 128억 6417만 3000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2억 7950만 9000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9억 8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134억 9362만 3000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금빛수로 산책로 조도 개선 사업 2억 등을 포함해 10억 7559만 9000원을, 예비비는 34억 375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3597호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운용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규모는 135억 4281만 6000원입니다. 주요기금 증액 내역은 식품진흥기금 27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혁 의장님,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세수 여건 악화와 세출 수요 누적 등으로 재정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비록 재정 여건이 여전히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안이 최우선적으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권민찬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한종우 의원 외 13인 공동발의)

(10시 40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종우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부당 청구된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바 건강보험공단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통해 적극적인 추징 절차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우리는 아프면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 편리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뒷받침해 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여기며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고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다. 이들은 오로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 서비스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 안전 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 청구에 따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2024년 10월 기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규모가 약 3조 400억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7.93%인 2399억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김포시에서 적발되어 부당 청구된 금액도 약 56억에 달하며 환수율은 9.44%인 5억으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또한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사가 장기화하는 측면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 경험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개설 의료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병원, 약국을 개설·운영하여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중요한데 이에 진료비 지급 기관으로서 각종 자료를 보유·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의료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부당 청구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 우리의 건강 지킴이 건강보험을 후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김포시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과잉 진료, 보험 사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함으로써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4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14인)
  •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 반대의원(0인) :
  •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부시장이석범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경제국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복지국장진혜경
    • 환경국장박정애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두정호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공원도시사업본부장윤은주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채재열
    • 전문위원강지호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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