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소소한 건데요. 53페이지에 보면 제3조(기본 원칙)의 제2항에 보면 “지역 신체적 조건”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 조례도 이렇게 똑같이 돼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콤마가 빠진 건 아닌지 조금 의아합니다. “지역, 신체적 조건”이 아닌지.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그 소소한 수정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55페이지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경기도 조례에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그 사항들이…. 물론 저희 김포시 전체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공지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체 흐름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충분히 국가나 경기도와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집중해서 하려는 내용들을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타 지역은 아직…. 인공지능 AI 기본 조례가 경기도 31곳에 몇 개나 있죠, 지금?

○ 김계순 위원 14곳이 입법 예고된 곳 포함해서 14곳 정도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그 14곳에 보면 기본조례도 있지만 산업 육성 지원조례라든지 미래 인재 육성조례라든지 인공지능으로 인해 태생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김포는 지금 기본조례잖아요?

○ 김계순 위원 기본조례 중심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그 부분, 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도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주시 등등 대부분 보면 의회가 추천하는 인원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의회가 추천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저는 내용을 쭉 보면서 여기에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변화 대응이라든지 등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의 추천이 다른 조례와 달리 여기서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기본조례, 이 기본조례를 통해서 또 조례들이 태생될 건데 기본조례에서 저는 보면서 인공지능이 좋은 산업 육성에 또 시대 흐름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윤리적인 부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조례에 담겨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뭔가 딱 조항을 담아야 하지 않을까, 기본조례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향후에 다른 조례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기본조례를 가지고 타 부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서 사업에 맞는 조례들,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조례들이 만들어질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기본조례를 쭉 보면서 기본원칙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결정권 보장과 신뢰 이 내용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안전적인 부분이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보려고 해도 약간…. 개인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AI에 대해 활용할 수 있다는 명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AI 해서 공익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오남용되는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조례에서만큼은,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관에서만큼은 또 기본조례에서만큼은 담아져 있어야 파생되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의 기본원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 부분을 추가하거나 담으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안전장치는 중복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걸러진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례 안에 굳이 명문화, 명시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보면 예산이 내년에 4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실에 앞으로의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지만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만큼 부서에서 잘 신경 쓰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다 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광식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탁 기간이 2년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원래 몇 년 단위로 동의안이 올라왔었죠?

○ 유영숙 위원 그런 이유가 뭘까요?

○ 유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2년마다 하는 게 대응이 더 잘될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유영숙 위원 입찰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2년을 받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입찰은 하되 정책적인 건 2년 정도로 끌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검토 의견에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한다든지 비용추계서에 운영 단가, 처리량 산정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동의안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걸 위원들이 한 번 필터링을 하는 거랑 2년 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방향을 갖고 하는 거랑 이것에 대한 게 어떻게 잘 해결될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앞서 유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체크 정도 다시 하자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2년으로 하고 업체에 대한 부분은 1년으로 계약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년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의 필요성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폐기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건가요? 업체에 대한 위탁은 1년마다 심의를 하고 1년마다 하는데 민간위탁은 2년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년마다 쓰레기는 폐기물의 양이라든지 변화가 있고요. 그 변화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추계, 비용추계에서도 연 단위로 들어가야 더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을까요? 2년 민간위탁 비용추계를 잡아놓는 거와 1년 단위의 비용추계…. 업체에 대한 부분을 2년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라든지 등등을 할 텐데 민간위탁 안에 비용추계서는 2년으로 잡아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비용추계가 처리량일 텐데 처리량이 1년, 1년 많아지고 달라지는, 변화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설명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오히려 더 1년 단위로 쪼개져야 하고 그 1년 단위로 쪼개지는 처리량을 업체에 할 때 2년 단위가 됐든 1년 단위가 됐든 업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주문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일단 업체 선정하고 민간위탁하고는 현재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또 보면 여기에는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이것은 또 사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앞에 음식물류는 2년이고 이것은 또 5년이고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위원님들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5년이라고 했을 때 저희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어떤 위원님은 이 내용을 한 번도 동의안 내용도 모르는 채로 지나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민간위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입찰하는 기간은 별도로 있고, 한번 고심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건데요.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광역소각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님 혹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수립만 했다, 이제?

○ 위원장 유매희 어떻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게 안 됐을 때 아까도 5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9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을 때 수도권매립지의 원래 수수료, 이용료 부분이 47억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저희가 이 광역소각장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43억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이 계획들이 수립돼서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완공해서 운영할 때까지 정말 최소 5년입니다. 사실 심하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그냥 농림부 허가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과 심각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이 광역소각장이 2022년도부터 준비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몇 년, 벌써 임기 끝나는 4년째 이러고 그냥 대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서 시간이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그리고 더 필요하면 정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모두가 다 협력해서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그런 말씀드리고 새로운 사항 있을 때마다 소식 바로바로 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이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 추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저희가 사용 시점이 언제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과장님? 공기를 맞춰서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 김계순 위원 2032년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2032년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민간위탁…. 아니, 민간 소각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위탁 기간이 2030년 12월 31일에 끝나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6년 1월부터 잡아놓으셨어요, 민간위탁을.

○ 김계순 위원 직매립 금지가, 저희가 현재 그럼 자료에 보면 2개 사 이상 해서 5개 사 이하 업체 공동 이행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민간 소각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나요? 기본 파주는 하고 있고요. 민간 어디 생각하고 계세요?

○ 김계순 위원 시화까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비용 산출을 30만 원씩 3만 톤 연간 잡으셨어요.

○ 김계순 위원 이 비용이 민간 소각에 위탁 처리하는 그 거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인천 시화, 충청 이렇게 하면 비용이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이 비용이 가능하다?

○ 김계순 위원 평당 30만 원이 5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는 광역소각장 건립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직매립 금지한 시점에서는 투 트랙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거든요. 저희가 광역소각장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님비현상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계획과 달리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생활폐기물 위탁 비용 3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운송비 등등등 다 포함해서 검토했다고 하지만 이 5년에 대한 운영 그리고 저희가 2032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는 걸 2030년, 저는 이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경과 등등을 본다고 하면 5년씩 장기 위탁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은 사실 업체 선정하고 민간위탁하고 다르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법에 5년, 최대 했어도 2032년 못 맞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기적인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런 걸 고민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점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라고 하면 장기가 아닌 최소 3년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해서 저희가 시의 상황을 그때그때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저희가 쭉 있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게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기에 맞는 검토 의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5년에 대한 그것은 너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재 소각할 수 있는 김포 인근에 없는 지역을 장거리로 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장기 민간위탁보다는 조금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금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오는 게 적당한가요, 과장님?

○ 위원장 유매희 행정 누락입니다, 이것은.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그런 것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읍면동 위원회 보면 읍면동 위원회를 꾸리고 시 위원회를 꾸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김포시에 거주 등록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데 뒤에 추가 자료 보면 8000명입니다. 그런데 신도시랑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굉장히 인구 대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읍면동에 5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저희 김포시가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해서 계속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50조에 보면 “다만 시장이 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정수, 급수를 단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용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 유영숙 위원 자의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에 의해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것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어떻게 돼서 망했어요. 그러면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사정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느냐 이거예요. 물을 단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물이 단수되는 게 굉장히 비용이 적든 많든 단수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는 하고 있나라는 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진짜 너무 어려운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용료 인상 요금 체계 개편안 해서 2026년도 5.4%, 2027년도 8%, 2028년도 10%, 2029년도 10%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시민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나,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으세요?

○ 배강민 위원 홍보도 중요한데 저희가 2013년도에 한 번 인상하고 지금까지는 인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은 여기 인상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상이 언제 됐든지 간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도 엄청 크게 와닿을 거예요. 왜 하필 시기가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야 이런 표를 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9년도에 38% 상승 예상이니까 34.4%로 맞춘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느끼기에 이런 전문성과 디테일함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왜 2026년도에는 5.4%이고 2027년도에는 8%이고 2028년도에는 10%고 2029년도 10%고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나누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가 되거나 내용을 알린 적이 없으니까, 메모 보고로 간단하게 주신 사항밖에 없으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측정됐는가를 전문성을 두고 위탁을 맡겨서 용역기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런데 시민들은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는 공감은 하나 시민들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PR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줘야 이 돈 인상하더라도 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내가 혜택받고 있구나.

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해서.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한눈에 알아야 우리가 17위 정도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감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금액이 올라간 만큼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분명히 좋아져야 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도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6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법이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안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셨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과 개발법에 차이가 있어서 있었던 피해 사례. 아니면…. 편법 사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정안철,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런 편법 사례로 인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포만 유독 너무 산지에 관한 법이, 개발법이 너무 강화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법 사례를 들어보고 김포에 산이 많이 없고 아까 팀장님이 와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편법 사례가 많았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하고 지난번에 심의를 다 했던 내용인데요. 참 어려운 조례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그런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올린 사항이라고 보이고 과장님, 이번에 답변이 좀 미흡하셨는데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철저한 준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정안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과정 중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수정 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장호영 과장님, 찬성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이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산물 공동 저온저장고 무상사용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