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6년도 본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전문위원 하세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세진입니다.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권민찬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상 6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및 연장자 의원이신 한종우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하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위원장으로 김기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남 위원님이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위원장 김기남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남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 유매희 위원 황성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기남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성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께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 권민찬 위원 위원장으로 김기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기남 위원님이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종우, 위원장 김기남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기남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 유매희 위원 황성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기남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성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께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되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결위로 예산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행복위에서 물론 많은 의견을 들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결위가 열렸으니까 한 번 더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고 염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 재정이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720억이 내부 융통됐고 현재 690억의 미상환금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본예산에는 또 수도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500억을 발행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1190억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포착된 게 필수 지속 사업의 운영비에 최소 편성이 보였습니다. 지금 1년간 연간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 9개월 이렇게 일부 미편성된 그런 내용들이 보였고요.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매립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전기료 이런 것은 필수사업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공원도시사업본부의 제초 그리고 식생 유지관리비도 통상 4회 정도 진행되는 게 지금 2회로 줄어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대략 계산해도 미편성된 예산이 지금 2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의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이 2개 상임위에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될 이런 지속 사업 운영비나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 활동에서 하수과에서 요구하는 100억,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0억 상환 예정이었으나 250억 반영돼서 나머지 부분, 그리고 전동차 증차사업은 저희 시비 매칭 부분은 매칭은 아직 못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하는 데는,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놓은 상황인데 그것 또한 200~30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소한 것들은 다 편성하지만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2024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70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다시 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미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게다가 놀랐던 게 시네폴리스에다가 풍무역세권까지 입주도 안 된 개발단지에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끌어서 이미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 필요한 대규모 시설 공사비가 기투자금액을 제외하고도 2970억 정도가 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1500억 정도 지방채를 연속해서 계속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5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해도 2.6% 이자율 해서 120억 가까이 이자가 나갑니다. 지금 700억 부족하고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하고 이자를 계속 발행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염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운영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대비하시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은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만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도 그렇게 넉넉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보셨겠지만 최소한 긴축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게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원을 못 했지만 그 전에 매해 2020년부터 66억, 2021년 100억, 75억, 50억 이렇게 지원을 안 한 적은 사실은 없고 올해만 해도 135억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운영비는 하수도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내년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규모 출연사업만 해도 한 800억, 9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재원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시설 확충할 때 지방채를 수없이 많이 발행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고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기회에 갚고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방채 500억을 발행하고 향후에도 일반회계에서 문화시설 같은 것들 발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풍무역세권에서 나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이라든가 그 외에 걸포4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공공기여금, 배당수익금 이런 것들을 추계해 봤을 때 어느 정도 500억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계산이 상당히 많이 되지만 저희가 원금은 보통 그렇게 시작된다면 2031년부터 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자만 나가면 되는데 저희가 2031년 이전에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여러 말씀 주셨는데 현실화율에 필요한 부담금이 13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130억에서 150억이 연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못 주셨잖아요. 0원일 때도 있고 60억 정도, 70억 정도 주신 해가 있으니까 그게 계속 마이너스가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필수 편성해 주셔야 부담이 서로 가중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까지 대규모 시설들이 계속된다면 기금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 모아둘, 물론 여유가 없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원금 상환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이자를 다 내고 나서 원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는 이미 다 나가는 건데. 그리고 도시 개발되는 만큼 세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수시설이 또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 가정의 재정을 운용해도 재정이라는 것은 계획성, 저축성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의 김포시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쉽게 말하면 김포시가 최근에 몇 년간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장사를 잘 못했어요. 장사를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정체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세수가 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재정이 좋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저축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다 썼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기금으로 상환한 것 10원도 없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재정이 좋을 때 또 좋지 않아도 미래에 다음 시간을 위해서 그런 기금들은 꼬박꼬박 저축해야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재정 운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는데 갑자기 작년, 올해가 마치 우리가 돈을 못 써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 예산에 기조실장님 신규 사업이 기존에 예를 들면 7대 때라든가 어느 때에 비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이 제가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한 재정 여건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경상적인 어떤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논하고 지금 그런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재정 어려움이 또 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31년이면 우리가 지금 차입한 금액은 다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제가 확답은 못 하지만….

○ 한종우 위원 예상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또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0억 차입해 온 것 중에 257억 상환하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한종우 위원 그런 게 바로 계획성 있고 운영을 잘하는 거죠. 어렵고 많고를 떠나서 항상 그런 어떤…. 그날 제가 기억나요, 과장님. 꾼 돈은 반드시 갚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것들이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해법을 잘 찾아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가 국도비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3000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에서 한 2645억인가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몰되는 사업들이 보니까 복지국만 해도 17개 사업인가가 일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현상으로 내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참 전에 그런 준비성으로 인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 걱정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지연성, 그다음에 사업이 일몰되고 해야 되는 사업 못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행정은 복지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과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우리가 그것을 이행해야지만 향후에 2035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김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하수 문제가 해결되면 허가가 딱 그 시점부터 막히는 겁니다. 이 비용은 어찌 보면 김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일 기초적인 예산이다. 그런데 하수과가 사실은 좀 어려웠죠. 하수 비용의 현실화도 좀 어려웠었고 그런 여러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잘 풀어서 빨리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신규 사업도 많고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하여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257억이라는 기금도 다시 상환하시고 머리를 짜내서 해법도 찾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재정으로 안 되니까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에서 공모에 당선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도 많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겠지만 해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저희가 기반 시설 설치기금을 2023년도에 제정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이익배당금 20억 하고 저희가 일반회계 30억 해서 50억을 지금 그쪽에 정립해 놨는데 이게 매년 200억 정도는 정립해 놔야만 향후에 광역교통망 설치라든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정립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니 그것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다 하셨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김기남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개발사업 활성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풍무역세권은 분양이 들어갔고 시네폴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걸포4지구는 지금 주관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4지구는 이제 보상단계에 돌입할 것이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풍무역세권의 개발 이익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업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2027년하고 2028년도 사이에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 예상 금액을 누가 제시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제가 시행사에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협약 당시에 1200억에서 13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500억을 한다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아니에요. 500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사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김포시로 오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협약 당시에 1200억인데 김포시에서 가져온 것은 지금 5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풍무역세권에서 개발 이익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개발사업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고촌 사업은 일몰됐습니다, 올해 6월 22일에. 그렇죠? 그리고 걸포4지구 주관사 찾고 있는 것 지금 1년째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4지구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발 이익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개발사업 활성화로 채권 발행에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정에 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 이익금을 면밀히 재검토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김기남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아셨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김기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조은정 예산법무과장님, 유승무 세정과장님, 노정선 취득재산세과장님, 박경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사관, 미래전략과,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여서 사실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 지금 두 페이지 자료 분량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그리고 상임위에서 주된 내용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김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렴시민감사관은 우리 시청이라는 공적이….

○ 위원장 김기남 감사관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

○ 감사관 이기욱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민생이라든지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같이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감사에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가 있고요. 지난 행복위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꼭 거기에 가야 되느냐,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치, 제주도로 가야 되냐라는 게 중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이기욱 그런 물음도 있으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워크숍 관련돼 있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여쭸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면 3년 치 추진 실적 보면 대부분 다 간담회 실시예요.

○ 감사관 이기욱 그것은 일부의 피상적인 실적이고요. 실질적인 추진실적들이 꽤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좀 드린다면 추진실적이 대부분 간담회 아니면 회의 실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이 답변으로 말씀하실 내용 중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해서 시정조치, 부조리를 예방했던 성과를 대표적으로 몇 개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관 이기욱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자료를 드린 게 아마 일부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나 회의 참석은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시민감사관님은 해당 읍면동 종합감사가 있었을 때 반드시 참여하셔서 거기 지역 현안 문제점도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실제 직접적으로 점검도 해 주십니다. 그런 종합감사에 참여하시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각종 둘레길이나 산책길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다, 편의가 중요하다고 먼저 제안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감사 사항으로 채택해서 여러 명의 시민감사관님과 함께 전체 문수산이라든지 봉성산 같은 데를 둘러보면서 망가진 시설, 좀 보완이 필요한 시설 다 지적하셔서 다 보완됐고요. 언론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AED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 또한 기술감사팀에서 감사 사항으로 정해서 보건소와 함께 한 일주일 이상 저희가 뜨거운 여름날에 같이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 망가진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관님, 저희가 안전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각 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업 격이 과별로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전에는 전문, 안전에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참여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인정한 전문 인력 이 부분하고 업무에 대한 중복성은 없나요?

○ 감사관 이기욱 저희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관들이 선정됐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감사 사항도 정하고 점검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문성과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 된다라고?

○ 감사관 이기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나 실질적으로 3년째 추진 실적은 구두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하나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회의하고 간담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행하는 건 없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신 취지를 잘 이해 못 했는데요.

○ 김계순 위원 위원회라든지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기욱 다른 부서랑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네, 타 부서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감사관들께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 보면 그냥 회의와 간담회뿐이지 그분들의 역량은 워크숍 하나예요. 그런데 워크숍 역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분들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시민의 눈높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이라면 관심과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알고 싶어 하는 점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소하고 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고 특히 전문성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감사관 간담회 식비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 다과비 1인 1만 원씩 책정이 됐고요. 간담회 식비가 2만 5000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된 근거가 뭘까요?

○ 감사관 이기욱 저희가 다른 행사 같은 거 운영하면서 통상 이 정도 든다고 판단이 돼서 그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관에서는 현실적인, 통상적인 개념으로 예산 편성하나요?

○ 감사관 이기욱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한 기준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예산팀에서 이 예산 올렸을 때 다른 회의 수당과 식비와 다과비의 근거 자료에 관해서 요청하지 않나요? 검토 안 받으셨어요?

○ 감사관 이기욱 통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안전기획관부터 저희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기구화가 되어 있는 등 시민과 거버넌스 되어 있고 심지어 봉사로 하는, 생활 속에 봉사와 안전에 본인 시간을 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식비가 최대 9000원입니다, 김포시. 그런데 여기는 식비가 2만 5000원이고요.

○ 감사관 이기욱 그런데 그게 1회인지 2회인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혹시 안 보고 오셨어요?

○ 감사관 이기욱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예산서에 간담회 식비 안에 다과비만 1만 원씩 20명, 2회로 잡아 주셨고요, 간담회 식비 2만 5000원씩 20명 해서 2회 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보고 해도….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식비 회의 자료 다 뒤져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비에 대한 개념으로 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1회가 됐건 3회가 됐건 다 9000원씩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는 8000원이고요. 시민감사관제만 뭔가 특별한 예산에 대한 예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디는 식비가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 분야에서 하는데도 회의 수당은 나갈지언정 식비하고 다과비 이렇게 높게 편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의회 상임위장에서 질의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도환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식비하고 다과비 과다 편성, 불용 처리 그리고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관제만 이렇게 다과비가 1만 원이고 식비가 2만 5000원일까요?

○ 감사관 이기욱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 맞춰서, 시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삭감돼도 이해를 하시겠네요?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워크숍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복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에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급식비가 제주도 1회로 잡으신 거죠?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주도 1회 급식비 300만 원이에요. 아까 앞에 총괄 부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포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임대주택 공공 전기료 지원을 매월 지급해야 되는 12개월분도 10개월분밖에 못 세웠어요. 2개월분은 추경에 세우래요. 이 300만 원이면 그거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말 법적 의무사항을 지켜야 될 인건비 등등은 도환위에서는 7개월 편성하거나 전기료, 공공임대료 나가야 되는 것을 10개월 편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왜 감사관제 운영은 1식으로 급식비 300만 원, 이거 민선 7기 때는 야당 의원님들이 바로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감사관제에 대한 예산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 사업이 몇 개 예결위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간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게 한강 1.5km 건너편에 똑같이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그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기관 협의도 하셨고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 관련된…. 밤에 24시부터 몇 시까지는 소등하고 그런 어떤 경우까지 다 감안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1.5km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정확히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고양시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만약에 고양시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우리가 우스운 꼴이 되겠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닭 쫓던 개가 되겠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김포가 사실 저는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포에는 여러 가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안보 관광지였고 과거에 하성에 있는 어느 카페가 1년에 35만 명 온다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8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포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 어찌 보면 그 철탑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이죠. 그런데 혐오시설을 어떤 랜드마크가 될 긍정적인 변화를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사업을 고양시에서 하면 김포가 참 우스운 게 되지 않나.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마 그날 답변이 좀 부족했거나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한 두 가지 정도만…. 그 당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특히나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이나 그 당시 안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곳은 한강신도시 한강2콤팩트시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돼서 한전에 한 2주 전에 직접 방문했었고요. 그 결과 송전탑을 지하화하기에는 2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LH와 협의 결과도 그것은 존치로 결정되어 있다고 됐고 그러면 저도 사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민을 어제 그제 많이 했는데요. 그런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송전탑을 보면서 우울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 당시에도 보여드렸지만 가상으로 입혀본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 거기 주민들은 아파트에 살기를 잘했다, 그리고 김포에 이사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자긍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설치가 되면 뷰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야간에는 안 보이니 어쩔 수 없고 주간에 제가 직접 차를 끌고 한강로 제방도로, 국도에서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가 198m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송전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밤에 경관 조명을 만약 하면 우리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를 통과하는 국민, 또 한강 건너편에 자유로를 달리면서 저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김포시 행정, 김포시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송전탑의 변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 보답은 여기 계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희 미래전략과가 1년 동안 걸음마 기간을 지났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온 삭감안 3개 안건이 우리 부서 예산의 33%인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뛰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년 말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기구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부서가 태어난 것이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김포시 행정, 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협력 효과가 빛을 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 집 앞에도 과거에 15만 킬로와트의 철탑이 있었어요. 사실 철탑 자체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죠. 그런데 그것이 혐오시설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보고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유니크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못할 거면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상당히 크레이티브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철탑이 혐오시설이기보다는 그 철탑이 아름다움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또 김포시민에게도 좋은 행복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닭 쫓던 개라는 표현은 상임위장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전탑 자긍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일까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만 3년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해 왔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가 뭐냐 하면 김포시가 타 시와의 차별화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들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김포시가 이렇다 할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변화와 혁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요.

○ 유매희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시급한 예산이냐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양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 유매희 위원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모든 예산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담당관실 2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이 부서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어진 일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유매희 위원 안전담당관 할 때 행복위에 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그런 게 예산이 너무…. 저희가 지금 예산법무과에 그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예산이 너무 없다. 지방채 발행과 이런 내용인데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게 당장 내년에 이렇게 시급하게 시비 100%로 해야 될 예산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조직개편 얘기도 하셨는데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조직개편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자체가 이게 제대로 조직이 잘 개편된 거냐, 이런 질문도 반대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 모두 그리고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 저희 김포가 빛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포가 잘 되고 김포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 고양시에서 먼저 하면 저희는 모방하는 김포시가 되겠죠. 선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김포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여기 차밖에 지나가지 않는데 이거 왜 하냐 하는데요. 여기 생태공원이랑 붙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녀요.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서울 주민분들 그다음에 하남 이런 데서 자전거 타고 엄청 많이 옵니다. 또 자유로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보고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해 봤을까. 여기서 그렇게 달리기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해 봤을까 하고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 정도로 획기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UAM 관련해서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우선 랜드마크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전과 협의를 해서 너희도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 재정이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니 같이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당장은…. 아시다시피 이런 공기업은 꾸미는 것보다는 필수사업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너희도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기피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연말 안에 MOU를 체결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면서 성과 신청을 내년에도 할 계획이라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전에서도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UAM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UAM 관련 전시회에 우리 관내 기업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 와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김포시가 자랑스럽다, 이런 세계적인 전시회에 김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 제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특히나 시장을 개척해 줘야지만 기업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몇 년 동안 전시회라든가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사실 이런 굴지의 대기업, 한화라든가 공항공사라든가 미래항공우주원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랑 인적 인프라가 만약 다 끊기게 되면 사실 지금도 우리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쫄리는데 앞으로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매년 23억, 인천시는 17억, 고양시만 해도 매년 8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물론 고양시는 실증사업을 해서 국비가 따로 보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온 이 UAM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발 한쪽이라도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부터 UAM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김기남 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지금 국가적으로 늦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김포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이 사업을 전면 스톱하면 타 지자체, 정부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김포가 아예 발을 뺐다,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야간 정책에 관한 것은 다양한 의견과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사실 본 위원은 선제적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 특히나 김포가 볼거리도 없고 내세울 게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하고 싶어 하시고 김포시가 내세울 볼거리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언가 추진하고 있다는 액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UA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준비나 타 지자체가, 특히 용인. 전시회라든가. 실물 전시회를 했죠? 아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들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협의체를 만들어서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을 MAS라고 해서 UAM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벌써 다 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전시회 갔을 때도 대구광역시나 용인시라든가 규모가 있는 시는 저희가 12평을 했다면 거기는 30평, 40평 이런 규모로 전시회를 했고요. 특히나 인천시, 서울시가…. 이번에 경기도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이랑 인천에서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번에 초청해서 포럼에도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사실 예산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고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그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UAM 하지 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곤란한 건 아니지만 부서 책임자로서 UAM 예산이 없으면 그분들과 만나서 사실 식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팅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 황성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김포시는 UAM을 하지 말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예산 편성과 다양한 경로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조례가 배강민 의원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게 UAM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가 와서 UAM 관련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기 드린 바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한마디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니, 조례는 활성화시키자면서 예산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조례는 활성화,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인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UAM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타자기로 쳤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 나오는데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그 컴퓨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가 자판 세대에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UAM이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 과거에 있었네요. 지금도 연속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수도권 공동 노선안 하나의 거점도시가 됐어요, 김포가. 그렇죠,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수도권 시범사업 노선안에도 우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집약적인 그런 수도권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상당히, 새로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UAM은 어찌 보면 우리 김포한테는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논리를 떠나서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UAM이 정말 꼭 필요로 하다. 향후에 지금 UAM이 아마 비약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한번 시범 운행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시회가 그 전시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11월인가 일산 킨텍스에 방산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별텔레콤이 입점했고 뒤에 우리 김포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시 공간을 다 돌아봤는데 UAM을 홍보하는 데는 우리 김포시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 부서 팀장님도 나오시고 김포시를 홍보하는데 그 UAM으로 김포 교통을 이렇게 향후 만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 일반 관람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이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UAM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저는 행복위라 제가 이것을 봤더니 야간정책은 그런 거예요. 보면 도시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청년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야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즐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포시민 대상으로 야간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95.9%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야간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도 82%예요. 이게 보면 야간정책이 되게 성공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영국의 리버풀이 있고요. 안전에 대한 야간문화가 리버풀이고. 그다음에 인천에 어디냐면 송도 센트럴파크 이런 데는 어떤 문화 향유예요. 퇴근 후에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사업이 아니라 야간정책에 이것 말고 많은 거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또 유발하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소비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규 일자리, 퇴근 후 문화생활 향유하고 그다음에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야간정책을 통해서 창업 기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직종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야간정책은 단순히 호수공원에서 야간에 체조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야간정책은 지금의 예산의 마중물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야간정책이 좀 더 확대돼서 많은 시민이…. 왜냐하면 지금은 주말에 워라밸을 또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한다. 그런 계획은 또 있으시죠,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가셨던 곳이 방산 및 항공우주 전시회, 저희가 참가한 전시회가 맞고요. 전국 35개국에 680개 업체가 참여한 세계 3대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업체 대표가 오셔서 그런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던 거고요. 일단은 포럼 관련해서 사실 세부적인 것은 업체에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주요 기업의 참여자가 했던 말을,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의 강원식 기획조정실장님은 제가 발표했을 때 서울 출퇴근 이동량의, 김포시의 출근 이동량의 43%가 서울로 매일 이동하거든요.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가용 인력풀을 이용한다면 우리 산업 전 주기를 이끌기에 적합한 김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국공항공사 육운식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포럼을 주기적으로 매년 함으로써 사실 일반 시민들은 아직 UAM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에 대한 공감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이런 활발한 활동은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김포가 구상하는 공항과의 연계, 서울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해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지리적 이점은 최대한 살려서 강, 바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경쟁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문우춘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항공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MRO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비행기가 날아서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 나왔을 때 그것을 찍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야간정책 있어서 이것 웰빙프로그램 예산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게 1회에 150명 안팎을 하는 데 있어서 550만 원이 과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천안시 사례처럼…. 서울시는 한 번에 합니다. 150명 시민들을 한 번에 몰아넣고 강사를 한 15명 해서 잘못돼 있는 것 바로바로 고치면서 하는데요, 정 그렇다면 천안시처럼 14개 읍면동에 고루 분산해서 소규모로 해서 인력 조정하고 지역도 다양화해서 하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랜드마크 관련해서는 기고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위원님도 테이트 모던 영국 시설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화력발전소였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으로 바꾼 것이고요. 아울러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발전소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는 만약에 이 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라비발디에서 접근성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넓은 부지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나 봉성산 가는 길에 해 뜨는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토존까지 기존에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항상 어느 부서에 가시든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더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인 것은 다 알죠. 다 아는데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도환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가 UAM 예산을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UAM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 깊이라든지 기록에 남길 필요성이라든지 등등의 차이는 있으나 UAM은 더 이상 질의보다는 방금 송전탑 관련해서 질의 좀.

제가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송전탑. 저는 개인적으로 기피 시설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취지, 아이디어 차원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우려 사항 중에 빛공해로 인한 조류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도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영향평가의 진행 여부 여쭸어요. 그런데 등등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별도로 또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요.

일단 빛공해 조류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장에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워낙 조류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금 위치적인 부분이 농지를 끼고 있는 부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조성사업만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하고 설치 공사비만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상임위장에서는 한 번도 고양시에 대한 보고나 염려, 우려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거나 고양시가 우리 김포시의 의견을, 자문을 구한 사례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고요. 일단 이 정도 답변 듣고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은 농작물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사실 또 나갔다가 왔는데 주변이 다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그 빛이 아래로 펼치는 게 아니라 송전탑 밑에서 빛을 쏴서 송전탑 구조물에 빛을 비추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편성된 설계비랑 공사비가 되겠는데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송전탑 구조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를 바닥에 할 것인지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공사비는 네 귀퉁이에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등이 나갔거나 그랬을 때 비용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고양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사전에 접촉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입장은 일단은 고양시가 하는 것을 봐서 같이 협업하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얘기가 회자돼서 고양시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결정자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선점하는 것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작물 피해,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저는 아까 송전탑 저희 상임위장에서도 조감도 보여주셨어요. 조감도 보여주셨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 김계순 위원 상임위장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송전탑의 점등에서의 이것보다는 빛의 이 부분, 방금 구두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빛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도시 주거, 아까 “내가 이사 오기 잘했다. 사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김포 신도시 주민들이 거주시설 근처에 빛 차단 필요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어느 정도 구했는지도 궁금하고 조감도를 보여주기 전에 조도에 대한 기준의 확인 필요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피 시설이에요. 신도시분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하고 상임위장에서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송전탑이 우리 삶에 가까이, 우리 주거 공간에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상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놓고 “저희가 빛 차단에 대한 영향 없고요.” 등등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주민 동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류와 수치가 낮아서 이러이러해서 영향이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저희 법령에도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준수에 대한 여부도 필히 의회에 설명하셔야 되고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정책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생활 여건이 24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피 시설을 랜드마크화하면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도 없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빛 침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단순 딱 조감도 그림 하나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겠네요, 이 부분은 염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하니까 저쪽에서 아이디어를 베껴 가서 하면 뭐 쳐다보면 뭐 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한 우려와 과도한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해 조례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와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문서로도 저촉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빛이 지상으로 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늘로 쏴졌을 때는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저촉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으로 제3의 피해가. 그랬을 때 철새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대부분 이동하는 시간인데 시간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도시 주민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없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시절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엄청 많은 노선과 그다음에 배차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순화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드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솔직히 어제 어머니 생신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팔순 넘으신 어머니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좋지, 뭐.”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요, 시민이 이동하는 동이고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한 장으로서는 충분히, 저도 사진 한 장 봐서는 충분히 마음에 들고 멋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사진 한 장, 단순 그림이 아니라 빛 침해에 대해 우리 과에서 그렇게 답변받은 부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또 그 이동통로와…. 저도 어제도 그 길 다녀왔습니다. 저 운양동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수도 없이 가고요. 그 송전탑 관련해서 저도 여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기피 시설을 어떻게 하면 문화공간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양동 저쪽 생태공원의 맞은편 쪽이라든지 이쪽 공장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송전탑 있는 것 왜 돈 들여서 광고하려고 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여기 UAM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2024년도 3월에 도심항공교통 안전 운항을 위한 공역 분석 관련 용역을 2억 주고 실행했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실증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사업은 정부에서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서 계양 그리고 저 아랫녘에 있는 도시 몇 곳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체의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 2025년 올해에 시범사업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2028년도 이후에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2025년도에 예전에 고촌에서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중앙 정부가 와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죠? 2025년도에 상용화한다는 것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지금 실증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김포시에서는 이 UAM 관련해서는 실증사업을 정부에 같이 해서 저희가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체계구축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저희가 실증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원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도 하고 있고 포럼에 굴지의 대기업과도 김포시가 이렇다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도환위에서 사실 심의를 했었어서 대략의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사실 또 지금 생각해 보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2배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비와 도비의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확정이 된 거고 경기도비 같은 경우에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경기도비가 확정될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발맞춰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비 200억은 상임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오늘 예결위 소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경기도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항을 겪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는 저희 시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과 제2 예산안이 결정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김포시민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 5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비가 통과되면 경기도비 50%는 진행되고. 그리고 그 질문이 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경기도비 200억을 통과하는 데 어떤 조건부 통과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경기도 상임위의 조건이 언론을 통해서…. 팩트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상임위 통과 조건이 국비 확보 여부와 3개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예결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인 상황이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냥 조건부 없이….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물론 지금 시스템이 잘 돼서 언론도 있고 생중계도 하면서 다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확인된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예결위 소위가 오늘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조건이 없이 통과되는 상황이 또 변수가 발생하고 조건이 있이 통과될 때 또 변수가 있게 될 텐데 하여튼 참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조건 없이 경기도비 200억이 통과됐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비 일단 50% 나가고 저희 시는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2개가 동시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까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결국에는 시민들의 지원금 혜택이 가장 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비가 확보되면 아마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50% 지원이 개시될 것 같고요. 저희 시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고드리면 다 성사된다면 평일에 출퇴근 시간대에 김포시민은 무료가 되고요, 도가 50% 지원이 됐고 저희가 50% 지원이 되니. 그다음에 평 시간대에는 50%만 내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 했지만 지금 꼭 출퇴근하는 사람들 말고 직업군이 다양하니까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갈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선별지원을 하냐.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가 개인 차만, 거주지가 김포시면서 차량이 김포시에 되어 있는 차에 한정해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이게 지금 조례나 아직 보류상태로 있는 상황인데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3개 지자체나 협의 과정도 없이 우리 시부터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경기도 지원이 확정된다면 그것부터 하면서 발맞춰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들고요.

다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 경기도의 움직임에 맞춰서 조례 수정이나 예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답변을….

○ 유매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맞추시겠죠? 경기도나 정부 상황에 맞춰서?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지 않나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지금은 국비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타당한지 용역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는 사실상 확보가 안 된 것이고요. 경기도비 200억이 확보된다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50%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저희는 저희 김포시 정책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3개 지자체가 논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도 지금 이것을 지원 안 할 것 같으면 용역도 안 줬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발주됐다고 그렇게 정보를 들었고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말씀 중에 추가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개되는 것이 정부는 용역을 할 것이고 경기도는 50%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3개 지자체 참여도 상당한 관권이 되는데 저희 김포시가 나름 선도적으로 김포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꼭 추이를 봐가면서도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나름대로 이끌어 나가면서 저희 김포시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렇다면 정부도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과거에 발표할 때도 지금은 재정 여건이 이렇습니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더 확대 전개될 수 있다고 언론에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나중에 3개 지자체가 다 합의 논의가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실 거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것은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예정보다 일찍 나와서 국비가 일찍 확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나 이렇게도? 그건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개 지자체가 논의되고 국비 매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조율하지 않고 저희 김포는 김포대로 간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큰 목적 달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 유매희 위원 이게 결정되면 다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실 거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향후에 정부와 경기도와 다른 시군의 입장들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더 참여를 한다면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했는데 우리는 “우리 조례에 우리 예산이 있으니 그냥 별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것은 경우의 수가 많겠죠. 결국에는 나중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 시 재정으로 감내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조건부 이런 전제를 붙였던 게 이런 사항들인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얘기하고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별도의 기준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게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다 했는데, 이게 조율됐는데 오히려 전면 무료화나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오히려 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아니, 조율했을 때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런 계획은 저희 집행부가 여태까지 밝혀 왔던, 견지해 왔던 입장과 의견입니다. 먼 장래적으로는 다 무료화가 되는 것이 큰 틀이기는 하나 현재….

○ 유매희 위원 먼 장래일지 생각보다 짧을지 저희가 아무것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전면 무료화의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하면 저희 시도 좋은 거잖아요.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발맞춰 나가기 위한 단지 선제적 대응일 뿐이다, 이 답변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위원님의 그런 부분이 맞을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워딩을 보면 상당한 기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서 파주와 고양에 대한 입장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둘째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논의가 잘 됐을 때 같이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갈 생각이 있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 답변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쉬운 말을 참 어렵게 어렵게 하셨네요. 이 사안들은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런데 항상 복잡할수록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경기도에서는 조건부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겼고 그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성립이 안 됐어요. 국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 합의인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의사가 없죠,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타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 한종우 위원 보도되는 내용은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부정적으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아니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게 전면 무료화가 되면 우리가 상급 기관의 제도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우려하시는 게 그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무료화하겠다는데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죠. 우리가 경기도에 속한 지자체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렇지만 일산대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던 부분이고. 아니, 대통령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맞다.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와 국가에서 이거 정말 무료화해야 되겠네 하는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에서 용역 했으니까 전면 무료화할 거다, 이런 어떤 미지의 희망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래 했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9억 7528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3. 2026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기남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되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난 며칠간 상임위에서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결위로 예산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행복위에서 물론 많은 의견을 들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결위가 열렸으니까 한 번 더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고 염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포시 재정이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민선 8기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두 차례에 걸쳐서 720억이 내부 융통됐고 현재 690억의 미상환금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본예산에는 또 수도과 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500억을 발행했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1190억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포착된 게 필수 지속 사업의 운영비에 최소 편성이 보였습니다. 지금 1년간 연간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 9개월 이렇게 일부 미편성된 그런 내용들이 보였고요.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매립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용,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전기료 이런 것은 필수사업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공원도시사업본부의 제초 그리고 식생 유지관리비도 통상 4회 정도 진행되는 게 지금 2회로 줄어있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대략 계산해도 미편성된 예산이 지금 200억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의 본예산 편성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는데 이 2개 상임위에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편성돼야 될 이런 지속 사업 운영비나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 활동에서 하수과에서 요구하는 100억,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0억 상환 예정이었으나 250억 반영돼서 나머지 부분, 그리고 전동차 증차사업은 저희 시비 매칭 부분은 매칭은 아직 못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업하는 데는,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미뤄놓은 상황인데 그것 또한 200~300억쯤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한 5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소한 것들은 다 편성하지만 크게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 2024년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는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700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은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다시 하지는 않겠고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게 일반회계 전입금을 미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게다가 놀랐던 게 시네폴리스에다가 풍무역세권까지 입주도 안 된 개발단지에 원인자부담금까지 다 끌어서 이미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 필요한 대규모 시설 공사비가 기투자금액을 제외하고도 2970억 정도가 되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1500억 정도 지방채를 연속해서 계속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500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해도 2.6% 이자율 해서 120억 가까이 이자가 나갑니다. 지금 700억 부족하고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하고 이자를 계속 발행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염려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예산운영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대비하시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은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경비를 스스로 충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만 그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도 그렇게 넉넉하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보셨겠지만 최소한 긴축적인 재정 운영을 한 게 4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원을 못 했지만 그 전에 매해 2020년부터 66억, 2021년 100억, 75억, 50억 이렇게 지원을 안 한 적은 사실은 없고 올해만 해도 135억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체 운영비라든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운영비는 하수도 부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내년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대규모 출연사업만 해도 한 800억, 9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재원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시설 확충할 때 지방채를 수없이 많이 발행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고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기회에 갚고 이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방채 500억을 발행하고 향후에도 일반회계에서 문화시설 같은 것들 발행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풍무역세권에서 나오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배당금이라든가 그 외에 걸포4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공공기여금, 배당수익금 이런 것들을 추계해 봤을 때 어느 정도 500억에서 그 정도는 저희가 조기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자가 계산이 상당히 많이 되지만 저희가 원금은 보통 그렇게 시작된다면 2031년부터 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자만 나가면 되는데 저희가 2031년 이전에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여러 말씀 주셨는데 현실화율에 필요한 부담금이 130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130억에서 150억이 연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못 주셨잖아요. 0원일 때도 있고 60억 정도, 70억 정도 주신 해가 있으니까 그게 계속 마이너스가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필수 편성해 주셔야 부담이 서로 가중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렇게까지 대규모 시설들이 계속된다면 기금을 마련해서 일정 부분 모아둘, 물론 여유가 없겠지만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나가지 않아야 하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원금 상환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이자를 다 내고 나서 원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자는 이미 다 나가는 건데. 그리고 도시 개발되는 만큼 세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필수시설이 또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 가정의 재정을 운용해도 재정이라는 것은 계획성, 저축성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의 김포시가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쉽게 말하면 김포시가 최근에 몇 년간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우리가 장사를 잘 못했어요. 장사를 못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어떤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좀 오랜 시간 동안 정체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세수가 또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재정이 좋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꼬박꼬박 저축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다 썼잖아요. 그때 제가 알기로 기금으로 상환한 것 10원도 없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재정이 좋을 때 또 좋지 않아도 미래에 다음 시간을 위해서 그런 기금들은 꼬박꼬박 저축해야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재정 운영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는데 갑자기 작년, 올해가 마치 우리가 돈을 못 써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데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2026년도 예산에 기조실장님 신규 사업이 기존에 예를 들면 7대 때라든가 어느 때에 비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이 제가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로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규 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한 재정 여건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또 경상적인 어떤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논하고 지금 그런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재정 어려움이 또 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31년이면 우리가 지금 차입한 금액은 다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제가 확답은 못 하지만….

○ 한종우 위원 예상은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또 그렇게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올해 내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0억 차입해 온 것 중에 257억 상환하잖아요. 그렇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한종우 위원 그런 게 바로 계획성 있고 운영을 잘하는 거죠. 어렵고 많고를 떠나서 항상 그런 어떤…. 그날 제가 기억나요, 과장님. 꾼 돈은 반드시 갚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런 것들이 책임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해법을 잘 찾아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도가 국도비 부담해야 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3000억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예산에서 한 2645억인가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몰되는 사업들이 보니까 복지국만 해도 17개 사업인가가 일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현상으로 내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한참 전에 그런 준비성으로 인해서 오늘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 걱정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재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지연성, 그다음에 사업이 일몰되고 해야 되는 사업 못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행정은 복지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수과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우리가 그것을 이행해야지만 향후에 2035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김포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하수 문제가 해결되면 허가가 딱 그 시점부터 막히는 겁니다. 이 비용은 어찌 보면 김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일 기초적인 예산이다. 그런데 하수과가 사실은 좀 어려웠죠. 하수 비용의 현실화도 좀 어려웠었고 그런 여러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잘 풀어서 빨리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신규 사업도 많고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고. 하여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257억이라는 기금도 다시 상환하시고 머리를 짜내서 해법도 찾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재정으로 안 되니까 행안부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에서 공모에 당선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업도 많고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겠지만 해법을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고 저희가 기반 시설 설치기금을 2023년도에 제정해서 마련해 놨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이익배당금 20억 하고 저희가 일반회계 30억 해서 50억을 지금 그쪽에 정립해 놨는데 이게 매년 200억 정도는 정립해 놔야만 향후에 광역교통망 설치라든가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정립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니 그것에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다 하셨나요?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김기남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지금 개발사업 활성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풍무역세권은 분양이 들어갔고 시네폴리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걸포4지구는 지금 주관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4지구는 이제 보상단계에 돌입할 것이고요. 지금 부서에서는 풍무역세권의 개발 이익금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업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파악되는 것으로는 2027년하고 2028년도 사이에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 예상 금액을 누가 제시했죠?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계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제가 시행사에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것을 정확히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협약 당시에 1200억에서 130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500억을 한다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아니에요. 500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아니라고 봅니다. 시행사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김포시로 오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거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협약 당시에 1200억인데 김포시에서 가져온 것은 지금 5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풍무역세권에서 개발 이익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시네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개발사업 활성화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고촌 사업은 일몰됐습니다, 올해 6월 22일에. 그렇죠? 그리고 걸포4지구 주관사 찾고 있는 것 지금 1년째 공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4지구 지금 보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발 이익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개발사업 활성화로 채권 발행에 장밋빛 미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정에 관해서는 더 객관적이고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전 개발사업에 대해서 개발 이익금을 면밀히 재검토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아셨죠, 과장님?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김기남 그래서 보고해 주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아셨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네.

○ 위원장 김기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기획조정실장님, 조은정 예산법무과장님, 유승무 세정과장님, 노정선 취득재산세과장님, 박경애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감사관, 미래전략과,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여서 사실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련돼 있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 지금 두 페이지 자료 분량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그리고 상임위에서 주된 내용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기욱 김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렴시민감사관은 우리 시청이라는 공적이….

○ 위원장 김기남 감사관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

○ 감사관 이기욱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민생이라든지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같이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감사에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취지가 있고요. 지난 행복위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비용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꼭 거기에 가야 되느냐,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워크숍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위치, 제주도로 가야 되냐라는 게 중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이기욱 그런 물음도 있으셨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워크숍 관련돼 있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여쭸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면 3년 치 추진 실적 보면 대부분 다 간담회 실시예요.

○ 감사관 이기욱 그것은 일부의 피상적인 실적이고요. 실질적인 추진실적들이 꽤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요청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좀 드린다면 추진실적이 대부분 간담회 아니면 회의 실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담당관님이 답변으로 말씀하실 내용 중에 제도개선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해서 시정조치, 부조리를 예방했던 성과를 대표적으로 몇 개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감사관 이기욱 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자료를 드린 게 아마 일부만 갔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나 회의 참석은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시민감사관님은 해당 읍면동 종합감사가 있었을 때 반드시 참여하셔서 거기 지역 현안 문제점도 같이 말씀을 나눠주시고 실제 직접적으로 점검도 해 주십니다. 그런 종합감사에 참여하시고.

두 번째는 작년에는 각종 둘레길이나 산책길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다, 편의가 중요하다고 먼저 제안하셔서 저희가 그것을 감사 사항으로 채택해서 여러 명의 시민감사관님과 함께 전체 문수산이라든지 봉성산 같은 데를 둘러보면서 망가진 시설, 좀 보완이 필요한 시설 다 지적하셔서 다 보완됐고요. 언론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대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AED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 또한 기술감사팀에서 감사 사항으로 정해서 보건소와 함께 한 일주일 이상 저희가 뜨거운 여름날에 같이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 망가진 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관님, 저희가 안전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각 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업 격이 과별로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전에는 전문, 안전에 관련되어 있어서 충분히 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참여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인정한 전문 인력 이 부분하고 업무에 대한 중복성은 없나요?

○ 감사관 이기욱 저희는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감사관들이 선정됐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감사 사항도 정하고 점검을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문성과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회수가 된다라고?

○ 감사관 이기욱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나 실질적으로 3년째 추진 실적은 구두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하나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회의하고 간담회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행하는 건 없습니까?

○ 감사관 이기욱 제가 정확하게 질의하신 취지를 잘 이해 못 했는데요.

○ 김계순 위원 위원회라든지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 감사관 이기욱 다른 부서랑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네, 타 부서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감사관들께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 보면 그냥 회의와 간담회뿐이지 그분들의 역량은 워크숍 하나예요. 그런데 워크숍 역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기욱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위원회의 전문적인 분들의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시민의 눈높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의 대표로서 전문성이라면 관심과 전문성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알고 싶어 하는 점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해소하고 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돼야 되고 특히 전문성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민감사관 간담회 식비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간담회 다과비 1인 1만 원씩 책정이 됐고요. 간담회 식비가 2만 5000원씩 편성이 됐습니다. 이 편성된 근거가 뭘까요?

○ 감사관 이기욱 저희가 다른 행사 같은 거 운영하면서 통상 이 정도 든다고 판단이 돼서 그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관에서는 현실적인, 통상적인 개념으로 예산 편성하나요?

○ 감사관 이기욱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한 기준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예산팀에서 이 예산 올렸을 때 다른 회의 수당과 식비와 다과비의 근거 자료에 관해서 요청하지 않나요? 검토 안 받으셨어요?

○ 감사관 이기욱 통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안전기획관부터 저희 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기구화가 되어 있는 등 시민과 거버넌스 되어 있고 심지어 봉사로 하는, 생활 속에 봉사와 안전에 본인 시간을 투입해서 하시는 분들도 식비가 최대 9000원입니다, 김포시. 그런데 여기는 식비가 2만 5000원이고요.

○ 감사관 이기욱 그런데 그게 1회인지 2회인지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혹시 안 보고 오셨어요?

○ 감사관 이기욱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예산서에 간담회 식비 안에 다과비만 1만 원씩 20명, 2회로 잡아 주셨고요, 간담회 식비 2만 5000원씩 20명 해서 2회 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보고 해도….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식비 회의 자료 다 뒤져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비에 대한 개념으로 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1회가 됐건 3회가 됐건 다 9000원씩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는 8000원이고요. 시민감사관제만 뭔가 특별한 예산에 대한 예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디는 식비가 하루 종일 봉사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 분야에서 하는데도 회의 수당은 나갈지언정 식비하고 다과비 이렇게 높게 편성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의회 상임위장에서 질의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도환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식비하고 다과비 과다 편성, 불용 처리 그리고 불용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 이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감사관제만 이렇게 다과비가 1만 원이고 식비가 2만 5000원일까요?

○ 감사관 이기욱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서에 맞춰서, 시민참여형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에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삭감돼도 이해를 하시겠네요?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워크숍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행복위에서 지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워크숍 운영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분들에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역시도 급식비가 제주도 1회로 잡으신 거죠?

○ 감사관 이기욱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제주도 1회 급식비 300만 원이에요. 아까 앞에 총괄 부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김포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임대주택 공공 전기료 지원을 매월 지급해야 되는 12개월분도 10개월분밖에 못 세웠어요. 2개월분은 추경에 세우래요. 이 300만 원이면 그거 감당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말 법적 의무사항을 지켜야 될 인건비 등등은 도환위에서는 7개월 편성하거나 전기료, 공공임대료 나가야 되는 것을 10개월 편성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왜 감사관제 운영은 1식으로 급식비 300만 원, 이거 민선 7기 때는 야당 의원님들이 바로 삭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 감사관제에 대한 예산 전체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 사업이 몇 개 예결위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야간 랜드마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게 한강 1.5km 건너편에 똑같이 있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그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딱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기관 협의도 하셨고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여러 가지 관련된…. 밤에 24시부터 몇 시까지는 소등하고 그런 어떤 경우까지 다 감안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1.5km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정확히 지자체가 어디인가요? 고양시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만약에 고양시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우리가 우스운 꼴이 되겠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닭 쫓던 개가 되겠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김포가 사실 저는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김포에는 여러 가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안보 관광지였고 과거에 하성에 있는 어느 카페가 1년에 35만 명 온다고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80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포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부족했는데 어찌 보면 그 철탑이라는 것은 혐오시설이죠. 그런데 혐오시설을 어떤 랜드마크가 될 긍정적인 변화를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 사업을 고양시에서 하면 김포가 참 우스운 게 되지 않나.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마 그날 답변이 좀 부족했거나 더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한 두 가지 정도만…. 그 당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특히나 우리 김기남 위원장님이나 그 당시 안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곳은 한강신도시 한강2콤팩트시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도시가 조성되면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우려돼서 한전에 한 2주 전에 직접 방문했었고요. 그 결과 송전탑을 지하화하기에는 2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LH와 협의 결과도 그것은 존치로 결정되어 있다고 됐고 그러면 저도 사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민을 어제 그제 많이 했는데요. 그런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송전탑을 보면서 우울해야만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 당시에도 보여드렸지만 가상으로 입혀본 거거든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결코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면 거기 주민들은 아파트에 살기를 잘했다, 그리고 김포에 이사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자긍심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게 설치가 되면 뷰가 어떻게 나올까 생각이 들어서 야간에는 안 보이니 어쩔 수 없고 주간에 제가 직접 차를 끌고 한강로 제방도로, 국도에서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높이가 198m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송전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밤에 경관 조명을 만약 하면 우리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김포시를 통과하는 국민, 또 한강 건너편에 자유로를 달리면서 저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김포시 행정, 김포시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송전탑의 변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 보답은 여기 계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희 미래전략과가 1년 동안 걸음마 기간을 지났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 올라온 삭감안 3개 안건이 우리 부서 예산의 33%인 3억 6600만 원입니다. 이제 걸음마를 떼고 뛰어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작년 말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기구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 부서가 태어난 것이고요. 이 예산이 편성돼서 시민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김포시 행정, 또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협력 효과가 빛을 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희 집 앞에도 과거에 15만 킬로와트의 철탑이 있었어요. 사실 철탑 자체는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이죠. 그런데 그것이 혐오시설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보고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유니크한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관점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지 못할 거면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상당히 크레이티브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철탑이 혐오시설이기보다는 그 철탑이 아름다움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또 김포시민에게도 좋은 행복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닭 쫓던 개라는 표현은 상임위장에서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전탑 자긍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주 긴급하고 시급한 예산일까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저도 의회에서 만 3년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해 왔습니다.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가 뭐냐 하면 김포시가 타 시와의 차별화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들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김포시가 이렇다 할 것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변화와 혁신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요.

○ 유매희 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시급한 예산이냐는 질문인데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고양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다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긴급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사업인가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위원님,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 유매희 위원 제가 발언 중이잖아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모든 예산이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안전담당관실 2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똑같이 이 부서에 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어진 일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유매희 위원 안전담당관 할 때 행복위에 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시비로 다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그런 게 예산이 너무…. 저희가 지금 예산법무과에 그 얘기를 계속 한 거거든요, 예산이 너무 없다. 지방채 발행과 이런 내용인데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냐. 이게 당장 내년에 이렇게 시급하게 시비 100%로 해야 될 예산인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조직개편 얘기도 하셨는데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조직개편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 자체가 이게 제대로 조직이 잘 개편된 거냐, 이런 질문도 반대로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 모두 그리고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 저희 김포가 빛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포가 잘 되고 김포가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 고양시에서 먼저 하면 저희는 모방하는 김포시가 되겠죠. 선제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는 김포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여기 차밖에 지나가지 않는데 이거 왜 하냐 하는데요. 여기 생태공원이랑 붙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사람이 엄청 많이 다녀요.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서울 주민분들 그다음에 하남 이런 데서 자전거 타고 엄청 많이 옵니다. 또 자유로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사업을 보고 왜 나는 이런 생각을 못 해 봤을까. 여기서 그렇게 달리기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왜 이런 생각을 못 해 봤을까 하고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 정도로 획기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UAM 관련해서 이 예산 삭감되면 어떻게 되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우선 랜드마크시설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전과 협의를 해서 너희도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 재정이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니 같이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당장은…. 아시다시피 이런 공기업은 꾸미는 것보다는 필수사업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너희도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기피 시설을 선호 시설로 바꾸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연말 안에 MOU를 체결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좀 늦어지면서 성과 신청을 내년에도 할 계획이라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피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전에서도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UAM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UAM 관련 전시회에 우리 관내 기업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는데 와서 말씀하시는 게 정말 김포시가 자랑스럽다, 이런 세계적인 전시회에 김포가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 제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특히나 시장을 개척해 줘야지만 기업도 동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몇 년 동안 전시회라든가 포럼을 개최했었는데 사실 이런 굴지의 대기업, 한화라든가 공항공사라든가 미래항공우주원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랑 인적 인프라가 만약 다 끊기게 되면 사실 지금도 우리 김포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쫄리는데 앞으로 설 자리가 더욱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매년 23억, 인천시는 17억, 고양시만 해도 매년 8억의 예산을 세웁니다. 물론 고양시는 실증사업을 해서 국비가 따로 보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온 이 UAM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 발 한쪽이라도 담글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부터 UAM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여기 계시는 김기남 위원장님도 상당히 관심 있어 하는 분야고 지금 국가적으로 늦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김포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이 사업을 전면 스톱하면 타 지자체, 정부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김포가 아예 발을 뺐다, 아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야간 정책에 관한 것은 다양한 의견과 답변으로 충분하고요. 사실 본 위원은 선제적 준비를 잘하고 계시다. 특히나 김포가 볼거리도 없고 내세울 게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나마라도 하고 싶어 하시고 김포시가 내세울 볼거리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무언가 추진하고 있다는 액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UA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인 준비나 타 지자체가, 특히 용인. 전시회라든가. 실물 전시회를 했죠? 아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만 들어 주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벌써 협의체를 만들어서 김포공항 국내선 주차장을 MAS라고 해서 UAM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벌써 다 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전시회 갔을 때도 대구광역시나 용인시라든가 규모가 있는 시는 저희가 12평을 했다면 거기는 30평, 40평 이런 규모로 전시회를 했고요. 특히나 인천시, 서울시가…. 이번에 경기도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이랑 인천에서 합동으로 해서 용역을 별도로 또 발주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이번에 초청해서 포럼에도 말씀을 듣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사실 예산이 조금이나마 있어야 그것에 의해서 그분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고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그다음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UAM 하지 마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곤란한 건 아니지만 부서 책임자로서 UAM 예산이 없으면 그분들과 만나서 사실 식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팅하고 전시회를 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 황성석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김포시는 UAM을 하지 말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예산 편성과 다양한 경로로 활성화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조례가 배강민 의원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왔어요. 그게 UAM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조례가 와서 UAM 관련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기 드린 바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한마디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니, 조례는 활성화시키자면서 예산은 하지 말라는 것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리면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조례는 활성화,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 이 얘기와 같은 얘기인 거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UAM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타자기로 쳤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 나오는데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그 컴퓨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가 자판 세대에 컴퓨터를 배우라고 하는데 컴퓨터를 배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UAM이 어떤 행정의 연속성이 과거에 있었네요. 지금도 연속성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수도권 공동 노선안 하나의 거점도시가 됐어요, 김포가. 그렇죠,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수도권 시범사업 노선안에도 우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배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수와 변수가 있는데 상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이 필요한 이유가 어떤 집약적인 그런 수도권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상당히, 새로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UAM은 어찌 보면 우리 김포한테는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상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논리를 떠나서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는 UAM이 정말 꼭 필요로 하다. 향후에 지금 UAM이 아마 비약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안에 한번 시범 운행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시회가 그 전시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11월인가 일산 킨텍스에 방산 전시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별텔레콤이 입점했고 뒤에 우리 김포시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시 공간을 다 돌아봤는데 UAM을 홍보하는 데는 우리 김포시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관련 부서 팀장님도 나오시고 김포시를 홍보하는데 그 UAM으로 김포 교통을 이렇게 향후 만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 일반 관람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특히 아이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UAM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저는 행복위라 제가 이것을 봤더니 야간정책은 그런 거예요. 보면 도시의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청년들도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야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화를 즐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포시민 대상으로 야간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95.9%가 필요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야간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도 82%예요. 이게 보면 야간정책이 되게 성공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영국의 리버풀이 있고요. 안전에 대한 야간문화가 리버풀이고. 그다음에 인천에 어디냐면 송도 센트럴파크 이런 데는 어떤 문화 향유예요. 퇴근 후에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사업이 아니라 야간정책에 이것 말고 많은 거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또 유발하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소비가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점들이 있어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규 일자리, 퇴근 후 문화생활 향유하고 그다음에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야간정책을 통해서 창업 기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직종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야간정책은 단순히 호수공원에서 야간에 체조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야간정책은 지금의 예산의 마중물로 시작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야간정책이 좀 더 확대돼서 많은 시민이…. 왜냐하면 지금은 주말에 워라밸을 또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한다. 그런 계획은 또 있으시죠,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11월에 가셨던 곳이 방산 및 항공우주 전시회, 저희가 참가한 전시회가 맞고요. 전국 35개국에 680개 업체가 참여한 세계 3대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업체 대표가 오셔서 그런 칭찬의 말씀도 해 주셨던 거고요. 일단은 포럼 관련해서 사실 세부적인 것은 업체에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개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주요 기업의 참여자가 했던 말을,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의 강원식 기획조정실장님은 제가 발표했을 때 서울 출퇴근 이동량의, 김포시의 출근 이동량의 43%가 서울로 매일 이동하거든요.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가용 인력풀을 이용한다면 우리 산업 전 주기를 이끌기에 적합한 김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한국공항공사 육운식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포럼을 주기적으로 매년 함으로써 사실 일반 시민들은 아직 UAM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거든요, 위험성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에 대한 공감을,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로서 이런 활발한 활동은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김포가 구상하는 공항과의 연계, 서울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해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지리적 이점은 최대한 살려서 강, 바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경쟁력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문우춘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게 항공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MRO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비행기가 날아서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 나왔을 때 그것을 찍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야간정책 있어서 이것 웰빙프로그램 예산을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게 1회에 150명 안팎을 하는 데 있어서 550만 원이 과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천안시 사례처럼…. 서울시는 한 번에 합니다. 150명 시민들을 한 번에 몰아넣고 강사를 한 15명 해서 잘못돼 있는 것 바로바로 고치면서 하는데요, 정 그렇다면 천안시처럼 14개 읍면동에 고루 분산해서 소규모로 해서 인력 조정하고 지역도 다양화해서 하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랜드마크 관련해서는 기고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위원님도 테이트 모던 영국 시설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화력발전소였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으로 바꾼 것이고요. 아울러 밀레니엄 브릿지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발전소까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저는 만약에 이 2억 85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라비발디에서 접근성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넓은 부지 공간도 있습니다. 특히나 봉성산 가는 길에 해 뜨는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포토존까지 기존에 만들어져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너지가 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항상 어느 부서에 가시든 이렇게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내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 같은 것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더 많은 노력도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열정적인 것은 다 알죠. 다 아는데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도환위에서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희가 UAM 예산을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기 때문에 UAM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 깊이라든지 기록에 남길 필요성이라든지 등등의 차이는 있으나 UAM은 더 이상 질의보다는 방금 송전탑 관련해서 질의 좀.

제가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드렸던 부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송전탑. 저는 개인적으로 기피 시설을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취지, 아이디어 차원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우려 사항 중에 빛공해로 인한 조류 생태계에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부분도 답변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 영향평가의 진행 여부 여쭸어요. 그런데 등등에 대한 부분의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별도로 또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는데요.

일단 빛공해 조류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장에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워낙 조류뿐만 아니라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지금 위치적인 부분이 농지를 끼고 있는 부분,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에 대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보면 조성사업만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하고 설치 공사비만 있는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상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상임위장에서는 한 번도 고양시에 대한 보고나 염려, 우려 의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거나 고양시가 우리 김포시의 의견을, 자문을 구한 사례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고요. 일단 이 정도 답변 듣고 질의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은 농작물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사실 또 나갔다가 왔는데 주변이 다 공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그 빛이 아래로 펼치는 게 아니라 송전탑 밑에서 빛을 쏴서 송전탑 구조물에 빛을 비추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편성된 설계비랑 공사비가 되겠는데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송전탑 구조물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조명을 설치를 바닥에 할 것인지 그런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 공사비는 네 귀퉁이에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말 그대로 등이 나갔거나 그랬을 때 비용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고양시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사전에 접촉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입장은 일단은 고양시가 하는 것을 봐서 같이 협업하든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들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얘기가 회자돼서 고양시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결정자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선점하는 것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작물 피해, 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저는 아까 송전탑 저희 상임위장에서도 조감도 보여주셨어요. 조감도 보여주셨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 김계순 위원 상임위장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송전탑의 점등에서의 이것보다는 빛의 이 부분, 방금 구두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빛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공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도시 주거, 아까 “내가 이사 오기 잘했다. 사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과연 김포 신도시 주민들이 거주시설 근처에 빛 차단 필요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의 동의 여부는 어느 정도 구했는지도 궁금하고 조감도를 보여주기 전에 조도에 대한 기준의 확인 필요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은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피 시설이에요. 신도시분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인지하지 못한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들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을 하고 상임위장에서 자료를 보면서 오히려 이 부분이 송전탑이 우리 삶에 가까이, 우리 주거 공간에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사실상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놓고 “저희가 빛 차단에 대한 영향 없고요.” 등등 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주민 동의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류와 수치가 낮아서 이러이러해서 영향이 없을 겁니다.”가 아니라 저희 법령에도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준수에 대한 여부도 필히 의회에 설명하셔야 되고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간정책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제 생활 여건이 24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피 시설을 랜드마크화하면서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도 없고 설계단계에서부터 빛 침해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단순 딱 조감도 그림 하나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겠네요, 이 부분은 염려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하니까 저쪽에서 아이디어를 베껴 가서 하면 뭐 쳐다보면 뭐 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도한 우려와 과도한 정책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입장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빛공해 조례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과와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문서로도 저촉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이유는 빛이 지상으로 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늘로 쏴졌을 때는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저촉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것으로 제3의 피해가. 그랬을 때 철새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 세계에서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대부분 이동하는 시간인데 시간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신도시 주민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없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 시절에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서 엄청 많은 노선과 그다음에 배차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순화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드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솔직히 어제 어머니 생신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팔순 넘으신 어머니한테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좋지, 뭐.” 저는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이 아니라요, 시민이 이동하는 동이고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한 장으로서는 충분히, 저도 사진 한 장 봐서는 충분히 마음에 들고 멋있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체적인 사진 한 장, 단순 그림이 아니라 빛 침해에 대해 우리 과에서 그렇게 답변받은 부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도 필요하고 또 그 이동통로와…. 저도 어제도 그 길 다녀왔습니다. 저 운양동에서 운동하고 있고요, 수도 없이 가고요. 그 송전탑 관련해서 저도 여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런 기피 시설을 어떻게 하면 문화공간과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양동 저쪽 생태공원의 맞은편 쪽이라든지 이쪽 공장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송전탑 있는 것 왜 돈 들여서 광고하려고 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여기 UAM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2024년도 3월에 도심항공교통 안전 운항을 위한 공역 분석 관련 용역을 2억 주고 실행했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그것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실증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사업은 정부에서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서 계양 그리고 저 아랫녘에 있는 도시 몇 곳 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체의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 2025년 올해에 시범사업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2028년도 이후에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2025년도에 예전에 고촌에서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 아마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중앙 정부가 와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죠? 2025년도에 상용화한다는 것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했었고 지금 실증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김포시에서는 이 UAM 관련해서는 실증사업을 정부에 같이 해서 저희가 실증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체계구축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겠지만 저희가 실증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원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로드맵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밑 접촉도 하고 있고 포럼에 굴지의 대기업과도 김포시가 이렇다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남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도환위에서 사실 심의를 했었어서 대략의 상황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상황인데요. 사실 또 지금 생각해 보니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2배로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국비와 도비의 상황도 지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 확정이 된 거고 경기도비 같은 경우에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최종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인데 그러면 경기도비가 확정될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발맞춰 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비 200억은 상임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오늘 예결위 소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향후에 경기도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난항을 겪기는 합니다만 저희 시는 저희 시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과 제2 예산안이 결정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김포시민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 5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비가 통과되면 경기도비 50%는 진행되고. 그리고 그 질문이 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경기도비 200억을 통과하는 데 어떤 조건부 통과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경기도 상임위의 조건이 언론을 통해서…. 팩트는,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상임위 통과 조건이 국비 확보 여부와 3개 지자체의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예결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의견인 상황이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도 지금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냥 조건부 없이….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물론 지금 시스템이 잘 돼서 언론도 있고 생중계도 하면서 다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확인된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예결위 소위가 오늘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조건이 없이 통과되는 상황이 또 변수가 발생하고 조건이 있이 통과될 때 또 변수가 있게 될 텐데 하여튼 참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조건 없이 경기도비 200억이 통과됐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비 일단 50% 나가고 저희 시는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2개가 동시에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될까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결국에는 시민들의 지원금 혜택이 가장 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비가 확보되면 아마 경기도는 1월 1일부터 50% 지원이 개시될 것 같고요. 저희 시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통과시켜주시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고드리면 다 성사된다면 평일에 출퇴근 시간대에 김포시민은 무료가 되고요, 도가 50% 지원이 됐고 저희가 50% 지원이 되니. 그다음에 평 시간대에는 50%만 내고 다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 했지만 지금 꼭 출퇴근하는 사람들 말고 직업군이 다양하니까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갈 수 있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선별지원을 하냐. 그리고 지금 저희 조례가 개인 차만, 거주지가 김포시면서 차량이 김포시에 되어 있는 차에 한정해서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이게 지금 조례나 아직 보류상태로 있는 상황인데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3개 지자체나 협의 과정도 없이 우리 시부터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경기도 지원이 확정된다면 그것부터 하면서 발맞춰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들고요.

다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와 경기도의 움직임에 맞춰서 조례 수정이나 예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답변을….

○ 유매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맞추시겠죠? 경기도나 정부 상황에 맞춰서?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지 않나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네. 지금은 국비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는, 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 타당한지 용역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는 사실상 확보가 안 된 것이고요. 경기도비 200억이 확보된다면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50%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저희는 저희 김포시 정책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3개 지자체가 논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도 지금 이것을 지원 안 할 것 같으면 용역도 안 줬을 거예요. 긍정적으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가 발주됐다고 그렇게 정보를 들었고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말씀 중에 추가 보고를 드리면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개되는 것이 정부는 용역을 할 것이고 경기도는 50% 지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3개 지자체 참여도 상당한 관권이 되는데 저희 김포시가 나름 선도적으로 김포시민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꼭 추이를 봐가면서도 할 수는 있겠으나 저희가 나름대로 이끌어 나가면서 저희 김포시민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그렇다면 정부도 좋은 방향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희가 과거에 발표할 때도 지금은 재정 여건이 이렇습니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더 확대 전개될 수 있다고 언론에 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나중에 3개 지자체가 다 합의 논의가 되는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실 거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것은 장기적인 사안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가 예정보다 일찍 나와서 국비가 일찍 확보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나 이렇게도? 그건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3개 지자체가 논의되고 국비 매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조율하지 않고 저희 김포는 김포대로 간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큰 목적 달성을 위한 한 걸음의 전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 유매희 위원 이게 결정되면 다 같이 논의하고 조율하실 거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향후에 정부와 경기도와 다른 시군의 입장들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더 참여를 한다면 확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했는데 우리는 “우리 조례에 우리 예산이 있으니 그냥 별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것은 경우의 수가 많겠죠. 결국에는 나중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저희 시 재정으로 감내가 되는지는 여러 가지로 따져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제가 조건부 이런 전제를 붙였던 게 이런 사항들인 거예요. 정부에서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전면 무료화를 얘기하고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별도의 기준으로 가지고 가겠다? 이게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통과시켜서 다 했는데, 이게 조율됐는데 오히려 전면 무료화나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오히려 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아니, 조율했을 때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런 계획은 저희 집행부가 여태까지 밝혀 왔던, 견지해 왔던 입장과 의견입니다. 먼 장래적으로는 다 무료화가 되는 것이 큰 틀이기는 하나 현재….

○ 유매희 위원 먼 장래일지 생각보다 짧을지 저희가 아무것도 확실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금 전면 무료화의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하면 저희 시도 좋은 거잖아요. 전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발맞춰 나가기 위한 단지 선제적 대응일 뿐이다, 이 답변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위원님의 그런 부분이 맞을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워딩을 보면 상당한 기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서 파주와 고양에 대한 입장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둘째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논의가 잘 됐을 때 같이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전면 무료화를 향해서 갈 생각이 있는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 답변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쉬운 말을 참 어렵게 어렵게 하셨네요. 이 사안들은 되게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런데 항상 복잡할수록 기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이 경기도에서는 조건부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겼고 그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성립이 안 됐어요. 국가에서 국비 확보가 안 됐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 합의인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의사가 없죠,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타 기관의 공식 입장을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 한종우 위원 보도되는 내용은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부정적으로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어떤 희망을 갖고 우리가 수비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아니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이게 전면 무료화가 되면 우리가 상급 기관의 제도에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우려하시는 게 그건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면 무료화하겠다는데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못 하죠. 우리가 경기도에 속한 지자체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렇지만 일산대교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한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던 부분이고. 아니, 대통령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맞다. 이랬을 경우에 경기도와 국가에서 이거 정말 무료화해야 되겠네 하는 다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가에서 용역 했으니까 전면 무료화할 거다, 이런 어떤 미지의 희망감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원래 했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남 한종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9억 7528만 6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김기남황성석권민찬김계순유매희한종우

○ 출석공무원

• 담당관
• 감사관이기욱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이진관
• 예산법무과장조은정
• 자치행정국
• 세정과장유승무
• 취득재산세과장노정선
• 징수과장박경애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과장김광식
• 교통건설국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하세진
• 주무관이재행
• 기록양현영
• 기록김용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