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혜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간접흡연 없는 김포, 금연거리 확대에서 시작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혜 시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를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다 코끝을 스치는 담배 연기를 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의 불쾌함, 아이와 함께 걸을 때 느낀 불안함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 거리의 공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요 공공장소와 도심 일부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시민의 생활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시민의 불쾌감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야 할 공공의 책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비흡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금연거리 확대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은 흡연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비흡연권은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2005년에 비준하였고 협약 제8조는 “모든 국민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며, 각국 정부가 공공장소에 흡연 구역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 간접흡연 피해, 환경오염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는‘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김포시의 금연거리 지정 현황을 보면, 현재 7개소 중 6개소가 사우동 인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해 운양동·구래동·장기동 등 신도시 지역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와 젊은 세대가 모이는 상업거리 곳곳에서 여전히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일수록 금연 환경 조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김포 운양역 인근 상업지역은 대단지 아파트와 초·중학교, 공공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가족 단위로 유동 인구가 많고 유아와 임산부의 통행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 상가 주변 인도에는 흡연자들이 몰려 있어 아동과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실정입니다. 일부 상가 점주들은 자체 비용을 들여 “금연 구역”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발적으로 금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 행정이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현재 김포시 금연지도원은 6명으로, 1인당 약 2800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업무지침은 1000개소당 지도원 1인 이상을 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현실적으로 지도와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 구조입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투기는 하수구 막힘과 화재 위험을 높이고 청소 비용과 환경정화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접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며, 특히 성장기 아동의 폐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금연지도원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잦은 지역 중심으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실질적인 금연 지도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단순한 금연 구역 표시에 그치지 않고 금연 벨 설치나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 같은 생활밀착형 금연 지원사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집중되어 있는 금연거리의 구조적 편중을 고려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밀집해 있고 가족 단위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해 주십시오.

금연거리 지정은 도시 미관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정책입니다. 김포시는 이제 시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흡연 지도·계도 시스템과 현장 관리 인력의 확충 그리고 더 나아가 상권 보호 및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밀폐형 정화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 등 대체 공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배 냄새 없는 거리가 곧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이는 다시 살기 좋은 김포로 이어집니다. 주민의 건강권 보장, 공중위생 향상, 도시환경 개선, 나아가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는 다층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부터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운양동 상업지역과 신도시 지역을 금연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금연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김포시민과 우리 아이들의 비흡연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양역 인근 금연거리 지정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해 주십시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충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강한 김포, 깨끗한 김포는 시민의 작은 불편을 세심히 살피는 행정에서 시작됩니다.

간접흡연, 오늘도 하셨습니까? 내일도 하실 겁니까? 이제는 그 연기 속에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품격이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2025년 김포시 청년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사망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경북 예천 출신의 20대 청년으로, 캄보디아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 납치되어 협박과 고문에 시달리다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은 최근 급증했고 대부분은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에 이끌려 현지로 향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해외 치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찾지 못한 채 위험한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 청년의 현실이 만들어 낸 구조적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청년의 현실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김포시 총인구 약 48만 5000명 중,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은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약 23%을 차지합니다. 이들 청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19세에서 24세 사회초년층이 약 2만 명, 25세에서 34세 자립전환층이 약 5만 명, 35세에서 39세 역량강화층이 약 3만 명 정도로 나뉩니다. 이처럼 청년은 하나의 단일 집단이 아니라, 삶의 단계와 욕구가 뚜렷이 다른 세 개의 세대가 공존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의 청년정책은 대부분 만 19~39세라는 단일 연령대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과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 부모를 똑같이 청년이라 부르며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있지만 체감되지 않고, 예산은 투입되지만 효과는 남지 않는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포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병목입니다.

이제는 주거, 일자리, 교통 문제를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하여 새로운 정책 설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청년정책 체감도 조사에서도 김포시는 도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청년기본소득,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형식적 사업은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 당사자는 나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느낍니다. 즉 청년 지원 사업은 있는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를 자립·공존·참여로 두고 체감형·맞춤형·연결형 청년정책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다음의 네 가지 어젠다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간과 거버넌스의 연결입니다. 구래 창공 폐쇄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김포 전역에 권역별 거점형·테마형 청년 공간을 확충해야 합니다. 특히 김포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전환해 공간·사업·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창공을 주거·창업·문화가 결합된 복합 허브로 리뉴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자문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고 청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정책 설계,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연결형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김포형 교통 완화 패키지입니다. 국가의 K-패스, 경기도 The경기패스 위에 김포형 추가 환급·마일리지 적립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내·마을버스, 김포골드라인, 공유자전거·킥보드 등 PM과 환승을 연계해 실제 체감 비용을 낮추고 통합시스템에서 축적되는 교통 데이터로 노선·인프라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출퇴근 비중이 높은 김포의 고유한 교통 취약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주거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정책은 체감형 자립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청년 1인 가구 주거실태를 정기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경기도에 평형 배분 개선 및 시범단지 적용을 건의하여 향후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이자 지원을 정부, 경기도와 연계해 확대하고 김포형 신혼희망타운 개념을 도입하여 청년기에서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때 평형 상향 이동이 가능한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정착-지역경제의 선순환입니다. 국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 근속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청년-기업 매칭 플랫폼으로 미스 매칭을 줄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공 복지포인트·정책 수당을 김포페이 복지몰과 연동해 지역 중소기업 상품·농특산물 소비로 이어지게 하여 청년 소비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낯선 타국에서의 한 청년의 죽음은 우리에게 청년이 왜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청년이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리 잡을 기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김포 청년들을 위해 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은 19세에서 39세까지 하나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꿈을 시작하는 청년, 삶을 꾸려가는 청년, 미래를 키워가는 청년, 이렇게 인생의 세 번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제게 말하더군요. “김포가 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떠나려고 합니다.” 김포를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김포시가 이 변곡점 한 번 한 번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면, 제대로 된 청년정책과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 시는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는 도시로, 지속 가능한 젊은 도시로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85%는 김포 땅, 김포시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실효적 지배 확보와 지자체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 그리고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체 매립지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현재 2개 지역이 응모한 상태입니다. 이제 수도권 폐기물 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립 중심의 처리 방식이 아닌 소각 및 자원화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김포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26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근거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행정위탁이 아니라 2026년 직매립 전면 금지 이후 발생할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공공소각시설은 자원화센터 등 기존 설비의 용량 한계로 인해 전량 자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잔여 생활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김포시가 자립적 폐기물 처리를 구축하고 수도권매립지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불합리합니다. 수도권 4매립장 예정지의 면적은 56만 평이며, 김포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약 85%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매립지 운영과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납부하는 수수료는 인천시 특별회계로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권 인구는 2024년 기준 3만 8609명 중 김포시민이 4365명,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전체 수수료의 약 3%만 배분받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4매립지 예정지의 85%가 김포 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배분권과 운영 참여권이 당연히 김포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김포시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4매립장 예정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 행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매립 종료 이후 해당 부지를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 주권 회복의 행위입니다. 매립 종료 후에는 환경 복원, 생태공원화, 시민 이용 공간 조성 등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활용 구상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를 감내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목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김포시는 지자체별 수수료의 공정한 배분 문제를 바로잡고 4매립장 토지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며, 직매립 금지 이후의 자립적 폐기물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의장 김종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 중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 약칭 사용 위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 높은 이용률로 인한 주차난이 우려되는바,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주차 규모를 확보하고 예산 편성에 앞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재)김포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도시 내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문수산성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신안리 유적 토지매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추모공원 관리사무소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기간 내 사업 성과 및 업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