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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11. 목요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2025년 도시환경위원회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회의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남은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며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안전기획관,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미래도시건설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10시 02분)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본부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정애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재효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명세서 106페이지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기간 미충족 환수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의무 운행기간은 저희가 전기자동차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8년을 운행해야만 하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 운행기간을 운행하지 않고 3년을 타고 수출 말소를 시키거나 말소 등록을 시켰을 때 그 기간별로 환수금, 보조금을 환수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을 받은 시민들이나 민간 영역에서 받은 환수금을…. 다 그게 환수가 됩니까, 그러면?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네, 환수가 되지 않으면 차를 이전할 수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면 제가 자료로 판단할 시에는 지금 전기화물차 물량이 상당히 축소됐어요. 물량이 버스에서 승용 늘고 관내 하는데 관용 토대 전기화물차가 306대인 거잖아요, 현재. 이게 보면 국비 소진…. 국비는, 국비가 줄고…. (자료 확인) 이거 지금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소진으로 차량 물량이 변경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수요가 하반기에 많이 증가돼서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이 보급하고자 했는데 국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국비만 더 내려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화물차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화물차는 전기승용차에 비해서 다소 보급률이 좀 낮은 편이라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감소….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국비에 대한 부분이 전기승용차하고 버스로 늘어나고 화물차가 축소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에 대한 수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지금은 화물자의 수요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니고 화물차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현재 이 금액을 삭감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네, 남아 있는 금액으로.

김계순 위원 저는 요즘 전기차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관내 소상공인분들이나 전수조사 해보고 하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니 그게 어느 정도 나중에 결산 때 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89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게 주민 주도사업이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네, 맞습니다.

김계순 위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 마을에 10가구 이상의 주택을 묶어서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에너지 자립마을의….

김계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왜 한전하고 개통이 연계가 지연됐는지에 대한 문제,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태양광 설치에 대한 이 부분이 한전 개동 연계의 지연 문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주민 주도사업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거나 하는, 이월된 부분이 관내 사전협의라든지 안 된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사유는 마을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당초 한 곳 마을만 하려고 했는데 1리, 2리가 함께 참여를 하고자 했고 그다음에 설치 수량에서 가구들이 당초 21가구였는데 24가구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설치 용량도 19키로와트에서 10키로와트로 변경해서 그 사업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는 기간도 소요됐고 그다음에 상업용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송전소로 연결하는 한전 전력 개통 연계라는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 한전에서 출장을 나가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송전소랑 연결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단하는 소요 기간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한전에다 요청해도 한전에서 소요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고요. 재활용수집소 운영에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명시이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간 저희가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어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방시설이 이월되는 이유는 뭘까요?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춰서 8월부터 해서 소방시설이다 보니까 소방시설 전문업체의 설계를 통해서 나온 성과품을 가지고 저희가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통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딜레이됐고 이번 12월에 자산관리과를 통해서 지금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 3월이면 아마 공사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소방시설 같은 것은 필수 안전사업인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 3월이면 추이라든지 등등 하다 보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소홀해질 수 있는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3월,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등등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자원순환과장 장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시설로 해서 소방시설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다음 과는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김계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요. 87페이지에…. 아, 89페이지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의견 주셨는데 이게 기후에너지과고요. 이런 사유로 지연이 됐다, 그런데 올해 처음 예산인지. 2023년, 2024년에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에너지 자립마을은 2025년도에 추진한 거고요. 그전에는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미추진으로 표시되는 게 맞냐 신규사업으로 표시되는 게 맞냐 조금 궁금해서 확인드린 거고 이게 그러면 연내 반복으로 되는 사업일까요? 내년에도?

○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 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내년도에는 네 곳의 마을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절차에 있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연내 반복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빨리 소진해 줘야, 이게 또 도비 매칭이잖아요.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할 때 불이익이나 그런 게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빠른 절차 이행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해양하천과에, 124쪽에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포상금.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 좋게 잘 하셔서 지금 상 받아오셔서 포상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 정책 오디션 공모사업에서 장려로 입상했고 상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시비 포함해서 총 10억을 편성했고 수상에 따른 시상금 2000만 원이 종말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도비로 표시가 돼 있는데 협의랑 기간 부족이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벤치마킹을 가려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시군의 담당 부서하고 일정도 조율해야 하고 가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 나누어야 하는데 종말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연내 추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 내년 초에 여유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수상돼서 예산이 좀 늦게 확정된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또 수상을 해야 하니까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해양하천과 126페이지 어업 이주노동자 쉼터 관리 관련에 있어서, 부지 변경하고 설계 민원 등 반영하다 보니까 착공 시기가 늦어져서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하는 거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부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나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그것은 아니고 처음에 생각했던 자리가 소방 파출소…. 아니, 저기 해양파출소 있는 자주식 주차장 옆편을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 부분을 조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다가 함상공원 쪽이 좋을지 저희 내부적인 의견 그리고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여러 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도 있고 총사업비가 10억으로 최초 3층 건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돼서 2층 규모로 축소하게 됐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설계 시간이 많이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10억 편성에 대한 구체적으로 추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변동돼도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일 없이 완공이 가능한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예산 증액 없이 완공하려고 어민들도 설득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미 담아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가 아닌 부지를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그 사업이 이월돼서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포 과의 행정력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큰 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라든지 예산에 맞게끔 사업이라든지 추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노후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 편성돼서 느린 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근 결산현황이 2024년도부터 계속 명시이월돼서 이렇게 예산이 합쳐진 걸까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이 사업은 봉성2펌프장에 있는 노후 펌프 1대를 교체하려는 사항인데 처음에 특별교부세로 4억 7000만 원 정도 신청했다가 3억만 편성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요. 모자란 예산 3억은 지금…. 아, 3억 특별교부세가 지금 종말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이월하고 모자란 예산은 본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전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총 4억 7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2025년도 현황에 합쳐진 금액이 11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이것은 같은 목에 다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 위원장 유매희 아, 지금 노후 배수펌프장 전체 예산이 11억이고 봉성2배수펌프장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배수펌프장 이런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2차, 3차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힘든 상황이겠지만 이런 건…. 이게 일부라도 먼저 진행하거나 이렇게는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펌프 같은 경우는 워낙 대형이고 대형 펌프 1대, 1대가 4억, 5억 이렇게 비싼 단가를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당장 교체해야 할 펌프는 2대인데 예산 사정상 먼저 1대를 하고 내년에 또 1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런 건 되게 티가 안 나는 예산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너무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예산 확보에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확인차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풍무동 원당교 관련해서, 명시이월됐어요. 인천시하고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원당교 하부공사는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같이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착공 시기까지 조율했고요. 그 착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협의가….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황성석 위원 퍼센티지로 말하면 한 95%가 협의 완료된 거죠?

○ 해양하천과장 최재효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사실 인천시하고 협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되는 바이고요. 협의가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환경국은 시민들이 일상을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헌신해 주신 부서입니다. 그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현안인 친환경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서 더욱 세심한 관리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채혜영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김포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산과장입니다.

김경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심성규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주요 사업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올 한 해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사업들을 보면서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 매칭도 굉장히 많고요. 다만 간간이 들려오는 민원은 지원금이 매년 반복돼서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급 시기가 굉장히 지연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간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빠르게 잘 확인하셔서 지연되지 않게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올해 결산위원 하면서도 많이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불용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불용액들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하셔서 남은 예산들이 추경으로 빠르게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재편성할 수 있게 항상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신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국가, 도비, 시 사업 수행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농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김경호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순 수도과장입니다.

권이철 정수과장입니다.

정영섭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정수과·하수과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정수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입을 보면서 세입에 공유재산 변상금 세입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세입은 누군가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무단 점유에 대한 구체적 어디를 무단 점유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언제 이 부분을 인지하셨는지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수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 정수과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권이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은 우리 정수장 신설하고 있는 부지 안에 기존에 철거를 위해서 임의대로 설치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적발을 했고 적발 연도수는 전년도 8월경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적발하면서 이 사항이 계속되는 사업, 우리가 신설 사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어지기 전에 철거 관련 때문에 임의대로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신규 사업하려고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다 철거?

○ 정수과장 권이철 철거 완료했고 정수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미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상금 납부했고 완료했고요?

○ 정수과장 권이철 완료되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겠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더 무단 점유하는 부지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고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지금 도비 가내시 변경에 따른 저희 시비가 증액되고 하는 것 같은데 보면 2024년도가 이월됐어요, 90만 원 정도가. 90만 원이 됐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보면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번 추경까지 하는데 물리적으로 12월 안에 이 사업이, 이 공사가 다 가능할까요?

○ 수도과장 임영순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보조금 가내시가 증가가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작성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2900만 원 정도 줄고 있고요. 신청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게 불용되는 게 아니라 잔액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3000만 원에서 조금 줄어서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올해 또 추경이 이렇게 나오고 한다고 하면 2024년도가 이월됐고 그렇다고 하면 이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 수도과장 임영순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시기가 동절기잖아요, 지금. 동절기에 이 공사라든지 이 물량을 그럼 이월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 수도과장 임영순 이것은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에 대응해서 세워놓은 사업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녹물 없는 우리 집 내부이기 때문에 그런 동절기하고는 상관없이 공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렇게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공용관이나 옥내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량을 확보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100%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내시에 대한 변경이지만 이 부분을 종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다는 부분이 이월을 너무 의례적으로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예산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이월도 될 수 있고 불용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월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편성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100%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만 지금 옥내 34세대를 목표로 하셔서 이월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임영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집행을 하고 부득이 조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하수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세입에서 보면 14억 정도가 원인자부담금이 감소했어요. 원인자부담금 감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 추계가 조금 실패하신 건지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정영섭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5지구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2025년도에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은 협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변5지구 측에서 인가가 올해 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이후에 내년도에나 가능할 거라고 해서 협약 자체를 저희들이 맺으려고 거의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책정된 원인자부담금, 저희들이 받아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은 사업지구에서에 대한 사업 진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저희 쪽에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죠?

○ 하수과장 정영섭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만한 사업지구하고 전부 다 협약을 맺을 데는 다 맺었고요. 받을 데는 받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가가 날 거라고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당초 원인자부담금을 잡았다가 이게 고시가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상황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 원인자부담금이 개발 이슈하고 많이 사업들이 연동되다 보니까 딱 정확한 추계를 잡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측들은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관련 저희 개발지구단위 사업지구를 담당하는 부서와 조금 유기적으로 하셔서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추계하실 때 반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BTL 임대료 반환 사업 역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정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저희가 당초에 올해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거의 저희 예산액의 90%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금액인데 사실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 대비 남은 금액이 억 단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액을 하고 이것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그렇게 다시 또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계순 위원 저희 이자가 622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이자가. 이자 발생분이 적절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 하수과장 정영섭 국비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계순 위원 네.

○ 하수과장 정영섭 국비 반환금은….

김계순 위원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대한 이자 반환이 보조금 정산이 확정되면 의무적으로 반납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 이자 발생분이 적절한 건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 하수과장 정영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사실은 그런 건데 08 BTL하고 15 BTL은 작년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데 이자분이 그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반납을 하니까.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당초 받은 게 2023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했고 남은 금액은 이월을 해서 2024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공사를 마치면서 올해까지 발생하는 부분이 이것도 사실 저희가 5 대 5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국비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올해 반납하다 보니까 발생한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사업이 이월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아니,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감당해야 하고 그런 거잖아요?

○ 하수과장 정영섭 이자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비로,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 이자에 대한 부분도 감안해 주셔서 사업 진행을 최대한 공기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이재국 본부장님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녹물과 상수도에서 각종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우리 시민들께 맑은 묽을 제공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각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각 위원실들을 방문하면서 사전보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질문 사항이 없어요. 궁금한 건 그때 사전보고 때 다 드렸고. 다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1년 한 해 민원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악취 관련해서….

황성석 위원 네, 맞습니다.

○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 악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특성상 기반시설을 다루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을 받는 것이 악취 민원하고 우기철에 범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원인 해소 대책을 찾고 있고 그게 발견됐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서 민원인들한테 악취가 나는 이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땜빵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 좀 드리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님이시죠?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 편성, 본예산 때나 추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민원을 받는 위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지역구 관련해서 악취 계속적으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예산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으시고 그거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의 생명줄인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24시간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수도·하수 관련 SOC 사업 다수 예정된 만큼 해당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업 관리와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 공원과에, 생태공원 내 건물시설 유지관리 명시이월 하셨어요. 여기 보면 2025년 회계연도 집행이 곤란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예산 심의 용역비 운용 관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질의응답하실 때는 6개월 그간에 이런 안전 문제와 건물시설에 대한 보수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설 유지에 집중하셨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될까요?

○ 공원과장 이분다 내년도 연구 용역 예산 편성 요청한 건은 에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요.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공원과장 이분다 시설 보수에 대한 것은 올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걸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사업 중지를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결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해서 이게 명시이월된 건입니다.

김계순 위원 본예산 심의 시에는 그간에 거의 방치에 대한 질의, 본예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등등등 이걸 어떤 관리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 타당성 용역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과정까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이 보수, 유지 그리고 비어있는 이 부분을 보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외벽 돌 균형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올스톱되어 있는 건가요?

○ 공원과장 이분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올스톱된 건 아니고 일부 엘리베이터 보수공사하고 에코센터 옥상 보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건물 외벽 이게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계순 위원 건물 외벽이요?

○ 공원과장 이분다 네.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외형을 꾸미는 게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김계순 위원 거기 생태공원 이동, 시민들이 생태공원 산책이라든지 쭉 하는데 동선에 대한 이 부분 그러면,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 공원과장 이분다 지금 현장은….

김계순 위원 펜스라도 쳐 있나요?

○ 공원과장 이분다 전망대는 갈 수 있게 밖으로 동선은 빼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외벽 벽돌이 지금 이렇게 탈락되면 시민 생명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 공원과장 이분다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경계 라인을 쳐서 그쪽으로는 가지 않고 외부 쪽으로 계단 쪽으로 보수해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전망대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이게 외벽이 떨어지면서에 대한 각도가 정확히 측정할 수도 없고요. 이건 상당히 저는 안전관리 문제라고 보고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들을, 특히 먼저 위에서 추락하는 물건에 따라 어떻게 시민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데 내년으로 미루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시민 안전 예산이라고 저는 이 예산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월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뭘 어쩔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민이 이동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이월 없이 최우선으로 집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운영의 방안하고 외벽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운영 방안이 결정될 때까지 이 예산을 이월시킨다? 어떤 관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안전과 관련된 거는 공원 관련도 있고 담당 팀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요. 잘 유심히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이분다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일전 공원은 도시의 산소와 같다라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과장 이분다 공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생태학적 또 환경적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적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산소하고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예산액 중에 맨발 걷기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이분다 과장님도 엄청나게 노력하셨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힘들었죠. 그래서 홍원길 도의원님과 협업을 해서 도비 70%, 김포 시비 30%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다 과장님은 맨발 걷기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공원과장 이분다 1차 대상지 예산 확보는 그 전의 과장님이 애써주셨고요. 저는 길을 닦는 거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현장을 다는 못 갔지만 제 지역구 현장을 다 돌아보니까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보완, 보완, 보완하셔서 좀 더 완벽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가, 어떤 게 요구를 더 많이 하시는가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공원과장 이분다 맨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분들과의 그런, 거기 맨발만 하면서 왜 애완견은 못 들어오게 하냐 해서 그 다툼이 굉장히 했습니다. 그리고 맨발 조성지는 완만한 데면 좋은데 공원이 산지형 공원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완만한 데를 찾아서 했는데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공사하는 데 굉장히 일부 애를 먹었는데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시민들이 서로 대화하는 걸 많이 모니터링 했는데 진짜 만족도는 되게 높으시더라고요.

황성석 위원 네, 맞습니다. 결과물이라고 할지 시민들의 만족도를 저도 조사해봤는데 이거는 이분다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님 및 팀원들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다 과장님, 오늘이 혹시…. 그렇죠?

○ 공원과장 이분다 네.

황성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다 과장님을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산소 같은 이분다 과장님이다. 그간 고생 많으셨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도시사업본부 수고가 많으신데요. 내용들 보면 지속해서 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 연결되거든요, 공원과 사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유들 보면 2차 추경 편성, 3차 추경 편성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의 의미가 없어요. 사업이 매번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특히 2차 추경 이렇게 올라온 사업들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항상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 보면서 명시이월된 자료들이 지속 사업들인데 총사업비 내역이 없다 보니까 최근 3년 현황만 있고 총사업비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조성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목록도 함께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공원과 이분다 과장님이 이번에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공직 생활에 대한 그간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과장님,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마지막 소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정직렬인데 저희 공원과에 처음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냐면은 녹지직렬이 대부분인 곳인데 그래도 제가 별명이 오뚝이라고 하는데 나라고 왜 못 하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제미나이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하면 진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는 직전에는 동장을 했는데 동장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고 하면 이 공원과는 진짜 사업부서고 제가 처음에 예산 규모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만큼 또 보람이 있었던 것이 제가 가자마자 등산화를 샀는데 하루에 1만보에서 2만보를 진짜 겨울에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맨발 대상지 17개소가 한 곳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 전역을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잘 돼 있는지, 또 중간에 공간을 그 옆으로 옮긴 사례도 많았고 그다음에 여름이 다가오니까 물놀이장을 개장해야 하는데 이 또한 1개 동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 전역에 있는데 주말에 나와서 이것도 2만보를 걸으면서 사전에 안전하지 못한 요소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걸포 물놀이장이 특조금으로 됐지만 올여름에 꼭 개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한 몇억이 넘어가면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꼭 하다 보면 변수가 생겨가서 이게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제가 진짜 걸포 물놀이장에 진짜 한 20번은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에 정상적으로 개장이 됐는데 송도의 엄마들도 여기에 온다는 것 같고 또 당근에 이용 후기도 올라온 것 같고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이 왔을 때는 막 400~500명이 집중됐는데 한 번의 사고 없이 잘 지나갔다는 것, 또 물놀이장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있었는데 아무 탈이 없이 지나갔다는 것. 진짜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양곡 오라니공원, 기쁨공원에서 명칭 변경을 했는데요. 거기도 10억 정도 공사를 했는데 비탈길에 공사하면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 생소함이 같이할 때 일이 뜻이 맞으면 정말 힘들지 않다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마지막 의회의 경험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로 제가 남을 수 있어서 제 인생 2막 꽃길을 걷는 데 있어서 더욱 향기롭고 더 예쁜 꽃들이 활짝 필 것 같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소회를 듣는데 뭔가 감동의 눈물이 이렇게 고이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공원과 오셔서 저 역시도 제 지역구 민원이나 이런 거 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진행해 주시는 과장님의 마음을 항상 느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다 과장님, 그동안 시정을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여정에서도 그 경험이 큰 힘이 되길 바라며 그간의 노고에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이분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이분다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궁금한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해서 내려옳기 때문 성립전으로 사용을 이미 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금액도 2024년, 2025년을 봐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성립전인데 사용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 이번에 편성돼서 올라오는 상황인 거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한파 쉼터, 누구나 잠깐 한파 쉼터에 한파 취약계층 방한용품 등 담요, 핫팩 등 비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좀 궁금해서, 한파 쉼터 응급대피소가 우리 김포에 어디 있어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대피소가 중남부 지역은 김포시청 체력단련실 옆에 하나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는 북부 지역에 하성면 시암2리 주민대피시설을 한파 응급 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것을 지금 작년에 구입을 하신 거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지금 구입해서 비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비치한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2024년 추진 실적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 아닌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아닙니다. 올해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8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추진 실적에는 핫팩 3만 7000개랑 응급대피소 운영 물품 해서 말씀하신 극세사 담요, 간이침대가 있는데?

○ 안전기획관 류규형 위원장님, 이것은 2023년도는 예산이 내려온 게 없었고요. 2024년도에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실적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2024년에 구입을 그럼 하신 거예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올해도 그럼 똑같은 걸 구입을 또 하시는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똑같지는 않지만 핫팩을 주로 많이 구입했고요. 그리고 제일 필요로 하는 핫팩, 담요 그런 필요 시설을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핫팩은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이것은 지원되는 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잠깐 한파쉼터 그리고 2개 준비한 응급대피소, 응급한파쉼터 이곳에 소모품을 구입해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물품으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 공무원들 집행부가 사용하는 건가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요. 공무원들은 주로 도로관리과라든지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크게 나온 것 같아서.

○ 안전기획관 류규형 올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신청해서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어차피 도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으나 어떻게 이용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에 큰돈이 나갈 것 같은 담요나 간이침대가 구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소음 관련해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가 있는데 지금 3개 시군이 동일하게 기준 적용해서 조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3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조사 사업비용을 다 나눠서 감당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지역 실정에 맞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12월 말까지 강화도는 용역이 끝나고요. 파주하고 김포는 강화도 수치를 기본값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도 질의 드렸지만 강화도 기준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저희 시의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김포, 파주, 강화가 이 조사 비용을 같이 분담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 안전기획관 류규형 따로따로 배정이 돼서 예산 금액도 다릅니다.

○ 위원장 유매희 따로따로. 이 조사 비용도 그러면 다 다르다는 거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네, 용역을 별도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걸 발주한…. 책정된 금액이 무슨 기준인가요? 인구수 대비로 금액이 책정되나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아마 면적 대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면적 대비해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서 강화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용이 됐다.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된 상황인데 조사가 그러면 지금 다 안 끝났다는 거죠?

○ 안전기획관 류규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두 번 강화도 시민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추진 사항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착수보고회 하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아직 용역도 지금 추진이 하고 있는 상황?

○ 안전기획관 류규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와서 주민분들한테 언제쯤 지원이 될까요?

○ 안전기획관 류규형 저희 계획상으로 말씀드리면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는 2월까지 완료하고요. 그리고 3월까지 주민들 피해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받고 가급적이면 상반기 이내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올해 사회 자연 재난 대응을 비롯해서 우리 안전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협력하며 더 나은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국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조민규 미래도시건설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과에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 보면 소송 1심 판결 지연에 따른 삭감이라고 있고 여기 소송비도 말씀하신 대로 2억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단합 비용이 그리고 금액이 얼마죠?

○ 철도과장 권재욱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심의 감정평가는 끝난 상황인데 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피고 측에서 이의가 있어서 감정평가에 대한 보완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그래서 판결이 조금 미뤄진 상태고 현재로서는 70억가량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이자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약 한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언론 보도에서 봤을 때는 400억 가까이로 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요?

○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가는 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와 재판 과정에서 저희한테 정리된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금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왜 이렇게 차익이 크게 정리가 된 거죠?

○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가를 소송을 제기할 때 가격하고….

○ 위원장 유매희 실제로 책정되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 철도과장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원을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도 지금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은데 반 정도 그래도 받아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철도과장 권재욱 사실 단합에 대한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그런 판결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감정평가가 가장 객관적인 평가로 원고나 피고가 인정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금액이 현재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걸 지금 받아서 오면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이 되는 건가요?

○ 철도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언제쯤 반환금을 받을 것 같다고 소송에서 승소해서 언제쯤 저희한테 들어올 것 같나요?

○ 철도과장 권재욱 당초 예상은 연말 안에는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으로써는 보완감정이 끝나야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지금 전혀 예상되지 않나요? 내년, 내후년….

○ 철도과장 권재욱 저희는 내년 전반기에 2심, 3심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단합에 대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린 상태고 그것에 따른 어떤 손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만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김포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금액은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이 있는데 반환돼서 내려온 상황이고 사유는 지원 및 용역 순연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UAM 예산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러면 정부 계획이 잡힐 때까지 저희는 학술 용역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될까요?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미래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UAM 사업과 그다음에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유매희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케줄이 2025년 상용화부터 2028년 이후로 변경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면 저희가 정부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 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진행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 미래전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김광식 과장님께서 예결위 예산 통과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 인사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예결위에서의 부분은 많은 의견과 과정 속에서 도출된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아직 본회의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그러나 상임위장에서의 질의응답과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 격에 있어서는 삭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질의답변을 타 상임위의 위원님께서 한 답변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하게 질타,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김광식 과장님, 엄연히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비 심사라 하더라도 많은 의견과 해석의 차이와 가정을 해서 한 결과의 도출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복지 소속 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닭 쫓던 개, 그리고 또 심지어 고양시가 먼저 할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실무 선에서의 예상 하나일 뿐인데 그 상황일 시에 닭 쫓던 개라는 표현은 진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의 결과에 있어서 아쉬울 수도 있고 또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답변에 있어서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과에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닭 쫓던 개 만들려고 그렇게 심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 대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송출되고 있는 방송을 다 업무 과정 속에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는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본인들 과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고 올라왔고 타 이런 예시에 대한 부분의 답변을 닭 쫓던 개라는 표현은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김포시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상임위장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건 이 공간에 대한 무거움을 인지해 주시고 발언 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든지 발언 안에 담기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그 발언 이후로 예산 고민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송전탑이 있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송전탑을 돈 내고 광고하는 송전탑을 다시 인식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임위장에서 발언하실 때에 대한 무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그 방송을 보신 공무원들, 언론인들, 심지어는 저한테 와, 성격 많이 좋아졌네라는 말까지 쓰실 정도로 김포시에 있는 행정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오해가 많이 위상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별도로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질의가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 김재성 과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공직생활에 대한 그간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벌써 이렇게 은퇴 시기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소외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3년 전에 처음 공직에 임명되었고요. 김포읍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토목직으로 들어와서 8, 9급을 김포읍 새마을회 환경보호과, 통진 총무계,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기획경영담당관실에서 주로 행정 분야 쪽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7급부터는 현재까지 도로교통 업무라든가 한강신도시, 주거 환경 정비, 김포 발전과 같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 90년도 중반쯤에 쓰레기 종량제 최초 시행 당시에 담당 직원이었고요. 신도시 발표 전까지 추진 중이었던 김포-강화 민자 고속화도로에 대해서 2년 동안 협의 과정이 있었고 또 중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강신도시 조성과 경전철, 그다음에 중전철, 다시 경전철 이렇게 변동 등은 저에게 격랑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 북변지구, 사우지구, 신곡지구를 조성했던 김포공원개발 업무를 도시관리공사에 이관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약 12년 동안 도시재생 업무 및 담당하면서 추진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합 설립, 그다음에 건축 공사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원도심 주민 지역주택조합, 그다음에 도시개발조합 등 대내외적인 갈등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포시 공직자로서 소풍을 와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겠다는 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그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김포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2의 인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긴 여정을 잘 마무리 하신 데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요. 앞으로의 시간들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광식 과장님, 조민규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이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이게 하성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편성됐고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이월 추경이 언제 편성됐죠?

○ 교통정책과장 주이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하성에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공영 주차장 있는데요. 2회 추경에는 공영 주차장 재포장만 하려고 했는데요. 하성의 주민분들이 저러면 거기에 공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민원이 수년 동안 최근에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화장실을 같이 주차장 재포장하면서 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됐고요. 거기가 화장실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상수도관도 하고 하수도관도 연결하려면 굴착 공사를 하고 이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상황이 있겠지만 2회 추경이 4월, 5월 아마 이렇게 진행됐을 텐데 진행 과정이 좀 더딘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고정형 화장실인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주이자 화장실은 현재 해병대 있는 자리에 새로 신규로 설치할 건데요. 조립식 화장실을 요즘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얹는데 대신에 오수관이나 상수관은 다 길 건너편에 있는 데로 굴착을 해서 연결시켜야 하기 때문에 굴착 공사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예산 받은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을 확인한 거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진 거죠? 과하게 세워진 게 아니고?

○ 교통정책과장 주이자 네. 그리고 지금 일부 지출된 것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라도 올해 빨리 해놓으려고 설계는 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0페이지에 도로 설해 대책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리고 겨울이 오니까 항상 추경 때 반영시키는 것 같은데 같은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게 관내기업들에 편성됐는지 벌써 그거를 용역 맡겨서 사업을 나눠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과장님, 경기가 힘드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 업체들을 다 선정한 상태일까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네, 선정 저번에 했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지금 관내기업이 올해도….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전에 본예산 할 때 말씀드렸듯이….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얘기한 그 기준으로 올해도 그러면 끝난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임종구 올해는 작년보다 1개 구간에 대해서 관내업체에서 참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오신 교통건설국 직원 여러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이동 편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끊임없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주이자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석환 주택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의 부재로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종합허가과장의 부재로 최영조 허가행정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세입 부분인데요. 기타 과태료 해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증액분이 기정액보다 더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황석환 주택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임대주택 과태료가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년 평균 잡았던 금액 약 3000만 원보다 어떤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의 과태료가 주택을 임대 기간 동안 매매하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그 대상자가 이번에 많이 한 2명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이 과태료가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수치로는 2개의 건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군요?

○ 주택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마찬가지로 세입입니다. 기타 과태료 해서 건축물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 해서 기정액보다 증액분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관리법 등 위반 과태료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기계설비법 위반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계설비 관리자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일부 부과하면서 늘어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물관리법상에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받아서 당초 세입 예산 잡을 때보다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이 부분도 좀…. (자료 확인) 네, 두 가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건이 많지는 않죠?

○ 건축과장 권상우 건이 많지는 않고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개인한테 부과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도 기정액보다 증액분이 큰 것들은 궁금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9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주택과 황석환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맞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은퇴 시기로 보이지 않는데 은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앞두고 계신 만큼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황석환 우선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기준으로 정확하게 32년 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잘한 일보다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건축직 공무원들은 민원이 많습니다. 정말 굵직한 민원으로는 제가 겪었던 김포 뉴타운 반대 주민투표라든지 김포 장례식장 그다음에 현대아웃렛 건축 허가 반대 그런 굵직한 민원들이 주민들한테 쌓여서 지탄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밤새 고민하면서 사실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하고 싶었던, 이직하려고 했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정말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한 앞서 그렇게 힘들게 참아냈던 순간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김포시의 가치를 높였고 지금 와서는 보람도 느낍니다. 공로연수 1년 동안 주신 기회 앞으로 펼쳐질 인생 2막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그간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오신 전문성과 열정이 앞으로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데 큰 자산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 주택과장 황석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유정수 팀장님, 신현성 과장님, 최영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전하며 남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안전기획관
  • 안전기획관류규형
  • 미래전략국
  • 미래전략국장송천영
  • 미래전략과장김광식
  • 미래도시건설과장조민규
  • 도시디자인과장김재성
  • 철도과장권재욱
  • 환경국
  • 환경국장박정애
  • 환경정책과장이정미
  • 기후에너지과장채혜영
  • 환경지도과장김진량
  • 자원순환과장장호영
  • 해양하천과장최재효
  • 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이근수
  • 교통정책과장주이자
  • 대중교통과장이영종
  • 건설도로과장양수진
  • 도로관리과장임종구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주택과장황석환
  • 토지정보과장신현성
  • 건축관리팀장유정수
  • 허가행정팀장최영조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준
  • 농업정책과장장오규
  • 축산과장최근식
  • 농업진흥과장김경호
  • 기술지원과장심성규
  • 맑은물사업본부
  • 맑은물사업본부장조재국
  • 수도과장임영순
  • 정수과장권이철
  • 하수과장정영섭
  • 공원도시사업본부
  • 공원도시사업본부장두정호
  • 공원과장이분다
  • 산림과장신동진
  • 클린도시과장강지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황병록
  • 주무관김명석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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