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이후 오류 사항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됨에 따라 이후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여 질의답변 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및 실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잘 들었고요. 지금 9월 추경이죠. 3차 추경인데 추경은 이번 연도에 9월 추경 이후에 12월에 종말추경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번 정도의 추경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들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감액된 것들, 본예산에서 예산을 결정했다가 감액된 것들이 총 몇 건이나 돼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인건비. 또?

○ 오강현 위원 임차비 차액?

○ 오강현 위원 청소용역?

○ 오강현 위원 3개?

○ 오강현 위원 항목이 많지는 않네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감액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불용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본예산에서 잡았었던 것들을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중간에 어쨌든 추경에 세입과 세출을 조정해서 집행이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면 감액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어쨌든 감액되면 다시 해당되는 예산부로, 예산과 관련돼있는 부서로 올라가게 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액이…. 지금 시기가 9월이니까 얼추 한 3~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은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12월 되면 11월 정례회 때 내년도에 대한 본예산이 또 진행될 텐데 그때 항상 얘기하는 게 불용된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결산 때는 또 나오죠, 불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9월에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들을 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당해연도의 사업 기간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좋겠고 혹시나….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확인해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결정할 때도 이런 감액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액되거나 불용되는 것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본예산을 잡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거니까요. 감액되는 것들, 불용되는 것들 잘 감안해서 하반기 때 남은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여기도 아까 감액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감액 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 아홉 분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7명 6개월분 감액이 있어요.

○ 정영혜 위원 대체인력 미채용이라고 하셨는데 6개월분이면 어쨌든 이것은 채용하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다가 지금 안 하신 사항인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어쨌든 이 부족하신 인원에 대해 채용이 다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상반기에는 조금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우셨겠네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청소년재단이 하는 사업도 많고 하는 일도 많은데 여기 미채용이어서, 6개월분 감액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인력이 채용되는지 그것을 확인한 거고요. 마무리까지 잘하셔서 인력 충원하시고 사업을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탁관리는 보통은 1월부터 12월까지 맡기는 게 맞는 거죠? 계약 낙찰차액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혹시 위탁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은 언제쯤 하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만약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 낙찰차액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 계약 낙찰차액을 그쪽에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추경을 잡아야 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 김현주 위원 계약 낙찰차액을 혹시 사용이 가능한 건지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요. 아니면 별도의 추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현주 위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센터장님, 조성훈 원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6월이죠. 6월 10일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인원에 대한, 정원이 열세 분이고 그리고 채용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을 주셨을 때 그때도 예산을 작년부터 계속 인원을 위탁 채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해서 해 놨다가 작년에 추진 못 하고 사고이월로 올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크루트 같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때도 왜 인원을 채용 못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김병수 시장님께 결재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6월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인원 충원을 못 했었는데 6월, 7월, 지금 몇 개월이 또 지났는데 아직도 결재가 안 난 겁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직도 결정이…. 그때 당시 답변도 그러셨어요. 시장의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고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6월에요. 여러 가지 조직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거여서 고민하고 계신다. 그런데 시장님은 결재를 올렸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거의 1월부터 생각하면 지금…. 작년부터 생각해야겠군요. 1년도 넘게 결재만 하고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굉장히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인원이 몇 명이어도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것은 당연한 거지만 저희는 여기에 앉아서 김포산업지원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충원돼야 일을 더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지금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인건비 잔액을 반납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는 인건비를 반납하신 것으로 봐서는 채용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아니,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 정영혜 위원 지금 왜 이게 결재가 안 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 산업지원센터를 다시 잘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산업 전반에서 뛰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행감에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바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인력이 충원이 못 되는 이유가 아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력 충원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단순 인력을 늘리는 것은 쉽죠. 인건비 책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장님이 사인을 안 해서 인력 충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순 인력 충원은 산업지원센터의 기능에 크게 득이 될 게 없는 거죠. 단순 그냥 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안에는 정말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그러니까 단순 인력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마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인력 충원이 안 되었고 선행돼야 될 부분은 단순 인력 충원이 될지 아니면 정말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위원을 채용해서 결국 나중에는 산업지원센터가 다시 진흥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확장성이 이제는 인력을 제대로 갖춰서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 인력 충원은 이 센터가 진흥원으로 가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셔서…. 이게 빨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기는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장님과 명확히 의견을 나누셔서 정말 앞으로 산업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정영혜 위원님이랑 우리 한종우 위원장님의 말에 좀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산업지원센터에 인원 보충이 더 필요하다는 5분 발언도 진행했었습니다. 현재 직원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6명. 지금 우리 김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방금 한종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서포트를 해 주는 직원분들이 됐든 전문인력이 됐든 어찌 됐든 지금 6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은 되게 모호한 답변인 것 같아요. 사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지금 돈이 있는데, 채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용을 못 한 이유가 뭘까요?

○ 이희성 위원 승인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 결정은 사실 센터장님이 결정해서 최종 승인을 맡는 거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왜 그걸 센터장님께서 결정을 못 내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제가 시간이 날 때 기업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참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우리 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을 소개를 받고 나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받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모호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말뿐인 행정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추후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 이희성 위원 지금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또 세우실 수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진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83% 그리고 여비가 82%. 예산이 좀 증가했는데 예산 증감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보통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1년이라든지 그것을…. 사실 공통운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예기치 못한…. 좀 특별하게 크게 들어갔던 예산이 있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 끝나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희성 위원님 관련된 내용이어서 짧게, 건너뛰기가 좀 그래서. 이게 일단 사업 규모, 설명서 보면 사업 규모에 부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기관공통 운영에 대한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비, 연구용역비라는 게 편성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기관공통 운영에 대한 이 예산들은 모르겠어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운영하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추경 항목으로 들어갈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돼요. 금액적으로 3900만 원 정도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 기관공통 운영에 대한 것은 긴급하게 추경으로 들어갈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자주 추경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실무부서의 담당 과장의 업무적인 평가들이 저는 좋지 않게 보인다고 봐요, 이런 내용이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다들 잡아요. 그래서 다 불용이 일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3900만 원 정도면 추경에 들어올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래서 이희성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돼요. 본예산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올 항목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용역이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기관공통 운영비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025년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1억 5500만 원 정도로, 반 정도로 감액해서 승인을 해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도 사용하셨으면 알뜰히 잘 썼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년에 통상적으로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고 또 이 예산은 솔직히 김포시 전 부서에서 나눠서 쓰는 예산이죠, 그렇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시정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나 여비나 연구용역비 같은 것에 쓰이는 게 맞는 내용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서 쓰는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1억 5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9월 정도 됐죠? 8월 말까지 예산을 쓴 건데 그래도 힘들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 요구액도 어떻게 보면 과하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앞으로도 좀 알뜰하게 힘들게, 힘든 시기에 잘 예산을 편성해서 전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에서 질문 다 하셨으니까요. 어쨌든 잔액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서류상으로는 좀 남아 있고요. 기관공통 운영비가 설명은 주셨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부서들이 가끔 말할 때 이걸로 사용했다고 하시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지, 여기도 지금 83%, 82% 이렇게 집행했다라고만 나오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히 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 이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83%가 됐고 어떻게 해서 82%가 어떻게 사용됐으며 앞으로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이번 추경과 관련되어있는 전반적인 것들 잠깐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지난주에 사과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이번에 전체 본예산에 누락이 7개 과인가요?

○ 오강현 위원 과목이 7개였던 건가요?

○ 오강현 위원 7개가 누락된 경위나 이런 상황들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있었던 것에서 반복되어서 이번에는 7개나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적 지침을 각 부서에 우리 실장님이나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제시하셨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구조가 어떤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의 상황들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이런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 필터링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오강현 위원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지난번과 똑같이, 이번에는 좀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도환위 예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찾아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세입 추계에 있어서든 세출 추계에 있어서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확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재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와 또 이것을 예산법무과에서 다시 한번 재차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저는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필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아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이것은 정말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은…. 교육 정도, 지난번에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 정도 선에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것과 함께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추경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물론 민생쿠폰 소비 촉진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만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들어왔어요, 일정하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지금은 긴급한 상황이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민생쿠폰과 관련되어있는, 중앙정부에서 집행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해야 되니까. 우리 시에서 대응하는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였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7400만 원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61억 정도 쓰셨는데 320억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또 어떻게 더 쓰였어요?

○ 오강현 위원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320억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빚을 진 건데 이번에 빚에 대한 것들 예산도 올라왔습니다만 320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61억 말고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320억이 쓰였는지에 대한 내역들 자료를 요구할게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 320억, 61억에 대한 민생소비쿠폰 쓴 것들 말고 추가적으로 어디 어디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 좀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게 시작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사이에 우리가 썼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 차례 정도 생각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라든가 아주 긴급한 상황일 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빚으로 가져다가 쓰는데 지금 그 규모가 320억 정도까지 빌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거예요. 가져다가 쓸 수는 있다고도 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게 정작 시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경제가 어려운 건데, 그것 때문에 소비쿠폰도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였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다른 데에 긴급한 곳에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말씀하신 대로 세입을 중복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반성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세출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십니까? 분석을 하십니까?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 정영혜 위원 지금 얼마나 예산을 다루시고 계신데 지금 이제 와서 예산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는 안 가고 사업 부서나 예산법무과나 팀원, 팀장, 과장님까지 다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서로 미루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 왜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걸러주지 못하느냐, 예산법무과에서는 왜 부서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법무과에서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입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제대로 봐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예결위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명세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20억 증액하시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억 감액하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도대체 가지 않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서 재난예비비 30억 증액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3차 추경 와서 이제는 또 20억을 다시 감액하겠대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요. 이것은 뭘 하자는 건지…. 지금 저희가 고촌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재해·재난예비비는 20억 감액하고 시장님이 쌈짓돈처럼 그냥 뽑아서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20억을 증액하시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재난재해예비비 30억 왜 증액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반해서는 되게 이해가 좀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쓸 수밖에 없어서 썼다고 하시겠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활용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빼서 쓰면 나중에 상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이렇게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예비비를 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 같은 것도 제대로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더 깊이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서 아까 세입을 잘못 쓴 부분이라든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지금 예비비 증액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명쾌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체계적으로 돈 관리가 돼서 지출할 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들고. 매번 어떤 세출을 맞춰놓고 나서 “세출은 이 정도 들어가는데 돈이 없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빌려다 써야지.”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면 여기에서 또 왜 감액됐냐고 하시면 “정부에서 감액된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사실 이런 것들 동향을 다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예산법무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하기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세입에 대한 그리고 세출에 대한 이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실수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세입에 대한 분석도 예산법무과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그래서 시장님께 제대로 알려 주셔야…. 시장님도 요즘 어디에서든 보면 다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거둬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시장님이 뱉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그런 분석도 제대로 해서 시장님께 미리 세입에 대한 세입원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시장님도 어떤 선심성 발언이라는 이런 것을 많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억 1865만 3000원을 1차, 2차에 대해서 예수금에 대한 2차 상환 계획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빌려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0억에 대해서 이자상환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320억이 확정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삭감 없이 통과된다고 하면 지금 4억 18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내년에는 더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이희성 위원 만약에 이 320억이 삭감 없이 다 통과된다면?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그 320억도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 이희성 위원 지금 만약에 320억이 삭감 없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갚아야 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40억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 이희성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대출을 하거나 할 때는 돈을 빌릴 때는 어떻게 갚겠다는 어렴풋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940억이 생긴다면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어렴풋이라도?

○ 이희성 위원 당장 내년부터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돈이 지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우리가 정수장이라든지 원래 그렇게 큰돈이, 목적사업비가 그 사업비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모아놓는 거잖아요?

○ 이희성 위원 당장 내년부터 300~400억씩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지출될 금액이 어느 정도?

○ 이희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730억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400억 정도 나가고 보유금액이 확 줄어드는 거네요?

○ 이희성 위원 빨리 우리가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금액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감액되는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자기 지금 이 정도면 경기도 내시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85억이 감액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얼마였었나요, 전년도에?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1490억이 들어왔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도세가 다 걷어지고 나서 이것을 재배분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나눠서 하죠? 감액이 됐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경우를 본 것은 본 위원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85억 감액이 경기도에서 이미 됐고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민생소비쿠폰도 지금 우리가 아까 61억이라고 하셨지만 시에서 또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서 한 7400만 원 정도가 나간단 말이죠.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85억 1400만 원에다가 7400만 원 그러면 거의 한 150억 맞나요? 150억 여가 훨씬 더 지금 마이너스….

○ 김현주 위원 아니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시비. 시비가 나가고 들어와야 될 돈도 지금 안 들어온 상태인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원래는 전년도로 보면 1480억 맞나요?

○ 김현주 위원 148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감액돼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돈이, 원래 평시에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통합기금에서 빌리지 않아도 될 돈 아닌가요, 엄밀히 따진다면?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경기도도 민생소비쿠폰에 대해서 국비 매칭이 나가는 돈이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대한 매칭을 다 해 줘야 되는 게 경기도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습니다. 통합기금이 최초 2021년도에 보면 코로나 위기 극복 추진 목적으로 해서 그때도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대국민으로 다들 지원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 등 해서 지원금이 나온 거죠? 맞죠?

○ 김현주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장 세수가 다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보이지만 2023년도에 우리가 400억을 빌려왔을 때는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단 말이죠. 2024년도에 안 좋았지만 100억과 80억은 갚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없었다면 또 갚았을 거란 말이죠. 이것은 내년까지도 여파가 올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법무과는 오 위원님 하시고 충분히 의견들 내셨고 또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으니 여기에서 마무리 좀….

오강현 위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네. 연계되는 것 짧게 하나 하고 다른 사업설명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20억 정도 감액된 것은 딱 핵심적으로 왜 감액이 된 거예요? 일반예비비로 돌리기 위해서인가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일반예비비를 메꾸기 위해서 재난·재해예비비를 20억을 감액한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 오강현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지난번 회기와 지금 회기, 지난번 추경과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정감 있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추계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또 약간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고촌 같은 경우는 8월 12~13일 아주 천문학적인 비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은 비가 내렸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셨고 거의 허리까지 물이 차서 지하나 1층에 침수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시에서 재난예비비가 투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지난주에?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금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금액이?

○ 오강현 위원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그분들이 카톡방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피해를 보신 분들이. 그런데 아직 가구에 직접 돈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5억 정도가 가구당 나눠서 300만 원씩 지급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시비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투입된 거라는 얘기죠, 5억이?

○ 오강현 위원 이런 상황들과 재난·재해예비비가 일반예비비로 가게 되는 것들이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예비비도 재난·재해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우기가 끝난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그건 그렇게 얘기를 정리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는 13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과 관련된 건데 이것 예산 5000만 원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뒤에 3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는 9000만 원, 2024년도는 6500만 원, 2025년도 8월 22일 기준 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집행 잔액들이 계속 연말까지 남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행정 추진 및 소송수행 지원에 대한 것은 소송 배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지금 올리신 금액은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 얘기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1억 9000만 원 다 쓴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수임료 자체가 지금 없어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연계가 돼서 말씀드리면 한국일보 2025년 9월 3일 날짜로 “김포시장에게 고소당해”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고소 대상이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와 파파스윌의 사회적협동조합 그쪽을 통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흔히들 공익소송이라고 하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게 패소가 됐어요. 여기에 수임료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 오강현 위원 얼마가 들어갔나요?

○ 오강현 위원 350만 원이요?

지금 패소한 사건들이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되나요?

○ 오강현 위원 패소는 그러면 25% 정도 되는 거네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저는 이 패소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반적인 패소와는 다르게. 충분히 저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 이진희 기자랑 엄선덕 이사장한테 명예훼손으로 1000만 원 정도 공익소송을 한 건데 이걸 굳이 패소당하면서 또 다시 승소하기 위해서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또. 그러면 돈이 또 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또 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350만 원에 또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수임료가 필요한 거니까 또 들겠죠. 그런데 이게 저는 또 질 거라고 봐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항소의 내용이, 항소장에 보니까 패소되었던 1차와 똑같은, 변동이 없어요. 추가자료가 들어가거나 추가적으로 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근거자료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항소를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1차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350만 원이 또 날아간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 위원장 한종우 죄송한데요.

○ 오강현 위원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한종우 여기는 지금…. 마무리하시는데 이건 지금 재판에 관계된 판결에….

○ 오강현 위원 돈과 관련된 거라서.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시면 되지 여기서 판결에서 질 거라고 본다, 이런 내용은.

○ 오강현 위원 그게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충분히 공익소송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게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가….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조사를 했는데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필요하게 계속 시민 상대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했던 것을 일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예훼손이 됐든, 여기 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들 갖고 고소를 했는데 이게 패소가 된 후에 거기서…. 이게 우리 법무행정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는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소송 지원해 주는 건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하고 공익소송을 하고 또 거기에 패소를 당했다, 그런데 또 항소를 한다, 그래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생각을 깊이 있게 해 보세요. 예산이 정말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이렇게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 및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이 4억 2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법령 위임 규정을 보니까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제8조제1항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꼭 올해 추경에 해야 될까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마지노선이 있는지.

○ 이희성 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지원이 좀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지금 이게 용역을 하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자 발생이라든지 통합안정화기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혹시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면 안 되는 상황인가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이미화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 양해 말씀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기획실이 좀 길다 보니 중간에 하다가 정회를 해도 국장님, 과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직 및 비상근무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효율적인 당직체계 전환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축소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 인력이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인력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감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업무 차질이라든가 이분들에게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 4명으로 당직 전담으로 해서 계속했을 때 업무 가중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업무 차질도 없고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16페이지 보니까 휴양소 콘도 회원권 보증금 반환금이 있더라고요. 20년 도래된 휴양소가 반납됐습니까? 한 1억 1580만 원 정도 반환된 것 같은데.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반환받은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대책은 있습니까?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감소하고 있다,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분들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아무래도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답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고향사랑기금 자체 세출사업에서도 답례품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도 2300만 원을 또 편성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복 편성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뒤에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8월 기준으로 보면 현재 1300만 원 정도가 기부 모금액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최근 3년 실적을 따져봤을 때 2025년이 8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일단 저조해 보입니다. 그런데 답례품비는 증가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는 8월 말인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되게 저조해 보이는데 12월에 집중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1억 이상 다 모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예상과 기대에 대한 수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잘 모금되는 것도 저희가 바라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잘 모금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금 자체에서도 세출이 나가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세출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 모금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금 102억 9000만 원이 있던데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10페이지입니다.

○ 이희성 위원 네.

○ 이희성 위원 정확하게 뭘 매각한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각하셨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매각 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 이희성 위원 이게 갑자기 되지는 않았을 건데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걸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걸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 있으세요?

○ 정영혜 위원 세입 관련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었고 명세서 16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소멸시효 만료 세입세출 외 현금 들어와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2000만 원 정도요. 이게 어떤 세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법정 기간이 경과를 해서 연락을 계속 취했지만 반환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급할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로 귀속됐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소멸시효 같은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이런 데가 본인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침해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환급 안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지금 13년 된 것도 있다고. 그것은 충분히 하셨겠죠? 하지만 이런 안내를 충분히 하셔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도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환급 안내 충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입 파트의 중요성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고 특히 행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정과 일단은 이번에 주요 금액 현황들을 보니까 증액분들이, 특히 지방소득세 주요 증액 사유가 저는 궁금한데 지금 지방소득세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역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실제로 들어온 것들을 증액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지금 더 플러스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언제로 기점이 되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7월 말이요?

○ 오강현 위원 부동산이 지금 6억 대출 제한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조금 더 경기가 나아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것들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잡으신 건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담배소비세, 보통세에서 이게 감액됐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제가 민생쿠폰 소비 형태를 보니까 의외로 안경점이라든가 이런 데 매출액들이 8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담배 소비율이 늘었대요. 제가 안경점이나…. 사용 내역들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내용을 받아봤는데 담배소비세가 이게 언제 거예요? 날짜가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왜 감액됐을까요? 이유가 대략?

○ 오강현 위원 담배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역할을 잘한 건가요? 어쨌든 이 내역들을 조금…. 그래도 제가 질문한 내용들은 자료로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저는 징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이 13억 정도 증액됐던데 이유가 뭘까요?

○ 이희성 위원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혹시 압류 통보 이런 것을 보냅니까?

○ 이희성 위원 소액의 경우에도 보냅니까?

○ 이희성 위원 아니, 페이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 이희성 위원 작년 2024년에 1년 치를 못 받았는데 한 40여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40여만 원 1년에 한 10건 되니까 한 4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문자로, 모바일로 받으신 것 있으시냐, 계좌로 오는 것.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바빠서 그런 건데 사실 우리 그때 월초에 했을 때 모바일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을 주문드렸었잖아요. 그런 것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모바일로 받으셨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모바일로 잘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확인을 해 주시고 혹시….

○ 이희성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김포 관내에 고액 체납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몇 명이 있고 얼마나 체납이 돼 있고 혹시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이희성 위원 혹시 그것을 지금 받을 계획까지 가지고 있으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업체 그런 것 말고 개인 체납자들은 없습니까?

○ 이희성 위원 보통 우리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집에 현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 이희성 위원 일단 서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서 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배소비세가 1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을 주셨을 때 상반기에 몇억이 줄고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세입을 감액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원인이 파악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랬을 것 같아서 세입을 줄였어요라는 것은 조금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원인을 좀 잘 아셔야 내년도 세입추계를 하실 때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될 것 같아서 한번 조금 소상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파악이 일단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유승무 과장님, 노정선 과장님,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두춘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17페이지 보면 직업교육훈련 미수료자 자부담이 나와 있는데요. 미수료자 규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희성 위원 네. 이게 한 1215만 원 정도.

○ 이희성 위원 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미수료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추후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앞선 질의에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개선 방향은 어찌 됐든 자부담이 없어진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서 97페이지에 있는 새일센터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사용하려고 이 사업으로 지금 그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101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집단상담) 관련된 건데요, 이것 설명 잠깐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 오강현 위원 이전한 거죠, 이전?

○ 오강현 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 이 직업상담사 인건비에서 직업상담사 퇴직….

○ 오강현 위원 적립금, 4대보험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이 바뀐 거죠?

○ 오강현 위원 이런 것은 위에 세출예산 요구 표기를 그냥 기타에 적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오강현 위원 목이 바뀌는 거면 자체적으로 어쨌든 예산은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표기상으로 세출과 세입에 각각 표기는 하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기타 정도에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 전체적으로 주문 하나만 할게요. 어쨌든 지역화폐가 현재 증액이 많이 돼 있죠?

○ 오강현 위원 증액이 얼마나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잘….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예산이 집행되고 이후에 이것이 지역경제에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피드백 어떻게 주로 하세요? 간단하게.

○ 오강현 위원 어떻게 예산이 쓰여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 오강현 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민생쿠폰이 사용되고 있는 내역들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앞에서 예산부서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주로 안경점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그게 세입 파트로 연결됩니다, 바로 곧. 우리가 쓰는 지역에서 지역화폐로 돈이 쓰는 것들이 이후에 세입 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또 지역경제에 정말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냥 추상적인 짐작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화해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돈을 쓰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시켜줬다 그러면 이후에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폐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확보돼야 돼요. 자꾸만 연결고리가 어떻게 세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지역화폐를 쓰는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으면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결과 보고를 해야만 예산을 더 증액해 드릴 수 있잖아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게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이 기회가 주어져야 될 것이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고 그 내용들이 혹시나 만들어진다면 저희한테도 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를 보시면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입주기관 사용료가 이번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기정액이 76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보면 기존 편성액보다 대폭 감액된, 49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주 기업 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들어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기존 예상 입주 업체 수는 몇 개 정도로 잡으셨었는데요?

○ 정영혜 위원 기존에 2개를 잡으셨고 나머지가 관리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현재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개관하기 전에 한 6개 기관 정도 입주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때 얘기하셨던 KTL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총 몇 개가 되어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기관 리스트도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관리비가 빠져서 감액됐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업체 수는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고요?

○ 정영혜 위원 앞으로는 기관을 더 입주시켜야 되는….

○ 정영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기업인 관련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제조융합혁신센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마련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셨던 것들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학운리3654, 방송통신시설) 해서 세입에 781만 5390원이 들어왔어요. 계약은 언제 됐습니까? 처음 계약, 방송통신시설로 계약이 언제 체결됐죠?

○ 이희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4년 2월부터 2028년 12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입금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왜, 2025년 본예산에서 안 하고 3차 추경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 이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2월부터 계약된 거잖아요?

○ 이희성 위원 지금 2025년이잖아요. 올해 들어올 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성 위원 이게 사용료는 변동 폭이 있습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는 금액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거의 일정한 금액이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이희성 위원 내년에는, 2026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성 위원 이걸 추경에 세입 편성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실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2026년 세입 편성에는 본예산 편성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2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명세서 20페이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일단 올해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는 작년 것은 25건인데 올해는 아까 3000만 원이면 한 100건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려 이게 4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식품위생법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전년도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80건 했으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작년에 300건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지불되는 것은 세입 파트 입장에서는 좋죠, 한마디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데 정작 시민들,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4배 이상 많이 늘어났을까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얘기는 민원은 들었어요. 정확하게 장소는 구래동인데 1층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단속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몇 번 들었어요. 물론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건데 지금 경기가…. 이분들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깁니다. 정말 경제가 안 좋고 먹고살기 힘든 여건에서 이렇게 단속하는 게 옳냐. 조금 유예를 주거나 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한다, 이렇게 전화로 직접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기적인 것들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만, 지난 추경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돌출돼 있는 간판이라든가 배너 같은 것들 단속을 했대요. 인도 부분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배너를 상가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빨간딱지를 붙이고 갔다는 거죠. 그걸 다 순회하면서 전 구역을 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부단히 단속을 해요. 이게 시기적으로 서로 조금은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단속과 과태료에 대한 것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이 T/F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율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설명 열심히 해 주셨는데 설명하실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 정영혜 위원 747억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2018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심의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금액은 얼마였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증액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52% 증액된 거죠?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 초과해서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준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으셨어요. 절차를 밟지 않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예산이 신규 편성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부서에서 의회에 올라올 때까지도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게 더 걱정됩니다.

○ 정영혜 위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절차적 문제가 생겨서 사전절차 미흡이라는 위법적인 행위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교육청소년과뿐 아니라 아까 전에 예산과에도 계속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너무 해이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을 중복해서 잡는다거나 이렇게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될 그런 절차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것까지 되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거기다가 저는 더 걱정이 몰랐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밝혀서 이야기했더라면 사전 설명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도 없고 여기에서 잘못됐습니다라고 간단히 말씀하시고 그냥 끝내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였나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이걸 부서에서 몰랐다는 점에 굉장히 놀랐고요. 신뢰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이 올라와도 어떻게 그것을 믿고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주십시오.

○ 정영혜 위원 4차면 종말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종말에 이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유재산 심의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관련된 내용이어서 살짝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조를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는 당연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산과 관련돼 있는, 추경에 또 다시 빠져 있는 것들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이런 절차 과정의 문제점들을 의회에서 찾아낸다고 하는 게 저는 집행기관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기초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태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것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저는 신규사업…. 제가 앞 부서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하려다가 놓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심의 의결하고 전체 주문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신규사업이라든가 과정상에 큰 변동이 있는 것들은 사실 회기 전에 의회에 와서 많이들 공유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도 공유해 주시는 실무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특히 후반기 들어와서는 거의 전대에 비해서 많이 공유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은 당연히 회의 석상에서 상임위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어떤 경위로 이런 사업이 시작됐다, 새롭게 추가됐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최소한 자료라도 미리 주셔서 미리 숙지가 돼서 상임위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기본적인 절차, 과정에 이런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에 공연했죠?

○ 정영혜 위원 올해 했던 공연을 다시 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비 2억 5000만 원 받고 시비 2억 5000만 원 해서 5억을 가지고 진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만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 내용이 예산요구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공연 요구 급증이라고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사실은 급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지는 못해서. 이 공연이 나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셨고 사실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과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종말까지 가서 이 공연이 국비로 인해서 하게 됐던 건데 사실 이게 또 하는 것으로 올라오니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320억을 지금 빌려다가 쓰면서까지 하는데 얼마나 재공연 요구가 급증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 공연을 다시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긴급한 예산들을 했을 거잖아요. 문화 향유? 시민들의 문화 향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한 예산들도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작년 예산이었지만 올해 그냥 보았을 때는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게까지 들이면서 이것을 과연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다는 것은 일단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추가적인 것들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죠, 애기봉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 이희성 위원 이 극단이 사실 우리 김포 극단은 아니잖아요?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 지역 대표가 아닌데 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연한다면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김포 관내의 배우들이나….

○ 이희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다면 거의 단역 수준 아닌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대 음향, 조명, 스태프진들도 기존처럼 외부에서 다 와야 되는 상황입니까?

○ 이희성 위원 여기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관련된 내용이라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과 함께 이게 7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물론 7억 5000만 원의 내역들을 꼼꼼하게 보면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지금 제가 8년째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데 단일 공연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에요, 이게. 저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기를 늘 바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와 단일 행사가 7억 5000만 원짜리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도출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역에 이 공연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본, 또 얘기를 들은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회 특정한 이 하나의 공연에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 지금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소액의 금액을 갖고 큰 공연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김포의 많은 문화예술단체 또 그룹들 그다음에 개인들이 겪는 고충들인데 이렇게 하나의 공연에 7억 5000만 원이면 수십 개의 공연들을 더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조금 이게 형평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의 집중도가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 실제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이 정말 한 분이 아니라 다수의 분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존에 여기 계신 분들이 위화감을 굉장히 느끼는 그런 발언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문화정책이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를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 올인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시차를 두시거나, 어느 정도. 올해 이것을 한꺼번에 6회, 6회, 12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공연 보신 분 계세요?

(「봤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셨고. 다 보셨어요? 그날 관람해서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네, 봤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람해서 보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문화 활동 하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사람의 특징이 있듯이 부서는 부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그리고 이 사업은 단순히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이 아니라 이 훌륭한 응모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이 공연을 김포 내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 이것을 김포에 나눠서 줬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시각들이 김포문화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연을 아주 감동 깊게 봤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더 완성도를 높여서 정말 김포에서 이런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감동으로 밀려왔는데 완성도가 높지 못하게 역할을 한 게 또 누구입니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던 공연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겠다고 하면 더 잘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답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건 일부의 편향적인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그것 왜 김포 아닌데 줘서 김포에는 이득이 하나도 없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계가 좀먹는 겁니다. 위원님들 우려의 말씀은 다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말씀들을 하셔야지. 대부분이 다수가 이 공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했다, 뭐 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의 크기가 다른 거죠. 그때 얼마나 공연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또 위원장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기 위원님들을 보시면 직접 본인이 문화예술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문화예술 쪽에서 계속, 이쪽 행복위에 계속 있었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들이 문화예술을 좀먹는다는 둥 그런 식의 말씀은 위원장님으로서 그게 더 편향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 위원장 한종우 여태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말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작년에도 고민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한종우 고민을 왜 했을까요? 본질을 봤습니까? 본질을 보고 고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것 역시도 위원장님의 생각이시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게 뭐 공식적입니까?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공식적인 것 아니에요? 서로 간의 의견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위원에 대한 평가를 상임위 자리에서 서로가 하는 건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위원장으로서 편향적이고 편협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개별위원들에 대한 평가들은 자제하는 게….

○ 위원장 한종우 저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면 최소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왜 그것을 다수의 의견처럼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현주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이죠?

○ 김현주 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또 공연했습니다. 그 좌석이, 저는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아트홀 좌석이 완전 꽉 찼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6회 공연하면서 저는 아트홀이 그렇게 전회차 전석 매진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김포의 설화를 유래로 한, 김포를 대표하는 설화의 창작뮤지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1회에 한한 상영을 한다는 것은 김포에서는 굉장한 기회를 그냥 놓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관람하셨던 분들의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셨나요?

○ 김현주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 주변에는 자리가 없어서 못 보셨던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 김현주 위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죠?

○ 김현주 위원 이게 바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다수의 김포시민분들이 원하시고 문화를 향유하시고 또 이것은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김포의 지역예술인들과 같이, 단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면서 파이를 점점 늘려갈 수 있는 여지는 크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하러 오셔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풍물패 놀이나 이런 것도 그때는 한 사람만 나와서 좁은 공간에서 한 분만 하셨는데….

○ 김현주 위원 상모 돌리기. 그런 것도 지역의 풍물 놀이하는 단체랑 같이 한번 협업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도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김현주 위원 우리 김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풍물패 놀이 등 굉장히 훌륭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창작예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들 충분히 우려의 말씀 또 여러 가지 공연의 완성도 이런 말씀 다 존중하고요. 사실 이 공연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관람하거나 김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연을 통해서 관람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2페이지 보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VR 체험료 수입이 2240만 원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발생하는 수입인데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했는지 여쭙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혹시 이것 세입 누락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본예산에도 들어올 수 있는 내역 아닌가요?

○ 이희성 위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사실 입장권 수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입장권 수입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예측 인원이 그 인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그 인원도 예측이 불가능할 건데 어느 정도 예측해서, 그 인원 정도 올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할 때?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누락인 거죠.

○ 이희성 위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측이라는 것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해서 2026년에는 본예산에도 누락 없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2026년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넣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이나 산출내역에 대해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BI 교체에 따른 사인물 보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마 BI를 리뉴얼하는 용역을 이미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쨌든 정책기획과에 있는 기관공통연구용역비 풀 용역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완성됐습니까?

○ 정영혜 위원 최종 보고회는 언제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추진한 사유가 생태에 집중된 이미지를 활용하기가 미흡해서 새로운 BI를 도입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더 다른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BI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이런 느낌으로?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용역을 추진하셨으니, 그것은 몰랐지만 추진하셨다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나오나 봐야겠지만 이것을 교체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이 2100만 원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냥 교체해야 되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 보수해야 되는 것들, 지금 당장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회가 2주 후에 있다고 지금 들었지만 2주 후에 있다고 하니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BI 교체는 조금 고민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이 BI 교체를 해서 그것을 판매용으로 거기에다 이것을 실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명세서 보니까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이 예상 금액보다 한 36.1% 정도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그 사유가 뭘까요?

○ 이희성 위원 그래서 좀 적게 들어온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전면 무료화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입장권 수입이 없겠네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함상공원 같은 경우는 개보수라든지 비용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입장권 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그나마 그게 서로 상계 처리가 될 텐데 계속 유지보수비용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함상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했었던 것과 이어져서 조금만 더 그 부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있어서 BI에 대한 얘기, 기존 BI는 생태에 집중된 이미지로 활용성이 미흡해서 새로운 BI 도입으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브랜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BI 리뉴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자료를 주셨던 것을 보니까 되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BI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된 관심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BI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지자체든 관광지든 BI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력적인 관광지, 매력적인 지자체, 매력적인 어떤 단체로 이미지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2100만 원인가요?

○ 오강현 위원 전체 용역은 얼마의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일반 운영비에서 쓰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기획실 풀용역비.

그걸로 쓰면 되는데 왜 여기 또 담았어요?

○ 오강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자체는 해당되는 예산을 갖고 썼고 이후에 활용에 대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저는 이것은 시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가운데에서 BI는 뭔가 리뉴얼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기로는 채 5년이에요. 그러면 시작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집행기관에서는 민선 8기냐 7기냐 이런 걸 떠나서 스스로가 이렇게 단기적인 BI를 만들 거면 왜 만들었냐, 그런 비판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짤막한 시기에 쓸 BI를 최초에 왜 집행기관이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핵심적인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지금 애기봉에 있어서 활성화를, 더 부각해야 될 핵심적인 것들이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김포 참 좋아”, “애기봉 참 좋아” 이것에 포커스를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에 예산을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수적인 것들을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는 것도 필요한데 그건 어떤 특정한 계기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이후에 시장님이 다시 재선이 되든 새로운 시장이 되든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있든 큰 변화들이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 속에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 관광지 방문객 행사 참여자 증가에 따른 관광 홍보물 수요 급격 증가. 요청 사유를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일단 많이 늘어난 것은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고는 치하를 드리고 싶고. 그런데 다만 해당되는 기사 끝마무리에 기자의 조언인지 해당되는 부서의 이후 추진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숙박형으로는 되고 있지 않다. 단일하게 애기봉에서 관람하고 이후에 제2, 제3의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 가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얘기 좀 듣고 싶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그것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BI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관광홍보물 제작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1000만 원, 3종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어떤 걸 제작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새로운 상품…. 지금까지 돼 있던 것에 대한 추가 제작이 아니고….

○ 정영혜 위원 다시 새로운 상품으로 3종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이번에 스타벅스인가요? 거기에서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컵이 있죠. 그것에 대한 수입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작은 어떻게 한 건가요? 제작은 거기에서 다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요? 수입은….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컵이라든가 거기에 김포를 담았잖아요. 저작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모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김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형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는데 우리 김포에서 얻는 수익은 아무것도 없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누가 아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관광 홍보물,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 홍보물이 된 거잖아요. 관광 판매용품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무료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거기는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스타벅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 거기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서 수익의 일정 부분은 김포로 뭐가 오게 되는 건지, 아니면 김포의 평화생태공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김포의 평화생태공원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담았는데 그것에 대한 수익이 김포에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세요? 어느 분이 아세요? 부서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느 분이 아시나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 정영혜 위원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김포시에서 행정력이라도 동원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협의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컵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행정력도 어떻게 보면 저희 자산입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은 스타벅스가 다 가져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그 역할과 이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입점을 해 있을 때 다른 데 입점해 있는 것에 대해서 뭐든지 다 익스큐즈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나중에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짧게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짧게 할게요.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과천 서울랜드 안에,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을 상징하는 상징물 인형을 판매할 때 상당히 그 이익이 장소나 여러 가지 용인 에버랜드와 사전에 협의해서 그 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캐릭터가 많은 이익을 용인시에 주고 있다, 그렇게 내용 내역들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접근된 그런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계약으로…. 처음에 입점한 것들도 그렇고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로 진행됐는지, 또 이런 하나하나의 굿즈를 만들어낼 때 서로 간에 어떤 관계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애기봉 전체에 들어와 있는 것은 김포시 소유의 관광 자원들입니다. 거기서 부분적으로 사기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 대한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은 확인해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애기봉 왔던 관광객이 70만이 넘었다고 기사를 접했습니다. 스타벅스 입점 전에는 애기봉 관광객이 얼마였나요? 저는 봄에 50만이 넘었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70만이 됐어요. 그런데 입점 전에는 몇 만이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급속하게 늘어난 거죠?

○ 김현주 위원 애기봉이 언제 개관했나요?

○ 김현주 위원 2022년도에 개관했으면 한 십몇 년간 관광객이…. 아까 몇 만이라고 그러셨죠? 40만?

○ 김현주 위원 올해 40만이요? 올해 70만인데요?

○ 김현주 위원 올해만?

○ 김현주 위원 올해만 40만이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13~14년 동안 40만 정도?

○ 김현주 위원 2022년도에? 개관을 2022년도에 했다고요?

○ 김현주 위원 리뉴얼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리뉴얼해서 개관한 것은 2022년도예요. 그런데 아까 그 BI는 2018년도에 했단 말이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2021년도에 BI를 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BI 한 다음에 아까 입간판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빨리 훼손됐을까요? 햇볕이나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럴까요?

○ 김현주 위원 관광객이 갑자기 1년 새 몇 년간 쌓아왔던 관광객보다 1년 사이에 배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김포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입간판이나 그런 게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갔을 때 간판 같은 게 헤져 있으면 그 시도의 얼굴이에요. 김포가 이렇게 낙후됐구나라는 이미지밖에 없습니다. BI는 별도로 개발을 하고. 이것은 시의 얼굴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트렌드대로 개발도 하고 입간판을 교체할 때 트렌드에 맞는 이미지로 다시 탈바꿈해 주는 것은 시의적절하게 잘하셨다는 판단도 들고요. 그것은 솔직히 우리 김포시민이 가서 봤을 때도 자긍심이거든요. 김포가 이렇게 빨리빨리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긍심 있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헤진 입간판이나 이런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그런 게 보이지 않도록 빨리빨리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스타벅스도 굿즈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만들어서 파는 게 지자체 수입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전국 지자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할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사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고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타벅스가 안보견학실에 온다는 자체가 처음에는 상당히 의외의 경우였죠. 그래서 반감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김포를 알리고 스타벅스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면서 김포의 가치를 더 높여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아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게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렇게 어느 부서에 계실 때처럼 해 오시던 것처럼 꿋꿋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애기봉이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도약해야 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일 관광 코스가 아니라 연계해서 체류형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실내 테니스장 냉난방기 설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서 얼마 편성했죠? 여기 나오기는 7억으로 편성하셨죠?

○ 정영혜 위원 설비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시켰다고 하는데 이걸 예산 절감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당초에 세출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으신 건지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네요. 절감 차원이라고 보고는 싶으나 처음부터 제대로 추계가 잘못됐던 것은, 사업비가 잘못됐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 판단을 언제 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유지관리나 현장 적합성 이런 걸 고려해서 먼저 정했더라면 사실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 지금도 감액을 했지만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사업들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 정영혜 위원 세출예산이 그러면 초기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시겠다고 본예산에 올렸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그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7억 이때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셨던 건가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예산에 7억 올리셨을 때는 이미 다 해서 올리셨던 거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본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회 육성 지원 기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혹시 기금에서 별도로 지출되고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 이희성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중복 지급 이런 건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급 경로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는 겁니까? 여기 보면 100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어서.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한 달 인건비가 100만 원인 건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분은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입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페이지를 보시면 모담도서관 북카페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초기에 기정액으로는 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3차 추경에서 2624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거의 26배 정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마이크 켜시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초기에 잡으실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를 예상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최고가 입찰로 해서 컴포즈가 들어와 있죠, 지금?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말씀이네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이런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수입원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북카페에도 대기업 카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카페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김포시청도 그런 상황인 거죠? 김포시청 안에도 컴포즈고 모담도서관도 컴포즈인 거고. 그렇죠? 애기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사회적기업이나 단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입찰로 해서 대기업 카페가 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바꾸신 사유.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이 북카페에 어떤 카페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셨나요?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사유는 있으신데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가 대기업 카페는 카페 분위기가 나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는 카페 분위기가 덜 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덜 가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하는 역할들이 사회적약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있는 카페들을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대기업 카페나 이런 것으로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영혜 위원 지금 있는 카페들은요?

○ 정영혜 위원 또 변경할 계획이…. 그러니까 저도 변경할 계획이 있다로 들려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시민들이 원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앞으로도 대기업 카페나 이런 걸로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김포시에서 진행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부터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시가 해야 되는 역할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국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에서 관내 국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 대한 직영 운영방식의 민간위탁으로 변경 사항에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던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진행했으면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추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이희성 위원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193페이지에 있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일단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으로 잡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얼마였어요?

○ 오강현 위원 국비가?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시비가 7억이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여기에 올려주신 193페이지에 있는 목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자원봉사 실비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어요?

○ 오강현 위원 자원봉사 실비가 어쨌든 빠지고 홍보비에 더 집어넣은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자원봉사 실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 오강현 위원 이미 기….

○ 오강현 위원 이것 말고 예산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게 독서대전과 다 이어지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독서대전 때는 어쨌든 자원봉사가 있기는 있을 것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그 실비는 나갈 거고?

○ 오강현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헷갈리는데.

(도서관과장 권나연, 관계 공무원과 대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돈이 지금 독서대전 예산에 자원봉사 실비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이.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설명 되시겠어요?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원래 독서대전 자원봉사 실비로 책정해 놨던 게 있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은 그대로 쓰고?

○ 오강현 위원 전체가 얼만데요?

○ 오강현 위원 거기에 740만 원을 빼서 홍보비로 이용하고 그러면 나머지 260만 원?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독서대전 자원봉사 실비가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면서요. 거기에서 740만 원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260만 원 가지고 자원봉사 실비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26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다시 되게 복잡해지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260만 원에 할 것을 100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세요? 자꾸 말이 도는데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독서대전이 아직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건데 그게 며칠 동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원봉사 실비가 1000만 원이 저는 적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740만 원을 빼서 260만 원만 갖고 며칠 동안 자원봉사 실비로 쓸 수 있다?

○ 위원장 한종우 죄송한데 이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한종우 260만 원은 자원봉사 실비고 행사차출지급경비는 그 자원봉사 같은 역할인데 이분들한테 경비를 주고 자원봉사 하는 역할을 시킨다?

○ 정영혜 위원 자원봉사를 없애고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지.

○ 위원장 한종우 1000만 원에서 740만 원만 하는데 260만 원은 남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사차출지급경비는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안 되지.

◯ 정영혜 위원 공무원들…. 자원봉사 없앤다는 얘기야.

○ 위원장 한종우 자원봉사 모집이 안 되니까 일부 목을 변경해서 직원분들이 자원봉사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오강현 위원 거기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공무원님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지금 근무 시간이잖아요. 근무 시간에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 오강현 위원 이것 정리 좀 해 주세요.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면 처음에 진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예산에 대한 계획에서 벗어난 건데, 벗어나서 쓰는 건데.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단체들이 또 있고 대규모의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전국적인 어떤 행사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이런 실비가 책정되면 의미 있게 참여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했었던 행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급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저는…. 유관 기관과 협조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인데 어쨌든 예산 정리를 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것과 하나 더 얹어서 독서대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행사 중 하나이고 민선 8기 중에 또 하나의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봐요. 그런데 큰 행사는 항상 여러 가지 민원들이 따라와요. 제가 들은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못 하게 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책을 만들어내는 제지업종에 계신 분들도 책과 관련되어있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신청했는데 참여가 안 됐다. 또 문인협회라든가 민예총의 여러 동인들, 여러 글을 쓰는 동인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전혀 여기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해서 저는 독서대전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려와서 걱정도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게 실속 있게 제대로 잘, 어쨌든 행사가 의미 있게 잘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렇게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대한민국 독서대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예산적인 부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원래 자원봉사를 333명 모집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을 지금 바꿔서 공무원분들 75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333명으로 어찌 됐든 초반에 계획을 잡아서 자원봉사자들을 여기 인원들이 많이 모일 것을 감안해서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마감이 돼서, 어쨌든 그분들은 1만 원씩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공무원들 차출 비용을 1인당 10만 원을 들이고 75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의 간극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75명으로 가능하시겠어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한테도 1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분들은 지급이 안 되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봉사를 전문적으로 계속해 오셨던 분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시민참여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물론 그냥 봉사해 오셨던 분들이라서 그냥 봉사하시는 거고 시민께서 참여한다고 하는 그분들에게는 어떤 실비가 지급되고 그것도 조금 약간 공평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드네요. 어찌 됐든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하면 그분들도 다 같이 모집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공무원분들 75명으로 해서 10만 원씩 해서 이 비용으로 바꿔서 급조했다는 것도 진행상에 무리는 없는 건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정영혜 위원 아까 자원봉사 170명 정도 마감됐다고 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아까 그 170명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시냐고요? 여기에서 자율방재단은 빠졌다면서요.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은 빠졌고….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뭘 하시냐고요, 이 170명은. 무엇을 하시는 역할을 하시냐고요? 무슨 자원봉사를 하시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이분들을?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조금, 조금 알아들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도 예산이기는 한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확하게 자원봉사에 대한 규정, 역할을 어떻게 해서 척척 하겠다는 게 나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출된 공무원분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고 170명 시민자원봉사자라고 붙일게요. 그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몇 분이 되며 그리고 그 외에 자율방재단, 모범운전사회부터 해서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독서대전에 대해서 조금 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19일부터 시작되죠?

○ 이희성 위원 홍보는 우리 도서관과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기획관에서 맡아서 합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버스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서관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시안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검수도 직접 담당합니까?

○ 이희성 위원 제가 따로 사진을 올리지는 않을 건데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데 2025년인데 2525년이라고 해서 최근에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 이희성 위원 굳이 그렇게 해서 신문 기사까지 난 것을, 검수를 안 했냐는 그런 기사까지 났는데 그것을 검수를 안 했나요?

○ 이희성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큰 행사인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이것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 이희성 위원 이것은 돈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것은 완전 엄청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그러면 교체했습니까, 지금?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중복예산 쓴 거네요?

○ 이희성 위원 업체 실수인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시안을 업체가 잘못….

○ 이희성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인쇄를 처음 컨펌할 때는 이천….

○ 이희성 위원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면 2025년을 2525년으로 업체가 변경해서 인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소송하셔야죠. 업체가 그러면 우리 김포시를 완전 바보 만든 것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일단은 보통 이런 것 시안 부착하면 부착했다고 다시 사진 찍어서 받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 확인 절차도 기본적으로 현수막도 부착하면 부착했다고 사진 찍어서 다 전송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더 꼼꼼하게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 기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 자료 상세하게 해서, 모든 위원님이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상세자료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윤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종합사회복지관, 제2종합사회복지관 두 가지 다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 기관의 인원 결원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나가시면서 신규 채용 인력들 호봉이 기존 직원보다 낮아서 인건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근속연수가 증가하게 되고 호봉이 상승하고 인건비 기준이 조정되고 이런 것들이 혹시 발생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랬을 때 예산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는 237쪽인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내용들은 언급도 됐고 했는데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시 부담이 5.05% 진행됩니다, 61억 정도. 여기 해당자가 김포는 몇 명이에요?

○ 오강현 위원 40….

○ 오강현 위원 여기에 8월 말까지 15만 원이죠? 8월 말까지?

○ 오강현 위원 30만 원, 40만 원. 여기에 혹시 받지 않으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 오강현 위원 47만….

○ 오강현 위원 5042명. 여기에 아까 30만 원, 40만 원 받아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기초단체 중에서 중간 정도 되나요?

○ 오강현 위원 경기도 평균이?

○ 오강현 위원 98점?

○ 오강현 위원 9?

○ 오강현 위원 저희는 98.94?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1차 지급이 종료됐고 2차 지급이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되죠?

○ 오강현 위원 10월 31일이요?

○ 오강현 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누락자가 가급적이면…. 지금 어쨌든 5000명 넘게 누락자가 나온 것이니까 누락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 1차 하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코로나 때 지원금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스템 정비를 해서 최대한 100%에 가깝게 누락자 없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더 긴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지급 대상자분들 3650분에게 1만 7000원 지원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맞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몇 분 정도한테 지급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38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지금 재정 여건상 3650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들은 지원 규모가 조정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을 강화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법이 나온 건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지원 기준을 강화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받으시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기는 하는데.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이것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건데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에 대한 건데요. 이것도 본예산 때는 2100가구를 기준으로 산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규모가 축소됐어요, 1958가구로. 그러면 역시 난방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난방 취약 계층에 대해서 피해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 정영혜 위원 한 달분 정도는 내년 본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이 두 가지 사례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가족문화과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오전에 다른 부서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얘기는 하겠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고 계신 거죠? 세입이 중복해서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사유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더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지만 예산 관련 부서랑 앞으로 더 긴밀히 하셔서. 이게 크로스 체킹이 서로 돼야 되겠죠. 아마 부서 간에 서로 믿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을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를 보면 예산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2025년 7월부터 지원 기준이 변경됐어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35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가정·협동 어린이집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 외 어린이집이 6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증액된다고 보이는데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도 이미 월 10만 원, 가정·협동 어린이집도 이미 월 15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2023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2024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오히려 2025년에는 축소된 금액, 그러니까 기존 금액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월 6만 원, 가정·협동 어린이집은 월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8월 22일 기준으로요. 보고 계신가요? 찾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원 기준을 바꿔서 작성하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원래 2023년, 2024년에도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증가된 금액으로 줬던 거고 2025년도에 감소됐었는데 7월부터 다시 올리겠다, 이 말씀을 여기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예산 증감 사유에서 7월부터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전에 줬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봤을 때는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지원이 감소됐었으나, 이런 자세한 설명이 있거나 설명을 주셨더라면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34페이지 보면 2024년 아동발달지원계좌 예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찾으셨나요?

○ 이희성 위원 여기 보면 원래 기정액은 오억육천구백몇십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89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한 98%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가 뭡니까?

○ 이희성 위원 아까 정영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방금 과장님께서도 오류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입 부분도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벌써 이 부서에서만 오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2026년 그리고 12월에 종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짧게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본예산 때 보면 이게 6월에 개소 예정이다, 그렇게만 확인했었는데 지금 여기 또 보니까 12월 개소 예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가량 어쨌든 지연된 것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 같은데 이 6개월가량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계약업체랑 선급금 분쟁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끝이 난 것은 아니네요?

○ 정영혜 위원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이 분쟁 부분에 있어서 잘 매끄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통진 쪽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북부권에도 북부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래서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더 미뤄지지 않도록 사업을 제대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국장님,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구영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전에 심의하면서 봤더니 담배소비세가 10억이 줄었습니다. 김포시 세입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감액 부분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 건강과 관계된 담배소비세가 줄어든 게 제가 봤을 때는 금연에 대한 사업이나 정책을 펼치는 우리 보건소에서 역할을 잘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금연 관련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는데 구래동 문화의 거리 금연 구역 지정 이런 것들같이 어떤 금연 구역 지정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금연 캠페인 사업이나 금연 클리닉 이런 것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금연 지도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흡연인구가 많이 준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그다음에 임신축하금과 관련된 것을 같이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김포가 신생아 출생률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9.4%?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김포에 출생아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9.4%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굉장히 기뻐할 일이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었던 예산들보다 부족해서 더 편성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거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가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도 지금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적정금액이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지금 보니까 2차 추경에서 300명분 지원금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 증가 때문에 494명 이 정도의 예산인가요, 이 금액이? 2억 4600만 원이?

○ 오강현 위원 2억 4600만 원?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494명 정도, 3차 추경에서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12월까지?

○ 오강현 위원 80%?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 아니에요? 산모 신생아.

○ 오강현 위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100% 시비로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출생률을 저희가 높여가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예산 잡혀있는 게 최종예산액이 꽤 많죠? 10억 정도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것과 관련되는 코드를 잘 확인해 보셔서 연계시켜서 국비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비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코드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연관시켜서 도비나 국비 쪽으로 매칭 진행해 볼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아직 저도 분석을 더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는데 산모 신생아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과 출생률을 큰 틀에서 더 고무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지금 국가가 0.68% 정도의 출생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돌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마 잘 확인해 보셔서 국비로나 도비로 받을 수 있는 목들과 매칭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연구를.

○ 오강현 위원 이게 예산이 시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산이. 계속 추경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아마 일정하게 예산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어쨌든 예산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오강현 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도 계속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예산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또 되죠. 계속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보완해 나갈까, 시비로 충당해 나갈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영미 소장님, 이순연 과장님, 박임순 과장님, 최계숙 과장님, 김영주 센터장님, 관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

• 한종우정영혜권민찬오강현김기남이희성김현주

○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정책기획과장이금미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스마트도시과장이미화
• 소송지원팀장장은길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총무과장이경희
• 자치행정과장이상익
• 자산관리과장김순애
• 세정과장유승무
• 취득재산세과장노정선
• 징수과장박경애
• 경제국
• 경제국장두춘언
• 일자리정책과장이창우
• 지역경제과장한흔지
• 기업지원과장조문순
• 투자유치과장김효순
• 식품안전과장최근수
• 교육문화국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교육청소년과장김경수
• 문화예술과장최명순
• 관광진흥과장박준
• 체육과장김상영
• 도서관과장권나연
• 도서관정책팀장윤세영
• 복지국
• 복지국장윤은주
• 복지정책과장강영화
• 생활보장과장박명희
• 노인장애인과장장윤석
• 가족문화과장이회숙
• 아동보육과장이영란
• 보건소
• 보건소장구영미
• 보건행정과장이순연
• 감염병관리과장박임순
• 보건사업과장최계숙
• 북부보건센터장김영주

○ 기타참석자

• 김포시청소년재단
• 대표이사심상연
• 사무국장최규장(청소년수련관장겸직)
• 수련원장조성훈
• 김포복지재단
• 대표이사조선희
• 김포산업지원센터
• 센터장박정우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일순
• 주무관표세홍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