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오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기 36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농지관리가 항상 민원이 많은 상황이에요. 특히 5개 읍면 보면 불법 성토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성토 상시감시단 해서 기본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명으로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넓은 김포시 전체 면적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이 인원이 적정한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렇게 해서 감시를 했어요,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보면 사실 조치나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매번 들으니까 참 답변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요. 이게 감시하지만 한계가 있고 또 그냥 사업자 폐기하면 끝이고. 그리고 불법 성토했을 때도 문제가 일반 흙을 갖다놓는 것도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매립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안 좋은 흙이 왔을 때 그 주변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황당한 민원 중에는 불법 성토를 올려놨는데 길을 아주 좁게 만든 상태에서 차나 사람이 가는데 쳐서 그 흙이 흘러내리면 30~40만 원씩 그거를 내라, 물어라 이러면서 동네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걸 뜯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경찰서 쪽에 알아봤는데도 그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해하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인력 보강을 하든지 해서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직원분들도 사실 힘들잖아요, 매번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까. 다른 시 사례를 보니까 시 차원에서 성토 관련된 업자들한테 전체 공문을 뿌려서 불법 성토 발견 시에 가만두지 않겠다,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것들을 뿌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가 불필요한 일이다 보니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인력을 더 보강하든지 아니면 더 강력한 방법을 방안하든지 하셔서 이게 완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더 마련해 주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잔액들이 제법 남아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비해서 최근 3년 실적들을 보면. 이게 민원이 없어서 예산이 남는 사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양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방안을 더 마련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82페이지 보면 대형차량 통행제한 단속용 CCTV 관급자재 구입 및 설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CCTV, 관급자재 구입 설치를 어떤,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중에서 1800만 원이면 10구간이라 그래서 10개가 가능할까 했더니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는 게 1800만 원 정도 계상했다는 거죠? 예산.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동식이라고 하는 건 그걸 기계로 옮기나요?

○ 유영숙 위원 CCTV는 어디서 보나요? 관제탑이면 스마토피아에서 보시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누가 관측을 하나요?

○ 유영숙 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CCTV가 같이 기둥이 맞는 거여야겠지만 기능이 좋은 거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보면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말만 들어보면, 설명서를 보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지금까지 축산농가의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었으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가축분이 그냥 뿌려지나요? 아니면 어떤 가공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조성 지원이라고 하는 게 축분을 그냥 저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숙성 과정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숙성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안 나갔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이건 숙성해서….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한번. 하여튼 축산과에 질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성토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그러면 CCTV 설치는 그렇게 해서 관제한다고 하면 관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설치 이후에 관제 비용은 충당이 안 되겠네요? 설치하고 나서 후에 단속용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관제를 한다고 하면 관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우리 여기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유지보수비에 대한 비용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하고 향후 유지보수비와 관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는 설치 이후에 잡겠다. 설치해 놓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관제가 제대로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또 유영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효율적인 건 관제가 제대로 되고 그 관제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관제 비용과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안 돼 있다고, 충당할 계획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가 매년 예산이 유지보수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가 편성이 됐어요.

○ 김계순 위원 지정 이후에 예상되는 추가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 있나요?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사 관리로 해서 단순하게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나 등등에 보면 김포시도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김포시에도 제가 다른 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국·도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거기 사업은 공공건축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사업을 보시면 리모델링 장기수선 계획을 갖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공공건축과나 건축 쪽에 상의하셔서, 그리고 청사 관리 쪽에 하셔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국비 받아서 하면 국비에 명시되어 있는 게 공공건축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청사 공공건축이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의 결과를 하겠지만 지정 이후에 예상되는 또 관리 비용, 또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 편성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계속 투입하고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 시대에 맞는 탄소 중립도 건물의 건축에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탄소 중립 건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정책적으로 다 상당히 좋다고 보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 자료만 봤을 시에는 지원금이 상당히 대폭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혹시 이 지원금이 지원하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농업인들 판로 개척 문제라든지 기술 모니터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3년간 지원받은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 우리 김포에 청년 영농을 유지하고 있는 율과 김포시에 정착하는 데이터가 우리 과에 적립이 되고 있고 이 예산이 정말 우리 소득이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이나 기술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가 매치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 김포에 청년 농가,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 사업으로 개척하고 기술 한번 연계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청년 농업인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급식, 7페이지인데요. 구내식당 근무하시는 분 보면 연차 사용 시에 대체로 일용 근로자 인건비에서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요. 70명에 대한 중식을 지금 전체적으로 한 분이 하고 계신 거죠? 한 분이?

○ 김계순 위원 영양사 한 분.

○ 김계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총 공무직으로….

○ 김계순 위원 한 분?

○ 김계순 위원 조리원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조리원이 두 분이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기간제로 한 분? 그러면 총 두 분하고 영양사 한 분 해서….

○ 김계순 위원 총 세 분이 70명의 중식을 하고 계신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탄소 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올해죠, 바로. 올해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보면, 97쪽에. 예산 편성이 7700만 원 됐어요, 그렇죠? 올해.

○ 김인수 위원 올해는 사업 규모가 얼마였어요?

○ 김인수 위원 사업 규모. 내년에 예산 편성이 4283ha잖아요? 4283ha에 약 1억 47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편성안을. 올해는 예산을 77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것으로 대상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유매희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어려우신가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면적 이런 거….

○ 김인수 위원 작년 면적.

○ 위원장 유매희 예산 비교 이런 걸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205ha라고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 김인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00ha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추진 실적은 205ha인데 원래 300ha 하겠다 해서 예산 편성이 77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 편성이 얼마냐 하면 1억 4700만 원이에요, 약. 그런데 사업 규모가 4283ha란 말이죠. 그걸 비교해 보면 면적은 14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의 규모는 2배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게 지원 금액이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건데 문제는 예산 편성의 산출 근거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국가에서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해 준 것 아니냐. 우리가 요청할 적에 면적 대비 금액이 비례해서 정비례해야 하는데 면적은 14배 늘어났는데 금액은 2배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비를 하려면 여기서 도비하고 시비가 더 지원이 돼서 그 면적에 합리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14배가 늘어나야지 아니면 작년도의 면적 대비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많이 그 면적 대비 14배 늘어났으니까 14배를 요청했는데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것만 냈으면 또 우리가 그것에 비례해서 도비, 시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 건지 기준이 명확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전에 그럼 예산이 과다 상계돼서 편성됐거나 아니면 그것이 맞다면 올해 편성된 예산은 잘못된 거죠. 면적은 14배 늘어났는데 예산이 2배로 지원됐다는 것은 국가 예산에서 지원금이 부족했거나 부족했다면 우리 김포시나 도비가 지원이 됐어야 하고 아니면 이것이 많이 문제점이 많다. 이것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결산 현황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이 된 건가요, 한 달 간격으로? 지금 97페이지 동일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의 잔액이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대로 7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사업 진행은 안 한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사업을 계속했는데 예산 집행만 안 한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유매희 아, 그런 상황인가요? 진행했고 정산만 지금 안 된 상황이에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민선 8기 마지막 예산인데 지금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작년 후반기에 시범사업하겠다고 예산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 안 한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가 이제 계속 전제로 붙어 있는 건데 이건 그럼 지금 되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상관없는데도 그냥 진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늦어지니까 이걸 같이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지금 상관없이 부서의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위원장 유매희 민선 8기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이런 운영 방안이나 하나도 세워지지 못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냥 새로운 민선 9기에 새롭게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세워서 잡고 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책 방향이나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부서에서 시장님과 함께 그렇게 논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 용도 지역이 원래 변경되고 농산물급식센터가 지어졌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오히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아닙니까? 처음에 애초에 도시계획 할 때 그것을 미리 해놓고 했어야지 나중에 하려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치유농업이 그때 건물 지을 때 그 비용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 비용으로 지은 거잖아요, 2층, 3층인가 거기를. 건물,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럼 지을 때 먼저 했어야죠, 그게. 우리 이번에도 도시계획 할 때 미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 학교의 공공공지와 소로를 바꾸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으면서도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그걸 지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더 큰 오류죠, 더 큰. 절차상의. 이게 어떤 거는 잘한 거고 어떤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 솔직히 말해서 선출직들이 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잘 했어야 했다라는 말을 지금 김병수 시장이 지금 뒤에 와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미 민선 7기부터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은 지금 이거랑 농업진흥구역과 제가 질의했을 때 그 해제와 상관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음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4페이지에 개 사육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27년부터 폐업 식용 금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러면 25개 중에서 21개가 폐업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4개….

○ 위원장 유매희 잠정적으로. 그러면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그래도 기간이 좀 다급하지는, 급하지는 않았으니까 많이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5개소에서 21개소 폐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21개소의 폐업을 완료했다면 이분들이 혹시 전업, 직종을 바꾼 업종이 뭔가요?

○ 황성석 위원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검토, 계획 단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여기 보니까 4개소가 남았는데 14억을 지금 청구하셨어요, 그렇죠?

○ 황성석 위원 4개소를 위해서 14억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21개소 폐업 완료된 업체, 개소에 대해서만 현재 해당된다?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20만 원, 900마리 정도 예상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가 있는데 혹시 지금 이 중성화 수술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일단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에서는 협업이 가능하지 않나요?

○ 황성석 위원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고 맞는데요. 엄연히 수의사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서울로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 수로는 278페이지하고 280페이지에서 살처분 보상금하고 관리소멸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살처분 보상 금액을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워낙 재난성 질병은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전염병 발생 시에 이 정도 금액이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다른 재원 조달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 시에 예비에 대한 부분은 즉각 국비로 투입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보상금?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매몰지 관리소멸 보면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2개 대상이거든요. 김포 관내에 관리기간이 도래한 매몰지 전체 현황이 혹시 어떻게 되고 향후에 소멸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김계순 위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3000만 원이요? 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거네요?

○ 김계순 위원 도비만?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별도의 이 두 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없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페이지는 362페이지거든요. 362페이지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길고양이도 있지만 저희가 들개에 대한 예산서를 쭉 보면 운영기간이 2개월이 연장돼서 증액된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 김계순 위원 혹시3년간 들개 포획 실적이라든지 등등 혹시 자료가, 데이터가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들개의 개수가 현장에서 감소 효과가 있나요? 들개가 이렇게 포획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 접수되거나 저희 시민들 눈에 보이는 이 들개 현장의 개체 수가 감소되고 있나요?

○ 김계순 위원 혹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들개를 포획하면 안락사 또는 기증이잖아요?

○ 김계순 위원 이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정리가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지금 들개도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 김계순 위원 들개도 동구협에 위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동구협에서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한 가지 체크 정도 하자면 이렇게 저희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 안락사 문제라든지 포획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 다른 문제, 민원성이 발생하고 있는 건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갈등의 이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저는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야생에 있는 강아지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포획하고 유기견에 대한 보호소도 있는 건데 우리 시는 지금 보호소 현황이 어떻게 되죠?

○ 위원장 유매희 몇 개 정도나?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자체 보호소가 다른 시는 있는 데도 있는 거죠?

○ 위원장 유매희 저희는 이 계획이 없나요? 자체 보호소에 대한.

○ 위원장 유매희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위탁하는 데가 1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거나 이런 게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마리당 20만 원씩?

○ 위원장 유매희 마리당 15만 원씩? 그러면 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나….

○ 위원장 유매희 그거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다. 저희가 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민간 위탁하는 곳이랑도 잘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 한 32만 원에 대상 학생들이 한 350명, 70%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이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610페이지입니다.

○ 유영숙 위원 가능한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체험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라는 말씀이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32만 원의 70%면 한 10만 원 자비 부담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매년 여름에 너무 기온이 상승해서 굉장히 우리 인간도 힘들고 우리 동물들도 힘들고 그런 건데 폭염 대비 축산농가 긴급지원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3000만 원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면역증강제라는 것이 이게 무슨 약품인가요? 뭔가요, 이게?

○ 유영숙 위원 한 3000만 원이면 이게 다 소화될 수 있는 양입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기후라는 게 재난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봐요, 이제 점점 기온이 높아지고. 축산농가라든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는 참 고민되기는 하지만 이제 기후도 재난에 가까워졌다라는 면에서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서 이것을 신규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건 참 잘한 거라고 보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화재 예방 노후전선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김포시가 같이 내시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 유영숙 위원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축산농가에 화재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최근 일주일 전에도 합천에서 불이 났고 용인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곳에서 불이 났는데 물론 우리가 동물을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 화재로 인해서 어우, 정말 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 노후된 축산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만큼 선별적으로 잘 가려내서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주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잘 들어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축산환경 개선에 보면 늘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수분 조절제하고 악취저감 탈취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양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보면 도비·시비 매칭인 것 보니까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내시가 줄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악취 민원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분제하고 악취저감제 효과성이 혹시 데이터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민원 감소에 있어서 효과가 나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축산 환경 개선에서 이 수분제하고 악취저감제는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거기에 나가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축분이나 이것의 별도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게 효과가 있다면 거기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양이 줄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양이 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기존에 했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나요? 양이 이렇게 줄어서?

○ 김계순 위원 자체적으로?

○ 김계순 위원 이거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도비에 대한 확보 노력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우리 농가에 사전설명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톤수가 거의 1000톤이 줄었어요. 3500톤에서 2500톤으로 줄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간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포농업대축제가 작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 1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일식에서 보면 그냥 행사비용하고 실비 지원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1000만 원의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분이 그냥 행사 운영비 증가분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통합하다 보면 아까 인삼도 있고 분야, 분야에 있어서 농산물 판매 매출액 대비해 마케팅 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비용이 1000만 원 증액될까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의 뜻은 제가 이해한 것을 보면 모여 있는 농가들에 대한 등등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좀 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매출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넣고 해서 질적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해서 1000만 원 올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별도의 세부 계획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나 이렇게 세부적인 그거는 아니고 행사에 대한 비용인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416페이지인데요. 농촌 치유농장 육성이거든요. 혹시 지원받은 농장이 지금 저희 김포에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 농장이 추후에 자립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농가가 있는지, 성공해서 그런 사례를, 모델을 만들어낸 곳이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치유농가의 기본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농장이 지원을 받고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이후에 이분들이 비즈니스적인 뭐랄까,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만들어내고…. 반복적으로 한 농가가 계속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컨설팅한 프로그램이 정말 모델로 거기에 운영이 되면서 수익을 창출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다시 치유센터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치유농업센터 운영의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트렌드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오히려 기업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김포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가 연계해서 한다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김포에 치매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혹시 치매센터라든지 등등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혹시 만족도나 효율성은 좋기 때문에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한 거죠?

○ 김계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냥 황금들녘 걷기 행사하고 김포 농촌관광 투어버스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644페이지요. 황금들녘 걷기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 유영숙 위원 두 번째는요? 농촌관광 투어패스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유영숙 위원 8000회에서 1만 회요?

○ 유영숙 위원 이거는 일식은 안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상세내역을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성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심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방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미생물 배합실, 토양 분석실 그리고 안전성 분석실이라든지 아마 그런 공간이 우리 김포에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 김포 농가 그리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관련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알까 싶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 김포농가 그리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 관련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알까 싶을 정도로 저는 현장 방문했을 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했을 때 너무 신세계를 만나는 것 같다고, 김포의 너무 한곳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환위 위원님들부터 그리고 도환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부터 이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 미생물 배합과 토양 분석과 이런 것들이 농가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고 있고 이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후라든지 등등 토양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우리 센터장님이 저희를 한번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하시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저희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페이지는 574페이지인데요. 이게 분석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가 24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잦은 고장이 있으니까 분석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로컬푸드와 그리고 학교 급식 안전성하고 직결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노후화되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라도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안전성에 대한, 여기 보면 저희 PLS 전면 시행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계순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 기간이 끝난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내구연한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장비 구입비에 국·도비가 투입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과감하게 투입해 줘야 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 늘 여기 조금 고치고 여기 것 조금 고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년, 20년 이렇게 노후화된 상태로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막기식보다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신규 장비 교체가 나은 건지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 추경 때라도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장비의 어려움으로 업무가 차질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PLS, 저희가 전면 시행이 되면 제가 현장 가서 보고 현장에서 설명도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력과 예산이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이 다 관리감독과 이런 것들이 다 차질없이 진행이 될까요?

○ 김계순 위원 그것도 계획을 미리미리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535페이지인데요. 이거 도비로 시범사업 기술 보급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서 이거 예산요구에도 보면 기술을 활용한 화훼 안전 생산에 대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 시범사업 맞나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이 시범사업 지금 1개소에 집중해서 시범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렇다면 혹시 이 1개소를 시범사업을 하는데 실패 시에 그 농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실패 시에는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와 또 성공 시에는 분명히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 효과에 대한 계획을 혹시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냥 시범사업 딱 하나 지정해서 도비니까 진행하고 끝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 지금 식량 작물 특성화 실험 연구 해서 신규 사업 올라왔는데 한가득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또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고요. 저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축을 농업기술센터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보니까 정말 국·도비 매칭도 많고 사업 양 자체가 정말 많은데 우리 농업인들이 이렇게 지원금을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지급이 좀 늦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셨지만 예산 현황 잘 파악하셔서 예산 불용액 최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4종, 5종 중소기업이면 어느 정도의 규모, 어떤 대상입니까?

제조번호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게 있나요? 4종, 5종이 무슨 제조업의 특성이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에는 한 318개소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1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전 지역에 한 318개 중소기업이 4종, 5종에 해당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원래 다 했어야 하는 건데 유예기간을….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업체가 318개이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의 몇 프로가 지금 설치를 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800개가 넘고.

○ 유영숙 위원 1000여 개가 넘으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못 한 업체도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라든지 꼭 마땅히 해야 하는 거라면 물론 1000여 개 중에서 800여 개가 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0%가 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안 한 회사들도 참 힘든 회사도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과 지원이 더 많아서 차라리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6월까지 예시를 줬기 때문에 넘은 회사는 앞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는 건 아니네요?

○ 유영숙 위원 우리가 민선 7기에 환경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환경 단속을 받은 그런 기업들의 훤성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많이 좋아진 것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조금 더 공예 업체들은 더 주의를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김포시가 환경정책과에서 뭐라고 할까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고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예산의 올라왔는데요. 매년 예산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일한데 2023년도 건수가 105건에서 2024년도 건수가 436건, 2025년도 10월 31일 기준 282건입니다.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같다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예비비 차원으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먹이 구입에 생닭만 구입을 하셨어요, 생닭. 그러면 해당되는 야생, 보호해야 할 동물들이 거의 같은 류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 가능합니까?

○ 황성석 위원 다른 추가적으로?

○ 황성석 위원 대표적인 예로 생닭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25페이지 동물원 허가 및 관리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황성석 위원 관련해서 동물원 허가 및 이런 업체가 있을까요? 예상되는.

○ 황성석 위원 5개?

○ 황성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전적인 미리 차원으로 준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어린이 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상지가 114개소입니까? 플러스 48개소.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사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 수경 물놀이 이런 곳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 황성석 위원 다 포함이다?

○ 황성석 위원 아파트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가 있어요, 피해 지원 및 보상. 그런 예산이 있고…. (자료 확인)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그다음에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 그다음에 야생 멧돼지 포획 장비 유지관리 이렇게 있는데 야생 멧돼지 포획에 관한 것은 유해동물이기 때문에 잡는 거죠? 그렇죠?

○ 김인수 위원 피해를 주니까, 특히 농산물에 피해를 주니까. 그런데 야생 멧돼지가 혹시 다쳤을 적에는 조난동물로 구호체계로 치료를 해 주진 않습니까?

○ 김인수 위원 치료는 안 해 주고.

○ 김인수 위원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는 주로 조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고라니는 그러면 어디 속해요?

○ 김인수 위원 포획 대상. 다쳤을 적에 또 조난 그거는 안 해 주고?

○ 김인수 위원 그건 안 해 주고?

○ 김인수 위원 유해동물은 포획 대상이고?

○ 김인수 위원 그 나머지는 다쳤을 적에나 구조나 치료는 해 주고.

○ 김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독수리가 옛날에 닭도 잡아먹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유해동물로 기준을 해서….

○ 김인수 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는 41페이지인데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저희 김포시가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우려를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피해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당히 많이 낙후됐다는 민원들이 저희에게 들어오는 게 대부분 노후화된 시설 학교 교실 그리고 환경 안에서 열악함 중에 냉난방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소음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더운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지 못하고 겨울에는 또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후돼서 찬바람이 들어와서 온도 유지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장 목소리는 에어콘, 창호, 단열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 한다는 게 주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학 지원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교육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들, 여기 보면 학생들 학습권 침해 보상이라고 요구사유에 넣어주셨어요. 학생들 학습 기본보장의 저는 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은 아까 학부모들이 문제의식을 내고 현장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교 환경 개선이 먼저이지 않나라는 부분이 공감이 더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해보셨는지와 그리고 이 3억 편성 이전에 피해 학교에 대해서 냉난방이라든지 교육 시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우리 항공공사하고 지원금 사용 여부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우선 이 두 가지 정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조례에 보셨죠?

○ 김계순 위원 조례에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학교 교육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게 직접사업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령에도 보면 제11조의 학생 등의 교육 지원 조항에 보면 방법이란 방법은, 그리고 또 70%의 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에서 직접사업이란 부분은 보면 설명에 대한 그리고 기준치에 대한 부분에…. 글쎄요, 저는 직접사업이 왜…. 학교 시설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거는 직접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거와 학교의 대상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억 편성 기준에 있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 검토에 있어서 우리 공사하고 의견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직접사업의 이 부분은 배제다라는 걸로 끝난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장학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지나간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요. 장학금 지원사업 역시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향후에 입학할 학생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등등의 주민들 입장에서라고 하면 장학금하고 학교 시설 개선하고 같이 넣는다고 하면 반대할 분들이 계셨을까요?

○ 김계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 사업을 담당했던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도 계시고요. 주기적으로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과장님, 저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거에 대해서 저는 찾고자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한 학교 사업입니다, 군부대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서의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팀장이 방법과 근거를 조금 변형해서 조금만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 학교 시설 충분히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을 이 학교까지 해 주세요 하면 예산이 평생 여기는 뒤쳐질 수밖에 없고요. 이 환경으로밖에 공부를 못 하거든요. 진정한 학습권 보장이라고 한다면 소음의 피해지역에 딱 해당하는 문제부터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조례를 출력하지 못했지만 조례하고 관련 대통령령이나 등등 보면 학생들의 기본 학습권이라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또 이 예산으로 공사하고 충분히 논의한다고 하면 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사업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체적인 공사에서 한 번에 투입은 안 되더라도 75%에 대한 투입을 해당되는 지역 학교에서 우선순위적으로 가장 노후화되어 있는 냉난방기라든지 등등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 주시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하동천 생태탐방로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가 6300만 원 정도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 6300만 원에 대해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로 해서 진행된 걸로 인식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유지보수인지,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땜질식의 보수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유지보수비는 어떤 걸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수목에 대한 일부, 데크의 일부 이런 목록이 나와 있나요? 6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목록이 있나요? 여기는 지금….

○ 김계순 위원 그러면 63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2024년도에 대한 지출을 통상적으로 잡은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유지보수비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6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보니까 사업비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위탁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적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수행능력평가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거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걸 결정하나요?

○ 김계순 위원 제한은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저희가 경쟁구도로 선입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사물인터넷 부착 지원이 핵심이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 관리하는 업체도 별로 없겠지만 실질적인 저감 효과나 등등 사후·사전 다 이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나요?

○ 김계순 위원 부착까지만 그러면?

○ 김계순 위원 유지관리가 3년이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장학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거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업금이 굉장히 상승, 올라갔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 위원장 유매희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그래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한계 금액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요청해서 5억 주세요, 10억 주세요 하면 다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저희 시도 시지만 한국공항공사에서도 75%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뭐랄까요, 제한 금액 최대 얼마까지가 없느냐는 질문인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범위 내에서?

○ 위원장 유매희 전체, 그러니까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11억을 주는 거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참여예산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민….

○ 위원장 유매희 주민 지원사업인데 원래 쓰는 돈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간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그걸 제한했다?

○ 위원장 유매희 저는 그 설명이 설명서에 없어서 그냥…. 아, 여기 있군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칭이 클수록 저희 시비도 부담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했었던 건데 그런 거라면 주민 지원사업이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설명했지만 이게 사업 제목 자체가 장학금 지원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모든 대상들, 세대들이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저도 장학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이게 장학금 지원사업이 사실 항공사들이 소음 피해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지원사업을 하게 된 건데 요즘에 통상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개인이나 법인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게 통례인데 그런 지원사업이 항공사가 원인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또 우리 시의 예산 25%가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가야 하는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원인제공을 한 데에 경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상 내지는 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통례인데 속된 말로 잘못한 거는 A인데 B가 같이 플러스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뭐 엉뚱하게 우리 김포시는 시민들 피해 입고 또 우리 시비를 갖다 투입해야 한다는 게 비합리적인 거 같아서. 법률에 제정돼 있다, 그렇게? 참 개정돼야 할 법률 중에 하나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채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 구매가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유영숙 위원 전기자동차가 1대가 어느 정도예요, 원래?

○ 유영숙 위원 전기지게차.

○ 유영숙 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있으니까 통상 2~3000만 원 하면 50% 정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13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축소가 됐어요. 102가구에서 70가구.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보면 태양광 설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단독주택에.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가구가 없어서 신청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전체 국가의 기조도 그렇고 제가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결코 수요가 적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도시가스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은 문의들이 많으세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도시가스는 진행이 되는데 인천도시가스는 지금 10년이 저희가 진행할 수 없는 지역에 묶여 있잖아요. 대곶, 양촌의 학운리 일부, 월곶 부분이 다 인천도시가스인데 지금 이런 것들 홍보가 어려우시다 그러면 읍면동, 이장님, 통리장단님들 도움받으면 충분히 더 홍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듣는 어떤 정보나 했을 때 이 사업은 지금 더 확대하고 알리고 늘려야 하는 사업이지 축소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셔서 홍보를 더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홍보해서 필요한 곳이 많다고 한다면 더 추경을 세워서라도 더 진행해야 하고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공사 민원 현장 단속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때요? 공사 민원들이 저희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현황 최근 3년을 보면 2023년도 예산에서 2024년도가 정말 많이 줄었고요. 2025년도에는 조금 늘긴 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도 좀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달라졌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이 아마 요즘에는 더하잖아요. 공사 건물 하나 들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다 야단을 하시는데 그리고 민원 현장 단속할 때 특히 제가 알기로 구래동의 데이터센터 민원이 계속 반복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시벨 측정하는 기계까지도 지금 주민들이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정된 사람들이 가서 측정하지 않으면 또 인정을 못 받고 그런데 부른다고 민원인들이 지금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분들이랑 단속요원들이 매번 가는 게 힘든데 부서도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뭐랄까요,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시지 않나. 이걸 매번 동일한 민원 현장에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이 주시는 건 측정이라도 기계를 제공해 주면 본인네가 기계를 구입해서라도 그걸 매번 측정을 하고 있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으세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정된 사람이 지정된 그 기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충돌들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좀 혜안이 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지금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거 보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대비를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너무 힘든 환경들입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인들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49쪽에 환경피해 대응 주민건강 모니터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환경피해 인정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지급 심사자 45명에 대해 급여대상자로 결정될 경우라는 설명이 있어요. 이게 연차로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 지급심사자 45명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아직도 등급이 안 나온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유매희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딘 거죠? 지금 벌써 지원금이 나간 지 몇 년이 된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아직도 조사를 안 받으신 건지 심사 결과가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아직도 순차적으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씀이세요?

○ 위원장 유매희 답변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 61명에 45명 더해서 총 1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네. 전체 대상자가 117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유매희 171명.

○ 위원장 유매희 네, 지금 이해했습니다. 건강 모니터링이랑 별개로 구제급여다?

○ 위원장 유매희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니까 저는 모니터링 사업 연관인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됐고요. 이게 지금 입찰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조사하는 용역사라고 해야 하나요?

○ 위원장 유매희 네. 지금 매년 이걸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용역을 맡겨서?

○ 위원장 유매희 그걸 매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입찰을요.

○ 위원장 유매희 입찰을. 업체 선정을 매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이 입찰 업체가 지금 제가 듣기로 업체를 바꿨는데도 같은 담당자가 또 선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또 용역 입찰 금액이 2억인데 너무 최저가로 해서 1억 3000~4000만 원? 이렇게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에 대해서 너무 최저 입찰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들었어요.

○ 위원장 유매희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으니까 한 번만 더 확인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문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연령대가 높아지셨으니까 지금 벌써 거물대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론 보도된 게 10년이 넘었잖아요. 2013년. 피해는 더 앞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쇠하시고 나이가 드셔서 요양원 가계시는 분도 있고 치매 오신 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도 점점 늘어날 텐데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건강검진을 직접 받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위원장 유매희 지금 환경피해 대응인데 사실 저희가 친환경혁신복합단지 예산이 벌써 마련되고 국가 시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해도 사실 지금 7조, 8조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오는데 사실 그 사업이 우리 김포시에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거물대리 피해 주민들의 역할이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피해를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지금 건강 모니터링으로 해서 지원을 나가고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노령화되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리고 시비라는 돈이 어찌 됐건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어떨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그리고 예산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방법을 열어주시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불용 처리해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악취 유발 163쪽에 보면 악취 유발 사업장 악취 측정이 있어요. 사우동분들이 겨울에는 덜한데 특히 여름 장마철 저기압인 상태에서 보면 악취가 사우동 일대에 쫙 깔려요.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나는데 제가 의심하는 곳은 사실 레코파크예요, 걸포동의. 제가 하수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서 나는 것 같다. 아주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장님은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악취저감시설을 첨단으로 설치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고양시에서 오는 거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쪽 한강 쪽은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저쪽 황해 쪽에서 동해 쪽으로 바람이 불지 역풍은 안 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온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이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계양천을 매일 걷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끼지만 거기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사는 곳이 거기니까 10년, 20년 이상 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 원인을, 발생 장소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못 찾겠대요. 그리고 또 하수과가 무슨 악취 찾아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김에, 환경지도과에서 할 역할인데 도저히 이거 관련 과에다가도 조사를 시켰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양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양시에서 이렇게 멀리 올리는 만무하고 사우지구분들이 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른 게 거기밖에 없거든요. 냄새가 딱 그 냄새예요, 대변 냄새.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름뿐만 아니고 봄, 가을도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 냄새 강도가 떨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쪽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측정해서 어디에서 악취가 나는지 이것을 원인조사를 해서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그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꾸준히 사우동분들이 제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47쪽에 무인항공기 활용 감시 지원 체계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드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그렇고 환경과에서도, 특히 환경지도과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대체하지 못하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의 그런 도움도 되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어떻게 보면 최첨단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드론 수리 및 유지비가 이렇게 있는데 1대라고만 되어 있는데 보상하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책임보험은 3대인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 보유하고 있는 게 3대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3대라는 게 적정한 장비인지 뭐 더 추가해서 보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이게 환경지도과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민원부서입니다. 민원을 주시는 분들은 당사자의 민원이 항상 너무 중요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기를 바람직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주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지금 기술들이 너무 발전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드론이 됐든 혹은 제가 모르는 어떤 기술이 됐든 그런 것들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과 장비 점검 이런 걸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의 예산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거의 그냥 반복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연례행사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지금 시대가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더 편리해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호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장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하나 정도만 여쭙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설치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페이지로서는 228페이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은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변과 생활권 내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나 민원사항이나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제가 자료를 곳곳에 많이 찾아봤어요, 타 지자체. 타 지자체와 기존에 설치되고 있는 사례들, 저희 김포시에 크린넷 고장이라든지 등등 해서 대체방안으로 모색하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 기계, 저희 지금 크린넷 고장나 있는 상황이죠?

○ 김계순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크린넷하고 상관없이 추진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잘못…. 그러면 크린넷은 그대로 사용되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 김계순 위원 자부담을 하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 시범사업 했을 때 반응들은 어땠나요?

○ 김계순 위원 신청해서 하신 분들이 많고 신청한 후 관리는 어땠나요?

○ 김계순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

○ 김계순 위원 그게 지금 2022년?

○ 김계순 위원 2021년. 그러면 지금 2025년이면 4년 정도 된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타 지자체 사례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 하면서 쭉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폐기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정책을 바라봤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성에 비하면 쓰레기 양이 주는 부분은 본인의 경제적 그런 것에 인식은 될 수 있으나 길거리 투기라든지 일반봉투에 투기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계에 대한 무게 측정 오류라든지 배출구 오류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계에 대한 고장률이나 교체 시기나 이런 등등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A/S가 4년에서 5년이고 기존에 설치 내구기한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해보시면서 제 생활권에 있는 분들한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직접적인 문제의식은 듣지 못했는데 대중들이 쓰고 있는 포털사이트는 대부분 보면 고령층이라든지 임대주택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 그리고 설치는 쉬우나 운영비 효율 문제 때문에 지속이 어렵다. 그리고 기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 기간이 끝나면 창고에 방치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 주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억제 유도를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저는 처음에 이 방법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할 때 크린넷 고장을 말씀하셔서 제가 착각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유도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공모사업으로 본인의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설치는 쉬운데 나중에 방치되는 그리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하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향후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사업량을 점층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것들이 딱 4년, 5년 됐다고 하면 A/S 기간 끝난 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기계가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사전검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에 관계돼서는 2021년에 아마 5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도 이거에 돼서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그때그때 버리는데, 쓰레기를 생길 때마다 버리는데 한 50원, 30원 이렇게 해서 계속 버리거든요. 양에 따라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집에 쌓이지 않고 양에 따라서 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종량제를 살 때는 이걸 다 채우지 못하니까 여기에 엉성하게 했고 500원에 사더라도 그걸 다 채우지 못하고 버릴 때, 물이 잔뜩 있을 때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진짜 많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의 아파트는 RFID가 추세라고 하는 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크린넷이 설치된 아파트에 이것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분리해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원하는 데에서 아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될 겁니다, 그렇죠? 아파트 입대위에서 이거를 원할 때 신청하는 건데 저는 다니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한테 이런 게 만약에 우리 아파트와 같은 게 되면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꼭 기회가 있으면 지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했거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리고 고장…. 아파트의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도 굉장히 저희는 깨끗하게 관리가 돼서 우리 아파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리만 잘 되면 RFID는 김포시 전역에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이 있어요. 이걸 계속 주장하시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름 실명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에다 홍보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RFID의 편리성이나 필요성이나 혹은 반대로 불편함이나 고장에 대한 거나 다양하게 있을 거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 크린넷 고장난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질의 때도, 심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래동에 세 군데 아파트 고장 나 있다고. 답변 지금 그렇게 하시면….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구래동에….

○ 위원장 유매희 예미지, 우미린, 한강센트럴블루힐 세 군데가 2년째 지금 크린넷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큰 통, 쓰레기 큰 수거함이 와서 거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담아서 가는 거죠. 지금 사실 그게 재활용 분리수거 옆에 위치를 대고 있으니까, 사실 또 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대요. 저도 지금 세 군데 아파트 중 한 곳의 고장 난 곳에 제가 살고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계속해서 문의드리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데 부서에서 지금 해결방안을 못 내고 계세요. 압력이 달리고 가장 끝의 변두리 지역에서 압이 부족해서 못 당긴다, 이렇게 지금 2년째 답변을 듣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데 저는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원 근거. 지금 크린넷이 계속 고장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부서가 얘기했던 게 크린넷 설치된 경위나 과정을 보면 국가 방침으로 해서 신도시 내에 필수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LH 쪽에서 설치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고장 수리비도 이거 우리가 수리비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거를 몇 년째 안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책임소재가 과연 누가 지어야 하냐. 정부가 시책을 했으니 정부가 해야 하냐 LH에서 해야 하냐 아니면 우리 시의 책임이냐 아니면 아파트의 관리소관이냐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수리비도 지원을 못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시의 조례나 이런 것도 없이 이게 그냥 온 건데, 그리고 지금 글쎄요. 자부담 비율도 10%에서 온 건데 보조금 90%랑 자부담 10%의 근거는 누가 정했냐, 누가 어떤 기준에 한 건가도 궁금하고.

RFID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거냐, 신도시 전체를 다 할 거냐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하나의 설명도 없었어요. 이번에 1억 3000만 원 예산을 한 번 주고 끝인 건지 계속해서 매년 이게 늘어나서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크린넷을 바꿀 건지 이런 전체적인 청사진이나 계획도 없이 신규사업이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심사해야 할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이번에 한 번 주고 끝인 건지 시민들한테도 앞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신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또 김계순 위원님도 설명했지만 수리나 고장이 났을 때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수리하고 어떻게 갈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세부적인 것도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건가, 이 사업이? 하다못해 김포시 조례라도 하나 만들어서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야 한다. 아니면 논란의 소지가 너무 커요. 앞으로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장 수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9 대 1로 만들어줄 때도 했으니까 수리비도 그러면 9 대 1로 하자 할 건지. 지금 그리고 이게 다 써서 고장났을 때 다시 구입하게 되면 그 비용은 또 누가 낼 건지 이런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카드로 쓰는 거 아닌가요? 카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핸드폰이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특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크린넷 사용하는 데 보면 저 역시도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카드 그거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으니까 거기 아예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쓰게 되면 개인이 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출입문 현관 할 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앱이랑 그런 게 연동돼 있는데 그거 설치도 귀찮아서 사실 저 그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또 만약에 음식물 통에다 담아가, 바가지 같은 데다가 들고 가요. 버리고 나서 이걸 또 씻어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더 싫은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많이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크린넷이 계속 노후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어떤 근거도 앞으로의 방침도 없이 신규로 올라오는 건 많은 우려가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게 만약에 신도시 대상이다, 신도시에 전체적으로 RFID 종량제 기기가 전체 몇 대가 필요한지 이런 정보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5대라고 했는데 이게 아파트 하나에 설치할 비용인지, 부분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최종 이거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최대 얼마 예산까지 몇 대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사전 설명도 없으셨어요. 전혀 지금 예산 범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지원 근거입니다. 이거 지금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게 맞는지 법적인 근거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히 하시고 나서 그렇게 준비를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나 됐죠, 과장님? 한강신도시하고 양곡….

○ 황성석 위원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됐죠?

○ 황성석 위원 시범 단지를 통해서?

○ 황성석 위원 그 당시에 LH공사가 법률적으로 김포시가 인수인계를 안 받으면 줄 수가 있는 구조였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운영하고….

○ 황성석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한강신도시 조성했을 때 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이 바뀌어서, 시설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법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계세요? 그래서 김포시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압이 달린다, 이런 얘기가 벌써 이미 13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포시가 대책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벌써 이미 땅을 덮었으니까 천문학적 숫자로 지금 해야 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지금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 황성석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 황성석 위원 안 잡히는 거고?

○ 황성석 위원 두 번째,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밑에 지하에 있잖아요. 관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잦은 고장이 진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과장님?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고장은 안 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죠. 음식물이 날아오는 기계인데 짠 소금에 의해서 기계 노후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일반적인 기계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 황성석 위원 좀 빠르지 않을까요? 벌써 이미 제가 13년째, 14년째 살고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위원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수시로 고장 나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대체 상품이 뭐가 있냐, 크린넷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때다. 이거 가지고 주구장창 잡고 있어 봐야 매번 똑같습니다. 벌써 14년, 15년째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른 대체 방법을 논의할 때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면서 과장님, 연구에 몰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매번 할 때마다 이거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크린넷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에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크린넷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차압기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제주도에서도 음식물을 따로, 음식물이 자원화가 됐다는 거죠. 음식물이 자원이 됐기 때문에 음식물을 모아서 바이오가스…. 바이오가스 뭐라고 그러죠?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에다 놓고 그게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을 거기다 놓고 가스를 연료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RFID로 음식물을 모아야 핫다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RFID 그 통을 이렇게 다 해서 묶어놓으면 이걸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음식물도 에너지로서의 기능을 해야 하고 김포도 그거에 대해서 재정 사업을 하느냐 민간 투자 사업을 하느냐 벌써 1000억에 관계돼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공모에 대해서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음식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야 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가 음식물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모으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다 놓기에는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때그때 모아서, 10원이든 20원이든 계속 모아서 우리는 어차피 종량제 봉투를 사야 하니까, 그러니까 봉투에 모아서 가져가서 연료로 써라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요, 음식물이 부족해서 이걸 다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이제 음식물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이런 준비를 해야 하고 저희는 2021년도에 선정 사업으로 됐는데 그 이후로 이걸 원하는 입주자대표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입주자대표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아파트연합회에도 알려야 할 것이며 아까 말씀하신 크린넷 부분 옆에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크린넷을 쓰고 있는 아파트에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지인데 그것은 안 되고 별개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한테 이것을 설명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까 김계순 위원님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큰 그림으로 보자라고 아까 들었는데 바이오 음식물 폐기물 RFID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시고 음식물도 자원이다라는 기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제 의견을 조금 더 보태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원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심의 내내 도환위에서 어땠습니까? 군 소음 같은 거 했을 때도 국가 책무 아니냐, 국가 지원금 더 받아와라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따지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항공 소음 피해 얘기했을 때 왜 피해는 저쪽에서 하고 우리 시가 그걸 일부를 보조해야 하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강제로 설치하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해서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90% 부담하면서 하는 게 일리가 있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9 대 1의 비율 이런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래서 전체 어디까지 이걸 지원할 거냐, 신도시의 고장 난 아파트 대상으로 할 거냐, 신도시 전체를 할 거냐 혹은 김포시 전체를 할 거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전체 그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알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RFID도 돈이 나가잖아요. 공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카드로, 다만 봉투에…. 봉투도 종류가 있죠. 지금 3L, 1.5L 있는 것처럼 그 돈에 맞게 저희가 세금을 내는 건데 RFID도 쓴 만큼 카드에서, 다만 소량의 쓰레기에 좀 더 편리한 거지 돈을 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들 수거해서 한 번에 모아 가잖아요. 섞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따로 가고 일반 쓰레기 따로 가는 거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의견을 내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김포시의 쓰레기 문제가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반 쓰레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에 있어서 RFID가 방식의 전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위원장 유매희 없으시면 제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쓰레기 대란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5분 발언 순서를 생략하시는 바람에 기회를 놓쳤는데요. 이거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 확보부터 못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위원장 유매희 계속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 위원장 유매희 말씀을 하셨다 치고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부지 확정이.

○ 위원장 유매희 저희가 입지를 결정한 게 작년 한 7~8월 아닌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고 계속 발표도 못 하고 있다가 올 3월에 농림부 발표 납니다라고 처음 말씀하신 게 벌써 지금 1년이 지나가고요. 직매립 금지가 2026년 1월 1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계속 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지금 다 같은 상황인가, 다 농림부의 허가를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건가 해서 알아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신설을 설치하는 지자체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덟 군데가 다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남양주시는 입지 확정하고 도 지원까지 확보했고요. 광주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아서 지금 속도 내고 있고 안양시도 그렇고요. 가평군, 하남시 그렇고요. 다만 화성시, 의왕시는 주민 반대랑 시장의 의지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봤고요. 이런 상황이지 저희처럼 중앙부처와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부지 확보부터 안 된 도시는 지금 김포시밖에 없어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궁금한 게요. 아니, 제가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니까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부지 선정하는 데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나, 한 달 남겨놓고. 그러면 그렇게 허가가, 승인이 안 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른 대안을 찾거나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게 답입니까?

○ 위원장 유매희 자료가 부서에서 안 왔는지 기획실에서 잘렸는지는 차후에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다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비공개로 애초에 안 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냥 비공개, 비공개, 공개 불가로 받아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것을 뭐 행감도 아니고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묻는 건 아닌데요. 심각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렇게 반영돼서 왔으니까요. 지금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최소 7년 동안 낭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되고 계속 1년째 동일한 답만 하시는 거잖아요. 농림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다, 안 해 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한 달도 안 남겨놓고.

○ 위원장 유매희 승인을 한다는 게 전제로 해야 하는지조차 지금 불투명한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답답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다른 대안을 찾으시든가 해야지 지금 조사하는 과정 중에 어느 지자체가 그런 지자체가 있었어요. 계속 승인이 안 나고 주민들 대립하고 하니까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지자체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 제 5분 발언의 제목이 “쓰레기 처리의 공백, 그 비용은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서에서, 시에서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에 낭비되는 세금, 시민들의 몫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대안이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하튼 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든지 해결 빠르게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하나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사업설명서 201쪽에 보면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026년 본예산 요구액이 얼마죠? 총 67억인가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67억의 구성비가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비, 시설유지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부장님?

○ 김인수 위원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는 약 32억에서 28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32억이었는데 내년에 편성안은 28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4억 정도 줄은 건데…. 아, 한 5억이죠? 32억 9000만 원 했다가 28억을 하겠다는 거니까 약 5억 이 줄은 건데 설명서의 202쪽 보면 예산 증감 사유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타 제반 적용 비율 상승 등에 따라 민간위탁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줄었는데 이게 증감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 김인수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그 앞 페이지로 다시 가서 201쪽에 보면 2025년도 예산액에 보면 3회 추경에 6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 김인수 위원 그랬는데 “상승 등” 해서 위탁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늘어나야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예산안이 늘어난다. 설명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문구라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설명이 예산은 줄었는데 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늘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3회 추경에도, 올 추경에도 6억이 삭감된 상황인데 증감 사유에 그렇게 써놔서 이게 지금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호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느끼고 민원을 접하는 부분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있고요. 보면 저희 하천에 관련돼서 수초목 그런 거 제거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두 개의 유지관리가 있는데 항상 민원을 보면 관리 운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어디는 국가천이고 어디는 지방천이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개 예산을 봤을 때 국가하천 유지보수도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제법 남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4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한데 그런데 항상 제가 민원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관리부서를 통합하거나 예산도 통합하거나 이런 것 좀 힘든가요?

○ 위원장 유매희 도로관리과도 일부…. 물론 하천 관련된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막 복잡하더라고요, 수초목 제거하는 게.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보면 271쪽에 구래동천 하천 구역 2020년 수용재결 후 미공탁으로 발생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2000만 원 정도요.

○ 위원장 유매희 하도 이렇게 지금 수초목 제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주민분들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하천 내려가는데 일반기계 말고 이렇게 각져서 내려가며 깎는….

○ 위원장 유매희 그것을 차라리 구입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깎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부서에서 이런저런 사유나 예산, 인력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명항이 우리 부서의 굉장히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명항이 어떤 상황인가요? 아마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복합돼서 있는데.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그 예산 발표가 어제 난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매희 원래 우리 시에서 순위가 높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박상혁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18억 확보가 됐고 그거 진행하면 저희가 800억 정도 그렇게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한 800억에서 860억 해서 쭉 진행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김포시에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명항에 분수대가 추가로 설치가 됐던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것도 예산 받아서 아마 설치 진행이 됐을텐데 그것은 물을 어떤 물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 분수에 사용되는 물이?

○ 위원장 유매희 수돗물이 비싸지 않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수돗물로밖에 이용을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가 있습니다.그래서 배수문도 5개 읍면에서 굉장히 민원이 잦습니다. 운영 주체도 이제 군부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잘 연결이 안 됐을 때 홍수가 나거나 열어줄 때 열고 닫을 때 닫아야 하는데 그 유지보수가 굉장히 운영 관리가 복잡해서 힘들다라는 민원을 많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화 시설처럼 하는 거는 방법이 없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과장님 판단이 아마 맞으실 텐데, 그런데 또 지금 5개 읍면이나 이런 쪽은 농업과 혹은 어촌과 이렇게 생계와 관련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 주시고 어떻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질의보다는 감사인사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민원성으로 해서 몇 번 과장님께 목소리를 드렸었는데 어민 통로, 저희 해강안 경계 철책 철거 사업 중에 저희 고촌 어민 통문 출입 절차 개선 사업비 편성해 주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촌읍에 있는 어촌계분들께서 간담회 할 때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가장 호소하시는 목소리였거든요. 본인들이 주로 업을 해야 할 시기에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서 와서 열어줄 때까지 다른 출입구하고 달리 고촌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그럼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은 언제부터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가능한가요?

○ 김계순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사업인데요. 반려 공존 하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 이게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지금 된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지금 트렌드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가 하천 구역이잖아요, 여기가 하천.

○ 김계순 위원 하천법상 점용 허가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기준이.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모에 됐겠죠.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홍수라든지 침수 피해 시에 저희 오염물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런 대책이 사전에 수립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럼 지금 사진상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제방 면에만 사용하고.

○ 김계순 위원 상단면하고 교각 하부나 이런 데는 손대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조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이게 지금 하천 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양하천과에서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같이하다 보면 공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하천과에서 이런 부분도 청소부터 다 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향후에 청소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등등도 다 반려문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추계도 해양하천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성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고 향후에 청소 이런 등등의 운영 경비는….

○ 김계순 위원 반려문화과에서?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맑은물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