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75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여기 결과를 보면 선정, 미선정, 서류통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센터에서 도움을 줬는데 선정이 됐고 혹은 서류만 통과하고 미선정이 됐다? 이 결과 내용은….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나온 것만, 현재. 미선정이 된 것도 있기는 한데 그 외에 도움을 드리기는 했으나 미선정된 부분, 혹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 외에도 도움을 드렸는데 미선정돼서 저희가 자료를….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성할 때 모든 기업들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환경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우리 센터에서는 이것을 컨설팅을 해 줄 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인력풀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희성 위원 마지막으로 현재 2025년 추진 성과에서 5개 기업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기준으로 5000만 원에 5개 기업인 건지 아니면 추후 더 늘어날 예정인 건지?

○ 이희성 위원 더 늘어날 계획은….

○ 이희성 위원 늘어날 수도 있어요?

○ 이희성 위원 이게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네요. 혹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이희성 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태어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R&D 사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 추진 계획이 있는 만큼 우리 김포시도 선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센터장님, 산업진흥원, 산업지원센터.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고 취임을 하시게 됐는데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오강현 위원 이제 어느 정도 김포의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이 파악이 익히 되셨을 거라고 보고 그전에 일단 산업진흥원이 공백 기간은 얼마나 됐어요?

○ 오강현 위원 그 공백 기간이 어쨌든 간에 유명무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행히 다시 정상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3년 정도의 시간과 IMF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경기는 어렵다, 특히 조금 이따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 할 때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또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장들은 굉장히 책임감을 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752쪽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추진 현황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특히 2024년도와 2025년도, 조금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임박해서의 추진 성과들이 쭉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성과들이.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이 기업들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작은 보석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지원 성과들 조금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 두드러지게 효과가 있었던 것, 지원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핵심은 매출액이죠.

○ 오강현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2024년도 추진 성과에서 총 7개 과제 추진, 선정 3개 미선정 4개가 있고 밑에는 5개 기업에 5개 과제 최종 선정 사업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물이 6개월 사이에 혹시…. 아까 제가 말미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을 통해서 매출액이 신장되는 계기가 있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저는 실효적인 성과들이 나타나야 된다. 6개월 지났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6명, 1명 휴직 중이죠? 6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현장도 많이 다니셨을 거고 전체적으로 김포산업지원센터가 다시 김병수 시장님 정부에서 이 부분을 진흥원이 아니라 지원센터로 재정립을 하려고 다시 시작한 것인 만큼 그것에 대한 역할이, 또 효과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시적인 성과들이. 그것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각고의….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제대로 해 줘야만이 자리매김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인력투자가 됐든 예산에 대한 지원이 됐든 이런 것이 더 증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타깃 마케팅이 돼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은. 그런 정책적 제안들도 해당되는 부서에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태 상황들에 대한 분석과 이후의 대책안들이 됐든 지원의 구체적인 예산이나 분야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토론들, 토의들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제안도 하시고 또 실제 현장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업 지원들도 분명히 정확하게 진행돼야 된다. 이게 인맥이나 사적인 네트워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지나셨으니까 파악이 충분히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설문조사는 뒤에 보니까 있어요.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나오게 된 계기는 뭡니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언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건?

○ 오강현 위원 이게 몇 개 기업에 해당되는 설문조사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게 정확하게 날짜가 2024년도 언제 진행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설문조사. 758페이지에 있는 설문조사, 3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언제 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뒤에 담당자님께서 얘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20개 기업이요? 20개요?

○ 오강현 위원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표에 있는 것?

○ 오강현 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컨설팅을 받아서 지원해 준 곳은 다 만족도가 있을 거예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실은. 저는 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6만 6000개 정도, 약 7만 개. 김포에는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설문을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들을 시작하시면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이 설문조사는 사실 20개 지원해 준 기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줬으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만족이 되겠죠. 그것보다 시작과 함께 다시 재정립시켜 나가려고 했던 산업지원센터가 김포시에 있는 전체적인 기업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문들이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조업 위주이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근본적인 것들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에 했던 것도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방향성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는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공백 기간이 자연스럽게 조금씩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은 여기 내용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김포시의 산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협력들이 제한이 있어야 돼요. 산업지원센터가 싱크탱크의 역할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김포산업진흥원이 김포산업지원센터로 해서 열심히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있었죠,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비 25억을 확보했었고 도비도 7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총 32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다가 김병수 시장이 설립 철회를 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들한테 실망을 많이 안겨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25억이라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뼈아픈 실책도 겪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적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임대 계약해서 그때 월 1300만 원이었고 임대료가 300만 원,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였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 정영혜 위원 알고 계신 분이 없으신가요, 지금? 뒤에 말씀 들어도 될까요, 센터장님?

○ 위원장 한종우 앉아서….

○ 정영혜 위원 이거는 기업지원과에 확인하면 돼서 지금 센터장님과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에 또다시 묻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을 알고 계신가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그런 뼈 아픈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소공인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이거 안 된 건가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저는 사실 이거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기사는 봤으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보고나 전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 정영혜 위원 탈락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따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놓은 건 있으십니까?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탈락됐다는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런데 어쨌든 노력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 정영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이제 우리 지원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고 그때 교육만 하느냐, 지원사업 교육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로 결국에는 이게 사업이 철회가 됐는데 저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더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서부발전이랑 같이 50억 규모의 에너지 효율화 해서 태양광 발전이랑 그리고 에너지 효율 장치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게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태양광으로 나중에 발전되는 전기료는 서부발전이 가져가게 되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센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센터가 제일 중요한 게 방향성인 것 같아요. 속력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잘 정립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업인들로 구성된 어떤 특정 단체 아니면 김포 관내에서 좀 힘이 센 기업의 대표 혹은 어떤 특정 업종 종사자들, 특정 업종의 대표들 모임 이런 것들에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 민선 7기 때 김포산업진흥원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편·타당한 그런 지원 분야를 발굴해서…. 저희 관내에 영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 같은 거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공정함이겠죠. 특정 기업에 센터에서 특혜를 주는 순간 관내 모든 기업들이 다 아는 구조예요, 김포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공정함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기본현황 보니까 저희가 정원이 13명인데요,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 권민찬 위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실에 국세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근무 중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확인만 하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권민찬 위원님도 앞에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진흥원이 해체 수순을 밟았었어요. 민선 8기에 들어서 해체 수순을 밟았다가 식물기관으로 있다가 산업지원센터로 다시 부활을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부임하시고 활발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진행을 하려면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죠?

○ 정영혜 위원 열세 분이고. 지금 현재 인원은?

○ 정영혜 위원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부임하셨으면 여러 가지 규정 같은 걸 세우셔서 바로 직원을 채용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채용 대행 용역비가 지금 사고이월로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준비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인력 확정이 된다는 게 뭔가요?

○ 정영혜 위원 이사장님이라면 김병수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도 지금 계속 인원의 증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산업지원센터가…. 산업지원센터도 사실은 김병수 시장이 없애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거를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산업지원센터로 왔으면 이게 빨리 부활이 돼야 되고 부활이 돼서 활발히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건데 그 인력에 대해서 뭐를 다시 고민하신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체질이나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해도 인원이 있어야 하죠. 6명 가지고 어떤 체질과 어떤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신다는 겁니까?

○ 정영혜 위원 지금 산업지원…. 그렇게 되면 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밀어주고 운영해서 다시 산업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산업을 도움을 주게끔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까지도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고이월이라서 지금 어떤 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됐냐를 질의를 드린 건데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어쨌든 센터가 구축된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이 부분은 센터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려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김병수 시장이 어쨌든 결단을 내려서 이것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그 부분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까지 하시냐고요. 아니, 언제 센터장님이 부임하셨죠?

○ 정영혜 위원 작년 11월이죠. 그러면 지금 반년도 넘었어요. 반년 동안 계속 생각만 하면 임기 끝나실 것 같은데요, 김병수 시장님. 그런데 계속 왜 이거를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을 보충을 해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저희는 산업지원센터로 바꿔서 활발하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감을 사실 들어온 건데 지금 봐서는 이것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민선 8기 들어와서 이게 시작과 함께 존치냐 폐지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산업진흥원이란 명칭도 센터로 바꾸고. 사실 장의 직급….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것도 직급도 낮춰서 새 출발에 선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센터장님이 세워졌고 6개월 이상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를 고민하고 인원 충원을 안 해 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지금 센터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산업지원센터가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답답함이 있고요. 이제는 좀 개선할 때가 이미 지났다, 지났다라고 보고요. 하나라도 소공인부터 해서 소상공인, 아니 중소기업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센터의 어떤 손길,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 궤도에 올리는 데 일단은 거기에 주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어떤 정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춘언 국장님과 이창우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두춘언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이창우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지금 앞에서 산업지원센터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 경제국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이고 또 주목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역할과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역 현장들을 다니다 보면 많은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일자리정책과도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지표들이 표로 제시했었던 실적들이라든가, 특히 여기는 실적입니다만 267쪽의 표에 있는 실적들이 있죠. 취업 연계 추진실적, 프로그램 운영 실적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총괄표라고 해서 프로그램 실적들이 있습니다. 2023, 2024년. 2025년은 진행 중인 거고. 268쪽도 취업 연계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취업자 수, 알선 건수 쭉 있습니다. 제가 이 지표들을 보면서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그래도 핵심적으로 뭔가…. 일자리정책과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실적 내용들이. 그런데 지표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가 더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시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저는 과장님이 그 시기 때 역임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지표들이 경제적 상황들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그래도 확인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7쪽에 취업 연계 추진 실적이 있는데 2023, 2024, 2025년. 여기 보면 구인 등록부터 구직 등록 숫자가 취업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 연계 추진 실적이 2023도에서 2024년도에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럴 때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육훈련이라든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입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환경들을 우리가 공적 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참여자 숫자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특강 프로그램도 그렇고 밑에는 운영 실적이 나와 있는데 채용 행사 자체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조차도 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 여건이 안 좋고 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것들, 특히 일자리가 별로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데, 이해가 되는데 우리 사업들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밑에 보면 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가 많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청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들이 조금 더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를 줄어들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269페이지에 보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꼭지에 대한 결론은 뭐냐 하면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최대한 갖고 있는 재원들을 다 투자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요구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들, 지원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더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지역경제만큼은 사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국가 경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연동돼서 지역경제도 안 좋은데 그나마 다른 지역의 지표를 확인해 보면 유지하거나 조금씩 나아지는 지자체가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단체장의 정책들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반전시키는 그런 지역적 정책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에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는데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김포물류유통단지 내 200여 개의 기업과 약 1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상주하나. 이게 고촌에 있는 김포물류유통단지의 상황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알바 아닌 알바를 했습니다. 지역 선출직 의원님들과 같이 작년에 아주 무더운 상황의 현장을 가봤었는데요. 여기 제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조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바뀌었나요?

○ 오강현 위원 협의해서 조금 더 성과들이, 200여 개 기업들이, 유통단지가 노동자·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여건이 좀 더 가시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얼마 전에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주차장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기사는 보셨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회장님과 같이 기념식도 했었는데 거기 내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 놓고 불법주차라고 해서 딱지도 굉장히 많이 끊더라고요. 그런 애로점들을…. 주차장을 더 만들게 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 확인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출퇴근에 대한 문제, 도로에 대한 문제. 아직 도로도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조금 더 기업하는 분들, 노동자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빠르게 환경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구래·사우 청년지원센터 중에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2개에서 1개가 됐는데 여러 가지,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조금 이따 사우 창공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공적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청년 일자리도 굉장히 심각한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준비 공간, 준비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창공에서 많이 갖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크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기 결정이 됐으니 사우 창공에서 구래 창공에서 했던 역할까지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청년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덧붙여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래센터와 사우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김포시 직영으로 한 군데로만 지금 하고 있죠. 축소가 될 때 청년 지원도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청년 자율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시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고 진행하는 것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취·창업 지원 쪽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개수가 조금 적지 않나. 그리고 너무 프로그램이 취·창업쪽으로만…. 취·창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만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청년들의 자율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우와 구래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취·창업도 중요하지만 은둔형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도 다뤄야 될 수 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것의 비중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보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감안해서 넣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보겠지만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김포시 청년 정책이 지금 몇 개입니까?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행감이 2024년부터니까요.

○ 정영혜 위원 네, 청년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 정영혜 위원 청년 지원 정책이 작년에 한 6개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각 시군별로 청년 정책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민선 7기, 8기 이렇게 나눠서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 청년 정책, 여성 정책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 정영혜 위원 지금 제가 청년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것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조금만 더 꾀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김포시에 청년 정책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도 안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많은 시는 거의 79개 정도 정책을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저희보다 대규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개, 70개, 64개, 56개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통계에 따르면 하위 지자체에 듭니다. 하위 지자체에 드는데 하위 지자체여도 그 안에 있는 동두천 이런 데도 15개 정도 되는데 김포시는 그것에도 훨씬 미치지 않는 6개 정도로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자세한 것은 부서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가 굉장히 청년 정책이 저조해서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부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그런 사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는 청년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일자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경기권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많은 청년지원정책을 하는 곳과 김포시와 청년 정책의 차이가 1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청년들이 봤을 때는 청년들이 김포시에 정주의식을 갖고 앞으로 김포를 이끌어가야 될 세대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아나가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센터를 자꾸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센터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청년 센터 자체도 하나의 정책인 거예요. 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되게 많은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센터라는 것 자체도 청년 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하나의 청년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옷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취·창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진 정책이 김포시에는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서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노력도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시군 도 매칭 사업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더 많이 못 하는 게 있는 거죠, 과장님?

○ 정영혜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따지면 김포시가 시도 예산 매칭 청년 사업 참여는 몇 개 정도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면 조금 더 그런 것들도 더 받아들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매칭하는 사업이 16개 정도가 되는데 김포시가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겠죠. 매칭 비율도 있고 시 재정에 대한 여건들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 참여가 저조하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검토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냥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덧붙이자면 매칭 청년 사업 참여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광주가 시도 매칭해서 15개 정도 하고 있다면 김포는 3개 정도 하고 있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도 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요.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이런 정책을 더 활발히 해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런 정책 개발하는 부분, 시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서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선택하는 부분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확장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 계속 하고 있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다 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인력이 3명이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운영 시간을 보니까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8시간이 초과되는 건데 3명이서 평일 9시부터 21시, 12시간을 하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를 하되 텀을 두고 하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또 보면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이희성 위원 지금 3명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은 9시부터…. 정확하게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거 문서로 해서 운영 시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우리 김포시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아마 고용노동자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갈 곳이 없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다. 이게 상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보면 외국인들이 비중이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 이희성 위원 사실 그것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라든지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주말에 구래동을 나가면 주민들이 여기가 대한민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폄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청년 취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최근에 인제군에서 나온 건데요. 위로 조금 올려 주시겠습니까? 글이 위로 보이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인제군이 청년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청년디딤돌 2배 적금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45세 이하 청년에게 기업이 5만 원, 지자체가 5만 원씩 해서 3년 뒤에 720만 원을, 3년을 그 회사에 다니면 주는 적금 제도라고 합니다. 3년을 지키지 못하면 이 적금은 안 주는 거고요. 혹시 우리 김포시도 이런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어쨌든 기업이랑 일자리 관련한 부서니까요, 혹시라도 누군가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 얘기했을 때는 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께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오셨을 때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3D 업종이니까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일단 첫째, 언어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일할 만하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1달 정도 체류하고 나오셔야 되죠?

○ 이희성 위원 한 번 들어갔다가 다시….

○ 이희성 위원 저도 얼핏 들은 게 3년 한국에 있었으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간혹 안 나오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나올게요 해 놓고 안 나오는 분도 계셔서 기술을 습득하고 이제 손발이 맞아서 일 좀 하나 보다 했는데 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외국인분들이 오시면 기업에서 숙소까지 제공하다 보니, 그렇다고 외국인이라고 금액을 적게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오면 좋겠다, 금액이 어차피 똑같이 나가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베네핏을 우리 김포시가 제공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단순히 중소기업에게만 그냥 미루기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제공을 해 주면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리를 잡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창공과 관련된 얘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참여 인원이 이제 두 군데에서, 구래와 사우 하다가 사우로 직영이 됐는데 참여 인원이 좀 줄어들었죠?

○ 오강현 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 오강현 위원 아무래도 구래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지역적 인구로 따져도 사우동은 한 2만 5000명 전후예요. 그런데 구래동은 5만 명이 넘기 때문에, 또 청년들이 거기는 많아서 근접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 우려와 걱정이 뭐냐면 지금 분석을 꼭 해보세요. 사우동은 이제 사우동…. 청년들도 물론 이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 교통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 이게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고려해서 사실 구래동에다가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김포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징이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고 해서 구래동을 잡은 거고요, 공간을. 그래서 지역적 불균형이 이게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창공에서 수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한정된 지역에 몰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차이가 전년도에 비해서, 2개가 있을 때와 1개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참여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설문을 좀 해보세요. 참여자들에 대한 주소지나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라도 확인하셔서 지역적 불균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요, 구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방…. 지금 그 장소는 어떻게 다 임대 처리는 됐나요?

○ 오강현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 방문했었던 청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성과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폐쇄를 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확확 바꿔도 되는 건가. 어떤 예고기간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39조제4항에 보면 청년정책 참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확인해 보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래동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직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만 2개를 직영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어쨌든 그거는 청년들한테 변명이나 어떤 이유가 되진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정책협의회 중에서 청년네트워크라고 있었습니다. 김포청년네트워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공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 오강현 위원 제가 민선 7기 때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창공에 대한 것들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청년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서 했다라고 할 정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잘 공정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함께 민선 7기 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것들이 약간은 좀 변화가 있었는데 주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는 직영으로 바꾼 거는 참 잘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저 역시 제보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김현주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어떤 제보가 나왔냐면 구래 창공 같은 경우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평생학습관인지 아니면 가까이배움터인지 아니면 뭐 진짜 청소년들 모임 집합소인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한번 잠깐 보시면요. MBTI 유형 검사에 100명입니다. 이 표에 2023년도에 3815명이래요. 그리고 명리학 그리고 탁구 강습, 아로마 향기 테라피 그리고 문구 브랜드 100명 그리고 취업 역량 강화도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년 지역 자율, 이거 물론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형성이나 필요하겠지만 아웃리치에 853명이래요. 그리고 청년예술가 양성에 265명. 지금 청년들은 정말 취업이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밑에 또 보면요, 심리회복지원에 이 내용 자체가 다 문제입니다. 요가가 있고요. 명상&사운드베스, 타로카드, 볼링, 꽃꽂이 아니, 담금주가 뭡니까? 그리고 감자탕은 또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현재 청년지원센터 있죠, 사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그쪽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존 자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취업이 얼마나 됐고 창업이 된 청년 기업은 얼마나 있나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했더니 그런 자료 자체를 넘겨받은 게 없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에서 받은 게. 그게 지금 관련 부서에도 없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양쪽에 다 해서 연간 8억 정도, 7~8억 정도. 8억이죠? 8억에서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결론은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계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 거죠?

○ 김현주 위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행정에서 직영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나 그리고 문제점이나 이런 여타의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줬던 자료들이 지금 전혀 넘어온 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기존에 법인으로…. 사단법인도 있고 주식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꼭 넘겨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전에 방만하게 했던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꼭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우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청년들이 현재 시점에서 김포시청년지원센터죠? 굉장히 필요한 자격증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 그리고 플러스 특강 취·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4월부터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이 되면요, 무조건 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투입이 됐으면 결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성과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 모색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말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1년 정도 됐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김포시창업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제가 아까 다른 구래 창공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해왔던 내용을 쭉 한번 나열을 했는데요. 이것은 가까이배움터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단기적인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요. 꼭 자료 넘겨받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한번 공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지금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상위 법령은 아직까지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저 나이의 제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아니, 풀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김포 볼까요? 김포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개별 사업 등 활동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저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나이는 39세까지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으신데요. 지금 청년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전·월세 지원 그리고 수강료 응시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청년들이 물론 34세 이하도 맞겠지만 굉장히 좀 취업이 안 되고 있는 나이 그리고 청년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사회적 개념이 39세 이하라도 저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게 나이가 한 5개년, 5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비용 추계도 혹시 나와 있나요? 만약에 5개년, 5년 정도의 차이를 한다고 그러면 명수, 청년의 늘어난 명수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 추계도 혹시 나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잘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고 또 김포시의 이제 많은 청년들이 또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았는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도 견해를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라는 것은 처음 도입하고 취지, 설립된 취지 목적이 청년들의 쉼과 모임을 위한 청년 공간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하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어쨌든 청년을 위한 지원이 가득하고 편하게 방문해서 쉼도 누리고 모임도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으로 마련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 정영혜 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지적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듣기가 살짝 거북했습니다. 물론 이건 견해 차이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까이배움터나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단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심리 회복 프로그램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센터가 구래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청년들이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유입하고 그 청년들 대상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냥 취업과 경쟁과 그런 거에만 청년들이 매몰되지 않게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은 포함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떤 반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우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3년 연속 경기도 최우수 청년공간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우수 공간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비 5000만 원도 확보를 한 바 있고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써 대면서 이 청년들이 그렇게 운영된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 5000만 원은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역량 강화라든가 진로 탐색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청년지원센터의 어떤 인지도 향상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단기 프로그램 이런 걸로 저는 쓰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냐면 마치 이 청년들이 해 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느냐라고 딱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옳아 보이진 않는다. 청년종합지원 활동공간입니다. 그냥 취업해서 자격증 받고 해서 무슨 산업 일꾼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에요, 청년지원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동기 부여,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청년들. 마음 지원 그런 사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다 생각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의 건강도 필요하고 그런 활력 지원 사업 등 이런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저는 일부 필요하긴 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아, 그렇구나. 저희가 잘못됐던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취업 지원만 하는 거니까 자격증 과정만 하고 취업 지원만 해야지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까 봐 저도 의견을 다시 덧붙인 거고요. 청년지원센터라는 곳은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 참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더 활발히 정책…. 자기들 스스로 정책 활동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면접, 아까 내일옷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가 취업 준비생한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고 그에 대한 효과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이거를 진행하고 계셔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지자체를 다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는데 대부분 서울에서 정장을 대여하더라고요, 지정업체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데 어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관내에서도 지정업체를 두고 있는데 혹시 김포시는 그렇게 지정할 만한 그런 업체를 혹시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정영혜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김포 관내에는 그렇게 할 만한 곳…. 대부분이 서울에서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포 관내에도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청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이가 우리 김포가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 정영혜 위원 현재 조례에는. 그런데 면접 대여하는 이거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 정영혜 위원 15세에서 39세까지 하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네, 내일옷장 15세에서 39세.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연령 폭 확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19세에서 39세, 18세에서 39세. 대부분이 취업하고자 하는 20세 졸업 이후를 많이 하는데 15세부터는 김포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 한 군데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김포가 15세부터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수요조사를 누구한테 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한번 그거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 정영혜 위원 대부분 경기도가 18세 내지는 19세에서 34세 아니면 39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포가 15세부터 진행돼서, 중학생 연령이잖아요. 그때부터 면접하기 위한 옷을 빌려주기 위해서 15세를 잡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게 된, 어떻게 잡게 됐는지 경위를 좀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장 보유 다양성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 두루 갖춘 업체가 있다면 김포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안 해도 됩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금 관리자와 이용자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도 방임과 방종은요, 그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제가 보니까 딱 지금 청년지원센터 창공이 지금 방임과 방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청년들에게 자유스러운 공간을 준다고 해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또 관리자의 책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임과 방종은 그건 다 무책임한 경우다. 목적이 좋더라도 그런 부분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사우에 있는 창공도 그런 방임과 방종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혜입니다. 한종우 위원장님이 병원 방문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흔지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우동 골목상가 하는 것 한 번 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컨설팅만 하는 거고 컨설팅 받은 것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 김기남 위원 어제 권 위원님이 저한테 보내 줬던 사진을 보고 놀랐던 부분이 제가 다닌 지 근 30년 된 식당이 폐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던 가게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거기도 폐업했고 사우동 먹자골목에 가게를 내놓은 상가가 상당 부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먹자골목 상가번영회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맞다, 지금 그렇게 많이 힘든데….” 그래서 말씀을 여쭤봤더니 장기동처럼 조명이라든지 개선사업이 시급한데 국장님하고도 자리를 한번,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상인분들이 지금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사우동 먹자골목이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잘 해서 예산 세워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자료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85쪽에, 제가 5분 발언 했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대충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25년 4월 18일에 했던 건데 저는 옆에 처리 현황 및 계획을 보면서, 또 이것 말고도 그 사이에 시에서 해당되는 부서, 유관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현장은 와닿지 못하는 거고 그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역부족인 것 같다. 여러 번,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은 우리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박함을.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미치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듭니다. 285쪽에 지역화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게 네 가지 정도 돼요. 네 가지 정도에 대한 답변이 다 있지는 않고 몇 가지만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화폐가 지금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소상공인…. 조금 이따 기업지원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소상공인 전체 지원이 2022, 2023, 2024, 2025년도 통계를 쭉 보니까 줄어들었어요, 사실. 금액에 대한 것들, 서로가 약간씩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토털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김포페이 발생 예산액 현황을 제가 따로, 소상공인 전체 지원액이 얼마나 우리가 줄어들었나 확인을 해 보려고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인근 파주, 광명, 광주, 이천, 안성시에 대한 전체 소상공인들 예산 지원 금액이 어떻게 추이가 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따로. 그런데 저것은 김포페이에 대한 얘기, 우리 지역에 대한 것만 따로 제시했는데 2022, 2023, 2024, 2025년. 2022년도부터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액이 6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2년도 84억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와 2025년도의 차이는 더 많이 납니다. 한 14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저 자료가 잘못됐나요, 맞나요?

○ 오강현 위원 맞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역화폐가 금액이 2022년도에 비교해서는 한 21억 정도,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줄어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제한이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에서 12억 이하로 기준이 더 완화,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지역화폐 발행 금액 자체는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미 민선 7기 때 김포페이,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김포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명확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지역경제가 사실 활성화가 됐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도 받았어요. 김포페이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31개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인정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것을 유지를 못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감소가,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의 입장과 또 다른 거예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지역화폐에 대한 것은 전대 지사들에 이어서 정말 열심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해당되는 부서 국장과 과장과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김동연 지사가 연결해 주셔서. 김포시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김포시에 대해서. 제가 김포시의회 부의장 있을 때도 김동연 지사 직접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포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게 없어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한다, 자꾸만. 그런 지적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과정으로 지역화폐를 지금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들을 조금 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예산이. 그게 1번이고 아까 얘기했던 10억을 12억으로, 또 가맹점 숫자를 늘려나가고 연동해서 공공 배달앱이랑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같이 접목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돼서 후작업들이 들어가면 더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규모가 가장 핵심인데 이게 점점 줄어들면 큰 효과가 없다고요.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충 느낌은 압니다만.

○ 오강현 위원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윤석열 정권 때 지역화폐 예산 0원이었잖아요. 그것은 다 아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해당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한 지자체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국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전국 226개 지자체가 있는데 광역·기초단체에서 국비가 적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예산을 감소된 대로 진행하는 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구책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사이에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공공 배달앱, 민간 배달앱 땡겨요, 먹깨비,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 이거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배달의 민족인가요? 그것과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점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비율을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계신 것은 없나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을 경기도주식회사는 알고 있어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와 굉장히 밀도 있게 민선 7기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배달특급도 그렇고요.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 봤어요. 몇 번 가서 같이 위촉식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은 수수료가 제로인 것,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면 물건을 하나 팔았어도 남는 게 배달수수료 빼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카드 수수료라든가 배달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 배달앱들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이것을 방법론을 잘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페이, 지역화폐랑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더 많이 홍보하시고 가맹점들에게 이것에 대한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다만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하신 것은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다고 봐요, 이것은. 체납액 분할 납부 가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은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저도 여러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만 원하는 게 3순위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무료 해 달라, 주차시설 많이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이거 1시간 무료는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노면 주차장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주식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다 되는데 노면 주차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단속…. 조금 전에 제가 다른 부서, 징수과 보고를 잠깐 받았고 다른 부서 주차 과태료, 주차 벌금 이것 납부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는 단속을 덜 하시면 좋겠어요. 세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단속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서 점심 때나 저녁 때 장사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민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지금 상인들이 참 어려워하는데 입간판 단속을 하시더라고요. 단속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하셨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항의, 사진 찍어서 저한테 사우동 먹자골목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엄청나게 보내 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홍보하려고 입간판 배너 같은 거 바깥에 세워놨는데 그것을…. 정말 화가 난다고, 화딱지 난다고. 어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관련 유관 부서랑 얘기해서 상인들 입장도 대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보행에 정말 지장을 주는 거면 해야죠. 그런데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유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크게 지장이 안 되는 선에서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얘기하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화폐죠. 김포페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역화폐에서는 지양하고 있어서 조례도 바꿔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부결돼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조속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지역화폐 운영에 대해서 주신 걸로 연도별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앞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거의 반대되는 의견을 주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줄어듦으로서 우리 시비도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원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 김현주 위원 주신 자료는 어쨌든 예산액과 발행 지원과 플랫폼 운영 대행료가 다 끝난 다음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했다고 봅니다.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국비가 2023년도와 2024년도는 대동소이합니다. 얼마 지원도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지역화폐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김동연 지사가. 그리고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예산으로 보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8억이 줄어든 겁니다. 맞죠? 48억인데 41억 59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맞죠? 그런데 2024년도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비는 오히려 빠진 8억을 더 더해서 밸런스를 맞췄다는 거죠? 8억 정도를 더 얹었습니다. 2023년도보다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거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다음 2025년도에는 국비가 2억 8000만 원, 3억 정도 나오던 게 지원이 아예 없고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 그 사업에 갑자기 10억을 그냥 확 깎아버립니다, 경기도에서.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해서 대응 투자 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결론은 2023년도에 도비 48억 30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31억 7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18억 정도를 그냥 확 깎아버리셨어요, 김동연 도지사가. 맞죠? 그런데 김포시를 한번 보게 되면요, 2023년도에 39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오히려 46억으로 더 늘렸다가 그다음에 시비는 37억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러면 2023년과 2025년도의 결론은 시비는 2억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18억 정도, 17~18억 정도를 그냥 완전히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거 앞서 통화도 하셨다고 그러고 굉장한 의지도 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이거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숙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하반기에 지원이 됐나요?

○ 김현주 위원 내시됐나요?

○ 김현주 위원 얼마나 잡혔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고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이건 도비만 늘어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2023년하고 2025년 상황을 본다고 하면요. 시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20억 차이가 나는 게 거의 도비에서 완전한 일방적인 삭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료 있잖아요. 플랫폼 운영 대행료가 전년도에는 3억 9500만 원이었어요.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줄어드는 게 맞는데 올해 갑자기 5억 5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계약 금액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도에?

○ 김현주 위원 3억 5000….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더 줄어들었고. 2023년도 4억 50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내용은 지역화폐 예산액과 지원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빼놓은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 수수료가 지금 계속 한 1억 정도의 차이는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어쨌든 근접하게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줄어든 만큼 사용액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용액보다는 횟수에 반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더 많이 잡아놓으신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작년에 91억이고요, 올해가 68억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운영 대행 수수료가, 물론 이것은 나중에 사후 정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액 추계를 잡으실 때 좀 과하게 잡으시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서류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김현주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강현 위원님의 보충 의견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원래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국비 지원이 2022년에는 7000억에서 3522억으로 줄어들었고 2555억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2025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북 남원시는요, 120억을 자체 예산 투입을 해서 10%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는 자체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자체 충당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건 보충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장기동 먹자골목이 여기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장기동 먹자골목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장기동 먹자골목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인분께서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경제가 안 좋은 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면서 한 가지 딱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단타성, 뭔가 행사성으로만 좀 우리가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통큰 세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약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환경 개선으로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기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상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주로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저녁에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어두워지면 등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그쪽으로 안 모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업주분들이. 그래서 사우동 먹자골목 보면 지금 이렇게 등도 많이 밝아지고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좀 버스킹을 할 수 있는, 홍대거리처럼 그런 느낌의 밝은 이미지를 좀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뭔가 계속 어떤 프로그램, 축제 이런 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타성으로 하게 되면 그 며칠,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는 반짝해서 며칠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축제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는 아니지만 그런 아티스트들이든 뭐든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홍대거리처럼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조금씩 점차 그런 분들이 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요즘에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전기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서 할 수 있게 좀 기본적인 것만 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와서 내가 개인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메카가 되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걸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쪽이 자연스럽게 번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충주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 이희성 위원 공무원이 충주맨이라는 걸 해서 기본적인 인식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라는 딱딱한 이미지가 이렇게 하면서 민원도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냥 기본적인 틀을 깼듯이 우리가 기본적인 축제에 대한 그런 틀도 한번 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받고 있는 민원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운양동 카페거리인데요. 사실 우리가 카페거리라고 지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죠?

○ 이희성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 문제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공실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카페거리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카페들도 되어 있지만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없는 이유가 일단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주차를 해놔도 불법….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를 해 놓으면 불법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다 단속 대상이 되다 보니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거리라고는 되어 있지만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장님도 그렇고 거기 계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 그런 게 계속 상충이 되는 겁니다. 통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관리과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장기동에 신한프라자 있는 건물 쪽 혹시 아시나요? 국민은행 쪽에 있는….

○ 이희성 위원 그쪽에 보면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 면에 노상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한쪽 노면으로 노면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차를 해서라도, 유료 주차를 하더라도 불법 단속을 안 하는 게 또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게라도 해달라, 이거니까 방법을 좀 최대한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을 좀….

○ 이희성 위원 최대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설립 인가는 한 51개소 정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증 사회적기업을 받은 곳은 한 21개소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계속 자료를 주신 거를, 이번에 행감자료 주셨을 때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청년기업을 얼마나 많이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계속 작년부터 얘기도 했고 올해도 한번 계속 꾸준히 봤습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구매율이나 용역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시피 하고 또 간혹가다 보면 한두 부서 정도 있을까, 이 정도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키워 놓은 인증 업체이고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설립을 해서 협동조합의 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물론 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더 많은 업체들을 사용을 하는 거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주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희성 위원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고요,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국비 자체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절반으로 확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0원으로 지역화폐를 만들어 놨으니 경제를 죽인 장본인이 누군지는 알 겁니다. 어쨌든 자구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281쪽입니다. 지금 각각 우리 지역에 있어서 골목상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몇몇 곳은 고촌…. 고촌 골목상권 선정되고 또 아까 사우동도 골목형 상권들도 이제 살아나고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공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전체 다가 그렇게 되면 좋은데 몇몇 선별적으로 일단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촌은 이게 예산이 이월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 받아 썼다는 것이?

○ 오강현 위원 그 사업이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 오강현 위원 다 끝났나요?

○ 오강현 위원 내용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산 받아서 바뀐 게, 1억 받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 오강현 위원 네, 성과가 어떻게….

○ 오강현 위원 일단은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어떤 변화의 계기들은 있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성과물들 공유를 좀 잘해서 우리 김포 내에서라도 서로가, 라베니체 상가든 사우동이든 서로 서로가 보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윈윈 효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과물들에 대한 공유들도 서로가 하시고 골목상권 상가 번영회 회장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회의들을 하시든 우리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자구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성과물 공유.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고 라베니체, 아까 우리 이희성 위원님 얘기…. 약간 좀 다른 곳이긴 하지만 라베니체가 얼마 전에 전국에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첫 번째 기획 기사가 조선비즈인가요? 거기서 기사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 기획 기사가 라베니체 공실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사우동도 그렇고 운양동도 그렇고 하물며 구래동도 마찬가지예요. 공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은 좀 파악하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특히 라베니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김포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한 반론 제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내용을 게재해 놨더라고요. 시에서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라베니체는 김포의 가장 상징적인 상가들이고 살려야 되는 상가….

○ 오강현 위원 물론 처음에 기반이 저는 거기가 아파트의 조경의 역할로써 라베니체 강변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입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로자들이라든가 일자리가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다든가 지식산업센터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가. 또 많이 입주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실제로 상가가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고 여러 가지 한계성, 구조적인 한계성은 있는데 어쨌든 태생이 태어났으니까 살려야죠, 어떻게든지, 구조가 잘못됐든. 그런데 살리는 방법들 중에서 아파트 입대위랑은 논의를 다시…. 과거에 여러 번 하신 걸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 시끄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대위랑도 논의도 하고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잘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공연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이고.

○ 오강현 위원 일부.

○ 오강현 위원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대위랑도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거기 라베니체에 있는 하나하나의 점포들의 상인들과도 논의를 해서 주변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그 상가를 이용할 때 나름대로 혜택들이 있거나 아파트 주민들이 상시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상가번영회랑 이야기하셔서 입주민에 대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자리나 대책안들을 강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 멈춰 있는 것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논의들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과거에는 라베니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장터도 많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행사도 많이 가 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행사기간만큼이라도. 그렇게 자주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도통 행사가 그 장소에서 많이…. 공원 쪽에서는 조금 행사가 있는데 라베니체 강 사이 양쪽에서는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들을 계속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농업 관련된 단체든 다른 문화예술 단체든 같이 논의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대위랑도 같이.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빠르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약간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지역화폐 올해 국비가 0원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 내시가 언제 정해진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0원은 아닌 거네요? 이것은 어쨌든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0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 김현주 위원 혼선이 오지 않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똑같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선정이 된 2024년도 경제살리기 통큰 세일로 해서 구래동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시나요?

○ 김현주 위원 맞아요. 거기 참여했던 업체들 매출이 평균 38%가 올랐다고 하니까. 대동소이하게 오르긴 했지만 어떤 데는 50% 이상 신장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골목형 먹자골목과 시장상권진흥원이 구래동에서 한 것은 내용의 결이 달라 보이는데.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상인회가 39개소인데, 점포수가 73개고요. 그러면 거기에 페이백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결론 나오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교차 지원을 해 줬단 말이죠, 국비하고 도비 내려온 것을.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인 인건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가. 그런데….

○ 김현주 위원 바로 옆 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1인 인건비 지원인데 통진, 오라니장터시장, 양곡시장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한 번도 제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어느 매니저분이 이 예산을 타 가는지. 1인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3개년 정도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저번에 김기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대법원 판례도 있고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간 것과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것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정확한 성명이 나왔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김포페이에 대해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있는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김포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김포페이 발행 수요가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한흔지, 자료 확인 중)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하시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발행 수요가 전년도 320억 6000만 원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135억.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페이 발행 수요는 국비 배정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던 것이 우리가 발행 수요를 너무 적게 했기 때문에 도비·국비 이런 것들이 턱없이 모자라게 확보하는 결과를 낳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 나오지만 경기도에서는 깎고 김포시에서는 올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포페이, 김포시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잘 진행하고 있던 김포페이를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출범 이후에 기존에 10%였던 인센티브를 6%로 낮추고요. 그러니까 명절을 제외한 평달이죠. 그렇게 낮추고 월 충전 한도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문제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제를 김포페이가 많이 살렸다고 생각하고 버팀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김포페이의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것만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온 연도별 예산 현황만 단편적으로 보면서 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정해야 될 부분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지사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김포페이뿐 아니라 이런 지역화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 페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한 것 사실 아닙니까? 지금 얼마 내시돼서 내려오고 이런 것 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신 것 아니에요?

○ 부위원장 정영혜 6%나 7%는 어쨌든 김포시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정영혜 하라고 딱 결정된 건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데 10%로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요?

○ 부위원장 정영혜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제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야 매칭할 수 있고 그렇게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도 자체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 그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를 탓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팩트는 정확히 해야죠.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됐던 사항을 가지고 무슨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했느니 김포시는 이렇게 하고 있느니 그런 식의 언급은 사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시면 안 되죠.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드리자면 과장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역화폐 관련 국비 본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고요. 1차 추경 예산에서 4000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 자체에는 편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 본예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다고요. 함몰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희성 위원 함몰 사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이희성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영혜 일단 정확히 잡아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는것에 있어서는 잘못 기록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한 대로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사업에 의해서 매칭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흔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기업 지원하시는 기업지원과에 경의를 표하고요. 자료 중에 336쪽에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현황 및 실적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표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2024년도에 46억 정도 있었고 2025년도에는 3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추경에 세워준다고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받으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으로?

○ 오강현 위원 그게 특별히 와닿는 이유는 아니네요.

○ 오강현 위원 추경의 본의는 긴급한 상황일 때, 그런 의미보다는 추경의 본의와 본예산의 본의에 맞춰서 책정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유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산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번에 올라와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얼마가 올라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총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15억 정도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한 것 확인만 좀 했고 제가 지금 소상공인 현황 분석표를 갖고 있는데 20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료 공유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서비스업의 변화들이 되게 심각하게 되고 있는 것 중에서 2022년도와 2024년도 2분기입니다만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2022년도라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코로나19 연상하시면 됩니다.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때와 2024년도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연상컨대 코로나 끝나갈 때쯤이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2분기가 더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창업보다 폐업률이 늘어나고 있단 얘기예요. 가장 심각한 게…. 이게 종목별로 소매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고, 제가 자료 받은 것들은. 이것을 어디에서 받았냐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권영향분석서비스, 정책도움e 전국자치단체 예산서 분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이 3개의 데이터 출처가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김포 것만 따로 받은 거예요. 이 데이터는 보신 적 있나요? 각각 3개의 출처를 얘기해 드렸는데.

○ 오강현 위원 소상공인도 소공업에 대한 것, 다 기업들에 포함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소공인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소공인은….

○ 오강현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서로 공유는 하시죠, 최소한?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이 중간에서 감안하셔서 들어서 나중에 회의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어떤 부분이 힘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 밀접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인지 아니면 소매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등등 다양한 업종별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어요, 표에 보면. 나중에 그 자료를 보세요.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투여를,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영역·업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러프하게 접근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긴급한 처방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빨리 폐업이 많이 되고 있는 업종이 어디일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어디가 제일 먼저 문을 닫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러프한 입장으로 가야 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고 사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시고 가장 긴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곳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당장 죽어가는 것을 살려야 되니까요. 긴급 수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데이터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과장님.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정보들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포에 6만 60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소공인, 기업들 다 포함해서요. 그 기업들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가 추락하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긴급 지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있는데 러프하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춤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중에, 이것은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인데 이게 파주시와 김포시 안성시. 이게 아마 아까 주셨던 2024, 2025년도 예산서에 어쨌든 본예산은 35억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책정돼 있어요, 본예산만 갖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도 김포시는 형편없어요. 파주시가 26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김포시는…. 이 데이터는 소상공인 데이터인데 19억 지원하고 있고 안성시가 31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심각하냐면 다른 지자체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예를 들어서 파주시를 얘기하면 2022년도에 21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21억, 2024년도 23억, 2025년도 26억으로 늘어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5억에서 22억, 20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31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제가 작년도 본예산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상임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필요하다고 하는 것. 실기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더 감소되고 있는 기업들, 긴급 처방을 해야 될 기업들에 대해서 긴급한 지원 자금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이후에 이번 회기 때 추경이 본회의장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2025년도 1분기가 끝났고 지금 2분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한 데이터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까 얘기했었던 데이터 출처 그거 확인 꼭 해 보시고 시장상권진흥원, 상권영향분석서비스나 정책도움e, 예산서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정확하게 우리 시의 위치가 어떤가, 또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도산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주소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들을 하고 예산으로 응급조치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이 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산업지원센터죠, 거기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채용 대행 용역비 2000만 원이 사고이월됐어요.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아까 저도 듣기는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됐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거를 상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왜 채용이 늦어지고 있냐고요. 지금 박정우 센터장님이 지난 11월에 부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도 정원 13명이 다 채워지지 않고 6명만 지금 근무 중이에요. 아시다시피 산업진흥원을 민선 8기에서 이제 그걸 없애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다시 부활을 해서 산업지원센터가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될 지금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되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도, 6개월이 넘을 때까지도 인원이 증원이 안 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부위원장 정영혜 난해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책 조율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혼자 알아서 해석을 하라는 것인지, 그냥 무슨 정책 조율이요? 그러면 저는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정책 조율이요?

○ 부위원장 정영혜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과장님, 인력을 줘야 활발하게 일을 하죠. 인력을 뽑게 해 줘야 더 많은 일을 하고 김포시 산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더 일을 하죠. 그런데 산업진흥원을 폐쇄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직원 5명 가지고 존폐 위기에서 계속 불안하게 그분들이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었고 센터장도 없이 있었던 거잖아요, 진흥원장도 없이. 공석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때 뭔가 공모에서 또 1위 한 거 있는데 그거는 아예 기사화시키지도 않았더라고요, 진흥원 때.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진흥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도 말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다시 부활을 해서 산업지원센터로 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 하면 인력 충원을 해 줘야죠. 이거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라 하시니. 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야죠. 이사장께서 왜 이거를 계속 끌고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레이드를 좀 낮춘 거잖아요, 지금 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센터를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가 의심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죠, 과장님?

○ 부위원장 정영혜 오전에도 얘기했을 때 이제 저는 기사에서 보고 소공인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공모인가요? 그걸 한다고 기사에서 봤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지원센터가 돼서 활발하게 소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일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굉장히 안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하려고 했으나 그것도 우리 국비, 도비 다 반납하고 그 사업도 무산시키셨잖아요, 민선 8기 들어서. 그랬는데, 그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안 됐는데 소공인에 대해서 하는 공모도 탈락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흥을 시키려고 했으면 인원도 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대단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센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부서에서도,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일할 의지가 있으면 인원 빨리빨리 보충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는 잘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도 6명이래요, 인원이.

○ 부위원장 정영혜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 부위원장 정영혜 역할 반드시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임대를 했던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사업을 취소해 버렸기 때문에 국도비가 반납이 되고 어쨌든 김포시가 좀 위상이 깎이고 그리고 또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2024년도에 끝이 난 건지 얼마 정도의 예산 낭비가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정영혜 이게 임대료인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 이건 이자 금액이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한 게 있고 또 이자 반납금은 1억 5000만 원 손실이 있었고 임대료는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니까 약 3억 정도 임대료가 나갔고 인테리어 비용 빼고죠?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사실은 좀 많이 세금이 낭비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손실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입장이 달랐을 수는 있겠으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점입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시작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다, 김포시에서 좀 뼈아픈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업지원센터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부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재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교육 가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지은 팀장님 발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고 다음 거 좀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게 있어요. 서구, 검단, 파주나 고양도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도시 안에 병원 부지 있는 거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기남 위원 병원 측에서도 괜찮다는 의견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존에 다녀갔던 의료법인에서도 김포가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등 김포시 인구가 70만까지 늘어남으로 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날 거로 예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지금 한 번 더 왜 여쭤보냐면 5월 12일에 김포가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으로 고양권하고 의료 권역이 묶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상 수 신증설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요. 그러면 김포에는 지금 인하대병원 건립되는 것도 지금 도시관리공사하고 정석인하재단하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거를 병원을 유치한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제한이 걸리게 되면 그 계획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지금 내다보고 계신지 먼저 그거 좀 여쭤볼게요.

○ 김기남 위원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고양시랑 묶이면서 한 3배 정도 차이 나는 병상 수 때문에 70만을 내다보는 김포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좋으신 생각이세요. 그런데 지금 권역이 여기 묶이면서 김포가 이쪽에, 저번에 팀장님 말씀이 2010년도부터 여기를 병원 부지로 해 왔는데 지금 15년간 지금 병원 유치를 위해서 부서라든지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오셨는데 15년 동안 묶어 놨던 이 토지를 계속 앞으로도 병원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그럼요.

○ 김기남 위원 15년 동안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70만 도시를 보고 나서 병원에 대한 이런 수요가 지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도 몇 군데 의료…. 사실 여기 관심이 있는 의료법인은 다 접촉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추후로 새로 생겨나는 의료법인이 있지 않고 수도권 외의 바깥에서,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병원이 법적으로 이전해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정책적으로 언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콤팩트시티가 된다면은 콤팩트시티의 4만 6000가구가 여기까지 접근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병원을 하게 되면 그쪽에도 병원 부지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거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마 저 기사는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저기 나오는 S, D, H. 신한강산단 그리고 대벽산단, 학운8산단이죠, 그렇죠? 지금 저것이 농지전용협의 기준을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까, 3곳이?

○ 김기남 위원 부지 부적합을 받았는데 농지전용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신청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재검토 지시를 S산단에 내렸죠?

○ 김기남 위원 내렸는데 무리하게 세 번째까지, 다시 한번 여기를 올린 사유는 무엇입니까?

○ 김기남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렇다면 세 번째 농지전용 협의 기준 부합이 안 돼서, 3번이나 안 됐어요. 그러면 농림부에서 부합되지 않은 것들을 농림지역 50%, 농업진흥지역 80% 미만 이게 부합되지 않는 것을 똑같이 또 올렸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명한 거 아니에요, 또 안 될 것이?

○ 김기남 위원 그러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S산단, 신한강 저기 구역계 조정한다고 농림지 외에 다른 게 있어요, 저쪽에? 농림지 외에, 1급 농림지 외에 다른 걸 포함시킬 구역계가 있냐고요. 저기 모르세요? 저 앞에 헬기 산단이고 주변이 다 농지인데 이거 구역계 변경한다고 바뀔 게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 김기남 위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지금 농림부 입장도 그렇고 경기도의 또 다른 입장이나 우리 시에 보내고 있는 조건 이런 게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 김기남 위원 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산업단지 입지 후보자 선정 관련 자료,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 선정 평가표, 평가 기준하고 후보지 선정 과정 자문위원회 아까 얘기해서 자문위원회 회의 인원하고 회의록, 선정 근거자료, 후보지별 입지 선정 순위 결정 사유서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사유서라는 게 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없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해 주시고 농림부 및 경기도 협의 관련 자료. 공식 협의 공문 회신 의견서. 그리고 입지 부적정 및 재검토 통보 관련 공식 문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부서별로 말씀드리는데 자문위원회 이분들 여태까지 보면 제가 계속 부서별로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안 보냈다는 미회신 자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법기관, 대법원·헌법재판소까지 공익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 지우고요. 유념해서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이민청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민청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현재 상황 말씀 좀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뜸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조가, 상황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계속 추진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안산시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각각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열심히 한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기대효과는 여기 굉장히 크게 정리를 해 주셨고 빙상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어쨌든 기대감을 많이 갖게 했죠, 시민들에게. 국제빙상경기장도 그것에 대한 효과 몇 조 일자리 등등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가가치 효과, 취업유발 효과, 생산유발 효과 등등 해서 정말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셔서 꼭 유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근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되면 좋죠.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국회에 해당되는 정부조직법 관련 중앙정책 내지는 법률 개정안에 따른 신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절차 과정이 있어요. 또 그 절차 과정에 의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발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통과가 되고 우리 김포시의회처럼 본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통과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현 정부의 협조, 계획들 이런 것들이 같이 긴밀하게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논의가 됐나요, 이건?

○ 오강현 위원 오시기 전에도 논의된 게 없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망과 이런 것들은 알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를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구 국회의원 두 분한테는 전혀 정보를 함께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 오강현 위원 그 전에 논의를 하셔야죠, 충분하게.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아직도 빙상경기장은 전화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국제빙상경기장은 김포로” 이렇게. 또 이민청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홍보물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해당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소통하지 않는 이런. 지적한 게 꽤 오래됐고 자주 지적을 했는데 이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포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힘을 다 모아도 힘든 거죠. 아까 거명했던 다른 지자체는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두 명밖에 없는 국회의원을 홀대하고 있을까. 또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을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더 논의하세요. 드러내 놓고 도와 달라,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오강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짧게만 하겠습니다. 방금 이민청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조금만 보태서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다른 부서 모니터링도 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이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다른 과장님께 국비를 받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물어본 게 있습니다. 국비를 잘 받으시는 과장님이 있어서 노하우가 뭡니까? 메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쭤봅니다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무슨 말을 했냐면 국비 받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죠. 중앙부처에 가서 계속 만나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이민청은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도 만나셔야 될 거고 행안부도 만나셔야 될 거고 만나셔야 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부서인 만큼 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담당 국회를 가셔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김포가 열심히 할 수 있게 힘을 주셔라, 그렇게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일단 시장님 8기 공약 추진 사항 중에서 투자유치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몇 개가 있나요, 56개 중에서?

○ 오강현 위원 3개가 있는데 대학 종합병원 설립,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병상과 관련된 얘기 했었는데 대학 종합병원 설립이 현재 이행률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40%인 이유, 또 앞으로의 계획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40%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곤란하다고 얘기하시면 보는 사람들은 더 곤란하죠,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그렇게 잘되고 있다,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객관적인 지표로만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MOU, MOA까지 체결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완벽한 구속력이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MOA까지 맺었던 것은 상당히 진전된 거였죠, 민선 7기에서의 마무리가. 그 이후에 민선 8기가 1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사실 3년 동안 대형 종합병원이 곧 될 것 같다고 하는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아직도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3년이 지나고 이제 민선 8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저도 됩니다. 생각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내용적으로 말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쯤에 끝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해당되는 부서 일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공약집에 해당되는 부서의 업무로 되어 있고 설립에 대한 40% 이행률을 정확하게 적시하셨어요. 이후 2026년의 계획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관련 유관 기관과의, 유관 부서 간의 정보들은 충분히 공유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부서가 그 내용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도환위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언제 정도 그게 결정이 되어서 첫 삽을…. 지금 풍무역세권 사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하대학교 병원이 언제부터 진행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그건 대략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적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센트럴컬쳐플랫폼(CCP) 건립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이행률이 18%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개발사업과 연동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규모가 크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220만 평 4만 6000세대가 언제 승인될까요, 지구계획이?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 18%의 퍼센티지 이행률은 앞으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을까, 임기 내에.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약이 있는데 그것은 100% 이행인데 산업단지 환경오염 정화, 재정비 고도화. 이게 정말 100% 이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라서 이것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걸포동에 예전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MOU 체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MOU 해지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해지 통보됐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일단 투자유치과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명이 투자유치과라서.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MOU가 해지됐다고 하면 추후에 대형 쇼핑몰을 어디에 유치할지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희성 위원 일단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구역계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능합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가 물량을 받은 후 S산단을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 농림부가 입지 재검토에 지적한 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시기는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구역계 조정 등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과장님이 조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밝히셨다고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됐으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 구역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또 다른 공정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이거 구역계 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들리냐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말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농림부 재협의 요청에 따라서 농림지 훼손 최소를 위해서 사업 구역, 그러니까 지구계를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13개 신청지 모두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계 변경이 불가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산단 하나를 하기 위해서 거기만 지금 지역계, 지구계 그거를 변경한다는 게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계속 들어보면 이게 김포산업단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업입지기본계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저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시가 매번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실패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산업입지기본계획에 따라서 어쨌든 그것을 기반해서 걸러낼 거 걸러내고 적격 업체를 선발해서 올리면 어쨌든 물량도 받고 문제가 없는데 지금 벌써 몇 차예요. 제가 이거 언급을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 벌써 한 3회입니다, 3회.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옛날얘기지만 그때도 군 탄약고 있는 구역을 사전검토 제대로 안 해서 그때도 물량 반납. 그리고 경지 정리 안 된 100% 절대 농지 그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물량 반납. 2021년에서 2023년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자연녹지 구역 주민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 구역계 제출해서 나중에 사업자가 또 사업 포기한 경우, 그렇죠? 그리고 2위 업체도 농림부랑 협의 불가로 산업단지 유치 불발되고 그리고 지금은 3회, 2024년에서 2026년 이것 역시도 시가 선정한 3개 업체 중에서 지금 신한강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업체들이 다 어떤 업체인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들어보면 그래요. 경기도랑 농림부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 업체를 계속 고집해서 밀어붙이면서 이것을 가 물량 먼저 일단 배정받고 그다음에 또 이 업체를 계속 해야지,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산업입지기본계획 이거 용역 그러면 뭐 하러 했나, 이 용역에 의해서 제대로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계속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벌써 몇 년 동안입니까? 잡음이 끊이지도 않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지금 언론에까지 이렇게…. 몇 차례 언론에 나가는 거예요. 이거 공정성 시비가 계속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정영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산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2순위, 3순위가 다 알고 있다. 지금 이럴지는 몰라도 지난번 물량 때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난번 물량 때도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정영혜 2021년도, 2023년도.

○ 부위원장 정영혜 네, 가 배정 물량….

○ 부위원장 정영혜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순위, 2순위가…. 만약에 1순위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다음 순위가 이어받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하시면 저는 계속 공정성 시비나 이런 규정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난 다음에 접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2023년 김포시 산업단지 기본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또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런데 2020년 이거 기본계획도 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어찌 됐든 산단에 대해서 순위를 매겨놨으면 그 순위에 대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등만 뽑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해도 돼, 상관 없어라고 말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번 산단 건도 2, 3순위가 양해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2순위, 3순위는 그냥 무효화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순위만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규정을 제대로 어떤 규칙과 기본계획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야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왔다갔다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김포시가 산단에 있어서 지금 몇 번째예요, 3회째예요, 3회째. 3회 연속으로 시가 선정한 업체가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계속 물량 확보가 되지 않는 걸까,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사실 저도 언론 기사를 보고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농림부에서 이번에 입지 문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입지 재검토 내용을 줬을 거예요, 공문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또 제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구두 의견 준 거 없어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구두 의견 받으셨죠?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런데 그 구두 의견이, 아실 거예요. 뭐 뭐인지 아시죠, 구두 의견이?

○ 부위원장 정영혜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된 곳, 농지축 등을 훼손하지 않는 자투리 농지로. 농업기반시설, 농수로 등에 저촉되지 않고 농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선정토록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가지를. 그런데 이 요청이 있는데도 어쨌든 김포시는 이거에 맞지 않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한강도 모르고 산단 모릅니다. 맞지 않는 산단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왜 이 요청에 대해서 이런 구두 의견을 줬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강행을 하시나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지점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우리 2차 추가 물량 준다고 하나요?

○ 부위원장 정영혜 그렇죠?

○ 부위원장 정영혜 1차 해결 없이는 추가 물량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마도 경기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농림부랑 협의 중입니다, 경기도랑 협의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우리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금번 물량 배정에 제외되고 추가 물량 확보도 배제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몇 차례 계속 이렇기 때문에.

○ 부위원장 정영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이면…. 이번 한 번이 아니었고, 지난번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게 벌써 3회입니다, 3회. 2018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에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더 있어서는 안 되고 김포시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불명예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꼭 해 주셔서 이런 산단 물량 배정받고 하는 부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효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 구래동 청소년클럽 불법 운영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해 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많은 민원이 갑자기 나왔었는데 경찰서나 아니면 기타 다른 교육청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유관 기관하고도 그때 협업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셔서 너무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잘하셨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부서 그때 지적사항으로는 그 이후에도 혹시나 또 이런 유사한…. 이런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차 당부를 드렸었는데 어떠셨나요?

○ 김현주 위원 안 켜졌어요.

○ 김현주 위원 이렇게 한번 놀란 다음에요, 학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을 학교로 보내고 난 이후의 시간, 일과 시간은 솔직히 담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구래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로 이미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과 우려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번씩 꼭 관리도 해 주시고 점검도 해 주셔서 정말 관련 부서에서도 고생이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잘 조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도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해서 대신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약간 신종, 특이한 거를 한번 제보 아닌 제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캠핑장 그리고 바비큐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쪽에 청소년 아이들이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오는데 거기에 생수병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구워 먹죠. 그런데 그냥 건전하게 먹고 오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생수병에 소주를 가져가서 먹고 오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그게 염려가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라든지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안내판이라도 부착을 해서 계도 형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그래도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385쪽에 있는 건데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5592건, 밑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총 129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있는 지도점검 후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 오강현 위원 이게 위의 기간 2023, 2024, 2025년. 2025년도야 이제 4개월 정도 진행한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3, 2024년에 지도점검 숫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데 아래쪽 표에 보면 행정처분 현황에서 2023년과 2024년 아주 현격한 급증의 상황이에요, 보니까. 맞죠?

○ 오강현 위원 2023년도는 이제 소계를 보면 291개가 나와 있고 2024년도는 소계가 659개입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이렇게 거의 2배가 넘는 행정처분의 이유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그 이유는 알겠어요, 위의 표와 아래 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에 비해서 행정처분 현황이 월등히 높다라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2023년도는 182건인데 2024년도는 477건이라서 이게 2배가 넘게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났고 형사고발도 30건에서 65건이나 됐어요. 이것도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시정명령도 2배 이상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위와 아래쪽에 있어서 표의 상관관계는 알겠는데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업소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식품접객업소가. 그것도 크게…. 제가 이 데이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24년도에 식품업소가 굉장히 많이 문을 닫았어요. 통계 자체가 폐업이 많아요. 제가 아까 다른 부서 얘기할 때도 통계를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과태료나 형사고발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나중에 혹시 이제 다른 실무자, 팀장님들께서 그거를 조금….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을 좀 해서 자료를 좀…. 이 상황에 대해서 뒤에 쭉 있습니다만 이거 갖고는 확인이 사실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더 이유를, 자료를 주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더, 부탁 말씀인데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경기가 더 안 좋았고 올해는 더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정에 있어서 경제부서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고 살려보려고 하는데 또 막상 단속부서에서 강하게 단속의 잣대를 엄중하게 접근해버리면, 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아까 옥외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는 팀워크가 맞아야 한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너무나 단속에 초점을 맞추면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각각의 업소들이 운영하기가 참 힘든 여건에서 이것도 저것도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약간은 경기 부양 쪽으로 좀 같이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굉장히 벗어나 있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서로가.

○ 오강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제 부탁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만…. 마리나베이 문제에 대해서 4개의 운영 주체들의 갈등 문제를 같이 제가 부의장에 있을 때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리나베이 행사 때문에 제가 많이 가고 대표님과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자주 교류하고 있는데 여기 아직도 조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그때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대책에 대해서 관광호텔로서 신청해서 허가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좋은 여건의 호텔이 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취약점인데 그 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영혜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감사 종결에 앞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는 안 왔으면 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기모 과장님께서 32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소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기모, 소회 발언)

국가적인 사안까지도 앞장서 주시고 아마 밤새 들어도, 열흘을 들어도 모자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기모 과장님의 새로운 인생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보고 계시는 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응원을 많이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5년도 각 부서별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한된 시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집행기관의 사무를 세밀하고 엄정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부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6일 차 활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