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총괄표를 보면서 예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급이 2025년에는 253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2026년에 요구하신 금액을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5000만 원이 넘어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2배 정도 증액된 건지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연결해서 밑에 기타복리후생비 역시도 지금 2배 이상 증액돼있거든요.

○ 정영혜 위원 인원이 다 충원되고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에 맞게 2배 이상 늘어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항목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대상도 어쨌든 지금 직원 2배 늘어난 직원에 대한 대상인 거고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원 증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확인만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후원금 수익에 대한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는데요. 내년에 2026년도 본예산 요구액으로 11억이죠?

○ 오강현 위원 이렇게 추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11억 5982만 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왔어요?

○ 오강현 위원 모금액이 들어왔어요?

○ 위원장 한종우 마이크.

○ 위원장 한종우 마이크 켜시고.

○ 오강현 위원 그 상황이 지금 궁금해서

○ 오강현 위원 어떻게?

○ 오강현 위원 경기도에서 김포시로 최종적으로 배분한?

○ 오강현 위원 전체 들어온 후원금은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최종적인 확정된 금액으로는 11억으로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구조를 잘 몰라서. 지금 2025년도 세입 예산액에서 후원금의 수익은 어쨌든 간에 잡았었던 것은 11억이었던 거고요. 11억 5900만 원이었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으로 실제 수입이 후원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은 저는 이 금액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게 된 금액, 예를 들어서 11억에서 15억이면 한 4억 정도의 차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그 목이 뭘로 가지고 와요?

○ 오강현 위원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모금회 통장?

○ 오강현 위원 누적되는 금액들이 있겠네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늘 항시 2~3억 정도는 있고?

○ 오강현 위원 그러게요. 잘 모를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당되는 연도에 후원금이 최종 얼마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대략 얘기를 들어서 대략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제가 8년째 하고 있지만 자세히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본예산을 책정하실 때 어쨌든 11억을 다시 책정하셨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어쨌든 11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쨌든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만. 경기도에 다른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지자체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떻습니까, 이 후원금에 대한 금액이?

○ 오강현 위원 그것도 한번 통계를 잡아보세요. 경기도에 복지재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후원금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하는지를. 또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비슷하게 하고 있는지.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연구랑 포럼에 대한 일몰사업 되었었던 것이 다시 시작된 게 있는데 대략 이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3535만 원 이렇게 책정해 주셨는데 이것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것은 17페이지 보면 202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됐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진행됐다가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사업이 미실시가 됐다가 다시…. 일몰 사업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일몰 사업 됐다가 다시 재편성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이유를 간단하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기존과의 차별은 뭐가 있어요? 기존에 했었던 것과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사업의 차별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고민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제안하시면 좀 힘든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43페이지 보면 인건비 내에 맨 밑에 보면 업무대행수당이 있어요. 업무대행수당이 있는데 이게 20만 원에 2명이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노무비도 아니고 뭘까요? 업무대행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 김현주 위원 지금 적용자는 없는데 이게 기존에 대상이 잡혀있지 않은데 이번에 한 2명 정도 해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직책이 없는, 그러니까 직책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 그 직책을 대행하기 위해서….

○ 김현주 위원 보통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넘어서 하게 되면 시간 외 업무수당이 있듯이 이것은 업무에 가중되는 업무 가중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도 그러면 공무원 업무지침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있는 분들이 나갈 일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 편성이 된 건가요, 그 내용이?

○ 김현주 위원 아니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이 내용을 넣으신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편성지침은 한번 간단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세서 46페이지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가족친화 인증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12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것을 새로 신규로 잡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복지재단 자체가 인증을 받는 수수료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 가족친화 인증이라는 것은 꼭 출자·출연기관이나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이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왜 이것은 갑자기 하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외에 다른 31개 시군, 우리 시 외에도 이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복지재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것도 많고 인증을 받아놓은 것도 많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 이것 이외에 다른 인증도 지금 받아놓은 것은 많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 김현주 위원 이제 다른 인증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Y 인증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의 첫 단추를 끼는 인증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 같고요. 이것은 그러면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데 이것은 원래 통상적인 수수료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서류적인 부분들은 재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맞춰서 하는 거고 수수료는 그냥 말 그대로 인증기관에서 받는 소정의 수수료 정도를 지금 올리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아까 오강현 위원님에 이어서 복지정책연구·포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더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일몰됐는데 과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일몰됐던 이유가 그 당시에 김병수 시장님이 김포복지재단을 김포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통폐합하겠다, 그렇게 했었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 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기부금을 나누고 모으는 데 국한돼있다고 그 당시에 김병수 시장님이 생각해서 복지 분야를 어떤 재무,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 사실 이런 복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복지정책연구·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것들이 사실 그동안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복지정책연구·포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넣으셨어요. 저는 물론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환영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일단은 시장님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복지재단이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재단을 없애겠다, 그냥 모금하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사실은 없어진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정책연구·포럼을 하고 추진했을 때 이게 정책 반영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정영혜 위원 재단에서는 이것을 연구하고 포럼을 하실 건데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향으로, 그냥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그것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예산이 되고 그 이후의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런 주제 선정 같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잡아서 김포시에 진짜 딱 필요한 맞춤형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포럼이나 거기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되는 바입니다.

○ 정영혜 위원 복지재단이 이런 연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김포시 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좀 더 끌어올려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복지정책 포럼이 지금 복지재단에서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김포 복지에 대한 발전 방향? 뭐라고 해야 되죠?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어떤 것을 이 발전계획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포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우려된 말씀은 과거에 복지재단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이면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냐는 말씀인데 대표님 말씀은 이제 복지재단이 좀 더 인력도 확대하고 사업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복지재단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일, 사업을 찾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랬던 거지 그런 의미를 갖고 복지정책에 대한 포럼을 하시겠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사이버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 교육 듣는 내용이 뭐예요?

○ 김기남 위원 직무능력강화교육은 뭐예요?

○ 김기남 위원 이번에 조례상에 보안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여기 재단에 전산이나 통신 관련 인원이 있어요?

○ 김기남 위원 데이터는 재단도 클라우드로 전환하나요? 데이터 관리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냐고요?

○ 김기남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화재 같은 것도 취약해서 클라우드로 다 전환하는 게 국가적 정책인데 지금 김포시도 그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재단은 그것 클라우드로 전환 안 해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지급수수료 부분을 보니까 법률이랑 노무 자문비로 1년간 800만 원 정도 지급하시는데요. 그 1년간 보통 평균 자문 건수가 어떻게 될까요?

○ 권민찬 위원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수탁기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문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권민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면 시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이 있는데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산출내역 보면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횟수는 10회지만 예년과 똑같이 20번으로 맞추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권민찬 위원 그리고 밑에 나눔교육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권민찬 위원 이런 교육들이 아이들이 저금통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을까요?

○ 권민찬 위원 기부는 정말 어릴 때부터 몸에 학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페이지, 명세서 19페이지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 사업,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 사업 그리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 이 사업들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한 30% 그리고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45% 그리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사업은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지금 12월 5일이잖아요. 이거 자료 제출을 했을 때가 보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연말에 다 진행이 되나요?

○ 이희성 위원 이 중소기업 SOS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지 에너지효율시장 사업이 왜 연초나 중간 정도에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 이희성 위원 아무래도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것은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12월이라고 하면 12개월 중에 인력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다른 업체들도 너무 몰리지 않고 직원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게 월별로 나눠서 할 수 있게 센터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것은 센터장님께서 판단해서 효율적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경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 운영 경비가 센터 목적사업비 외에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여기에 해 놓으신 건가요? 15페이지 말씀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인건비…. 그러니까 기본급, 퇴직급여, 성과급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것 두 개를 한 건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9억 66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의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금액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센터 목적사업비까지 다 넣어서 합계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센터 목적사업비를 빼고라도 인건비, 운영비를 보면 11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는지?

○ 정영혜 위원 아니요, 지금 자료 2개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말씀하실 때 산업지원센터에서 주신 15페이지에 있는 운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토털한 금액이다 해서 9억 66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금액은 센터 목적사업비를 빼고도 11억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자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건지. 다른 내용들도 여기에 금액이 포함되는 건지.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경비에 들어간….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운영경비 안에 9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넣으신 거다라고 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것을 금액을 헷갈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토털 금액이 자산취득비 냉장고 50만 원까지 합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 정영혜 위원 저게 따로 분리돼서 그것도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알기 쉽게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센터장님, 상당히 산업지원센터가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크게 세 가지 역할이죠. 우선 조직의 안정화, 역할에 대한 명확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구체화도 필요로 하겠고 또 어떤 민관산학 연계되는 폭넓은 정책도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돌아갈 때 산업지원센터가 다시 산업진흥원으로 돼서 김포의 7000여 개의 소상공인부터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센터를…. 애로사항이 많은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좀 더 산업지원센터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에서 나아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작년 4200만 원에서 올해 5만 원으로 거의 99.9%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삭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때는 일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잡혔던 거고 올해는 세외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김포청년 내일옷장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신청 수요가 아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신청 수요 증가 때문에 사업도 조기 마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에 있던 450회에서 500회로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이것을 비율을 따져보면 여기는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명의 옷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 3번을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지정 대여 업체가 서울 쪽에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신촌이나 홍대나 사당이나 강남 이런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포에는 지정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되고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이 점점 확대된다고 한다면 청년들한테도 접근성이나 정장 보유한 것이 다양하거나 그런 업체가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 정영혜 위원 제가 관내 업체를 모두 쓰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급하거나 그랬을 때는 접근성이 필요하잖아요. 관내에도 이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학생들이 서울 쪽도 다니니까 그쪽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정영혜 위원 앞으로도 신청이 얼아나 되는지 규모를 정확히 잘 파악해 주셔야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것인지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191쪽, 설명서 61쪽인데요. 산업현장에서 쓰는 실용 한국어교육과 바로 이어서 체험으로 익히는 산업안전 교육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사업이 2회 추경에 신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출석률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해 보시니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 이희성 위원 체험으로 익히는 산업교육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근로자분들이 와서 배우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사고를 당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고가 난 기업이 몇몇 있었어요. 압사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의 의사소통으로 일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들, 이런 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비단 용어뿐만 아니라 기계 작동 방법이라든지 밑에 보면 산업안전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예산요구 사유를 보니까 건강장해 사전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건강장해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분진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건강장해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그런 장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건강장해라고 해 놓으시니까 분진에 대한….

○ 정영혜 위원 저는 이 글로만 봤을 때는 분진에 대한 그런 해를 입는 사례에 대해서 뭔가 힐링 프로그램을 하신다는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거라고 이해하겠고요. 여기 사업내용이랑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200만 원, 프로그램 경비 1200만 원, 급식비 300만 원 이렇게 딱 통으로 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급식비다 하면 지금 3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1인당 얼마를 몇 명에게 하는 300만 원입니까?

○ 정영혜 위원 프로그램 경비도 12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무슨 프로그램에 어떤 경비가 쓰이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을 일식으로 딱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나눠주셔야 저희가 이만큼 인원에는 이 정도의 급식비가 되겠구나, 이런 프로그램으로는 이만큼의 경비가 드는 게 맞겠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런 것 좀 도움을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노동안전지킴이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제조업 등 산업현장을 점검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아침마다 김포소방서 현장 지휘단에서 문자가 많이 옵니다. 보면 제일 많이 오는 게 낙상사고 그다음에 프레스 끼임 이런 중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다 보면 겨울철에 낙상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좀 경직되고 그러다 보면 바로 발을 헛디디거나 이런 경우가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왕왕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쭉 면밀히 보니까 노동안전지킴이 인건비가 4명이 하면서 9개월만 1년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뒤를 보니까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1월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채용하고 운영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 종료 및 결과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개월이 운영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도비하고 시비를 이렇게 매칭해서 하지만 지금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보다는 시비가 월등히 많이 비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툴은 경기도에서 다 일괄 운영하고. 그러면 이 네 분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연이어서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매번 바뀌시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지만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한겨울에 있는 낙상사고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은, 개월 수를 좀 늘리는 것은 어떤가 하고 한번 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어쨌든 도 사업에 우리가 매칭하고 보조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아쉽지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과, 경제국 전체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 2025년에서 2026년 본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기대했었는데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좀 더 발전적인 구상을 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예산은 어쨌든 세입·세출, 특히 세출예산이 제가 세출예산 보니까 한 19.16%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것 전체적으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추경할 생각이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국가 예산이 728조 정도, 굉장히 많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한 8.1% 증액이 됐어요. 그 기조가 그것은 저는 양당 간에 협의를 잘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기조가 확장재정이죠. 그러니까 기조가 그렇게 전환된 것에 대해서 인정한 건데 AI부터 R＆D 사업 20% 이상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산업 에너지 분야도 한 15% 정도 증액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산업 분야가 주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경제국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시 자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어쨌든 시에서도 예산이 이후에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이 됐다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어떤 연결성들이 있는지. 중앙정부에서 투자 기조에 해당되는 확장재정이 우리 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산이 줄어들게 됐는데…. 그 내용을 면면이 보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과 관련된 거나 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청년지원센터 공간, 청년들과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아까 얘기하셨던 청년기본소득이나 추경을 통해서 더 보완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충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세밀하게 보면 조금 조금씩 감액됐어요. 이런 것들은 방향이나 큰 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확장재정으로 가서 조금 더 돌파하려고 하는 건지, 현재 어려운 여건들을. 그냥 우리가 스스로 여러 가지 취약한 영역들, 특히 경력단절 여성이라든가 청년들에 대해서는 아예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 수준으로 가시는 건지 이런 우려와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혹은 경제국장님께서 2026년도에 대한 기조, 어떻게 큰 틀에서 잡고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기조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짧게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큰 틀의 결론은 어쨌든 확장이라는 말이 마지막 문장이 있어서 그것을 믿어볼 텐데 과정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본예산과 해당되는 연도와 전년도 간에 비교했던 거라서 전년도도 본예산 잡았던 정도는 잡아서 올해도 이후에 추경했었던 건데 본예산 자체가 줄어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확장으로 가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조는 신뢰하겠습니다. 믿어보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설명서에 59페이지가 있어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예산은 1203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우리 김병수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쉬운 것들 중에 저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뭐 뭐 뭐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가 정리해 봤는데 그중에 하나가 청년정책이에요. 그중에 또 하나가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것들이 너무 형식적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산에 대한 것들 쭉 기입해 주셨고 60페이지에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 특히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들어서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네트워크 4기 구성 및 전체회의 개최” 이게 다인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예산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본예산에 잡았었던 예산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집행액은 65만 8000원 정도 남아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1194만 2000원이 남아있네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되나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수치 그대로가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이것은 추진실적에 내용이나 성과에 대해서 지금 성과 공유회도 개최하셨나요, 올해는?

○ 오강현 위원 안 했죠?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도 최소한의 내용들은 추진실적에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능감 있고 또 실질적인 실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국장님,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도.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창공이 올해 예산이 한 1300만 원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운영비 부분이 좀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을까요, 세부 내역이?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 부분이 줄었는지 아니면 운영시간을 줄였는지. 운영비가 1300만 원 일단 줄었잖아요. 그러면 혹시 다른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구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을까요? 운영비가 줄었는데 운영을 어떤 부분을….

○ 이희성 위원 네.

○ 이희성 위원 그냥 숫자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피해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예산….

○ 이희성 위원 예산 줄어든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공공유통 진입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통한 판로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공고가 나갔나요?

○ 정영혜 위원 공고는 안 나갔나요?

○ 정영혜 위원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뽑아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여기 34개소로 딱 사업 규모를 정하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회적경제 기업과 함께 논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런 혜택을, 예산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나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추진 계획에서 12월에, 올해네요. 올해 12월에 “기업설명회 및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2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되는데 지금 이미 12월인데 공고도 안 나간 것 같고 지금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가 15일에 끝난다 그러면 15일 끝난 다음부터 해서 30일 안에 보름 만에 이것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할 때 이런 대상 기업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이런 판로 확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더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킹 데이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과장님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민선 8기 들어서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공공유통 진입 사업을 공공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런 신규사업을 넣으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현장과의 소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장과 좀 더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셔서 예산 통과가 돼야 되지만 지금 이것을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공지하시고 홍보하셔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미리 오셔서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명세서나 설명서를 보면서 신규사업에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연속된 것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 경영안정 지원을 보면 지금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고물가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공공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도 안정적으로 밥 한 끼를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가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기존에도 계속 연례 사업으로 해 왔던 것에 이번에는 경영안정지원으로 해서 공공요금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거죠?

○ 김현주 위원 예산을 보면 월 10만 원씩 6개월 지급을 예상하고 있고 80개소까지 하겠다 해서 48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미리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66개소의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80개소면 한 12개소는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이게 발굴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기준도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됐고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80개소란 말이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80개소와 뒤에 경영안정지원 사업을 하는 80개소가 중복으로 같이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김현주 위원 대상자는 같고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무리 없이 홍보도 잘 하시고 인증도 잘 해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는 앞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이 계획대로 됐다고 하면, 지금 정산이 다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80개소가 2025년 잔액이 반 이상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잔액 소진이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경제과도 사실은 경기 활성화, 확장적 재정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세입 파트를 어떤 측면에서 도와줘야 될까에 대한 역할 분담에 있어서 경제국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살아나야 여러 가지 세입에 있어서 영향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과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세입에 있어서 측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증감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년도와. 그중에서 많이 아쉬웠던 것이 설명서 103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사업을 보면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2024년도는 그래도 3억 정도 책정돼 있었고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는 2억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오강현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라는 게 다른 데 같으면 제가 그걸 감액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해서 쓰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로 아주 노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잔액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재단에서 하는 것 당연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자 차액 보전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들이 상반기에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지금 김포시 기업체 숫자가, 또 소상공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6만 6000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소공인과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최근 통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어났을 거예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포에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22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사실은 부족해요. 이런 이자 차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제가 소규모 간담회라든가 현장의 기업인들, 상공인들을 찾아보면 이런 정보를 몰라요, 몰라. 이자차액 보전해 준다고 하는 자체를 이 사업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점점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보면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결과물들이 있어요. 실제 업체 지원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필요성들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될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제가 단순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단순하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걸로 이게 대체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똑같이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방향성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 파트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가게가 하나 무너지게 되면 혹은 기업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 파급 효과가 역효과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세입 파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죽을 것을 하나 살리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각고의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홍보 전략, 업무적인 집중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있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김포소상공인연합회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감액된 내용이 있어요. 감액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운용평가 결과 미흡이 나온 건지?

○ 오강현 위원 모르겠습니다. 미흡이 되면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산과 어떻게 연동되어서 미흡이 예산을 감액하는 기준, 규칙, 룰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산되고 문 닫는 상공인들도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공인들도 꽤 많은 지자체가 김포시예요.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도 역할을 나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8200만 원, 7500만 원, 이제 700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게 운영을 정말 못 해서…. 기준이 있나요, 그게?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부연설명인데요. 페널티 부분이 적용됐을 때 해당되는 단체가 운영에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거나 방법론들을 잘 몰라서, 미흡해서 그럴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페널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법을 극복해 보십시오 하는 지원이 따로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페널티를 주고 끝이 아니라, 예산을 감액해서 점점 줄어들게…. 추이를 보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단체의 필요성은 다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회생을,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들을 회복시켜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도 공적 기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산이 3년 내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제가….

하실 거 있으세요?

○ 정영혜 위원 하나만 짧게….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버티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이것 역시 지원 대상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한테 주신 사업 내용으로만 봐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것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질의를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 5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서류를 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일하시느라고 바쁘셔서, 아니면 사진을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기재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접수하고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예전에 시에서 뭔가 할 때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해 주시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분들은 더 모르실 것 같아요, 일하시느라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부서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차액 보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못 줬다라기보다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그들이 먼저 와서 그 사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찾지 그들이 그 정보를 못 받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그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중요한 거죠. 혹시 이게 소상공인들이 1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해서 10개 기업이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결국은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일단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그걸 고민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되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 조건을 부합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것마저 못 받으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부서의 역할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진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아닙니까? 계속 페널티가 주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시행하는 단체의 운영 매뉴얼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죠. 페널티를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고. 사실 이 정보를 못 받아서 이 사업을 신청을 못 하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인 이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페널티만 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 페널티를 줘야 되는지 원인 분석을 해야죠. 과연 시행하는 단체에서, 연합회에서 이 부서에서 목적한 바의 사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두 다 그 사업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받았는지. 또 소상공인 저기 하지 않습니까? 사우광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정말 연합회에서 공정하게 다 잘 참여해서 이 예산이 잘 쓰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해야지 페널티만 주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만 다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더 세밀하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좀 디테일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결국은 예산이 제대로 못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당부드리고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폐업률도 어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상공인들은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가 내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소상공인들부터 해서 관계, 단체, 경영인들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부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139페이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과태료 징수 건수 증가로만 되어 있는데 실제 증가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증가됐습니까?

○ 이희성 위원 상향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과태료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과태료라는 게 사실 계도…. 그러면 계도도 우리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일단 어린이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 자체가 평균 연령층이 낮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도 차원, 관리 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추가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세미나를 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또 컨설팅이 있는데 이 컨설팅은 어떤 것을 컨설팅하시겠다는 건지 그런 내용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 정영혜 위원 중소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 정영혜 위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보조 사업을 신청했어도 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안들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추진될 거란 것은 시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대강적으로 이분들도 세미나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으며 컨설팅은 연중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강적인 내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담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2026년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신 기업지원과 예산의 포인트 핵심이 뭐예요?

○ 오강현 위원 기술 혁신?

○ 오강현 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저도 제조융합지원센터의 예산이 확 많이 줄어든 것은 확인했고요.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의 포인트는 아까 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큰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나머지 것들도 예산이 줄어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액된 것들이 있는데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 포인트를 스마트공장 쪽에 개선이나 이런 것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가적으로 감액된 것들은 왜 그런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은 해외시장개척도 그런가요?

○ 오강현 위원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이 동일한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해외시장개척 지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이 자료는 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예산부서에 넘기기 전에 검토하지 않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부서에서 같이 논의하셔서 했었어야죠.

○ 오강현 위원 일단 하나만 더 확인하고서.

설명서 183페이지에 있는데요.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2024년, 2025년도에 없었다가 2026년도에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저도 꼭 국비나 도비와 매칭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사실은 우리 실정에 맞는 국비, 도비 매칭 사업들을 선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 더 유연하고 실증적인, 실용적인 그런 입장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1억 대 5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 해야 될 부분들, 더 도움이 돼야 될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중간에 일관성 없게 공백의 기간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 나름대로의 판단기준이 있었겠지만 신뢰 관계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선택은 하셨으니까 이후에는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들이 있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고민을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고 3년 차, 다시 2026년도에 시작하는 거라서 숙고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답변은 너무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 경과원과 서로 간의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또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 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경기도에서의 연구 분야나 또 기술개발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콘텐츠가 쉽게 얘기하면 좀 많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김포시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활용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여기에 작성해 주신 것은 사실 굵직굵직하게 목적사업비 얼마,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해 놓으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그것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김포산업지원센터에서 주신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가 정원이 몇 명이죠?

○ 정영혜 위원 정원이 13명인가요?

○ 정영혜 위원 현원 6명이요?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감 때도, 추경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13명 채용한다고 채용 대행 용역비 2000만 원 했다가 사고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기업지원과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장이신 김병수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지금 내리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 눈치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인원 충원을 왜 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서라든가 산업지원센터라든가 여기에서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들을 해 주셔야 그래야 이것도 결정해서 가는 것 아닐까요?

○ 정영혜 위원 예산에만 계속 올리고 그냥 이대로 시간만 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인력 채용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정확히 해서 자료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영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은 세워졌지만 인력을 뽑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산업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전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흥원의 니즈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안 뽑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방향은 진흥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지 그냥 일반 사무직원을 뽑아서는 더 이상 산업지원센터가 산업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방향이 진흥원에 걸맞는 그런 인력풀을 만들어서 거기가 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순히 이게 어떤 시장님이 인력을 뽑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이나 이런 것은 이미 진흥원에 맞게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부분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국장님, 그렇게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올해 김포시 산업실태조사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죠?

○ 오강현 위원 그게 결과가 나왔나요?

○ 오강현 위원 이번 달 중순?

○ 오강현 위원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를 계속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포시 6만 6000개 기업들의 분석들과 다양한 직종들 실태, 상황들을 통계청 자료 3년 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자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아까 경과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얘기했지만 이런 쪽에 우리가 뭔가 요구할 때 우리의 실태에 대해서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스스로가 분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 이 보고가 의회에는 중간보고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보고가 되면 정확하게 책자가 나오면 내용물들을 의회에도 얘기를 주세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걸 충분하게 분석해서 내년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을 위원장님도 주시고 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드리는데요. 김포시에 김포산업진흥원이 있었죠. 산업진흥원이 있었고 지역특화사업, 전략사업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경기도와 협의하고 김포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거쳐서 저희가 진흥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진흥원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결국 계속 위기를 겪고 하다가 존폐 위기까지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산업지원센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산업진흥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으로 다시 가기 위해서, 그런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진흥원을 산업지원센터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진흥원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인원을 아직 모집하지 않고 그런 게 맞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씀은 제가 드렸으니까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의 인력풀이 산업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인력 선발에 신중한 것뿐이죠. 산업진흥원이 된 다음에 인력을 뽑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의 대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정무적인 대답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게 산업지원센터에 머물 게 아니라 진흥원으로 가야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큰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과거에는 진흥원이었지만 진흥원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산업지원센터로 바뀌었던 거고 그렇지만 이제 산업지원센터가 더 기능을 잘 갖춰서 진흥원으로 가자, 그런 방향을 맞추는 것이지 그때까지 인력을 뽑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영혜 위원 인력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못 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존폐 위기로 흔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기가 없었더라면 지금쯤은 뭔가 진흥원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역할을 못 하니까 없애자 했다가 겨우 센터로 남겨놨는데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해 줘야 진흥원으로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예산을 봤지만 센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예산과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인원이 충원돼야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략산업을 발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지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과 계속 이것을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논의를 해서 내년쯤에는 분명히 인원을 충원을 하고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진흥원으로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닌지 이걸 부서에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 정영혜 위원 계속 말이 도니까 제가 마치겠지만 산업지원센터에 질의를 드려도 산업지원센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계신 이 부서에서도 출연금 관리감독하는 곳이라 세세한 것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김포시 산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부서에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무조건 인력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무직 또 뽑아야 뭐 합니까? 연구원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자는 뜻이지 자꾸 뽑는다고 해서 산업지원센터가 진흥원이 됩니까? 사무직 뽑아서 뭐 해요.

○ 정영혜 위원 사무직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급수랑 해서 났잖아요. 1년이 지났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님 마지막 질문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이런 자리가 흔하지 않으니까. 내년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센터로 어쨌든 간에 기관이 축소됐어요. 다시 정확하게 진흥원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부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한종우 정무적인 판단을….

○ 오강현 위원 장고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 이런 추상적인 말이 구체화된 말이 그나마 진흥원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쉽게 물어본 거예요, 더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결국 다시 진흥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진흥원이죠. 그 말을 자꾸 서로가…. 짧은 시간 동안 공백 기간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큰 의미는 없어요.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서로가 자꾸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재정립을 하고 어떻게 지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협의할 건 협의하고 또 도움드릴 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물어본 거고 그게 구체화된 말이 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 위원장 한종우 자꾸 그걸 부서에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물어볼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정무적인 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무적인 말을 한 거고 그걸 갖다가 부서에 행정적인 답을 말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지는 같다 이겁니다. 센터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전문성을 갖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자꾸 인력 안 뽑는다고…. 사무직 자꾸 뽑아서 뭐 합니까? 그전에 사무직에서 사실 뭘 한 게…. 우리의 바람이나 어떤 거기에 못 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존폐 위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흥원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센터가 됐든 진흥원이 됐든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뽑는 것을 빨리 진행하세요라는 말씀이 맞다 이거죠.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얘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아주 쉽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기관들이 있어요.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제조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기관들이 저는 지금 민선 8기 3~4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실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잠깐만요. 오강현 위원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겠고요.

○ 김현주 위원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건 안 받겠고.

○ 김현주 위원 저는 왜 한마디 못 합니까?

○ 위원장 한종우 제가 분명히 오강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하시고.

○ 김현주 위원 아니, 아까 정영혜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말을 못 하게 합니까?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213페이지하고 215페이지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영상, 프레젠테이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제작된 것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이걸 줄인 건가요?

○ 김기남 위원 네, 설명서.

○ 김기남 위원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2026년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거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김기남 위원 이 수립을 용역을 주나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예비타당성 통과했죠? 그리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계획보고회를 11월에 했나요?

○ 김기남 위원 아니요, 기본계획 수립.

○ 김기남 위원 11월에 Gimpo Urban Eco-RE:um에서 비전 공개가 됐는데?

○ 김기남 위원 2026년도나 2027년도쯤에는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계획되어 있어요. 김포에 그동안 투자유치, 홍보 많은 것들 노력해 왔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없었죠, 과장님? 결과가 없어요. 앞으로 하실 때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GPU 26만장을 매입하기로 했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센터 해야지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GPU랑 똑같은 MPU 스타트업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이 회사들을 저는 김포로 한번 찾아가서라도…. 투자유치 홍보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해 보세요. 퓨리오사, 리벨리온, 하이퍼엑셀 이런 데 찾아가서 “김포에서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그 사람들도 스타트업…. 지금 1조가 넘어섰어요. 그런 회사를 김포로 데려온다면 저는 대기업 이상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 김기남 위원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도 전략적으로 나가고 전세계적으로 다들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세계 3위의 AI강국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포에서 같이 한번 일궈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을 조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2025년도 3회 추경 심사 때 경상적 세외수입이었던 학운리 방송통신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었고 그것을 본예산에 담아 주셔서 조치 취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올해 대비 편성 금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왜 감소했는지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때 누락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향후에는 증감 사유를, 이런 건 조금 특수한 부분이잖아요, 그때 부서에서 누락을 하셨던 거고 또 본예산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그런 증감 사유를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따로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얼마? 30억?

○ 오강현 위원 그게 사업이 끝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번 2026년도 예산 올려주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 오강현 위원 지금 말씀 주셨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사업설명서 213쪽, 214쪽 보면 최근 3년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최근 3년 추진 실적이 있는데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는데 실적들이 그렇게 썩 저는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실적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25년 4월 국내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의향서 접수 등 오프라인 유치 활동은 못 하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지금 2025년도 사업예산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저는 그래요. 포괄적인 얘기 하고 구체적인 얘기 하고 마무리할 건데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물어본 이유가 투자유치과의 핵심적인 사업이 어쨌든 간에 다른 세출 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없죠, 투자유치가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실적들이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하는 부서의 목적, 또 부서를 만든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했었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중간에 4월에 있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목에 대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올해 상황으로 보면 보여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는 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컨트롤할 때 올해 상황을 통해서 내년 것을 바라보고 가변성이 있는 사업들은 어쨌든 저는 예산이 적정하게 전년도와 유사하게 하거나 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지 않다, 이 사업에 대한 만큼은. 왜냐하면 진행이 안 된 것들을 더 증액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좋은 안들을 가지고 실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그러세요.

○ 오강현 위원 2개만 짧게 얘기하면 본예산을 비교한 거고요. 올해도 추경으로 더 예산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6075만 원에서 올해는 어쨌든 7000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본예산만 비교해 보자면?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증액된 것 맞고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더 필요하시면 요구할 수 있는 거니까 사업이 안 됐다고 하는 실적들이 확인되니까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만 부탁할게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더. 뭐냐 하면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전체적인 부서의 성격상. 그렇다면 저 같으면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1년이든 2년이든 걸리더라도 쉽게 안 나오면 중간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공유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과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러니까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에 대해서 유명무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중간 입장은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 와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수시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좋은 안도 저희도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부실해요.

○ 오강현 위원 그것 앞으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명세서 210페이지를 보니까 양촌2 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 우편요금 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지금 독촉 우편료라는 것은 독촉을 한 업체들이 많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독촉할 만큼 연체된 업체들이 많이 있나요?

○ 이희성 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발송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냥 일단 예상치로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 이희성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보니까 공공폐수처리구역 오·폐수관로 유지관리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여름에 폐수처리장 학운산업단지 갔을 때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역류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추후에 1회 추경에 용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4번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212페이지에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법령 위임규정이고 해당 조례에서 보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중위생서비스평가에 의해서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데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짝수 연도고 올해가 홀수 연도니까 이것이 만약에 짝수 연도면 작년에 짝수 연도에 했던 숙박·목욕·세탁업소 200여 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을 올해에 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위에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 업종별 전체 업소 기준 상위 5% 이내에 해당하는 업소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양쪽, 숙박·목욕·세탁업소도 5%이고 이·미용업소 1400여 개도 5% 이내가 맞나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이상해서요. 만약에 내년에 2026년도 예산안에는 1400여 개인데 50여 개소로 잡혀있어요, 5% 이내인데.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1400여 개에 5%이면 몇 개 업소가 될까요?

○ 김현주 위원 형평성에 맞게 늘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숙박·목욕·세탁업소는 200여 개인데 올해 인센티브 준 곳은 24개 업소예요. 그러면 10%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리고 줄이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여기 예산요구 사항에 보면 기준 상위 5% 이내라고는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조례나 어디에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지나 공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이 5% 이내는 어디에서 나온 내용일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평가 관련 지침하고 현재 진짜 인센티브 지원하고는 약간 상이한 게 있는 거네요. 현실하고 그 지침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예산요구액만 봤을 때는 그래도 그 5% 기준 이내라는, 이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쓰이는 예산이라는 느낌이라는 게 딱 있어요. 또 기준이라는 게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침은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용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 지침을 좀 여유 있게, 5~10% 이내라든지 이렇게 한 번은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 좀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에 개식용 식품접객업소가 남아있는 게 4개가 전부인가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4개소냐고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축산과에서 개 식용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1구간하고 4구간까지 나눠서 지금 지급 계획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 김기남 위원 12월에 1구간을 보상하고 그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내년 4월까지 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개 식용 농가에는 보상하고 폐업하는 업소에는 보상안이 지금 전무합니다. 이것 부서에서 저는 준비해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 폐업하는 식당 주인분들이 개 식용 농장은 보상하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전환하는 것은 전환하는데 과장님, 지금 폐업하는 식당이 8개 있다면서요?

○ 김기남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폐업하는데 개 식용 농가는 보상해 주고 폐업하는 식당에는 보상이 전혀 없어요. 나중에 폐업한 식당 주인 8명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라도 뛰어와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기남 위원 자료가 있는데 지금 폐업하는 8곳에 이것 안내해 줬습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팀장님. 정부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저는 지금 이게 사용 농가에 대한 것은 국비부터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같은 김포시민인데 사용 농가는 시에서 보상해 주고 식당에서는 전혀 시에서 보상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전국에 없는 것 알아요. 하지만 저는 김포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식당에도 웬만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김기남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서 227쪽이고요. 세입 부분을 보니까 공중관리위생법 위반 과징금,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은 위반 사항에 대한 건수에 따라 세입을 잡는 게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세입 추계에 있어서 건수와 부과 금액 이런 것들이 함께 기재가 된다면 식품안전 분야에서 저희가 같이 동향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건수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시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계도가 먼저 돼서 이런 게 발생이 안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향이잖아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식당을 하시거나 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가 안 나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같이 동향 파악을 함께할 수 있게 세부적인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실 이렇게 세출 요구액이나 산출 내역을 1식으로 운영 해서 얼마 이렇게 써서 해 오기는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임차료,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직무수행경비 이 정도라도 항목을 나눠서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이것만 봐도 직원이 몇 명이 있구나, 이게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만 알고 정확한 내용 파악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관련 부서요?

○ 정영혜 위원 김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김포시에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가 안 되나요?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정영혜 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센터 운영하는 직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정영혜 위원 25명? 이분들이 다 정직원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하는 거죠? 취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은 몇 년 단위로 하는 그런 게 있나요?

○ 정영혜 위원 매년 면접을 보면서 재계약을 해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매년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정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 위원장 한종우 저희가 위탁 준 기간이랑 왜 1년씩 하냐 그 질문인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아니요, 위탁은 3년씩 하고 있으니까 그건 3년인데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시 저도 이건 관리·감독하시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내부 사정, 운영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시겠죠. 하지만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떻게 인원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거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요. 1년을 계약하는지 재계약을 하는지.

○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거 같은데 괜찮으세요?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말씀하세요.

○ 정영혜 위원 지금 그러면 팀장님과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은 매년 면접을 봐서 바꾼다고 하시고 실무진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그런 파악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정확히 모든 것을 세세히 아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1년씩 재계약을 해서 약간 고용이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센터에서?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예산이 합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질의드립니다. 이 센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정영혜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별도 보고 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여기에 1식으로 센터 운영 해서 본예산 요구액 딱 나왔을 때는 그냥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 센터도 운영이 잘 되고 있겠지라는 전제하에 그동안은 큰 질의하지 않고 김포시에 있는 어린이집들과 김포시에 있는 사회복지급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통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지 않고 그냥 예산이 무조건 나간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거기랑 얘기를 해 보셔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나눠주세요. 센터 운영 통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건비 얼마, 임차료, 일반수용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나눠서 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의회에서는 1식에 대한 양식은 좀 지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1식보다는 그 안에 세부적인 설명을 앞으로는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