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형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내의 건설 관련 기업들이 거의 고사 상태고,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건설 현장이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청 기업들이나 영세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편이죠.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상공회의소 산하의 건설인협의회가 있고 김포시 전문건설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김포에 와서 시행·시공을 하면서 하청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는 나중에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특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행은 하청은 우리 김포시에 조례도 있잖아요. 건설 촉진 관련 조례도 있고 그런데 하청을 꼭 우리가 30% 맞출 수 있도록 공사사장님이 분기별로 그것을 체크하셔서 시공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김인수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해도 시방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디테일하게 무엇으로 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창호다 그러면 LG 무엇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방서에 적지 않으면…. 옛날에 우리 김포에서 왕왕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설계도가 딱 2장이에요. 조감도 1장하고 겉장 1장. 집 짓는다고 주인이 깎아달라니까 지역사회니까 그냥 깎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B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도시공사가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협약서나 계약을 맺을 적에 아예 시공사에다 김포시 하청 가능한 품목이 뭐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고 몇 가지 이것,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올 적에는 다 해 준다 그러고서는 나중에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장 맡을 적에도 그때 시공사 대표들 다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때 분기별로 제가 체크하겠다, 그랬더니 그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십구점 몇 프로까지 올라간 회사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도시공사 의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고 지역 업체들 도움 주겠다고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향후 분기별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처음 협약할 적에 아니면 계약 맺을 적에 구체적으로 시공사 대표 부르세요. 하고 싶으면 이거, 이거 넣어야 합니다. 이건 얼마까지 합니까? 금액으로 해야 하든지 퍼센티지로 하든지 품목으로 넣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넣든지 해야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전전 시장님 맨날 현장소장들 불러서 버스에 태워서 현장 두 군데 정도 견학하고 소고기 사주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랬어요. 대답들 잘하죠. 현장소장님들, “네!” 그러죠.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해 줘요. 어떻게 주문 내리냐. 아니, 아니 공장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면 어떻게 하청을 냅니까? 아주 교묘하게 대기업들이 그렇게 아주 못된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도 이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아니, 공사 따내고 싶으면, 어느 정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을 줘라라고 하면 구체적인 내역서를 가져와라 해서 계약을 맺게 해 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문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민선 7기 초선일 때 행정사무감사 하며 시의 각 국, 과별로 위원회를 쭉 보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걸 한 2년 동안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의 2년을 보면 그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제가 도환위로 와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도화했기 때문에 도환위에서는 사업과 현장에서 그게 반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제도화도 되고 현장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면 다시 역행했더라고요.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자료를 보면서 위원회 구성이 재편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성 비율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위원회, 사장님, 혹시 여성 비율 알고 계신가요? 양성평등기본법이 저희 과만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 김계순 위원 분명 도시관리공사의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구성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거 그 역시도 규정에 담아주셔서 규정을 개정하셔서 규정에 변화를 한번, 제도를 변화시켜주시고 그것을 위원회 구성하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 안에 양성에 대한 것, 한 성을 담으라는 이유는요, 그 여성이 성만 대변하는 것 아니라 약자의, 어르신이라든지 이동권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걸 상징해서 행정적인 용어를 담아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김포시의. 모든 시설 정비 안에 양성의 목소리가…. 그리고 쭉 보면 안건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시설 현장 정비 안건이거나 체육관 현장 점검 안건이 경영자문위원회, 이사회 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여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을 좀 높여주십사, 그리고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부터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콤팩트시티 한강신도시2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나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아마 나중에 어떤 윤곽이 나왔을 때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일부의 권한이나 책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앞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할 때마다 사실 참 힘듭니다. 거기에 토지주나 건물주가 공공개발 했을 때 보상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만족스럽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시고 그런 주민분들이 항상 저희를 찾아오시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되는 것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항상 저희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석모리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라.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이주 후철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토지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잡혀진 다음에 거기로 이전을 바로 하게 되면 어떤 이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지역이나 어딘 가에 이주를 한 다음에 다시 오게 되면 비용을 두 배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MP팀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이것 진행을 주관해서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은 김포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 주민들을 위한 좋은 방안들이 계속해서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신경을 써 달라, 설계할 때부터. 그 말씀을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사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서 아까 마지막 설명해 주실 때 풍무역세권 안에 국제빙상장의 위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앞서 지난 행감에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신년 업무보고에도 드렸어요. 신년 업무보고에 답변해 주셨던 본부장님이 지금 배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답변하고 다른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풍무역세권 부지 내에 국제빙상장 유치하겠다라는 부지가 전략투자자들의 부지와 그리고 일부 부지는 공원 부지인데 공원 부지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 일부는 경기도 공원관리과의, 경기도 안에 공원 부지로 이미 5년 단위의 공원 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돼서 도 승인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부서와 합의 그리고 전략투자자들의 등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고 이 공간에 있어서 이런 공모의 공간으로 활용으로 하려고 하냐라는 것이 지난 행감의 지적이었고요, 질의었고요. 행감 때 있어서는 그랬는데 그런 과정, 과정 속에 중앙부처에서 반려되는 상황이 있었고 좌초되는 경우 등등 했다가 다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신년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 공간에 있어서 국제빙상장 유치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아직도 추진 중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본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당시 본부장님의 답변하고 지금 사장님하고 답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과가 아닌 부서에 똑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왜 답이 다른…. 부서에서 사전에 질의 중간에 답변하기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신년 업무보고가 2월인데 지금 4개월만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고 답변이 달라서 이 과정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고 행정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행정감사 기간, 2024년도 작년 행정감사에 사장님께서 답변 그렇게 해 주셨어요. 제공 가능하다라는 답변했고 공문을 그렇게 보냈다. 단, 유료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부처에서 공모에 대한 반려라는 상황이 터졌는데, 신년 업무보고 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공모를 하겠다라는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전략투자자들이나 등등에서 토지에 대한 제공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는 전혀 180도 달라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는데 지금은 또 제공 가능성을 말씀하세요. 저는 시가 국가부처, 중앙에 있는 사업에 대해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김포 전 지역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의 용도라든지 등등의 전면적인 타당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나 등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4개월 만에 답변이 바뀐 부분. 저는 체육과나 시에 대한 부분보다 도시관리공사가 사전에 도시개발의 용도에 대한,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잡힐 거잖아요? 그 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그 용도에는 전략투자자들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이 공간에서 2024년도 6월에는 가능한 제공하겠다. 2025년도 2월에는 안 하겠다. 2025년도 6월에는 또 가능하다, 제공하겠다. 이런 답변의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 대한 문제점은, 2024년도 행감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때 당시 공원관리과하고 전혀 협의라든지 등등…. 그때 당시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밟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각각각의 담당 부서와 협의가 안 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김포시가 전략투자자들의 손실 없이, 손해 없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를 통해서 손실이 있다라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까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은 사장님의 역할로 해 주시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풍무역세권의 큰 틀 안에 너무 많은 게 담기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에 있어서 가지가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에 있어서 부서마다 목소리가 다르고요. 부서마다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전략투자자들이 찬성하고 있고 한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도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풍무역세권의 행정에 있어서 단위, 단위가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보고하고 있는 사장님마저도…. 저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기억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들으면서 이해합니다. 분명히 사장님 답변 안 하셨어요. 신년 업무보고 때는 뒤에 정상운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정상운 본부장님이 일어나셔서 전략투자자들 문제 등등 했을 때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데 기억은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장님과 정상운 본부장님이 이 공간에서 답변하는 거는 도시관리공사의 대표성을 갖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부분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풍무역세권, 제 지역구고요. 중요한 거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인하대병원 언론 기사 보셨죠?

○ 김계순 위원 ‘6월 1일자 700병상 병원 수정 불가피’ 나왔습니다. 혹시 이 기사 내용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본 위원이 2023년도에 5분 발언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서비스 행정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춘다고 해서 권역별로 나누면서 저희 김포가 고양권하고 묶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대병원 유치, 풍무역세권의 유치가 물 건너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달라는 5분 발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재 이 기사에 대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이 기사 하나로 저희 풍무동 지역에 계신 분들 우려가 상당합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도 단서에 대한 조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단서조항도 2027년도까지 저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인하대병원 유치가 아예 좌초될 수 있고 향후에 대학병원 유치는 어려울 수 있다.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인하대병원의 이행계획서가 제출된 등등을 고려해서라도 병상수급 기본수칙 예외조항에 의거해서 최대한 빨리, 일단은 예외조항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나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했던 바대로 700병동에 대한 어려운 시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장님께 했을 때 사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김포시하고 행정적 조치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월 1일 자 언론 기사의 이 보도를 딱 보는 순간…. 차질 없이 실무협의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저희 도시관리공사의 도환위 보고였거든요, 신년 업무의. 그렇고 인하대병원 측에서 8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안전 주의로 가다가는 진짜 좌초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거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병상수급 문제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에 시행해서 2027년도까지 묶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기 때문에 저는 단호하게 이 부분 김포시장님, 우리 김병수 시장님하고 하셔서 방법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정석인하재단에서도 건립비용 하겠다 등등 이미 많은 제안을 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풀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금 설명을 다 해 주셔서 일단은 머리를 맞대셔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도 없이 5분 발언을 통해서나 예상했던 부분이 발생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기사가 안 나오게끔 잘 추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정말 사장님께서 풍무역세권에 인하대병원 유치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진짜 김병수 시장님께도 전달을 해 주셔야 하고 저희 역시도 고양권에 묶여있는 부분은 진짜 여야 떠나서 그리고 인하대병원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나누는 데 있어서는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고촌복합개발 등등 다른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풍무역세권 지금 다 답변 통해서 들었는데요. 저도 의견 좀 보태면 이게 700병상이 문제인 건지, 그러면 지금 최소한의 가능한 병상이 있긴 한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300병상 이하는 괜찮은 건데 그 이상이 300병상의 기준이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풍무역세권이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빙상스케이트장도 미정이죠. 인하대병원도 미정이죠. 이거는 전체 김포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슈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인하대병원은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전략투자자의 어떤 우려 속에 인하대병원이 꼭 유치돼야 한다고 해서 왜 안 하냐고 해서 엄청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조사특위를 했고 조사특위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그때 나온 내용이 추가적인 지급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때문에 인하대가 굉장히 지연됐죠. 그런데 그때도 뭐였냐. 인하대병원을 계속 유치하고 싶었던 전략투자자, 또 이번에는 국제스케이트장의 부지에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고 싶은 전략투자자. 우리가 왜 이 전략투자자에 대해서 계속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느냐라고 제가 한번 어느 기자분한테 얘기했어요. 왜 김포시의 일을, 전략투자자의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냐. 그래서 인하대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자, 같이 하자. 국민의힘만 참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병원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1600억? 말이 1600억이지, 그건 이면상에 1600억이지, 3200억으로 지을 수 없는 건물입니다. 지금 80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인하대에서. 4000억이에요. 그때 정말 걱정을 해 줘야 하는…. 전략투자자는 그때 걱정해 줬어야 해요. 4000억을 전략투자자가 어떻게 댑니까? 그걸 누가 구해줬냐면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그걸 없애준 거예요. 1600억이 아니라 8000억의 반인 4000억에 대한 부담을 감해 준 거거든요. 김포시민은 되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0억이 누구 돈이냐? 그게 김포시 돈은 아니지 않냐? 아닙니다. 김포시 돈입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건 김포시로 다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인하대학교 병원에다가 그 돈을 다 퍼줌으로 인해서 김포가 거덜 날 뻔했어요. 풍무역세권에 4000억도 주고 부지도 주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김포가 진짜 거덜 날 뻔할 때 어느 언론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포의 문제는요, 어느 한 전략투자자의 고민이 인하대병원과 국제스케이트장 단독 블록에 대한 거로 계속 이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전략투자자의 어떤 또 다른 사업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형록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의 경제적 가치를…. 제가 얘기할게요. 1조 2000억이라고 봅니다. 뭐 통리장단 다 피켓 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어쨌든 선급금이 들어오지 않는 단독주택 부지와 그 뒤에 있는 공원까지 해서 5만 제곱미터를 만들어서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중간에…. 정상운 실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나는 못 들었는데 중간에 바뀐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못 들었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내용 중에서 바뀐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 유영숙 위원 지금 국제스케이트장은 들어와야 하는데 공모하는 데에서 방황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 공모 주최자가 어떻게, 뭐 공모가 표류됐다고 얘기하는데 해야 하는 거거든요. 거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 김포시는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해요. 준비를 하고 열어놓고 받기를 기다려야지 저게 되면 준비하겠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포가 진짜 김포시를 위해서…. 풍무 개발사업 솔직히 말해서 원주민들이 싼값에 돈 주고 개발하도록 준 거잖아요? 그러면 김포시의 공공개발을 위해서 그분들도 어쨌든 그런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스케이트장 부지에 유치할 수 있도록 풍무역세권에서 다 열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것은. 준비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인하대 병상계획이 얼마 전에 700병상이 어렵게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인하대가 이게 무산되면, 700병상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혹시 안 들어오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라든지 또 인하대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가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4000억 정도의 부지가 있으니까 인하대에서도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잘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예외조항이 중증센터라든지 산모에 관계된 분만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이용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실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그래서 그것을 잘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나눈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후반기 들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도시공사는 의정활동 하는 동안 처음 해보는데 일단 저는 그래요. 의회는,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인하대병원이나 풍무역세권이나 국제스케이트장이나 이 모든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하죠. 그러면 사장님이나 부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 줘야죠. 그리고 또 사장님이나 부서는 이게 인하대병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잦은 소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주고 이거는 사업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이건 예산 낭비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여기서 감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음시티도 자료 공개가 안 된다, 이것도 자료 공개가 안 된다. 국제스케이트장 저 본 적도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기 창피하지만 알려줬습니까? 공유를 해 줬습니까? 아니, 밥이 되기도 전에 밥 차려 놓으라고 그러고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면 그게 업무의 순서가 맞습니까? 저는 제가 이거를 하라, 하지 마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일들을 보면 민선 7기 때는 됐던 것들이 민선 8기 때는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을 보고 간다 그러면 사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거기에 맞게 공약에 넣었던 사항들,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 또 진행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정말 이게 불법적이고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우리 시가 손해 볼 것 같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면 이렇게 공개해서, 오픈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해야 시민들도 안 기다리죠. 인하대병원도 흐지부지, 스케이트장도 흐지부지. 막 한다고 광고는 엄청 해놓고 결과적으로 지금 된 게 뭐 있습니까? 대형 쇼핑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걸포4지구 관련해서 대형 쇼핑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MOU 체결 언제 했습니까, 사장님?

○ 배강민 위원 2021년 9월 14일에 신세계프라퍼티와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MOU 체결 누구랑 했습니까? 김포도시공사랑 김포시랑 걸포4도시개발 특수법인이랑 신세계프라퍼티랑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합쇼핑시설 스타필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했다고 광고 언론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사장님, 그 내용은 제가 미래도시건설과장한테 들었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그때 도시공사에서 MOU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대로, MOU 체결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해 MOU 체결할 때만 해도 도시공사에서 사장님이 저는 그때 그 부서에 안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자족도시로서 발전하고 사우종합공설운동장 이전하고 레저, 쇼핑, 놀이, 체험, 문화가 결합된 복합 커뮤니티가 조성된다고 민선 7기 때 2021년도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거를 믿고 그런 기대감에 거기서 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못 보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다, 안 된다가 바뀝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이게 형평성에 우리가 정말 이거는 잘못 예측을 했다, 이건 아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냥 뒤집든지. 시민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알려주면서 했으면 기대감이 없죠. 인하대병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깜깜이로 의원인 우리한테까지도 공유를 안 하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그런 공약 사업에 있는 대다수 사업들이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다 그 자리지. 오히려 엎어졌지. 그러면 새로운 거 하는 건 좋아요, 지금 트렌드에 맞게. 그러면 새롭게 하는 그것만이라도 의원들한테 공유해 줘야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MOU 체결할 때 시민들한테 이렇게 복합 쇼핑몰 준다고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안 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승인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내용들이 다 종합운동장 바뀌어, 문화예술회관 바뀌어, 인하대병원 바뀌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변해야 한다.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왜 이게 우리 시에 더 필요한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줘야 한다, 수시로 소통을 해야 한다, 또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알려줘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이, 도시공사 사장님 잘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더 추진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 이거는 민선 7기 때 우리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시고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라도 나오는데 맨 숨기고 깜깜이로 하니까 이게 알 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사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 부분을 뭐 비밀 보호된 것들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외비에 대해서 제가 알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선 7기 때 사업들을 안 했던 것들 종합운동장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유치 사업이라든가 진행을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가능했던 것들이 왜 지금은, 맨 안 하려고만 하고 안 알려주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고급 정보를 주래요? 여지까지 지금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뭐 고급 정보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 제가 드리는 거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니까 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걸포4지구에 그 신세계프라퍼티가 들어온다라는 현수막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걸포4지구에 태영개발이 워크아웃 됐죠?

○ 유영숙 위원 태영개발이 그런데 지금 김포시 관내에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데 몇 군데인지 아세요, 사장님?

○ 유영숙 위원 풍무역세권은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런 기업이 태영이 워크아웃 될 정도면 그 안에 어떤 부실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부실은요, 저도 건설업을 해봤지만 부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부실한 기업이 민선 7기 때 3개 사업과 민간 개발은…. 민간 단독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걸포4지구 풍무역세권, 테크노밸리, 테크노파크인지. 그것도 되게 조그마한 우리병원 앞에 있는 조그마한 조각 개발사업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그걸 하겠다고…. 내가 그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 어떤 본부장님이 나한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우리가 발언을 할 수 없지만 이미 그 외부에서는 태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그 업체 그 뭐예요? 그 회사가 김포 사업의 3개를 그 커다란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우리병원 앞에 있는 테크노 뭔지. 그것까지 다 들어와서 다 지연됐던 거예요. 그리고 신세계프라퍼티는 우리가 무상 제공합니까? 땅 무상 제공하기로 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유치한다고 들어옵니까, 사장님? 그게 유치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주면 유치가 되는 거죠. 땅을 무상으로 주면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요. 땅을 사가라고 하면 본인들이 다 경제적인 분석을 합니다. 태영이 이미 워크아웃됐기 때문에 걸포4지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언제 천년만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MOU는 이제 시민들도 다 알아요. MOU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풍무역세권에 MOU 체결했다고 막 1000개 걸어보세요. 믿는 시민 아무도 없습니다. MOU? MOU는 이제는 김포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인하대병원은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인하대병원은 MOA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인하대병원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인하대병원, MOA까지 체결했는데 자꾸 안 됐다 그러는데 사장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지금 태영 관계된 것, 또 개발 사업에 관계된 거 감정4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민선 7기에서 지금 작년 한 해 제일 핫했죠. 올해 한 해 제일 핫했나요? 기소돼서 감정4지구에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에 관계된 게 다 기소돼서 지금 다 전국적으로 김포를 성남 대장동에 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미비한 점 싹 다 제거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뭐 하나하나 뭐 일일이 물어보고 제가 여태까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생각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감정4지구 지금 어떻게, 멈췄습니까? 감정4지구 어떻게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김포 사업이 왜 다 부진하느냐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다 알거든요. 태영이 워크아웃됐고 감정은 또 어떤 상황이고 다 그런 거 그 안에 있는 부당함 거기에 부정부패 이런 거 다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이해…. 그런데 그런 것도 공개 안 하시잖아.

여하튼 지금 걸포4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걸포4지구도 운양동 KCC 주민들을 최근에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걱정에 대해서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서 답변을 또 받았는데 지금 걸포4지구에 대해서 태영이 워크아웃된 후 대체 출자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사장님, 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두 개의 사업자한테 그런 거 조건은 좀…. 저희는 이제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30층으로 하려 그랬다가 15층까지 내린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그 운양 KCC라든지 운양동의 일조권에 대해서도 뭐 그런 조건을 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대체 출자자가 오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돼서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장님, 시장이 왜 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은 왜 있고요.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만들고 이걸 지키겠다 해서 당선이 됐던 것이고 그걸 진행하는 것이고. 물론 진행하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죠. 또 사장님 왜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MOU나 MOA나 이걸 왜 합니까? 이 약속은 왜 지킵니까? 약속을 지키라고 MOU하고 MOA가 있는 것인데 이걸 안 지킨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지킨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이게 틀어졌으면, 기업의 사정에 의해서 틀어졌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안 되면 안 된다 말하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이래서 이렇게 새로운 게 들어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빨리, 이 부지에 대해서 빨리 어떤 대체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안 되는지 되는지도 모르고 대체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걸 추진하는 게 누구입니까 시장님하고 사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스타필드가 안 되면 이마트가, 이마트가 안 되면 홈플러스가…. 뭐라도 어떤 걸 하겠다,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해서 안 된다 말씀 주시면 되는 거고 유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출자자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죠. 개입된 사람들이 있으면,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죠. 신고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입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있으면서도 알고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바로잡고 가는 게 사장님의 역할이고 시장님의 역할이니까 인정한다니까요? 다만 시민들은 인하대병원이 들어올 줄 알고 스타필드가 들어올 줄 알고 종합운동장이,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올 줄 아니까 어떻게 됐냐 알려달라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게 못 들어오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 이걸로 발 빠르게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 잡았는데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 한 거죠, 그러면. MOU 할 때 왜 신중하게 안 했습니까. 민선 7기가 됐든 8기가 됐든 이런 업체인지 모르고 했습니까? 그럼 그 업체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답변에 말씀을 좀 짧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포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저희 경기도에서 불수용 됐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 중입니다. 이 사업 저희가 출자했잖아요. 김포시, 출자·출연해서 저희 얼마죠, 금액이?

○ 김계순 위원 그래서 금액이?

○ 김계순 위원 출자금 25억이죠.

○ 김계순 위원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향도 아직 결정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이 금액도 회수될지 안 될지, 회수 금액도 아직 확정은 아닌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 김계순 위원 사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배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 김포시 출자 금액이 25억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하는 중간에 경기도 불승인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수용 받을 수 있고요. GB 해제 받을 수 있고요. GB 해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출자·출연에 대한 금액 25억에 대한 금액,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성과 회수에 대한 부분 아직 저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 보고에 대한 중간보고를 아까 방금 사장님 언론을 통해서 언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이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사장님 말씀이 점점 길어지신 이후 저희가 출자를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한 줄짜리, 두 줄짜리로 밖에 헤드라인으로 밖에 인지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여기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정소송 중이고 25억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수율 몰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강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우동, 저희 10억 회수했죠? 사례가 있잖아요. 그거 와서 보고해 주셨어요. 그것처럼 왜 이런 사업들 중간중간에 진행 과정 경기도에서 왜 불수용 됐는지에 대한 과정, 왜 보고 안 해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지적에 있어서 행감장에서 행정사무감사인지 서로의 반박인지 모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인하대병원의 유치에 대한 부분이 물 건너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2023년도 5분 발언에 있어서의 예외 조항이 2023년도까지의 행정적 예외 조항이 행정적 계약서라든지 행정의 진행, 행정적 절차가 있으면 그게 인정이 돼서 300병동 이상의 병동에 제외되는 우리 김포시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 그렇게 최대한, 최대한 적극 행정을 보여달라는 멘트였고요, 5분 발언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려했던 게 지금 인하대병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했던 700병상이 아닌 우려했던 사항인 300병동으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니 당연히 인하대병원 300병동 가능하죠. 그런데 대학교 유치하고 병동 유치하고 했던 저희 김포우리병원 몇 병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계순 위원 우리병원은 500병동입니다. 그런데 인하대병원 유치하겠다고 이제까지 들어갔던 행정 비용과 이제까지 진행했던 모든 거와 그리고 또 역세권의 모든 행정적, 경제적 모든 걸 다 했는데 300병동. 우리에 대한 신뢰와 모든 게 손실입니다. 이게 물 건너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린 700병동 이상이었고 그 700병동 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했어야 하는 그 중간중간에 의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전략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을 대변, 대변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 여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부터 다 아실 거예요. 공공개발의 전략 투자자들에 대한 지분 변경이거나 손실 있으면 가능한가요? 그거에 대한 함부로 지분 변경이나 공공 개발에 있어서 지분 변경이 있거나 손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주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전략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상실도 제일 클 겁니다. 전략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요. 전략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성이라든지 공공성 확보 기준이라든지 등등의 부분을 왜 그분들이 투자를 하고 왜 그분들이 사업의 방향성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앞서 질문한 내용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데 사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이 사업 관련해서 모든 과에 관련 있는 부서에 질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딱 그냥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 사업이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1일 맞죠? 그 기간이 딱 되면 일몰 기능성 상실 맞죠?

○ 김계순 위원 상실되는데 저희가 2월에 GB 해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물량을 받았는데 이 6월 21일 이후도 이 물량이 유지가 되나요, 아니면 같이 상실되나요?

○ 김계순 위원 그렇죠.

○ 김계순 위원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제가 똑같이 주무부서 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는 답변을 향후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주무부서는 반려 여부에 대한 내용과 방금 사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행감 끝나고 찾아와서 오히려 도시계획과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물량에 대한 배정을 할 때 조건 붙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복합개발사업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월 21일에 대해서 일몰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건에 의하면 이 사업이 끝나면 이 물량은 다시 회수되는 겁니다. 이 물량 기본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행정적 절차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 김계순 위원 저희 앞서 과에다가 지구 지정을 못 하는 이유 지구 지정 권한은 시장님께 있는데 시장님이 지구 지정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민간 사업자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거는 민간 사업자가 준비 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한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완 서류 제출 못 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와 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행정적 절차인 지구 지정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지구 해지에 대한 물량은 경기도에서 받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해제에 대한 확정은 안 났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제출을 했든 2월에 제출을 했든 그 지구 지정의 권한은 시장한테 있고요. 또 보면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면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시의 의지를 말한 게 아니라 과에서 답변이 그 보완 서류에 대한 제출하지 않은 거를 의지 없다라고 해석했다라는 답변을 드린 거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면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미 협약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 과정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은 물량을 받고도 사업 지정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지정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위 해제에 대한 물량은 받았어요. 물량은 받았고 직위 해제에 대해 아예 정확히 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도 있고요. 도시개발로 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들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촌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어져 가면서까지 그 고촌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고촌에 대한 현안의 중점 해결 방안이 고촌복합지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월 21일에 일몰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례적이라는 표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 고촌의 지금 현안 사업에 대한 중점이 다 여기 해결 방안으로 담겨 있습니다. 고촌의 생활 체육 인프라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압축이 그리고 고촌에서 지역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모든 문제가 이 공간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합개발이라는, 이게 지금 복합개발의 사업 기간이 2018년도부터 진행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수십 년 된 사업입니다. 명칭이 아마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의료복합이 되었다가요, 명칭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GB 해제 물량을 받는 데까지 온 이 과정이 이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고촌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이걸로 인해서 고촌이 그간에 읍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도 제대로 못 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큰 뭔가 해결 고리를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례적이라는 부분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조금 복합개발사업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관련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 그리고 또 도시관리공사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이미 6월 21일이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끝난 사업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 김계순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도 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고 이미 접은 사업이구나를 인지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의욕이 상실됐는데 한 가지만 더…. 혹시 저희 이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다시 김포시에 순환할 수 있게 시비로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순환해야 한다라는 게 맞고요.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개발이익금이 됐건 주무부서에서 재정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합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혹시 논의하거나 인지하거나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 김계순 위원 500억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촌복합개발로 인해서 500억에 대한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고촌에 다시 해서…. 고촌의 영사정IC, 지금 기투자 금액이 54억입니다. 54억에 대한 부분도 투자가 됐지만 향후에 지금 들어가야 할 돈이 400억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물꼬를 터줄 부분이 이 고촌복합개발이었습니다. 고촌복합개발이 김포의 관문이라는 고촌의 숨통을 틔워줄 거였고요. 고촌에 숨통을 틔워주면 김포의 교통망의 숨통을 틔워주는 사업이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영사정IC, 뭐 법을 바꾸거나 국회의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으나 아시겠지만 국토부 수도 없이 찾아갔는데 이게 사업이 처음하고 달리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의 목이 없습니다. 등등의, 등등의 문제가 있고 53억에는 이미 진입로라든지 국비 다 방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기투자금인 53억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지연될까, 고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고촌 시민으로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투자해서 출자·출연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공개, 공개 여부를 저희가 따져묻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에 있어서 처음 계획했던 취지와 목표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만 질의는 하는데 지금 고촌의 시네폴리스 등등 여러 공간에 처음 계획했던 것과 맞지 않게 많이 변형되고 있고 또 아까 전략 투자자에 대한 지분 변경 그리고 또 용도에 맞지 않는 용도 변경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로는 보고되지 않고 저희가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다 카더라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선에서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 보고를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몇 가지 점검도 하고 주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걸포4지구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공동주택 1000가구를 증가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교육청의 학교 신설 주문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태영이 워크아웃되다 보니까 새로운 전략 출자자를 구하기가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 시공사들, 시행·시공하는 분들은 목적이 이윤 추구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게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대체 출자자를 구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공사하고 기존에 우리나라 도급 순위 100위 안에 드는, 특히 PF가 가능한 건설사들이 뻔한데 그들하고 금융권하고 해서 그들의 어떤 공동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 도시공사에다가 경제성이 있으려면 1000세대 정도 증설해야 맞다. 이 기회에 도시공사한테…. 거기 걸포4지구가 원래 스포츠타운이었잖아요. 그랬다가 점점점 변경이 돼서 이제는 거의 택지개발지구같이 변경이 됐는데 결국은 경제성이 지금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참에 태영이 빠진 자리에 전략 출자자를 구하는 데 어려우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서 요구한 거 맞습니까, 이게?

○ 김인수 위원 지금 김포시 사례에서도 알다시피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시각이 그동안에 신설 학교에 대해서 증설을 불허하는 방침으로 전국적 인구 감소 그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미래를 예측해볼 적에도 인구 감소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밀학급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수도권에 학교의 증설을 불허하는 방향인데 학교를 지어야 하니까 1000세대를 늘려달라. 그분들은 사실 아파트를 갖다 뭘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 경향이…. 기존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학교 짓는 것조차도 그런 것들을 불허하는 추세인데 교육청에서 아파트 증설을 요구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이게 금융권이나 시공사의 요구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이상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문사항을 뭘 드리고 싶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상부 건축 사업…. 뭐야, 건설 사업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공사에서 6월에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기업이야 목표 내지 목적이 이윤 추구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공기업은 SOC 사업, 민간 부문이 관심 없는 분야를 갖다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설립된 건데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직접 짓겠다고 하는 것까지 하게 된 게 물론 다 이유가 있지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 뷰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도 알아보니까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분양도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경기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오고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수도권 미분양 사태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별로 좋지 않아서 긴축을 하는 마당에 실소유자 내지는 투자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 참여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이 저조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 뒷감당을 갖다 이걸 다 생각해야 하는데…. 물론 용역 결과는 항상 잘 나오거든요?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계산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그런 부분까지 참여한 적은 거의 없어서,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불가피하게 참여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것이 단초가 돼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사기업의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건 많이 얘기가 됐던, 집행부 행감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음시티가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실내 건축을 위반했다고 해서 김포시가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면 주민제안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김포시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음시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이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에서 도시공사가 패소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사장님. 사실 주민제안은 도시계획과에다 내는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이냐 불수용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결국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을 이음시티라는 명칭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고 공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 시의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이것을 의논하고 계획해서 하는 거지 별도로 따로국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일단 공모 2차까지 했고, 그런데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결국 민간이 이것을 사업하겠다고 사업 제안을 해도 불가할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참모 내지는 공기업들 대표의 생각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내지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비교우위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동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할 것인가, 도시공사의 생각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음시티, 지역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지난번에 제가 화면도 띄워서 보여드렸던 자료가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 인수위원회 자료도 살펴보면 민간 개발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자료도 띄웠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 시작할 때 김병수 시장님도 민간 개발에 동의를 했던 입장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이것을 이음시티라는 이름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그렇게 공모를 띄웠습니다. 진행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는지. 2018년부터 민간 사업자들이 준비를 해왔고 2021년에 처음 김포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변경됐으며 이것은 누구의 의지인지 한번 사장님께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설명 들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드는 게 지금 계속해서 주민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때 와서 이게 김포시가 하고 있는 일이니 참고하십시오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들을 민간 개발자들에게 알려주거나 인지시키거나 이런 과정이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그런 협의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간 개발자들은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일을 이렇게까지 진행해온 거고 사장님,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지금 2017년부터 사업 내용이 달라졌네 하지만 8년 가까운 시간을 여기에다 노력을 하신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시에서 내가 준비한 사업 아이템을 다 가져간대요. 도둑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김인수 위원님도 충분히 질의해 주셨지만 지금 행정심판에서도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이것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사업 개발을 지연시키는 일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게 이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마무리하셔라 저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시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의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에 겹쳐서 연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질의하셨는데 김인수 위원님이 일전에 다른 과에서도 아파트 1000세대 증축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학교를 얘기해서, 세대를 증축하는 데 어떻게 보면 변명과 핑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주셨어요. 저도 그런 우려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고가는 자료들을 다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태영건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장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감정평가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감정평가 시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위원장 유매희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세대가 증축되는 데 걸포4지구 사업비가 지금 1조 555억입니다. 그러면 1000세대 증축하게 되면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증가하나요?

○ 위원장 유매희 사업비가 당연히 변동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토지야 그대로 있지만 건축비가 올라가는 경우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미묘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그래도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 더 증가가 될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 사업비 내에서 추진이 된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이게 1000세대 했을 때 그러면 사업비는 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시공사의 수익금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1000세대만큼?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사입비 차액이 늘어나면 20%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출자·출연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유매희 하고 지금 이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걸포도시개발자산관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유매희 여기 보면 사내이사랑 있는데 멤버 이동이, 임원들 이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대체 투자자는 구하지 않았는데 2023년, 2024년 임원들이 새롭게 들어오고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임원들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온 임원 중에 뭐랄까요, 좀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분들의 임원이 추가돼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포4지구 관련해서 이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속 걱정을 하세요. 태영건설도 그렇고 진행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보상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것들도 하고 지금 또 이게 공공개발로 갔기 때문에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 거고, 민간개발보다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주민생계 지원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 부분이랑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린 게 주민들 지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 위원장 유매희 그런 것 말고도 말씀하시는 게 주민생계지원 대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공공주택지구 주민생계지원 대책 수립 지침이 있고요.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 보면 직업을 알선하거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 해당하는 철거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아까 아마 김인수 위원님이랑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과 그리고 아파트 1000세대 증축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입금이 발생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와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보상대책이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요. 사실 저는 보충 질문 및 보충 주문, 보충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 김인수 위원님의 주문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내업체 이용 실적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개발사업 초기에 항타기, 물차, 포크레인 등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관내업체 이용률이 지금 현저히 낮다고 보고를 받았고 사실 앞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사장님, 참여 실적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이음시티 관련해서 저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자료 요청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고 표현을 드려도 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던 내용인데요. 우리 사실상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그것도 거부하셨죠?

○ 황성석 위원 이 단어 중에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결과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앞으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시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필히 적극적으로 제출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질의사항 한 가지인데요. 한강시네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이번 올해 4월에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보고 및 자료가 없다 보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1000만 원으로 337억을 벌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일단 다음 페이지. 보셨다시피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2019년 3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시작한 SJ 그다음에 중견건설인 협성건설의 역할을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데도 공사는 변경 승인을 해 줬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나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길어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짧게 하나. 제가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을 쭉 보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연계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면 비예산 사업이거나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보면 도시관리공사, 협조 부서가 도시관리공사이거나 아니면 추진에 대한 설명 안에 결론적으로 추진 실적에는 도시관리공사로 정리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캠핑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화성에 있는 패밀리파크 안에 거기에 캠핑장 조성도 결국 도시관리공사와 운영 관련해서 등등 하겠다라는 거고 등등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이제 떠맡아서 해야 하고 사업이 이런 부분에 인지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저는 그렇게 도시관리공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의 이행률 보잖아요?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시로 김포수로 복개, 공약 제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 그런데 이 사업 이행률 100%입니다. 어떻게, 저희 김포수로 복개 공약,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행률 100%거든요. 이행률 100%인데 어떻게 돼 있냐, 도시개발사업 반영. 도시관리공사에 그리고 또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담당 부서한테 이행률 100%인데 이거 도시개발사업의 반영에 대해서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행률 반영이 100%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풍무역세권 개발 도시개발사업 변경 계획안에 반영을 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궁금한 것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안에 이 김포수로 복개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안이 확정됐나요? 이 사업이, 저는 사업의 이행률의 확정은 복개가 진짜 돼야지 완료됐다고 보는데 이미 이 사업은 100% 완료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도시개발 변경사업에 반영을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 인지하고 계신지, 풍무역세권 사업에 이게 변경이 사입이 된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산 구분에 비예산 사업이에요. 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도시개발 여기에서 충당을 한다라는 설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인지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도시개발사업의 토목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그 비용에 대한 충당은 어디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도 협의가 됐고 PFV에서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삽만 뜨면 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답변으로는 이 도시개발사업의 반영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는 부분인 거죠?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의 추진 현황에 있어서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이게 과정이지 100% 공약 이행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방금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사전에 구두로 이미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서화해서 100% 이행으로 남기고 저희 김포시민들이 100% 이행한 사업의 하나, 그리고 또 헤드라인 제목이 복개. 그렇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과에서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관리공사에 재차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촌 복합개발단지, 고촌 복합단지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원래 지연…. 왜냐하면 저희가 민선 7기 때 2018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9년도에 의회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2025년 2월 그린벨트 해제가 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경기도가 더 잘못한 게,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승인을 지연시켰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지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기도에서 지연된 이유.

○ 유영숙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난해하다라는 부분이 저걸 보면 1지구, 2지구로 저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챗GPT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나와요, 거기에. 아주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챗GPT에 제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요, “김포 고촌 복합단지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재요청 시 국토부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훼손지 복구 계획 제출, 산업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 적용, 1~2지구 그린벨트 해제 물량의 구분 배정 방식 마련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한 이유를 경기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뭔가 좀 묶어서 이 말하는 대로…. 말은 복합인데, 저건 말은 복합인데요. 따로 떨어져 있어, 장소는. 복합은 뭐가 복합이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복합이에요.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 복합이 아니라 저 땅부터 원래는 합치를 봤어야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분리된 도시개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태선부터 경기도에서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경기도에서의 고민은 저 1~2지구가 분리된 저기서부터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지금 하는 게 나진감정, 장기감정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나진감정하고 장기감정을 이음시티로 이어서 왜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선 7기 때와 다르게 민선 8기 때는 이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느냐라는 고민도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민간사업이 7년 동안에 그 사업을 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는 제가 감정4지구 때 얘기했어요. 감정4지구 때 뭐라고 했냐. 제가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그때 7기 때 얘기했죠. 이거 상도덕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데를 물리치고 다른 업체를 어떻게 김포시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그것을 빼앗아 가느냐고 제가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말했냐면 민간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GK 개발의 제한에 의해서 픽된 거예요, 픽. 픽돼서 그 사업이 그냥 찍혀서 감정4지구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GK 개발이 제안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같이했기 때문에 상도덕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음시티는 어떻게 되냐면요, 공모 과정이 있습니다. 공모 과정이 있어요. 이음시티 있고요. 그 7년 된 사업체도 공모에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서 정당하게 사업을 받으면 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까? 이 김포 개발사업이요, 왜 학교가 없느냐. 다들 요즘 많이 학교들 걱정하는데 누더기처럼 개발해서 그래요, 하나하나. 복합지구도 1지구, 2지구 그다음에 뭐 스마트 시티인지 뭔지 거기도 조그마하게 하나. 그러니까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요. 계획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계획을 하는 것에 최근에 도둑질이다, 이런 표현 써가면서 그러는데 저는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정말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용되지 않았다. 지금 민간에서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심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호 무슨…. 상호 아까 뭐라 그랬죠? 신뢰 원칙에 위배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어쨌든 그런 것을 내려줬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고 공모사업에 나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배려도 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냥 무슨 도둑질 했다는 둥…. 김포가 발전하는데, 김포가 지금 큰 그림을 가지고 가자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지금 12월까지 지하철 관련된 것도 나와야 하고 수도 밑에 뭐 그런 것도 다, 기반시설에 관계된 것도 다 계획이 12월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다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적인 것을 잘 거쳐서 억울한 사람도 없고 또 김포시 전체를 바라보고 또 도시 지하철이 들어올 때 우리 김포시민 전체가 유익할 수 있도록 김포도시공사가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넣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일전에 벌써 질의들이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제가 이거 자료도 요청했었습니다. 계획 변경된 설계도를 달라라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이거 자료 다시 요청하면 주실 겁니까?

○ 위원장 유매희 중간에 계속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유매희 처음 계획된 설계도부터 해서 변경된 그 내용들 자료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시네폴리스가 업무지구에서 아파트로 자꾸 용도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경되는 내용들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 개발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오해와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김포 시민들이의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뀌어서 더 나아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지금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시면서 하신다는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업무지구에서 아파트로 변경됐을 때 분명히 그 차액분,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이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변전소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주민들 찾아오셔서 계속 왜 위치가 변경됐냐, 이거에 대해서 그 인근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민원을 주시는데 저도 이게 다 자료를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뭐 쉽지 않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가 전혀 없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시민설명회를 항상 하시긴 하는데 굉장히 조용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시민분들이 뭔가 속임수다, 이런 얘기도 돌고 그냥 절차를 밟았다, 단순히. 이런 의혹들도 있어서 그때 막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이 언제든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 주민들에 의혹이 없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더 오픈된 상태로 그렇게 매 사례를 처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현수막을 봤는데요. 지금 보면 시청 앞에 게릴라로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 당시에…. 이게 협의 내용에 현재 김포시장이 무슨 약속을 한 게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은 저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데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는 시의원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민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시네폴리스 돈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뭐 1000만 원이 몇백억이 되고 그다음에 130만 원에 분양 토지 보상했는데 650만 원에 하고 그러면 돈도, 차액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형록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5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신중하고 냉철하게 살피고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