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제1호)김포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유영숙 의원·이희성 의원)1. 의사일정 결정의 건2.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4. 휴회의 건(의장 제의)(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방금 의회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출된 30건의 안건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영숙 의원·이희성 의원)
(10시 0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불합리한 통행료로 시민의 부담이 되어왔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자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매년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 협약 공문뿐입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 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책임을 공유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즉 일산대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로 교통망의 일부로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광역교통 책임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중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부담 원칙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숙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유영숙 의원유영숙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불합리한 통행료로 시민의 부담이 되어왔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자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매년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 협약 공문뿐입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 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책임을 공유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즉 일산대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로 교통망의 일부로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광역교통 책임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중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부담 원칙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다음,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땅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공사 중 지하 배관 누수로 대량의 물이 건축 구조물로 유입되면서 기초가 뒤틀려 내려앉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한 배관 관리가 시설물 안전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운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리 부실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식 관리 부실입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사 결과, 정화조 미폐쇄·지반 침하·준공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km 구간에 대해 12억 규모의 기술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강신도시 외 지역 344km 구간에 22억을 투입하는 추가 진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단순히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34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진단의 목적은 단순한 유량·수질 측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하수관로 개선, 오접 정비, 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중심의 보여주기식 진단만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폐수가 단 1%라도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오수 관리가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수과가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전문 인력을 상시 파견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만으로는 산업 오염과 무단 방류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관리에 환경직 인력을 확충하고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순환식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파악할 무렵 다시 발령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업체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부실시공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기 교육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방치한 무관심은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입니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지는 안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집행부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희성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 이희성 의원이희성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땅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공사 중 지하 배관 누수로 대량의 물이 건축 구조물로 유입되면서 기초가 뒤틀려 내려앉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한 배관 관리가 시설물 안전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운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리 부실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식 관리 부실입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사 결과, 정화조 미폐쇄·지반 침하·준공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km 구간에 대해 12억 규모의 기술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강신도시 외 지역 344km 구간에 22억을 투입하는 추가 진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단순히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34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진단의 목적은 단순한 유량·수질 측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하수관로 개선, 오접 정비, 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중심의 보여주기식 진단만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폐수가 단 1%라도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오수 관리가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수과가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전문 인력을 상시 파견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만으로는 산업 오염과 무단 방류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관리에 환경직 인력을 확충하고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순환식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파악할 무렵 다시 발령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업체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부실시공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기 교육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방치한 무관심은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입니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지는 안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집행부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유영숙 의원·이희성 의원)
(10시 09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불합리한 통행료로 시민의 부담이 되어왔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자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매년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 협약 공문뿐입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 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책임을 공유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즉 일산대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로 교통망의 일부로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광역교통 책임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중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부담 원칙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영숙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시민 교통기본권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 유영숙 의원유영숙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불합리한 통행료로 시민의 부담이 되어왔던 일산대교가 드디어 무료화 추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과 김포를 잇는 한강 서부권의 핵심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한강을 가로지르는 32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유료로 운영되어왔습니다. 더구나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 위에 설치된 교량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시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되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산대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정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자 방식으로 급히 전환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결정의 결과로 김포시민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매년 불합리한 구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무료화를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말뿐인 선언 속에서 시민은 여전히 요금을 내며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과감히 결단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무료화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김포의 결단 직후, 경기도가 하루 만에 무료화 추진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민의 뜻과 지방정부의 실행 의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선언 이후 김포시에 전달된 것은 단 한 장의 실무 협약 공문뿐입니다. 진정한 무료화를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재정적 책임과 제도적 실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포시의 50% 통행료 지원 방안은 단순히 교통복지 확대가 아니라 일산대교의 국지도 성격에 따라 국가, 도비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한 김포시의 선제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경기도가 재정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일산대교가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역 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책임을 공유하고 건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즉 일산대교는 국토부장관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도로 교통망의 일부로서 도로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둘째, 국민의 기본적 이동권, 즉 교통기본권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교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제약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적인 기본권은 아니지만 여러 개별 법률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일산대교는 김포시민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고양·파주·인천 등 수도 서부권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역교통시설로, 광역교통 책임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정으로 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이는 국가가 떠넘긴 불합리한 구조를 다시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이중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개의 다리를 무료로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고 지역 간 교통 형평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김포시는 이미 조례 제정과 행정적 결단을 통해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서의 법적 성격에 걸맞게 국·도비 전액 부담을 통한 일산대교 무료화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포시가 시작한 변화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교통복지의 출발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김포시는 시민의 불합리한 부담을 바로잡고 더 나은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일산대교 무료화로 김포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와 경기도 부담 원칙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다음,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땅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공사 중 지하 배관 누수로 대량의 물이 건축 구조물로 유입되면서 기초가 뒤틀려 내려앉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한 배관 관리가 시설물 안전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운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리 부실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식 관리 부실입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사 결과, 정화조 미폐쇄·지반 침하·준공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km 구간에 대해 12억 규모의 기술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강신도시 외 지역 344km 구간에 22억을 투입하는 추가 진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단순히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34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진단의 목적은 단순한 유량·수질 측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하수관로 개선, 오접 정비, 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중심의 보여주기식 진단만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폐수가 단 1%라도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오수 관리가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수과가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전문 인력을 상시 파견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만으로는 산업 오염과 무단 방류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관리에 환경직 인력을 확충하고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순환식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파악할 무렵 다시 발령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업체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부실시공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기 교육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방치한 무관심은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입니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지는 안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집행부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희성 의원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
○ 이희성 의원이희성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양동·장기본동·마산동을 지역구로 둔 이희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 땅속 깊은 곳에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상하수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단순한 지하 구조물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도시의 혈관이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가 뒷전으로 밀렸고 그 결과 김포는 이미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째, 관리 부실에 따른 구조적 안전 문제입니다. 장기도서관 배관 누수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신축공사 중 지하 배관 누수로 대량의 물이 건축 구조물로 유입되면서 기초가 뒤틀려 내려앉았고 결국 시민의 혈세로 전면 재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부실한 배관 관리가 시설물 안전사고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촌정수장 침수,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규모 단수 사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고 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예방보다 복구에만 의존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둘째, 만성적인 오접(誤接)으로 인한 하수 역류와 악취 문제입니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뒤섞인 오접은 도시의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입니다. 마산동 가마지천 은샘공원에서는 비가 올 때마다 오수가 역류해 산책로를 덮습니다. 악취와 오염으로 시민의 휴식공간이 병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운산업단지의 오·폐수 관리 부실입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산업단지의 오수가 공공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김포는 수질오염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눈 가리고 아웅식 관리 부실입니다. 고촌고등학교 앞 도로파손과 하수 역류, 악취 민원은 모두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수관 내부에 쌓인 폐유와 찌꺼기가 장기간 관로를 막아 관 압력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후화가 아니라 점검과 예방이 부재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고가 나야 움직이고 책임은 용역업체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는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명을 지탱하는 땅속 안전에는 무관심한 행정, 이것이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이며 시민 안전보다 이미지 관리에 치중한 김포시 행정의 민낯입니다.
최근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조사 결과, 정화조 미폐쇄·지반 침하·준공서류 누락 등 106건의 부적정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임병택 시장은 자신의 임기 이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께 사과하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직접 해결에 나섰습니다. 김포시 역시 문제 원인을 회피하지 않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오접 제로화 및 산업단지 환경 책임 강화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하수과에서는 한강신도시 지역 188km 구간에 대해 12억 규모의 기술 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강신도시 외 지역 344km 구간에 22억을 투입하는 추가 진단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이 단순히 정기 점검 수준에 머문다면 34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기술 진단의 목적은 단순한 유량·수질 측정이 아니라 그 결과가 곧바로 하수관로 개선, 오접 정비, 침수 예방으로 이어지는 실행 체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중심의 보여주기식 진단만 반복된다면 문제의 본질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학운산업단지의 오수 방류 사태를 정밀 분석하고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효율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폐수가 단 1%라도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오수 관리가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조는 비효율적입니다. 하수과가 직접 관리하거나 최소한 전문 인력을 상시 파견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환경직 공무원만으로는 산업 오염과 무단 방류를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관리에 환경직 인력을 확충하고 하수과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 책임제 도입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는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리 실패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문제입니다. 순환식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파악할 무렵 다시 발령이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현장은 업체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부실시공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정기 교육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이 바뀌어도 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장기 투자로 안전 인프라를 복원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관로 교체 및 하수처리장 용량 확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관리 및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상하수도 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가 지하에 방치한 무관심은 결국 사고와 오염, 재산 피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도시의 생존 과제입니다.
김포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책임지는 안전 행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집행부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책임 행정을 촉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적보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주기 행정을 멈추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기남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기남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26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기남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기남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김종혁김종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출석의원(14인)
○ 출석공무원
- 부시장이석범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자치행정국장박영상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경제국장두춘언
- 교육문화국장신승호
- 복지국장윤은주
- 환경국장박정애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보건소장구영미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준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황병록
- 전문위원하세진
- 의사팀장이윤혜
- 주무관양현진
- 기록정완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