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위기의 소상공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시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금리, 경기 침체, 물가 상승이라는 삼중고가 겹치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매출은 줄어들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우리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이들의 어려움은 곧 김포시 지역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생활 밀접 업종인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의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2022년 2분기 51%에서 2024년 2분기 91%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새로 문을 여는 점포보다 문을 닫는 점포가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 개·폐업 비율이 202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의 공실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 폐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는 생활 인프라 악화와 김포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며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2025년 인구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었으며 김포시 지역 상권은 빠르게 공동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포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기본 방향에서 건전한 지방재정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제시하며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서 지역경제 육성 예산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올해 1회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전통시장 관련 국비 보조사업 예산 4080만 원과 부서 운영비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도 자체 재원으로는 김포 5일장 환경 개선 지원 예산 1500만 원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 142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근 지자체들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520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2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안성, 양주, 부천, 광명시 등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장의 꾸준한 의지로 매년 1~2억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집행하며,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고 이용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김포시는 배달특급 이용률이 도내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지원 예산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바탕입니다.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역 상권 붕괴와 경제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피해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화폐와 연계된 소비 진작 대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배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공 배달앱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배달특급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긴급지원기금 조성으로 전환하여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창업 자금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 단계에서는 마케팅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업 단계에서도 재창업이나 직업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상권 분석 기반의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김포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역 상권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명의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단순히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습니다. 김포시는 보다 적극적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이 곧 김포 경제를 살리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성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공원은 도시의 산소와 같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감정·북변·걸포·장기동을 지역구로 둔 황성석 시의원입니다.

먼저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급속한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속에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차제에 공원도시사업본부의 개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김포시는 공원 170개소, 녹지·공공공지 709개소 등 총 879개소, 약 500여만 제곱미터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개선에 집중한 결과이며 시민들께서도 체감하고 계십니다. 특히 홍원길 도의원님의 노력으로 흙향기 맨발길이라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10억 7000만 원을 어렵게 확보해 김포시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총 17개소가 조성 중이며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과 건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홍원길 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걸포중앙공원은 2006년 조성 이후 산책로와 생태연못, 전통 정자가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휴식과 여가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르신들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의 도시공간은 기능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베니체입니다.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지만 아직 경관 위주의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문화예술, 미디어, 지역상권과 연계된 임팩트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야간 경관 등을 통해 체류형 명소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라베니체를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머무는 공간 그리고 김포 도시브랜드의 상징적 공간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쾌적한 공원과 스마트한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김포, 살기 좋은 자족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강콤팩트시티2에 조성될 공원과 녹지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한강콤팩트시티2 역시 단순한 녹지를 넘어 테마공원, 커뮤니티 숲, 세대가 함께 쉬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누리는 도시, 그것이 김포의 미래입니다.

최근에는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 생물서식지 확보 등 환경적 기능은 물론, 시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는 공간입니다. 특히 학교, 주거지, 복지시설 인근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가 이러한 생활권 도시숲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숲과 숲을 연결하는 녹색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원도시사업본부가 김포의 산소 같은 부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책이 현장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김포시 라피아노2 주민의 재산권 보장 촉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 장기본동, 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위치한 라피아노2 104세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처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피아노2는 2018년 태영건설과 (주)RBDK하임이 공동시행으로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53개 필지에 건축한 주택단지입니다. 각 필지당 1개의 동에 벽을 맞대어 2세대가 거주하는 땅콩주택의 구조로 총 104가구를 세대 분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시행사가 모델하우스를 통해 분양하였기에 당연 아파트와 같이 구분등기로 이해하였으며 분양 당시 시행사로부터 지분등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매입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분등기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하고 새 차를 인도받았으나 실제로는 옆 사람과 함께 공동 소유해야 하고 내 차를 팔려면 옆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가 이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적인 예시입니다. 지금부터 라피아노2 입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피아노2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주택부지는 R2 일반형 택지로서 국토계획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은 건축이 가능하나 다세대주택은 제외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개 동에 2가구인 다세대주택이 가능토록 되어 피해자를 양산한 촌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에도 없었던 것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으로 해당 지역에 다가구주택이 허가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젊은 부부인 A 씨는 생계를 문제로 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등기로 인해 5년째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지분등기 된 주택은 취급하기 어렵다며 외면합니다.

노부부 B 씨는 은퇴 후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했으나 지분등기 상태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생계 대책을 잃었습니다.

세입자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세입자 C 씨는 전세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월세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역전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역전세 상황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주거 문제와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예시 외에도 전세보증금 가입 불가로 전세 계약 기피, 전월세 입주 기피로 공실률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동 적용 불가, 지분등기 기피 현상으로 현재까지 매매 건수 0건으로 열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경매 도미노 위험입니다. 지분등기 특성상 한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강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공동지분인 옆집도 함께 경매로 넘어갑니다. 또한 경매 도미노는 경매로 인해 자산가치가 하락되면 부실이 증가하고 또 다른 강제 경매 상황이 유발되는 악순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구의 문제가 라피아노2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김포시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됩니다. 즉 구분 소유권을 가진 물건을 지분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중 처분권에 제약을 받게 되어 금융권의 매매·전세 등의 대출 불가, 취급 거부로 인하여 가정경제 붕괴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물건 또는 자산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라피아노2 입주민은 주택을 구입하였지만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주민들께서도 여러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약 초기 지분등기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2019년 당시 김포시청 도시국장실에서 지방세담당자, 인허가담당자, 시행사 등 주요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공신력 있는 회의 자리에서 실무팀장으로부터 향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기간 종료 후 용도를 다세대, 구분등기로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재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유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입주민들은 업체에 의뢰해 가며 노력했지만 다세대로 용도변경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은 국토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법적 제한이 없고 허가권자인 시장님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여러 창구를 통해 질의하고 시장실에 탄원서까지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탄원서에도 허가권자의 답변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김포시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피아노2 주민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꿔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 상향으로 어떤 특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그대로 층수와 건폐율, 용적률 등 일체의 변화 없이 현재 다가구주택을 단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만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 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우선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8대 의회가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사업과 예산과 정책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의회에 존재해야 할 가치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의회는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후반기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포시의회에는 51만 시민도, 2천여 공직자도, 언론인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의도, 동료애도 이 모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정치적 이념만을 위해 부역자가 되었고 그 모습 속에서 공정과 상식은 무너지고 편협한 시각과 비양심적 자세로 예산을 난도질하는 권한 밖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극단적으로 집단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정치, 그 속에서 저는 전체주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비시킬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도 준예산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묶이고 입에는 재갈을 물려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안임에도 우리는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합의가 평화로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말씀에 저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합의에는 시민의 눈도, 귀도, 독거노인분들의 외로움과 배고픔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사장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속죄하며 시민에게 다가가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귀담아듣고 그 말씀을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희망을 갖고 전년도의 과오는 잊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여야의 선을 넘어 시민만 바라보자는 일념으로 의원의 본분에 충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선을 넘어 시민만 바라보자는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김포시의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포시의회에 존재하는 것은 전체주의에 입각한 듯한 편협과 사심, 증오심으로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또다시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저 내 뜻을 관철시켜 너를 죽이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만 존재합니다. 본분의 망각을 넘어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에 시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의문 속에 시의회는 필요 없다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시민들이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함에도 정치에 시민을 이용하는 그 모습 속에 시민들은 치가 떨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우리를 찢어 버립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무슨 시의원이냐?”라며 의회 앞에 세워진 수많은 조화와 거리에 내걸린 시의회는 죽었다는 의미의 검은 현수막,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2024년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 그리고 2025년도 1차 추경에서 그리고 2차 추경에서도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을 볼모로, 2000여 공직자를 볼모로, 어르신을 볼모로, 언론인을 볼모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시기가 늦어 일실이 되고 많은 부서가 우리의 잘못으로 시민의 민원에 대해 절절매는가 하면 사업부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날마다 의회로 찾아와 의원들에게 사정하는 모습, 2000여 공직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최소한의 급여 인상분도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금의 의원이 특권인 양 특권층의 행태를 보이고 특권의식을 통해 우리의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권한 행사와 예산 심의의 비정상적 시각, 예산의 본뜻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비참한 부역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1차 추경 회기 기간에도 일부 의원들은 날마다 날마다 탄핵 집회에 가서 본인이 마치 나라를 구하는 정의의 사도인 양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봤습니다. 나라를 구하시겠다는 분들이 김포는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예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내 집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겠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의 행태는 비참한 오만과 권한만 있을 뿐 책임도, 명분도, 정의도, 옳음도, 시민도 없을 뿐입니다.

제게 있어 약 7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지금처럼 저 자신이 비참하고 의원으로서의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시의회에 정의라는 가치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은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 증오의 정치, 복수의 정치, 부역의 정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처럼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자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어느 언론 기고에 이번 추경은 김병수 시장의 치적 쌓기에 급급한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치적의 또 다른 말은 공적입니다. 그 뜻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나 고을을 이롭게 한 공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김병수 시장의 공적이 못마땅해 이렇게 예산을 찢고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예산을 통해 김병수 시장을 찢고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김포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김포시의회는 페어플레이도 김포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의원은 사퇴가 답입니다. 아마 누가 그런 의원인지 언론과 시민은 명확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무능하고 특권의식으로 포장된 그런 의원은 사퇴하십시오. 같은 동료라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충언입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논의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선 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득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기준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수당 지급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즉 법정 보조단체인 유사한 봉사단체들의 형평성 문제로 다른 단체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토론?

이희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의원입니다.

유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법정단체는 저희가 지금 의용소방대에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 6개 지자체에서는 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수당을 그냥 주자는 내용이 아니고요. 재난 상황 그리고 긴급 상황 시에 경찰서장 그리고 김포시장님이 요청을 했을 때만 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6시 09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6시 0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의원 황성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이의 신청을 했고요. 본 조례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하는 체육 동호회를 위해 지원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다만 이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 교육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고 있고 이에 대해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더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일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체육 동호인의 사용료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것을 또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특혜를 해 주자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조례의 제안 이유로 현재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타당성이 없으며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 교육청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김기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경기도 내 9개 지자체에서 관련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혜라는 부분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서에서의 의견도 교육청에서 학교 개방하는 걸 먼저 선행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63% 개방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임태희 교육감이 김포에 와서 한 이야기가, 학교 운동장을 적극 개방하라는 정책 주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후속 대책으로 교육청 교육장님이 학교장과 그리고 김포시 담당 부서와 함께해서 지금 이번 4월에 학교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시설 등을 개방할 수 있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회의에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 교육청의 의지와 함께 부합되는 조례입니다.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 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에 전자투표 기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6시 14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김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심사보고에 앞서 방금 전 진행된 의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조례가 부결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참 참담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로부터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수립·운영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파급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본 조례의 경우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요 시설로부터 신청 저조가 우려되어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검토·접목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 시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상기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 권민찬 의원 권민찬 의원입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정안 제출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정안의 표결 순서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안건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계순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9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김포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연속적으로 추경 수정안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시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자영업을 위한 골목골목 지역화폐 예산 편성도 아닌, 민생 기금 투입도 아닌 예산안 심의 이런 이례적인 일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원인과 이례적인 일이 발생 시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은 예측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 부분, 예측이 더 기본입니다. 국·도비 반영과 각 사업부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 단위 사업의 예산 반영은 물론 법적 의무 계획 수립해야 할 사업 등 정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계획성 맞게 효율성 있도록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예산이 중복되어 편성되거나 국·도비 사업들이 추경에 과도 편성되거나 중장기 계획 및 법적 의무 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본예산 편성에서 배제되어 2회 추경에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은 상실되었고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반복으로 매회기마다 재편성하여 의원들끼리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 급급한 예산, 시장에게 충성 맹세하는 예산으로 전락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며 예산 총괄 부서는 김포시 예산 편성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결과 긴축 재정인 현 김포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과도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의 예산, 총 64억 7376만 2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회 운영에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치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시간에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님들 배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인, 추경 심의 내팽개친 채 대선후보 부인 의전 논란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한종우 의원님 5분 발언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김포는 안 지킨다 발언하셨는데 김포는 대한민국 안에 존재합니다.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김포만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 김포가 걱정되고 김포만 생각하셔 2025년 2회 추경 심의보다 국민의힘 자당 대권후보 배우자 의전이 더욱 중요했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개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제안자의 설명은 정말 양심에 입각해서 하는 말씀인지 의문이 안 들 수 없고요. 본질은 뭡니까? 작년 추경부터 비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해 온 게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마치 이번 회기가 과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이…. 양심을 갖고 말씀들을 하세요, 양심을 갖고. 이렇게 됐으니 죄송합니다. 정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저희 죽고 죽이고 예산 살려서 시민에게 돌아가…. 그 말을 해야 의원이 해야 할 책무 아닙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종혁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제발 의원의 책무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지금 기준이 달라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예산에 대해서 찬성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허투루 쓰는 것이 없는 건지를 살펴야 하는 의원이 김병수 시장의 예산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심한 막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건 이해는 하나 개가 웃을 일이요? 그런 식의 표현은 자제하기 바라고요. 저희가 삭감하려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관철만 시키려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 중 전자투표 기기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앞의 화면이 투표진행 상태로 바뀌면 화면 또는 책상 하단 전자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6시 54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6시 5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김계순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권민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민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민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96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결과 이번 추경예산 중 2025년 본예산과 중복 편성된 사항인 노인장애인과 김포시 추모공원 시설 개선 사업 44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심의하는 예산은 김병수 시장의 예산이 아니라 김포시민의 혈세, 김포시민의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의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8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6시 5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어서 저희는 수정안을 올렸었고요. 원안은 반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7시 00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7시 00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의장 김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120초입니다.

(17시 15분 투표시작)

(전자투표)

(17시 1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