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자치행정국,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구영미 소장님과 이순연 과장님, 박임순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다섯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구영미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임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인섭 센터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제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담당한 부서가 보건행정과인가요?

○ 김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023년도 8월에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보건복지부가 마련했고 이번에 그 조치 후속대책으로 17개 시도가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의해서 5월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지금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정석인하재단에서 김포시에 인하대 김포메디컬 하면서 8000억 건립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찾아봤더니 지금 뉴스1에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 김포시가 고양시하고 같은 권역으로 묶이면서 이게 지금 발효가 되면서 9288개가 공급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증설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게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 김기남 위원 그 기사를 다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인하대 측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도 종합병원 병상 건립계획을 일부 수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실무자협의회를 한 번 한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고 보안문서가 한 번 간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여기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2027년까지 김포메디컬캠퍼스 신규 조성이 어렵다고 사실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경기도 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안에 담겨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저희가 병상수급 3기가 적용됨으로 해서 지금 병상 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와 정석이나 재단에서요. 병상 수를 줄이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기남 위원 네, 저는 그 정도로 얘기를 들었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이게 예외 사유가 제도적으로 있어요. 아세요? 필수 의료 입증이라는 제도 아세요?

○ 김기남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김포시가 원칙적으로 신규 병상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 분만, 소아 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은 예외적으로 병상 신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공사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기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공사에서 이것을 준비 못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이것 관련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맞게끔 김포시에 이게 필요해서 필수 의료 예외 사유에 필수 의료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것을 김포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기남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3기 병상수급 관리계획안에 보면 지금 신도시에서…. 그 안에 있는 자료 그대로예요. 한강신도시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공시설 여론조사 한 게 있어요. 71%예요. 71.2%가 종합의료시설입니다. 정말 김포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 종합병원 의료시설을 열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수 의료 입증 이것을 공사하고 정석이나 재단…. 실무협의체 할 때 보건소 지금 안 가고 계시죠? 내용만 전달받고 계시죠?

○ 김기남 위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이런 의료분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의견이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주무 부서가 보건소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경기도에도 의견 내셨던 부분들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제외하고요, 앞으로 인하대 메디컬캠퍼스가 진행될 때 보건소의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그것들을 여기 의회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보건사업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 임기 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탁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서, 걸포동 나진초 주변에 흡연이 심각하다고 두 번인가 임기 초에 찾아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김기남 위원 정문 입구에서 50m 구간이 절대금지구역이죠?

○ 김기남 위원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도 어른들이, 지금 나진초 앞에 있는 통학로는 전부 다 절대금지구역이에요.

○ 김기남 위원 출퇴근 시간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들이 걸어가는데 그냥 담배를 다 피우고 계십니다. 지금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원들이 6명이라고 그러셨나요?

○ 김기남 위원 인원이 적은 것은 되게 열악한 거라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한번 투입시키셔서 시민분들한테 여기가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단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경계성을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아이들이 길거리 걸어가는데 그 안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여기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심야약국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야간 근무 부담으로 참여 희망 약국이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공간 자체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개인 사설의 약국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공공기관의….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약국에서 약사분들이 돌아가면서….

○ 이희성 위원 운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사분께서 본인은 없고 다른 분이 와서 내 공간에서 계속 운영하는 그런….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약간 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이희성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만의 공간이다 보니 거기에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현금이 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오전부터 퇴근할 때까지 우리가 카드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요. 현금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내가 당장 내 약국을 그렇게 선뜻 빌려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선뜻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약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약국뿐만 아니라 좀 늦게 하는 병원들, 그런 병원들이랑도 연계해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 김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 이희성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 이희성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사분들도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해서 꺼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 정말 급하게 아이들이 아프거나 열이 났을 때 약국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문득 이 공공심야약국이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이희성 위원 뭐 우리가 게시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도시 지역 내에도 좀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환경위원회 책자랑 행정복지위원회 책자 전체를 다 봤는데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그다음에 시의회 주문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보건소가 가장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영미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분들께 엄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건사업과 구래동 문화의거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24년 1월 문화의거리가 조성이 되고 나서 아마 관내 김포시민분들 혹은 외부에서 오는 인원분들이 가장 많은 곳이 구래동 문화의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되는데 그중 가장 큰 게 담배꽁초와 흡연 문제, 간접흡연에 대한 게 아직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구래동 이마트 옆에 공개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1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거기 플래카드가 가장 크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한 7시에 가시면 담배꽁초 10L 한 봉지 정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양이 나옵니다. 저도 아침에 구래동 가면 시니어분들, 담배꽁초 줍는 분들 휴지통을 보면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초등학교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계도와 과태료 부과, 이런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한 거고 그래야지만 균형감 있는 정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메인스트리트 이면도로 쪽에 흡연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흡연 부스가 아니라 흡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한된 공간을 두면 담배 피우는 분들도 거기서 되도록이면 피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의도 가 보시면 흡연 공간이 따로 있어요. 요즘에는 부스로 해서 답답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아예 분리시켜주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담배꽁초만 취급하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맞습니다. 답이 안 나오죠. 일단 보건소 보건사업과뿐만 아니라 공원관리과, 도로관리과, 여러 부서도 다 같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고 사실 이 간접흡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매일 한 번쯤은 방송을 들으셨을 거예요, 집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만큼 김포에 이 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사실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든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793쪽 행감 자료 보면 금연구역 지도점검 추진계획 및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금연·흡연구역 지도·단속 현황도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지금 금연·흡연구역 지도·단속 현황에서 보면 2023년과 2024년이 나와 있고 2025년은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시설 수가 나와 있는데 시설 수는 늘어났어요. 1만 5003곳에서 1만 6671곳으로. 여기 보면 점검 개소 수, 점검 건수. 건수가 있고 과태료 부과 나와 있는데요. 과태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그 포인트를 못 들었는데 왜 늘어날 수 없다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게 인구도 늘어나고 또 금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건수나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반비례로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확인하고 싶었고요. 일단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인원 숫자 6명으로 단속원들이 한정되어있는 상황이면 이것에 대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재고해 보시고 제안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청소년들 흡연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학원가 근처의 뒤에, 건물 뒤에서라든가 엄청나게 노골적으로 사실은 피워대니까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단순하게 금연하는 것에 대한 단속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주변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 또 교육적인 의미, 건강상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죠, 시민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재정적 투자와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다면 주변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협력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정되어있는 6명의 인원이 아니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것…. 경찰, 공권력.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도 같이 하더라고요. 협력적으로 단속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또 학부모단체, 학원엽이나 학회엽이나 등등의 학부모단체, 또 우리 시는 청소년재단도 같이 있고요. 유관기관들을 찾아보려면 같이 협력적인 캠페인과 단속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해서 진행하려면 또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협력적 네트워크들이 지금은 아주 더 필요하지 않나, 단속 인원이 6명이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 상황들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데 단속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 보면 CCTV 활용도 하고요. 주 거점 지역에 따라 CCTV 설치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디캠이라든가 휴대용 단속기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진행…. 드론도 이용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속 인원이 6명으로 한정돼 있으면 이런 첨단기기를 이용해서 단속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회적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이런 부분까지 유관기관에 확인해서, 단속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그것은 다 자구책이에요, 자구책. 거기 환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가 낮부터 밤까지 문화의거리가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호수공원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가 있는 데 거기예요. 거기를 어떻게, 단속 인원을 몇 명을 투입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단속할 겁니까? 그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어려운 얘기고요. 시간대가 보통 거기가 바로 그 공원 옆이 다 주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까지 거기가…. 그들이 나와서 흡연하고자 하는데 거기를 금연거리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담배 피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권민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무조건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여기서 흡연하지 말아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물리적인 환경을 이해하고 그 환경에 맞게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죠. 이건 시작 단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단속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좀 위험한 게 아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공원에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가족이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더울 때는 아마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딱 공원과 상가 경계에서 흡연하는 건 다반사예요.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 하는 동안 많이 봐왔지만. 그래서 저는 시작 단계부터 다시 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속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 그리고 북부 공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폭염과 한파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 피해가 많이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 통계를 봐도 지속적으로 그런 시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좀 저하되거나 온도 변화에 취약한 그런 어르신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현재 폭염·한파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방문하시는 분들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정영혜 위원 대상자 1300명에 간호사 세 분이면 굉장히 인력이 적은 걸로 보이는데 보건소 인력이 지금….

○ 정영혜 위원 네 분이요?

○ 정영혜 위원 네 분 외에는 또 가용 인원이 없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라든가 방문건강관리사 운영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나 방문건강관리사의 운영은 노인장애인과나 보건사업과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일단 네 분 정도라는 거죠?

○ 정영혜 위원 8명. 그래서 인원이 사실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온열질환 발생한 것도 보니까, 병원에서 발생 현황 보니까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니고 온열질환 예방 활동이나 이런 유도 홍보 같은 걸로 시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실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이나 보호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하세요?

○ 정영혜 위원 네. 저런 것 배부하는 것들도 패딩 머플러라든가 핫팩 배부 같은 것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시비, 도비 했을 때.

○ 정영혜 위원 국·시비로?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시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50% 정도인 거죠?

○ 정영혜 위원 50% 정도 되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린 이유는,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과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보다 사실 2024년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마 보고하셨으니까 줄어든 것은 아시겠죠? 알고 계신가요? 이런 지원 건수가 2023년에 예를 들어 한 6000건 수다 그러면…. 5900건 수다 그러면 2024년에는 절반에 못 미치게 줄어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한 2200건 정도로.

○ 정영혜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정영혜 위원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아는 자료로는 어찌 됐든 보건사업과의 지원 건수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안전담당관에서 더 해서 줄어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 정영혜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보건센터는 특별교부세를 또 받았잖아요? 특별교부세로 해서 진행한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정영혜 위원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단은 아까 안전기획관 그쪽이랑 같이 하셨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확한 수치가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부보건센터도 지원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특별교부세 도비 100%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줄어들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원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들었을 때 인원이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사실은 김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심해서 이것을 발의했는데 안타깝게도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조례도 또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부서 의견에서 기획담당관…. 안전기획관이죠. 거기에서 종합대책으로 하고 있어서 조례 도입이 필요 없다는 식의 알 수 없는 답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중에 보건사업과와 북부보건센터 여기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여러 질의를 드렸는데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게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돼서 어떤 예산으로 매년 어떻게 하겠다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 의견을 그래도 존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의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일단 다음 회기로 미룬 상태이기는 한데 이렇게 부서들이 노력하시는데도 예방 지원의 효과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그런 지원이나 예방지원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사업이 조금 획일화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폭염 한파에 대한 그런 것들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비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고요. 그래서 좀 더 김포에 맞는 그런 폭넓고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가 도환위가 아니라서 안전기획관에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폭염·한파 피해 예방조례가 부결되었던 것 그리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조례도 부서 의견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지원이 되면 훨씬 시 안에서 더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노력해 보고요. 또 저도 의견을, 이것을 계속 저 역시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김기남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병상수급이 2027년까지 묶여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석인하재단에 메디컬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풍무역세권 개발에서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 기본적인 것은 질의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결정권과 MOU와 계약 체결은 모두 다 풍무역세권 개발 내에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정 지어서 한다기보다는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보건행정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사업소에 오늘 질의가 좀 많은데요.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꼼꼼하게 잘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행감 끝나고도 한번 다녀왔었는데 좀 비좁은 관계 안에서도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힘드시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제가 좀 걱정이 됐던 것은 간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우려를 표명해 드렸는데 간판은 어쨌든 앞뒤로 붙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정비 관련 시스템 오류가 있었어요. 한번 보니까 자살예방위기대응, 자살 고위험군 관리, 자살유족지원사업, 안전사회망 구축 항목들 정비를 다 완료해서 본 위원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잘 이루어지고는 있고요. 그런데 우선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지금 하는 일들은 예방 차원에서 안내하고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서 바닥에 수면에 깔려있는 그런 질환자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가진단 포지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전처럼 치매도 예전에는 외부로 말하기 참 힘든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치매도 어떻게 보면 다들 인지나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 이런 것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서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 자체도 지금 보면 보통은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고 컴퓨터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이상이 있나 싶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검색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한번 해 보니 그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가 진단에 보게 되면 내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가 진단을 딱 들어가 보니 성함, 연락처, 성별, 주소까지도 싹 된 다음에 개인정보에 동의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검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상태가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자가 진단은 어떻게 판단할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검사 시작 전에 내 모든 정보가…. 요즘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다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관리 대상으로 되고 또 보험료도 요즘 보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간소화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 중증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상태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은 가볍게 한번 해 보고 내가 정말 이상이 있구나 했을 때는 내 인적 사항을 넣고 한 번 더 검사해 보는 방식을 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료들도 참 잘해 주셨는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제일 잘 많이 하는 게 개인적으로 자살 충동이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은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전체적으로 그냥 연락을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간 대로 한 번 더 검색해서 밑으로 내려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을 한번 보면 관련도순으로도 마찬가지고 거리순으로도 마찬가지고 김포시에도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양시자살예방센터, 한국생명의전화, 인천 서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 지역구와는 동떨어져 있는 곳에 이 키워드가 검색되면서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건강” 이렇게 해도 안 나오고요. 그럴 경우에 사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김포시정신보건센터” 아니면 “김포시정신건강보건센터” 이렇게 쭉 정식명칭을 써야지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거나 아니면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내가 정말 자살 충동이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하고 검색해 봤을 때 가급적이면 우리 김포시가 제일 먼저 떠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용률도 늘렸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라리아 모기가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 이희성 위원 물론 우리 김포 그리고 파주 이쪽이 접경지역이고 습지라든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생태구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는 것 저도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서 전에 제가 연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방역사업은 하고 있는지….

○ 이희성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LED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어떻게 보면 잡는 것, 다 성충이 되고 나서 모기가 되고 나서 잡는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유충 때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살충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가 잠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봤을 때 아까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말라리아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이희성 위원 천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라든지 아니면 보니까 잠자리 유충 이런 것들이 모기 유충에게는 거의 천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Bti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이게 자연 억제 생물학적 살충제라고 하는데 유충의 내장을 공격해서 죽이는 박테리아 형식의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무해하고 그냥 박테리아다 보니까 모기한테만 하는 자연 친화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 김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애써 주시고 계시긴 한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포시 산후조리 지원금이 진행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산후조리원 말고 민원이 들어왔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친정 부모님이나 또 처가의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돌봐주는 경우, 그 경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럴 경우에 대한 지원들이 또 같이 함께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제가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런 경우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가정 내에서.

○ 오강현 위원 그런 대책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없을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오강현 위원 15일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아이를 낳아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비스들을 국가에서든 지자체에서든 아이 낳는 것들이 편안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나 이후에 육아에 대한 것들이 지자체든 국가든 이런 부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낳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지금은요. 낳아서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지원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도우미 얘기도 하셨지만 또 실질적으로 가정 내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출생률 자체가 0.68%까지, 0.6%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것은 재난입니다, 재난.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를 낳는 것 자체와 이후에 산후와 산후조리와 육아에 대한 것들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지원이 돼야 해요.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우리 김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730페이지 자료 중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얘기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히즈메디병원이랑 연도별, 월별 진료 건수를 보니까 히즈메디병원과 김포아이제일병원, 아름드리365소아청소년과의원 이 세 군데가 있는데 2023년, 2024년, 2025년 쭉 통계자료를 봤더니 아름드리365에서 일 평균 진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여기는 다른 히즈메디병원이나 김포아이제일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배치기준이라든가 행정인력이 적은데 여기는 행정인력이 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히즈메디는 40명이고 김포아이제일병원은 35명인데 여기에서 아이들 진료를 부모님들이 많이 가서 받는 이유가 대략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히즈메디가 아이들과 관련된 전문병원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현격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 평균 지금 히즈메디는 274명. 2023년도 내용입니다만 대략 비슷합니다. 2024년도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름드리365는 400명대. 물론 조금…. 439명인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게 진료를 잘해서 여기가 소문이 더 나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다 열심히 하실 텐데 또 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규모가 더 큰 병원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숫자가 진료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반적으로 큰 병원을 신뢰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가 대학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나 또 지역의 우리병원이나 이런 대형급 병원들을 더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아닌 듯해서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 한번 구체적으로 현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통계는 받으신 거잖아요? 진료 건수에 대해서는 받으신 건데 분석을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도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충분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알아보셔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뭔가 한번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말로 해서 우리 김포시 공중보건의, 김포시에 있는 공중보건의가 3명이 이제 복무를 마쳤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김포시 보건소나 북부보건센터나 읍면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 업무 일하시던 분들이잖아요?

○ 정영혜 위원 현재 그러면 이 공중보건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워낙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지금 공중보건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촌에 계신,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보건소가 굉장히 중요하시잖아요, 보건지소가.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공중보건의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추세이고 전역하거나 빠져나가거나 전출하거나 그랬을 때 일주일에 몇 군데 순회하게 되고 그분들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럴 때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으실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1명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상황을 다 알고는 있으니까요. 우리가 의료 대란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공중보건의라든지 차출되는, 상급병원으로 차출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을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인섭 북부보건센터장님 7월에 공로연수 가시죠? 그래서 오랜 공직 생활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오랜 시간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구영미 소장님과 이순연 과장님, 박임순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영상 국장과 이경희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영상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경희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저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책자에 있는 걸 갖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쪽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회부사유, 위원회 의결 결과 내용인데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경기도 감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 오강현 위원 아마 경기도 감사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내역들은 좀 더 자세하게 대상자 숫자, 비고, 의결 결과, 회부 사유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표로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추가 자료를 요구를 좀 드리고요.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과 성실의 의무 위반들이 쭉 있는데 최근 것들, 특히 2025년도에 있었던 3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12, 13, 14 최근 것 1월 15일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개최일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음주 운전 이게 다….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14번까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다 음주 운전에 대한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대부분이?

○ 오강현 위원 성실의 의무 위반은 법령과 규정을 어긴 것을 얘기하는 거고?

○ 오강현 위원 그것 내에서 최근 것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대략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자료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 오강현 위원 우리 총무 부서에서는 공무원 징계에 대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계신데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에 대한 결과들, 의결 결과를 확정 짓고 그렇게 하시고 진행되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지금 이것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것인데 그 추이는 어떻게,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공직기강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황들이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줄어드는 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거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과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품성 내지는 공직 기강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예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될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또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교통질서를 어기게 되거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주차 위반이나 이런 것들 아주 엄격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태료를 한 번 안 내거나 두 번 안 내면 또 과태료에 과태료가 더 붙어서 진행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다른 부서, 징수과나 이런 부서 얘기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과태료나 벌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계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닿을 때는 이런 것들 집행하고 감시하고 또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작 해당되는 음주 운전과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분노의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내부적으로 공직 기강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립해 나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마 시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과거의 책들이나 문헌자료를 보면 징벌에 대해서 또 이게 과와 실에 대해서 또 잘한 부분에 대한 칭찬들 이런 것들이 엄격한 관리·감독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내용들로 더 이렇게 많이들 변화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또 잘하는 부분에 대한 칭찬들 이런 것들이 엄격해야만, 정확해야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들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작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고 또 엄격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료를 공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자료가 필요하냐면 이게 내부적으로 신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공지되고 정확하게 알려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무서워서라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어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이 불법적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제시가 또 필요해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징벌과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공지하고 알리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면서 아까 소통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소통관 관련된 굉장히 아주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설명만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자료도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소통관 출장복명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안 주셨습니다.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소통관 출장복명서 자료에 개인정보가 그렇게 뭐가 많이 들어가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 건 지우고 주시면 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 개인 민원을 뭘 했나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셨잖아요. 20쪽, 2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소통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 지적사항이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시행이 됐는지를 보려면 올해 출장복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출장복명서 때문에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주시면 제대로 시정됐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합니까?

여기에서 보면 소통관은 첫 번째로 “내빈으로서 단독 소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는바” 했을 때 이것을 처리 완료했다. 여전히 내빈 소개받으면서 행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된 건가요?

두 번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무를 마치면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때 상황에는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다 몰아서 쓰고 과장님은 심지어 세 달에 한 번 몰아서 서명하셨어요.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무교육 실시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됐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세 번째, “소통관이 출장 시 사적 활동 소지가 있는 사항들이 확인되는바”,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제대로 지켜졌는지 어떻게 이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 민원, 개인 사항이 있다고 안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작년에도 제가 소통관 출장복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받아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뭐가 예민한 게 있고 민원인에 대한 게…. 그것 지우고 주시면 돼요. 과장님, 이렇게 안 주심으로써 어떤 일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소통관이 지금 출장복명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지 않나 보다, 과장님 역시 제대로 점검하고 있지 않나 보다, 이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의 규칙도 없고 부서장 마음대로 제출할 만하면 하고 제출하기 싫으면 불편하면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년에는 받았으니까요. 지울 것 지우고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정영혜 위원 소통관이 내빈 소개받고 뭐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본인이 해달라고도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가서 전달해 주면서 해달라고 한다는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나 내빈 소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역할을 소통관이 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 그렇게 시의원보다 더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언제 민원 받고 민원 처리하고 갈등 조정하고 그런 걸 다 할 수 있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알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장복명서를 봐야 돼요. 지체없이 보고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명서 작성 또는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다 지금까지 구두보고만 하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복명서 작성보다 구두보고로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구두보고로 하고 있으면 줄 출장복명서도 없는 거고 그러면 민감한 정보 자체도 줄 것도 없는데 안 주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행정감사를 통해서 출장복명을 철저히 하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출장복명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참. 그러면 출장복명서 이것 저한테 서류를 주셨을 때 출장복명서가 그렇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주셔야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의 우려에 따른 비공개라고 주실 일이 아니잖아요.

○ 정영혜 위원 소통관은 공무원 아닌가요? 번외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출장복명서 없으니까 안 주고 어차피 민원실장한테만 보고하면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소통관이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은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는 모릅니다. 행감 이후에 갑자기 출장복명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나요?

○ 정영혜 위원 여비는 어쨌든 시간이 넘어가야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겠고요.

○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질의에 대해서 똑같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 정영혜 위원 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 위원장 한종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그 시정 조치한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개선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형식대로 그러면 부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 이 똑같은 것을 계속 얘기해 봐야…. 결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우리가 처리 기준에 대해서 그것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시정에 따른 부분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서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은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세 가지가 있죠? 전문위원님,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것으로 우리가 나중에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자료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주십시오. 주실 수 있는 자료, 소통민원실장님께 보고했던 그런 자료,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지우시고 뭐를 했었는지는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난 기사가 있어서 그냥 읽어봐 드릴게요. “소통관이라는 예전에 없던 직책까지 만들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소통관들은 소통관대로 따로 노는 조직이 되었다. 시장의 뜻을 다시 시민에게 전하는 교량적 역할은 시장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한계로 소통관들의 소통 역할도 시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소통을 잘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라도 해 보기 바란다.”라고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언론이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는 불통 행위가 결국에는 다 시장님의 불통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공무원 징계(견책 이상)의 그 내용 개최현황 및 회부 사유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 결과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예산법무팀도 마찬가지여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 내용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본 느낌으로는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의 신규임용이 갑자기 늘어날 때가 있었어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하면 한 1600명대가 맞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몇 명이나 늘어났죠, 공무원이?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최초에 2022년도에 400명 정도의 신규임용 결과가 나왔고 그분들을 순차적으로 임용한 상태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 공무원 현원은 어떻게 되나요?

○ 김현주 위원 1600여 명이요?

○ 김현주 위원 1994명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출자 출연까지 하면….

○ 김현주 위원 별도로?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천구백….

○ 김현주 위원 1994명이요. 그러면 거의 이쪽에만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게 본다면 2023년도에 7건이 경기도 감사나 이런 곳에서 많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오히려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2025년도에 경기도 감사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다 1월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루어진 감사 결과가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사람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이런 잘 알지 못하고 성실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의 규칙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물론 다 예방하시고 교육도 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왕왕 있지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정원이 늘어남과 비례해서는 지금 공무원 징계에 관한 위원회 결과나 의결 결과 같은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관에 대한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나중에 행정감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할 때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소통관은 지금 정확하게 복명서 제출은 의무사항이라고 봐요. 이게 성실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 자체가. 거기에 출장복명서는 어쨌든 제출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작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구두로 보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 허용되는 건데 이게 남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서면 복명서 제출이 기본적인 의무라고 그렇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42페이지예요. 인사 가점 부여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직렬·직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민간영역의 자격증도 해당하나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도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 AI 활용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업무에 많이들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AI 활용을 공공데이터 검색 활용에 쓰고 있고 성동구, 강남구, 동대문구는 공무원 대상으로 실습형 AI 교육하고 민원 처리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번역, 임시 생성 등에 지금 AI를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대부분들이 생성형 AI를 한 번쯤 다 사용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지 생성, 동영상 작성. 프롬프터만 넣으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당 직렬·직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AI 관련 자격증이 국내 민간자격증이 2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점점, 경기도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직원분들이 사실 생성형 AI를 하나 쓰면 굳이 검색이라든지 PPT 자료 이런 것들을 시간을 수 시간, 몇 주에 걸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 하는데 검색하는 것 몇 시간씩 안 써요. 그냥 프롬프트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국가기관 홈페이지라든지 지역신문까지 모든 게 수 초 만에 다 검색돼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어떻게 고안해서 공직자들이 AI 교육을 받고 그런 업무를 한번 해서 김포시 행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기남 위원 교육을 했어요, 올해도?

○ 김기남 위원 몇 회 정도 했어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 김기남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제가 예산법무과에 질의한 것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예산법무과장님이랑 자료 미회신 관련해서 얘기한 것 혹시 보셨어요?

○ 김기남 위원 보셨어요?

○ 김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계순 위원이 총무과에 시청 지하 컴포즈 커피 계약서 미회신 사유가 개인정보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아까 또 말씀하신 게 출장복명서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시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들이 사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을 위한 겁니까?

○ 김기남 위원 공익을 위한 거죠, 맞죠? 예산법무과장님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지금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 보내고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 과장님들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디 변호사에다 이것 자문하셨어요? 의견 조회하셨어요?

○ 김기남 위원 아니죠? 제가 저번에…. 저것은 유튜브로 보시고요. 대법원 판례가 두세 가지가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헌법재판소,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법제처. 대한민국에 상존하는 모든 사법기관에서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감사 그리고 시의회의 자료요청 건에 한해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이런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까지 있는데 이것을 번복해서 개인정보법이라고 명시해서 자료를 보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이것 과장님,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다 말할 건데 여태까지 미회신된 것 있죠? 주민번호 지워서 보내세요. 아셨죠?

○ 김기남 위원 요청하신 미회신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관계 법령이 적으시면 예산법무과 할 때 제가 다 이것에 대해서 판례와 결정례, 법제처, 개인정보위원회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발언해 놨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해도 위원님들 질의에 존중은 합니다, 존중은 하지만 좀 우리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논리와 어떤 법에 근거하지만 사실 실무 책임자의 권한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무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몰아세운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방식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시청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김포시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 정영혜 위원 하지만 장애인 공무원 현원은 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 미충족에 따른 페널티 고용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정영혜 위원 2024년은 거의 3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2023년도 보면 21개 지자체 고용 미충족에 따른 페널티를 받은 그런 지자체의 평균이 약 59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약 5900만 원 부담금이 평균인 것에 비하면 김포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제가 거의 매번 지적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런 어려움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것에 의한 부담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산하기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밑으로 좀 내려 보시면 도시관리공사 예를 들어서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의무 고용이 오히려 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 미충족에 따른 페널티도 지금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김포시랑 도시관리공사의 고용에 차이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잠깐 자료를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 자료를 보면 저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필기시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비교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단계별 합격 인원에 필기, 면접, 최종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물론 접수만 해놓고 응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김포시도 장애인 고용 비율을 늘리려는 상향대책 이런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거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우리도 꾸준히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사례랑 조금 더 비교해 보셔야겠지만 제가 있는 것으로는 분명히 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셔야겠지만 우리도 이 안에서 장애인들의 적정직무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다양한 직무가 나올 수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적정직무를 개발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직원 정담회 이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장애를 가진 직원과의 어떤 정담회를 실시한다든가 컨설팅을 실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사실 저는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이 안 되는 분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어떤 직원들의 정담회라든가 그리고 고용 확대를 위한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지난번에 아마 이것을 다 주지 않으셨을까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런 것을 2029년까지 나온 것 김포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저는 살펴봐도 그냥 간편하게 써머리(summary)해서 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법정의무고용 비율 확대를 위한 중장기 인력 운용 수립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법정의무고용 비율도 늘리는 데 더 노력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가 그런 데 협업을 통해서도 해 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은 물론 100인 이하 사업장이나 50인 이하 사업장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굳이 페널티를 내지 않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김포시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이상익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저 사진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그때 주민자치회…. 과장님, 물 한 잔 드십시오. 주민자치회 워크숍 행사 참석을 위해서 원주시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때 주민자치회가 처음으로 1회 하신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런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국 지자체장과 그리고 장관 그리고 모든 부처장들과 함께 안전점검회의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 김포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시부터 15시까지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김포시는 안전한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희 김포시가 2011년도에 장기지하차도가 침수된 게 있는데 사진 보시면 거의 만수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이 있었죠. 우리 김포시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2018년도 사진입니다. 그때는 2018년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정상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저렇게 3일 동안 침수됐다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운유지하차도에 4.5톤 트럭 화재가 난 적도 있고요. 또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최근 사진이죠. 2023년입니다. 폭우 때 용화사IC 옹벽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불과 작년입니다. 장기동 센트럴자이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풍무동, 고촌 일대에 침수 피해로 87건이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현재입니다. 이것은 운양동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 담당 부서가 아니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땅 꺼짐 현상이 있어요. 싱크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계속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땅 꺼짐 현상이 있어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에는 또 농수로가, 지금 한창 농번기 시즌인데 이렇게 지금 농수로가 다 막혀서 이게 폭우 때 장마가 되면 이게…. 다음이요, 다음 사진. 이렇게 아예 길을 다 물로 농번기 시즌 때 여기에 장마까지 물이 다 넘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처음 하는 행사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장님이 친선 자매교류 원주까지 가시면 물론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는 것 너무 좋은 일이죠. 하지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안전점검대책회의가 있다고 하면 부시장님이 그런 행사에 가시고 시장님이 52만의 우리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대책회의를 참석하시는 게 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그렇게 참석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저는 일단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부서장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52만을 책임지는 김포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52만을 책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계속 PPT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계속 이어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월 29일 사전투표일인데 그날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게첩하신 적 있으시죠?

○ 이희성 위원 그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시죠?

○ 이희성 위원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현수막 누가 설치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설치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설치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업체가 하셨습니까? 어디 업체가 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관내 업체가 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이희성 위원 160만 원이요?

○ 이희성 위원 몇 개 설치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23개소 하는데 설치 비용까지 해서 160만 원이요?

○ 이희성 위원 설치 비용 하는 데 16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것 나중에 집행 내역 보고해 주시고요. 그날 저희가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좀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행감장에서 하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을 업체가, 업자가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업자 분께서 길을 건너편에 다시 건너가서 마산동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을 설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 설치를 할 때 사전답사를 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설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위치를 안내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금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왜, 지금 저기는 운양동이거든요.

○ 이희성 위원 지금 운양동에 왜,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를 할 수 있게끔 저기 현수막 바로 밑에 저렇게 게첩을 하게 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23개소를 아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어디, 어디에요? 기억나십니까?

○ 이희성 위원 위치는 대충 선정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 이희성 위원 기억나는 것 몇 개 좀 말씀해 주세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거의 갑 지역, 을 지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을 지역으로 포진돼 있지 않았습니까?

○ 이희성 위원 고촌, 사우, 풍무 쪽도 많이 설치돼 있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고촌, 사우, 풍무 쪽은 거의 많이 적었던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질의 내용은 행감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 부분은 카더라 갖고 자꾸 추궁하거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 이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좀 방식을 달리하시든지.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더라’ 이런 걸 보니까요, 선관위에 컨펌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지금 저기 어떤 부분을 컨펌을 받으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빠진 상황에서 한 거죠?

○ 이희성 위원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저렇게 장기동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저 시안 자체가 우리 김포시가 직접 디자인을 한 겁니까?

○ 이희성 위원 다음 또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건 마포구거든요? 마포구인데 정말 특이하게도 되게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에 투표하세요” 다음 띄워 주십시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성남시입니다. “대한민국에 투표하세요” 디자인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양천구입니다. “대한민국에 투표하세요” 다음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부산시고요. 이것도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색깔만 다르다 해놓고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하세요” 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느낌의 색깔과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행감을 준비하면서. 왜 이것을, 지금 사진들을 보면 다 지금 불법 현수막이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 이희성 위원 제가 저번에 통화를 하면서 왜 선관위를 썼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사실 그냥 이게 김포시로 하면 어떻게 보면 무리 없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무슨 동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이게 불법 현수막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무슨 동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도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불법 광고물 적용 배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 현수막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게첩을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하게끔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무리수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들어감으로써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실 명분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 민주당에서 “사전투표 합시다”라고 게첩을 했는데 그것을 토요일에 게첩을 했고 일요일에 그냥 공무원들께서 다 철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철거했으니 이것을 또 불법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그래도 합당화를 해야 되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걸 해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은 재발 대책이라든지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라든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또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어쨌든 질의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발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과 국장님과 아마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3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통해서, 대표를 통해서 아마 고발이 된 걸로 그렇게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이게 핵심적인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명의를 도용한 거예요, 명의를. 그러니까 지금 현수막의 명의에 읍면동 선관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게첩을 한 주체들이 해당되는 읍면동 선관위에 의해서 게첩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되는 내용 이것을 지금 선관위 쪽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 이인희 사무국장님이세요.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게첩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김포시청이 일방적으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국장이. 그리고 이게 게첩의 내용에는 각각의 읍면동의 선관위라고 돼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돼 있지만 게첩을 그대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14개의 읍면동의 간사들과 다 논의하셨나요?

○ 오강현 위원 언제 모이셨어요?

○ 오강현 위원 읍면동 선관위는 선거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그런데 인지한 바가 없다. 어쨌든 나중에 수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공무원은 또 김포시청은 또 시장은 중립의 의무가, 선거에 있어서 또 정치에 있어서 중립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제가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리를, 적극적 행정을 하라고 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의심의 소지가 될 만한 이런 적극 행정은 상당히 좀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이후에 수사 결과나 또 재판 과정에서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가 이런 고발의 상황들이 또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보면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제가 아까 이희성 위원님 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지키라고 하고서는 본인들이 지금 법을 위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거의 인신공격 수준 아니에요, 인신공격. 좀 자중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더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면 제가 강력하게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해당사자이신 과장님이 좀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질의하고 싶은 게 로직적인 것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질의 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의 주민자치회의 자치사업 선정이나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여기 주무 부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3억 6100만 원에 100만 원 여전해서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를 잘 살펴보니 이 사업비가 현저하게 작게 책정이 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건수가 물론 2건밖에는 안 되겠지만 구래동이 현저하게 작게, 지금 14개 읍면동 중에서 작게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 인지가 가능하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주민자치회에서는 두 건에 관련돼서만 내용을 올리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봉사 활동 개념의 이미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래 문화광장에서 하는 그런 마켓 개념의 행사 외에는 별도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셨단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 경기도 등 맞춤형 컨설팅도 하시고 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제별, 권역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치 역량이 꼭 필요하고 그다음이 자치회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자치 활동 고도화가 필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자치 역량 강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수는 혹시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나요, 연간?

○ 김현주 위원 교육은 정말 착실히 잘해 주고 계시는데 올해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인식 제고는 충분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분들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들끼리 친분이 있는 여러 분들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저해하거나 제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같은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 분들이나 아니면 통리장분들은 다들 위원들과의 친분에 의해서 서로 왕래도 하고 그런 친분 결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료를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이게 공직선거법 제60조제7항입니다.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제고나 아니면 교육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 간에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모두 친분에 의해서 왕래를 할 수 있죠, 선거 때?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지금 공개적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 사진도 다 지워졌는데요….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김현주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주민자치를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제재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저하고 저번에 한번 제 방에서 나눴던 얘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상우 과장님하고요.

○ 김기남 위원 그 이후로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던 걸포4지구 시행사에 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기부채납 그런 것을 마련해보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후로 진척된 게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자 53페이지요. 부서별 지적사항 서울 편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작년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치내용으로 담아놓은 거죠? 2023년도인가요, 이 발언 내용이? 아니면 2024년도 건지? 53페이지요, 53페이지. 맨 상단에 지금 여기 부서별 지적사항.

(자치행정과장 이상익, 자료 확인 중)

그래서 지금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분야별(재정, 행정 등)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서울 편입과 관련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음.”이라고 써놓고 처리 구분을 완료로 해 놨습니다. 그동안 김포시에서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하면서 분야별로 재정, 행정 등 효과 검토를 웬만큼 진행한 것으로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재정적, 행정적 효과가 검토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 김기남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김포시가 서울로 돼서 좋은 것들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보다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실체적으로 현재 김포를 서울로 편입할 수 있는 제반적, 정치적, 행정적 사항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네, 국장님.

○ 김기남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하셔서 거두절미하게 지금은 그러면 2025년도 6월입니다만 서울 편입에 대한 우리 김포시의 행정적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과 김포 간에 서로가 같이 함께 틀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까지 진행됐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작년 12월까지?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 오강현 위원 10월까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적으로 서울시와 김포시가 같이 만나서 통합에 대한, 서울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인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짜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은 10월까지만 딱 논의했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특별하게 목으로 딱 기명돼서 올라온 것은 전혀 없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진행했었고 또 시장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님은 서울 편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계속 행정적으로 요구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중지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거두절미하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행정적으로도 멈췄고 일단 서로가 함께하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게 멈췄고 시장님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체는 다시 또 그 여건이 나아지면 또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쉽게 얘기하면 포기가 아니라 소강 내지는 정체. 그러면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민투표제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시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계획이 여러 가지 대선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민투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이고 주민투표제를 하겠다는 말씀까지 최근에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시민의 날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때 에어돔 임차해서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에어돔 하나 비용이 2023년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및 운영비용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었나요? 800만 원이었나요? 2023년.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그 자료는 없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때 행사 운영비용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면 500만 원 이상 비싼, 에어돔 하나 비용이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전체 기념식 행사 운영비용보다도 훨씬 비싼 그런 에어돔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 정영혜 위원 PPT 좀 올려주세요. 그 규모가 컸어요. 혹시 안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겁니다. 그렇죠? 그날 비가 와서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비 맞으시면서, 행사를 딱 시작할 때나 돼서야 조금 비가 그쳐서 사실은 행사를 그래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건은 아마 비가 와서 조금 더 효용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위험스럽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에서 큰일은 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위험 상황에 입구와 출구가 너무 비좁은 상황이 되고 저 안에 인원이, 비가 왔었기 때문에 더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갔을 때 좀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민들도 사실은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효과는 아마 이 안쪽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비가 왔는데 혹시 이 장소를 계속 기상예보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내로 하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굳이 여기에서 하나. 이날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왜 실내로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느냐. 이러다 보니 제가 전체적인 사진 찍은 것은 올리지는 않겠지만 시민들도 거의 많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혹시….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우여곡절이 있으셨고 또 하신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민의 입장을 조금 대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비 예보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부서를 좀 줄이더라도, 정책홍보부스를 해 놨지만 비 때문에 사실은 많이 잘 홍보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서를 줄이더라도 실내로 들어가는 방법도 해 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다음에는 판단을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하시겠지만 그런 판단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던 시상들이 있어요. 시장님 시상이 있고 국회의원 시상도 한 10개 정도가 나갔었죠.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래도 보통은 각 읍면동마다 한 분씩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한 분만 해라라고 시에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해요.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지 않았나요? 야외에서 준비하셨다가 못 하지 않았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준비했던 것들이 사실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한 분만 하게 한 것 그것도 문제이기는 했는데 또 어쨌든 시민들이 컴플레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원을 갑자기 늘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전날쯤, 전날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수상하게 되시는 분들이 늦게 연락받게 되고 전날 연락받았으니 지방 일정, 중요한 선약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시민상을 받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리인데도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행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작년에 없었으니까 올해 하나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하던 관행들이 있고 그리고 시장님 상이 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국회의원상도 엄연한 규칙이 있는 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수상하러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은 조금 시민들께 그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자료 81쪽에 있는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선정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진현황도 나와 있고요. 14개 읍면동의 사업 규모가 3억 6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잘 봤습니다, 자료 잘 봤고.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서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밑에 사업 선정 현황들을 보면 통진읍부터 1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건수가 어디는 4건이 선정된 데가 있고요, 제일 적은 데는 2건. 대곶면 같은 경우나 구래동은 2건 정도로. 많은 곳은 통진읍, 장기본동은 4건, 장기동도 그렇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도 가장 예산을 많이 받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한 데가 3000만 원이 넘는 데가 있고 적은 데는 한 800만 원 정도. 구래동은 한 800만 원 정도 되네요. 격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단일하게 금액이 딱 한정된 금액으로 똑같이 진행됐었는데 이제 이런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통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러면서 선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각각의 14개 읍면동이 큰 차이가 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원래 생각했던 취지는 아니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전반적인 취지나 방법론들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있어서 선정되는 곳과 선정되지 않는 곳에 대한 격차가 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완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완.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사업 규모 또 건수 이런 것들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저도 민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구조적…. 각각의 읍면동에 있어서 인구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인적 토대가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많고 인력이 충분히, 인재가 많은 곳은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기획들을 통해서 거기에 보조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있으니까 그 주무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그런 환경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좋은 곳과 아닌 곳에 차이가 있는데 없는 곳은 계속 없게 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되어서 주민자치회가 그냥 자생적으로 뭔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좀 다운되거나 또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더 조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되는 데는 계속 잘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잘될 수 있는 여건들, 환경들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더 만들어 주는 역할들이 필요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그것에 대해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팁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적인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자치회가 14개 읍면동이 좀 더 자생적으로 잘, 모두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토대를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고.

하나 더는 여기에서 선정된 우수한 것들을 공모사업 아까 51개라고 했으니까 46개 선정되었고 아주 우수한 것들은 경기도 공모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죠?

○ 오강현 위원 그렇게 계속 상위기관인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진행이,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광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든 다른 나라의 어떤 사례들까지도 조금 더 접목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실제 그렇게 해서 선정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사례들에 한정되지 않고 대만이든 일본이든 다른 주민자치와 관련된 활동으로 더 벤치마킹하고 모범 사례를 끌어들여서 접목해서 조금 더 선진화돼 있는 주민자치 어떤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경험이 또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확대돼서 주민자치회가 더 거시적으로 사업들이 접근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실 전 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또 김현주 위원께서 사진을 올리고 그러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민주당에 참여한 그런 사진을 올리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에 참여한 위원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없다고 생각하고 올리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분들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서로 쌍방의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이분이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책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자료에도.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거에 관련짓지 마시고 그냥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잠시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뿐 아니라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정치 중립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인지하고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 관리자가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정영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위반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3년 내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사실은 적지 않은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반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그런 거죠.

○ 정영혜 위원 이것은 그냥 일반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저도 그런데 지금 좀 의견을 내실 때 자중하셔야 될 게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다, 사실 그분이 와서 합리적인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건 있었으나 그분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뭐가 위반, 여기서 위반했다고 단언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히 단어를 선택하시고 합리적인 의심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총괄한 저로서 그분이 와서 선거운동을 한 건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는 사진까지는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센터장께서는 사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확대해 주세요, 센터장님 부분으로만.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여부, 이런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나타내셔서는 안 됩니다.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켜야 될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선거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티셔츠, 모자, 배지 등을 착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공무원분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관에도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과장님이시라면 가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과장님,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은 여기서 어떤 선거법 위반이다, 이걸 떠나서 어떤 관리 주체의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의구심이 가면 관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그런 함정의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한다든가 이런 의견까지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시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신 사항입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장님께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던 소통관 그리고 홍보기획관 등 어쨌든 공직자로서 조금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전혀 어떠한 큰 조치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말씀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더 끊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공직자로서 묵묵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공직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도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께서라도 제대로 좀 판단하시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현주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고향사랑기금 운영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건이 김포 댕포터즈 용역 결과를 체결하셨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포FC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로. 지금 여기에서 진행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FC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현주 위원 지금까지 진행, 접수하신 서포터즈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발대식하기 전까지?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는 혹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저도 이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신가요? 현재 지원 상황으로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앞으로 또 이런저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하시니 좀 잘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는 이 신규사업 진행 상황이 물론 이렇게 자료는 주셨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댕포터즈는 잘되고 있고 지금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 지정기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보 상태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은 지금 다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럴 때 홍보기획관의 예산이나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금 카카오 채널에 4만 500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블로그나 이렇게 통해서 외부로도 전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면 때로는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장님과 과장님, 그만큼 자치행정과의 어떤 역할에 대한 우려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의견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순애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김순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차청사 현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원랜드 계약 변경 건에 대해서 넣어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임차청사라는 게 본청 부서로 분산 배치돼서 사실은 시민들도 불편하셨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많이 불편하셨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통합 배치되고 나서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나 반응들은 괜찮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도, 사실 다시 통합됐기 때문에 또 시민들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런 안내도 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지금 계약이 변경됐어요. 계약이 변경돼서 일단 보증금이나 임차료 지출이 지금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었나요? 이렇게 많이 낮추셨나요?

○ 정영혜 위원 환경에너지 거기서 임차해서 거기서 또 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일단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들어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27년 8월 25일까지 한 26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 26개월을 또 872만 원 계산해 보면 그것도 한 2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계속 그냥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이나 교육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긴 하지만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 해지가 되면 가장 좋은 거고 계약 해지가 되든 어쨌든 전대 동의가 되든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약이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계속 어려웠어요.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어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2억 2000만 원이 26개월 동안 더 추가로 계약 완료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론 부동산에서 빨리 내용이 파악되어서 임대하실 분들이 찾아지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2억 2000만 원이 어쨌든 더 계약 완료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현재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 들어보면 회의나 교육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용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 계획 내용을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적으로 우리가 운양동에 있어서 평생학습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됐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네. 이전하게 됐고 그쪽에 있어서 환승센터에 2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아직 비어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존에 비어있었던 공간에.

○ 오강현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기존에 자산관리과, 회계과에서 했었던 것이었다가 바뀌었나요, 원래부터 그런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거기 공간 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데 재배치하는 것들은 저는 큰 틀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어쨌든 각 부서 간에 이격되어있는 거리 때문에 소통하는 데 문제도 있었고 하는 것들, 별관에 있었던 것 전부 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은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여유 공간이 기존에…. 지금 아직 여유 공간이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더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지 않는 공간들이 또 있는지 그런 상황들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 오강현 위원 전혀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살짝.

113쪽에 있는 공유재산 관련되어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일반재산(토지) 45필지랑 또 일반재산(토지) 3필지 우리가 매각한 거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비고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 진행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10월?

○ 오강현 위원 10월에?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에다 이것을 매각하게 된 거예요? 주체가,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재개발조합에다 매각한 거예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공시지가로 매각하게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감정평가로?

○ 오강현 위원 139억 정도?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언제 한 거예요, 이것은?

○ 오강현 위원 2025년도 4월이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들어오게 되면, 매각해서 매각 돈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가요?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 오강현 위원 그외수입?

○ 오강현 위원 일반세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일단 위에 것은 작년에 세입처리가 된 거겠네요? 밑에 있는 것은 올해로?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용역추진 자료를 쭉 살펴봤습니다, 용역추진 현황이요. 그래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쭉 해 놓으셨는데 올해 결산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시청사 내 카페동 증축 설계용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안 적혀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을 2024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영혜 위원 1억 이상만 되어 있다고요? 1억이 아닌 곳도 나와 있긴 하잖아요. 용역비가. 공사 관련해서만 그러신 건가요?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료 확인 중)

예산을 본예산 2024년도에 했었고 그때 증축설계용역으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이지 않아서. 1억 이상? 그런데 1억 이상이 아닌 것들도 지금 표시되어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만 1억 이상인 건가요?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한종우 천천히 찾아보세요.

○ 정영혜 위원 규정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자료에 없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 이 자료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 지금 시청사 내 카페동 증축이라고 해 놓으신 게 이제 카페를 하지는 않겠다, 민원 휴게실만 하겠다고 했던 그 사항 맞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명이 틀리기 때문에 바뀐 게 맞느냐인데 바뀐 게 맞는 것으로 지금 확인됐고요. 민원 휴게실로 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 주변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카페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한번 지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 없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믿고 신뢰하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 없이 민원 휴게실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그 내용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왜 그게 카페가 되지 않아야 되는지는 아시죠? 저희가 이유를 얘기해 드렸던 것을 아실까?

○ 오강현 위원 맞아요. 시청 주변에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본청 지하에 있잖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카페를 만드는 것은 주변 카페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 아마 집단적으로 항의하실 생각들까지도 저희한테 얘기로 의사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생 내지는 주변의 상권들에 대해서도 살리겠다는 목적인데 되레 그것이 반대가 되어 버리면, 그런 상황을 조장하게 되면 그것은 행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그런 취지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대로 카페가 아니라 본 취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순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승무 과장님, 함혁 팀장님, 박경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세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유승무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유승무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혁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징수과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사유별 체납자 수, 징수실적 집계 자료보고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면서 그 바로 밑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개발부담금 현황을 보면 2023년도 141억, 2024년도 166억, 지금 2025년 3월인데 299억이라고 돼 있네요?

○ 오강현 위원 아직 3월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거네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추가로 3월 이후에도 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거둬들일 수 있는 데가, 예정돼있는 데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 오강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잡힌 예산….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올해 더 어쨌든 징수할 예정된 예산은 없는 거네요?

○ 오강현 위원 이 299억에 대한 개발부담금 내역들을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좀 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내친김에 올해 예정되어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조사하셔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이 부분은 저는 한 300억 정도 2025년도에 잡혀 있는데 최대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개발부담금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는 그나마 약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작년 본예산 잡으면서도 조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약간 줄어들었어요, 전체 예산의 규모가. 김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수 부족에 대해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개발이 정지되어있는 데보다는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각고의 신경을 써서 빠짐없이 징수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되는 부서랑 논의 좀 긴밀하게 하셔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상대적으로 조금 저는 차량 과태료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것도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차량 과태료 내역이 조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 과태료에는 보험 말고 혹시 교통법칙 위반 이런 것 다 포함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차량 증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 오강현 위원 73억 정도. 그런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한 3억 정도인데 2024년, 2025년도가 대폭 늘어나서 거의 10억이 넘게 늘어났네요?

○ 오강현 위원 차량 증가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것 아닌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이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되어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역도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같이.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짧게 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우리 상임위에서 과거부터 계속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 민선 7기 때도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겁니다만 어쨌든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채용 인원에 대해서 44명, 20명, 15명, 20명. 다시 이제 2023년도 20명으로 복구가 조금 일부 됐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이게 비례해요. 채용 인원과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해당되는 그 징수 건수가, 사실 건수 자체가 해당되는 채용 인원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통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2023년, 2022년 전 것도 보면 그래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래서 다시 조금 더, 5명 더 늘린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실적이 늘어나려면 필요 인원들이 더, 채용 인원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2년도에 44명이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지?

○ 오강현 위원 지금 사업 기간이 7개월, 9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 7개월인 이유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대부분 다 데이터를 갖고서 일을 하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징수 금액이 해당되는 최종 사업비의 투자액보다 크다고 하다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당해 연도만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사업을 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임시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7개월, 9개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좀 전향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반 자체에 대해서 정규직화에 대한 일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경험이 다수 갖춰져 있는 분들은 그런 방법들, 그래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인원에 대해서 어쨌든 전향적으로 더 징수 금액이 커지게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전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거둬들일 어떤 징수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샘물처럼 바가지로 퍼서 계속 나오면야 계속 푸죠. 그러니까 집중과 좀 그런 어떤 시기 조절 그다음에 투입량 조절 이렇게 했을 때가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큰 바가지로 푼다고 해서, 그다음에 푼다고 해서 똑같이 또 그만큼의 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때는 44명 했을 때.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무조건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저기가 있을 겁니다. 일정 인원이 투입했을 때, 그러니까 투입 대비 최고의 효율적인 어떤 징수가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저는.

○ 위원장 한종우 누구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세정과에 158페이지 보면 지방세 행정심판 현황 그리고 지방세 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2023년 2월부터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런데 담배소비세 등 부과 처분 취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세정과장 유승무,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찾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전자담배 맞죠?

○ 김현주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기각이 된 것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하된 것은 우리가 패소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무효됐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세 소송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법인소비세가 있는데 여기도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다 패소하고 또 1심 계류 중인 것들도 꽤 있는데 이것은 지금 김포시장 명의로 피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징수결정액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체납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체납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연계해서 저는 징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023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0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도에 담배소비세가 0원으로 잡힌 거니까 2023년도에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체납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0원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심판은 세정과장님,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체납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징수과에 질의를.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부터로 인지하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총 체납 징수결정액이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3월까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리보류액과 미수납금액을 합해서 보면 오히려 2024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 결정돼서 들어오는데 2024년도에는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20명이 활동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5명이 활동했는데 징수 결정, 그러니까 체납액 현황과 또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인원 대비로 본다고 그러면 15명이면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엄청 고생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납세태만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2023년도 1월에 보면 왜 지방세 고액 체납자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기로 우리도 1월부터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당해 해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분이 바로 적용 대상이 돼서 법무부로 입출국금지, 그러니까 출국금지를 요청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 김현주 위원 2건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내리고 그다음에는 체납액이 수납이 다시 됐나요, 징수가 됐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보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기준이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1년간 3일 이상 외국에 출입한 경우에만 그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게 꼭 3회까지 이렇게 정해지는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정확하게 남아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징수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 김현주 위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래에도 해외 출국금지를 한다는 기사를 낸 시가 몇 군데 있어서 우리 시도 계속 진행이 잘되고 있나 한번 실태조사를 확인해 봤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취득재산과에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PPT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실 이것은 모두 다 공통되는 의견이라 하겠고요. 이것은 지금 게 아니라 2014년도 기사입니다. 사실 예전 기사인데 이것을 띄운 이유는 모두가 한번 반성의 의미로 봤으면 하는 의미로 띄웠습니다. 이게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서 우리 김포시가 1위를 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잘되고 있나라는 의미로 지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재산과 우리 팀장님이시죠?

○ 이희성 위원 저 기사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4년 치를 한 번에, 우리 영농조합법인이 4년 치의 지방세를 한 번에 냈다고 하는데 저 기사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지금 제가 요점 정리를 해 보자면 2020년에 농지법이 개정됐죠?

○ 이희성 위원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혹시 이 개정된 것을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이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금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특히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 등 세무조사 비과세 또는 감면세액 추징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시의 경고는 납세자의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20년 농지법 개정으로 취등록세 50%를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4년이 지난 시점에 한 번에 내야 하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억이 좀 넘죠?

○ 이희성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사실 이게 농업법인, 특히 영농조합법인에게 이분들에게 갑자기 4년 치를 한 번에 내라 그러면 엄청 큰 부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납세자들이 부담 가지 않도록 민원인들과 협의해서 나갈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조세 행정이 무너지면 모든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가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법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치고 있었다. 그래서 4년 치 부과를 한 번에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한 번에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미리 공지해 줬으면, 우리 농업 경영체 등록만 했었으면 4년 치 한 번에 부과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반성할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년 치 부과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분명한 것은 이 부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 회기 때마다 몇 차례 지방세 부과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김포시에서도 2025년 4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렇죠? PPT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저렇게 카카오톡이 오면 혹시 모르시거나 또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리면 이게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 다음 PPT 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납부 안내가 오고요, 내가 뭘 체납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납부하기까지 되어 있어서. 다음 것 보여 주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납부가 되고 납부 완료까지 되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한 시민께서 지방세 카톡이 왔다고 하면서 바쁘다 보니 체납한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카톡으로 와서 굉장히 좋았다 그러면서 바로 납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능감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김포시도 드디어 시행했다고 하는 면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아주 고액이라든가 고액 체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라든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출국금지, 가택수색 이렇게 강력한 징계도 들어가지만 또 소액으로도 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것 혹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통계가 조금 나왔나요?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 정영혜 위원 많이 징수하셨네요. 굉장히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효과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종이 고지서 발부하고 그랬던 것보다 예산도 많이 줄어드는 면이 있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포시에서도 벌써 18억….

○ 정영혜 위원 아, 13억 정도 하고 있고 또 종이 고지서 제작이나 발송으로 인한 그런 비용에다가 또 장기체납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런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 그런 것들도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계속해 가고 있는 데긴 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정차 위반 구역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한 시민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내가 또 없었어요. 보통은 현수막 같은 걸로 많이 시에서 붙여놓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장기간 그 자리에 대다 보니 거의 100만 원 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것들도 접목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우리 김포시가 나아가는 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 정영혜 위원 세외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김포시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알람을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도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도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또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를 할 때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할 납부라든가….

○ 정영혜 위원 되게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제 좀….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징수와 관련된 것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부서가 세정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당해 연도냐, 아니냐 이게 기준인 거네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렇죠? 당해 연도는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 업무를 어쨌든 잘 조정해서…. 제가 지금 전체 아까 공무원 숫자 총무과 할 때 얘기했었지만 국장님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세무부서와 관련되어있는 계열에 있어서 우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니요, 세무와 관련되어있는 직.

○ 오강현 위원 지금 6급 무보직 현황에서도 세무가 3명으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전체 올해 인력 충원은 세무가 5명 그렇게 되어 있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인력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요?

○ 오강현 위원 예산 규모나 전체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의 공모 숫자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자주 하고 있는데 세무 파트의 영역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물론 3개 과로 확대됐습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 맞춰서 보면 아직도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채용공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명수가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인적 조정을 어쨌든 총무 부서에서 하지만 어쨌든 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위원장님이 정리하라고 하니까 더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고 여기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14명이 있고 기부심사위원회가 8명이 6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3회가 열렸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세정과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단 결과물이 궁금해서요. 스물세 번이나 열렸는데 14명이.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어요, 스물세 번 열리면서?

○ 오강현 위원 3과에서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23회면 굉장히 많아서. 보편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분기마다 열리거나 그러는데 23회라고 하는 게…. 제가 하나 위원장님께도 제안하고 싶은데, 국장님도,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형식적으로 열리는 데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에 짧게라도 한 줄짜리라도 위원회에서 열리고 난 다음에 성과가 뭔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됐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을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열렸다, 안 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성과들이 결과들이 어떤 도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내용을. 특히 이 23회 열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는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게 결과물들이 항상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유도가 또 성과물들에 대한 제시가 꼭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취득재산세과,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무 과장님, 함혁 팀장님, 박경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연화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연화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이연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우리 구래동으로 민원여권과 분점인가요? 하나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저 역시도 여권을 만들려고 예전에 민원여권과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 이희성 위원 좀 한가해졌나요?

○ 이희성 위원 공무원분들이나 시민분들이나 출장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불편함 없이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읍면동장님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성복 통진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 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읍면동 인사 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장님, 앞에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앞에. 서두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편안히 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PPT 띄우면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하성면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석탄2리 퇴수로 설치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 이희성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저기가 동마동로43번길 72 주변 길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제가 업무보고 말씀은 그때 디테일하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렸었는데 보시면 저게 2월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저게 빙판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뭐냐 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 이희성 위원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밑에서 이게 다 흘러서 나온 건데 저게 파손된 거거든요.

○ 이희성 위원 파손된 거여서 주변의 공장부지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요,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기로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과에 문의했더니 나와서 시약검사를 했더니 저게 하수,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상수도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수도는 아니고 저게 하수도. 그러니까 저기는 오수도 상수…. 오수 분리 지역이 아니어서 정화조에서 나온 물입니다, 정화조.

○ 이희성 위원 정화조에서 처리한 물이 나온 건데 전에도 저기 거주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계속 파손이 돼서 계속 면에서 나왔었대요. 그런데 그것을 아스팔트만 계속 땜빵 처리만 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면장님께서 우리가 4월 25일 통화에서도 5월 초에 발주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 공사는 안 됐죠?

○ 이희성 위원 지금 저 뒤에…. 죄송하지만 사진을 앞으로 다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옆에 보시면 논이 있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이게 비가 오면 저 논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빗물이랑 정화조에서 나온 물이랑 같이해서 물이 넘쳐서 저 논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게 결국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 이희성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냥 땜빵, 그동안 땜빵 식으로 마냥 해 왔다면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좀 근본적으로 아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한번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이어서 운양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행감, 앞서 나온 건데요,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싱크홀이 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땅 꺼짐 현상이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사진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가 사진에 보면 구멍들이 좀 있고요, 주변에 땅 꺼짐이 있어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사진들을 보면 이렇게 뒤에 전반적으로 땅들이 좀 꺼진 현상이 있는 게 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때 우리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6월 16일이요?

○ 이희성 위원 네. 다음 페이지요.

○ 이희성 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좀 어려울까요?

○ 이희성 위원 이번 주 목요일이요?

○ 이희성 위원 그때 붕괴된 지점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저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우리 읍장님들도 계시고 동장님들도 계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많은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원을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이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얘기하고 저희도 아마 전달할 건데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민원을 듣다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피드백을 좀 해 주시면 저희도 “여기 완료됐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시민분들께서 “우리 김포시가 피드백이 빠르다. 정말 친절하다”라고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겠지만 “완료됐다. 어떻게 진행 중이다”라고 한 번 더 같이 소통하는, 그렇게 공무원분들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양촌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촌읍에 안전마을길? 그러니까 안심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어쨌든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정비하면서 범죄예방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하는 디자인 기법을 이용해서 안심마을 조성한다고 양촌읍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조성이 잘되어 있나요?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곳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 정영혜 위원 그러시군요. 양촌읍 안전마을길 조성사업 관련인 거고요. 이것 파악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 정영혜 위원 여기서 작년에 이게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비로는 4억 5900만 원 정도는 일단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돼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부대시설 비용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아예 부대 비용은 사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은 했는데 어떤 부대시설을 하려고 했던 거였는지, 그게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저는 제 전반적인 의견 하나 드리려고 일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일 때 2024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2023년도 말이 되겠죠. 그때 당시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중에 쌈지공원 조성이랑 그다음에 명품 수변길 조성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예산 필요성 확인차 현장을 제가 좀 방문드리고 관련 읍면동장님이랑 미팅을 가졌는데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런 예산조차 있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서적으로나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렇게 본청이랑 소통이 안 될까, 이런 의구심을 그때 가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의 직원분들 중에서 예산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동의 환경 개설을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읍면동의 민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건데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좀 집행된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느 동이라고 딱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중에서 구래동, 구래동을 보시면 주민편익사업 이것은 실시를 아마 하시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2024년도입니다.

○ 정영혜 위원 2024년도부터 한 행감이라서요.

○ 정영혜 위원 주민자치사업 말고, 그 사업 말고 처음에 한 3000만 원 정도 주민편익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던 걸로 예산서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00만 원을 들여서 주민편익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반 시설을 하기 위함인지 어떤 재해 긴급 복구를 하기 위함인지.

○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구래동은 재해 긴급 복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재해 관련 예산을 또 사용할 일이 없었다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서 구석구석 이런 관련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셔서 예산을 그냥 남기지 않도록….

○ 정영혜 위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저는 마산동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산동 지하에 그때 천장에 물이 샌 적이 있었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하자 보수로?

○ 이희성 위원 자체 보수로 진행할 예정이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나서 지금 텍스가 곰팡이가 슬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방수 처리하고 나서 교체할 예정인 거죠?

○ 이희성 위원 아무래도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읍면동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 실시 내역 및 조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관련 규정이나 위반 포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읍면동에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방금 전에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숲길 운영관리 등 소홀이나 위험구간에 안전시설 등이 미흡이 되어 있고 또 수변공원 등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협의할 때 관리 소홀이 좀 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이 좀 부적정하고 경비 등 비목 계상 그리고 관급자재 발주할 때 이런 업무처리 등이 부적정하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 사항으로는 만약에 각 읍면동에서 관급자재를 공사를 실시하거나 할 때 설계도서 검토 소홀이나 시공관리 등 공사감독이 소홀이 되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고요. 제일 많이 된 게 민원에서는 직원의 복무 관리가 소홀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민방위, 장애인, 건축, 광고물 같은 업무가 좀 소홀이 되어 있고 또 공사나 설계변경이 부적정하고 회계 쪽에서는 공유재산(물품),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 해서 업무 소홀이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정도 있고 신분상의 조치도 있고 재정상 조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전방위적으로 다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많이 숙지하시고 또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은 없도록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오강현 위원님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사진 자료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도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민원이 들어온 건데 하성면 전류리 395번지에서 하성면 마곡리 304 방면 농로도인데, 농로입니다만 계속 사진 쭉쭉 보여주시면 이렇게 움푹 파여있는 데도 있고 개선이 아주 심각하게…. 사고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 개선작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성면장님.

○ 오강현 위원 저기 도로 정확하게 제가 하성면 전류리 395번길입니다. 대충 어디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저기는 진짜 다들 움푹 파인 데도 많고 또 사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심각해요, 저기 절단되어있는 저런 부분들이.

○ 오강현 위원 부탁을 꼭 좀.

○ 오강현 위원 예산이…. 인명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 하나랑요, 영상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14개 읍면동 전부 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게 뭐 작업하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빗물받이 준설작업 하는 거예요. 저게 보니까 저도…. 저 영상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작업하는 데 가서 확인한 건데 이게 지금 6월인데 올해 장마철 상황에서 보니까 저게 낙엽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저게 물을 이용해서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이프를 연결해서 안쪽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저도 저것을 처음 봤어요. 의정 생활 7년, 8년 하면서 처음 현장 작업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동영상을 찍은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매년 장마철 되면 저런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작업들이 시기를 실기해서 범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6월, 사실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빠르게…. 아직도 안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둘러본 곳을 확인해 보니까요. 다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읍면동 제가 시간 내서 일부러 둘러봤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들 꼭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홍수와 장마 피해로 도로에서 범람하는 일들이, 갑자기 300mm, 400mm 내리게 되면 저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준설작업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것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질의하실 것 더 있으세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현장에서 많이 바쁘셔서 그러신지 어떤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그래도 조금 인지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은 아무래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건립에 대한 것도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양촌 안전마을길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한 5억이 전액이 그냥 불용이 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BF 인증 비용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늦어져서 그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많이 원하시긴 하는데.

○ 정영혜 위원 공공목욕시설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철거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용객 예측 수요 같은 것은 다 되어 있으신 거죠?

○ 정영혜 위원 벤치마킹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어쨌든 투입 대비해서 이런 사업 효율성이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읍면동장님이야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예산이 좀 넉넉해서 필요한 사업 척척척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게 현실이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그런 읍면동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민선 7기 7대 때 전문위원으로 같이하셨고 올해 후반기에 공로연수 가시는데, 정대성 고촌읍장님 아마 공로연수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근무하실 때 항상 형처럼 잘 안내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소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인생 2막이라는 표현 쓰지 말아야 되겠네. 보다 더 나은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읍면동장님, 특히 정대성 읍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최일선에서 끊임없는 노력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