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영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임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하수과가 아마 비슷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고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 지금 수도과의 업무도 이번에 요금이 좀 올랐죠, 하수도과랑 같이?

○ 위원장 유매희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작이니까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겠죠?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바뀐 변경된 부분이 하수과도 마찬가지이고 사용한 만큼 쓸 수 있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다고 벌써 피드백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그렇고 계속 신설되는 사업들이 많은 건데 이게 워낙에 전문적인 내용이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들이 과다하게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환민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권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배수지 진입로 동절기 동결방지 시설물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배수지 진입로에 있어서 동절기에 결빙 이런 상황을 고려에서 예산 편성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실 아까 수도과에 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 예산이 동결방지 시설물 설치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센터장님에게 여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그러면 현재 신규사업이잖아요. 올해 어제 폭설이 왔고요. 첫눈이 폭설이 왔어요. 기후로 저희가 폭우도 그랬지만 이 상황도, 이제 눈도, 폭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올해 벌써 어제 고촌 진입로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직원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설작업을 했다는데 올해에 대한 대책은? 2026년도 예산은 편성하셨는데 올해 대책은?

○ 김계순 위원 소장님, 언론 오늘 아침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지금 수원시 상하수도가 동결로 터져서 안 그래도 빙판길인데 새벽부터 지금 도로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 물 끝자락은 다 빙판길로 오히려 출근길 마비여서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수원시가. 다행히 김포시는 특별한 문제없이, 그리고 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는 배수 진입로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동할 거리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제설작업하고 있는 상황인 저잖아요. 여기를 비롯해서 저희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등등 노후화되어 있는 동결 방지가 어느 정도 다 체크가 되어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에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매년 반복적인 제설작업으로 과중한 업무부담, 여기까지는 제가 선행적으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라고 했는데 그다음 줄이 부상 등 안전사고 우려를 겪고 있다는 표현에 왜 이렇게 늦게 이런 예산을…. 공직자도 그렇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근무하면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예산, 안전 그리고 업무에 부담 주는 이런 예산들은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소장님이 해 주셔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절기에 고생하시겠지만 동결 방지 부분에 있어서 좀 대기를 하시더라도 비상 시기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에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여기 보면 정수처리오니를 수도권 매립지에 따른 수수료다라고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라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일반 쓰레기는 지금 직매립 금지로 있는데 이거는 어떤 관계…. 상관이 없나요?

○ 위원장 유매희 커다란 영향은 받지 않아도 받아주기는 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죠?

○ 위원장 유매희 판단인 거죠?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들이 달라지잖아요. 보면서 매립지가 있길래 한번 확인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환민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정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자료 위주로 쭉 보면 하수과의 레코파크 하수처리장 등 다 민간 위탁운영 방식이잖아요.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전체적으로 레코파크 관리 운영비부터 해서 사업설명서를 쭉 봤어요. 봤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처리량에 대한 증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물가 상승률 30% 반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증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운영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은 반영해야 하고 반영이 되다 보면 위탁금이 증액될 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혹시 운영사에서 원가 절감 노력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과장님이 체크해보셨는지라는 부분이 좀 의심…. 체크를 좀 해보고 싶어서요. 슬러지 감량이라든지 약품 사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게끔 해서 뭔가 그쪽에서 원가 절감하는 노력이 성과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계획을 혹시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물가 연동 증액으로 올라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봐도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3%는 기본적으로 물가 변동에 대한 3%로 그냥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약 안에 다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협약 안에 그러면 물가 상승률 30%가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협약의 기본 사항이다. 인건비….

○ 김계순 위원 물가 상승률 3%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고요, 183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보면 싱크홀 예방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지금 이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미 됐고 설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고 이건 실시설계로 바로 용역 들어가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CCTV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예산에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이거는 설계 용역비만?

○ 김계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노후 관로에 대한 CCTV 조사 예산이라든지 등등이 다 포함된 건지.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서 설계에 대한 기본 설계인 건지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설계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보조금 신청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건데 그러면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에 대해서 연차별로 정비 예산을 투입할 로드맵을 정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국비와 시비에 맞춰서만 이렇게 딱 실시하실 건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에서 충분히 CCTV 조사라든지 등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금 3단계까지 와서 저희가 일단 심각성이 있는 싱크홀이라든지 침수 방지할 수 있는데 3단계까지는 진행을 하는 거고 향후에 또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연차별이더라도 단기적으로 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으셔야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노후 관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 하수처리장 정화조 관리 관련해서. 공공하수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개인 정화조 청소라든지 관리, 그리고 또 이게 최근에도 저희 환경과로 해서 민원 접수했는데요. 결국 우리 하수과에서 준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청소에 대해 미이행하는 개인 하수 관로에 대해 우리 하수과에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 처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정화조 청소에 대한 독려·홍보 이 예산도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부과되고 있는지는 놀라운데요.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저희 지방채 발행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전에 보고는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타 지자체의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지방채 관련해서 기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도 사전에 보고도 듣고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저희 김포시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타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시점하고 상황이 다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반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동의해 줘야 할 부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아닌 더 계획적이고 더 예산 비율에 있어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분에서 더 계획을 수립해서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지방채에 대해서 동의받고 지방채 가는 시기와 저희 사업의 공기와 이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는 소장님과 시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비비가 됐든 예비비를 기반시설에 투입하는 일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해서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부서와 예산팀하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래도 더 전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맑은물사업소 특히 하수과 사업 보면 사업들의 가지는 상당히 많고 단위도 예산 단위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도 많으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와 긴밀하게 논의를 더 하셔서 저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특히 맑은물사업소 하수과다시 한번 예산 투입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게, 폭넓게 해서 전입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도 좀 더 고민해달라는 부분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이 목소리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사업들이 효과 있게 공기를 맞춰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업들은 많은데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계속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업들이 그래서 좀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방채 관련해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알고 있고 지금 설명은 다 해 주셨습니다만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왜 우리 시가 이렇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 됐을까.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두 차례를 400억, 320억 해서 720억을 끌어다가 내부 융통을 했고 또 거기에 플러스 해서 지방채 발행 500억을 지금 한 건데 쭉 자료랑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하수과의 맑은물사업소의 예산현액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사용료 수입 이렇게 있고 지방채 발행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안 온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현실화율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충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시로부터 오지 못했다. 맞나요, 과장님?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뭔가 해서 보니까 그런 도시개발 관련돼서 있었을 때 먼저 내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예정되어 있는 도시개발 것까지 저희가 다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저희가 분양계획 공고가 난 게 시네폴리스랑 풍무역세권이 있습니다. 거기 것은 그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럼 90%를 이미 지금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입주도 하기 전에 다 받아서 부족한 전입금을 다 충당해 오면서 그게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이렇게 지방채 발행하는 것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것을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질타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듭니다.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대비를 먼저 해 줬어야 하는데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 부서에서는 이 전입금 요청을 충분히 했나요? 설명과 이런 요청을.

○ 위원장 유매희 받았죠. 부족하게 받았죠.

○ 위원장 유매희 그러니까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0원이에요. 그리고 부족분이 쌓여서 239억이 부족분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원인이다. 미리 지금 필요한 것들을 시에서 전입금을 줬어야 하는데 주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심지어 저는 놀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네폴리스랑 풍무역세권까지 다 미리 받아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경에 왔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더 문제는 이번에 한 번만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유매희 소장님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또 늘고 거기에 맞춰서 증설하고 지금은 부족하고 잡혀 있는 계획대로 하면 2000억, 3000억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소장님?

○ 위원장 유매희 네, 총괄 예산이고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올해 이렇게 받고 내년에는…. 물론 지방채라는 게 돈이 없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금이나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시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걸 미리 다 당겨썼기 때문에 없는 거고 내년에 그러면 지방채 계획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소장님?

○ 위원장 유매희 소장님 하여튼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너무 필수시설이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건데 지금 시설은 계속 늘어야 하고 우리는 인구 70만을 보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없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 방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과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예정된 지방채 발행이었다는 말도 됩니다. 알고 계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대처를 못한 거잖아요.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게 좋지 않고 지금 이율이 2.6%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이자 계산했을 때 110억에서 123억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 돈 다 시민들 세금이에요. 안 나가도 되는 이자가 지금 낭비되는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우리 시가 이자를 내가면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방채 발행이 8대 들어서 처음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동안 6, 7대 때 사실은 우리가 기금이라든가 세입이 넉넉해서 여유 기금이 있었는데, 자금이 있었는데 결국은 세입 부족, 기금도 없고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는 건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수과에서 하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그런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지금 할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야 해요. 시기를 놓쳐서 우리가 문제됐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광역교통시설, 그렇죠? 도시철도 조그맣게 만들어놔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교통 때문에 고통 느끼고 있죠. 그게 타이밍을 못 맞춘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5호선 증설하겠다, 수도권 광역…. 그건 요원한 이야기고 시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의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옛날에 그 걸포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작아서 몇 년 전에 그 7대 때죠, 정하영 시장님 시절에 그 하수관로가 오버되니까 수도권의 명소로 알려진 라베니체에 그 하수가 그냥 유입돼서 대변도 들어가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그래서 김포시 이미지에 먹칠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뭐냐, 제때 기반시설이 안 됨으로써 우리 김포의 이미지 훼손 그다음에 시민들의 불편 그래서 이런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거는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다만 현재는 기금이라든가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유분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니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본부장님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발행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빚이 있으면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재원을 마련해서 상환할 것인지. 우리가 지방세 발행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향후 이거 말고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상환 계획도 수립이 돼야 해요. 돈 없으니까 뭐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고 계속 뭐, 공채 발행하면 나중에 갚게 되겠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례가 지방채가 최근에 없었어요. 근 10년 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지방채 발행하면 이게 빚이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개인으로 얘기하자면 빚인데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념해서 우리가 상환 계획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일단 통합안정기금에서 한 235억 정도로 해서 특별회계에 상환했다는 것은 좀 그래도 집행기관에 칭찬을 드릴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안정기금은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때 만들어져서 400억 정도를 코로나 때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400억 을 썼을 때 저도 아마 질타를 했어요. 왜 세수가 많은데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한강신도시에 미수금이 350억이 있으니 그것으로 상환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이 그때부터 그렇게 세수가 많을 때도 쓰여졌고 또 작년부터 우리가 지금 민선 8기 때 들어와서는 계속 긴축 재정만을 얘기했습니다. 긴축 재정만 얘기하고 항상 돈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무엇을 삭감해야 할 것이냐, 그럼 이번에 경기도처럼 복지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35억을 특별회계로 반환해서,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만으로도 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걸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시선은 아닙니다. 이번에 국채가 이재명 정부에서 100조를 발행했어요, 100조. 국채만. 이거 저는 그렇게 좋은 기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100조가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위해서 100조를 발행했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에 썼느냐 기반시설에 쓰였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썼느냐 저는 그 비용이 기반시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면 그것은 그래도 좀 그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냥 시민을 나눠주는 것보다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에 모든 기반시설이 통진레코파크 시설 2단계, 3단계 증설을 거치면서 돈이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한강콤팩트시티의 부담금이 나올 거죠? 그러면 그걸로 상환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기는 한데 일단 그 부담금이 꼭 나오면 상환을 해야 할 것이며 또 이것이 제때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포한강2컴팩트시티도 실시인가 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지방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코로나 때 처음 사용한 게 맞죠. 재난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열어놓은 거죠. 일반도 아니라 갖고 있는 기금에서 끌어다 쓰게끔 어떤 방법을 하나 알려준 건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두 번의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왔을 때 과연 긴급한 상황이었냐, 절대 아니죠. 지금 국·도비 내시, 윤석열 정부 때 국·도비 내시가 잘못돼서 추계가 잘못돼서 400억 끌어다 썼고요. 또 재정이 부족해서 320억 끌어다 썼습니다. 그렇게 720억을 끌어다 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정되는 상황들 다 있고 한데도 지방채를 쓰게끔 한 거는 우리 시의 재정 운용 방식의 문제다. 지금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리 대비하고 맞춰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있습니다. 저희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율이 점점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최근 3년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게요. 가뜩이나 지금 현황들이 이렇게 몰리고 부족한 상황에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줄다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납하면 그냥 지원금을 10만 원도 못 받으시고 마무리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는군요?

○ 위원장 유매희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는 다른 의견으로 경기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해서 있더라고요, 조례가. 저희 시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준비하려고 생각했다가 참 고민이 됐던 게 북부권 5개 읍면 같은 경우에 다 연령대가 고령화되어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대중교통이 그걸 보완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조례를 준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교통정책과인데요. 사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국장님도 참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공관리제 시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질문이라 국장님께 드렸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는 많은 우리 김포시민분들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몇 가지 예산 설명서 중심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안전체험관 예산 편성에 보니까 승강기 보안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그리고 공공 기본요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셨어요. 안전체험관 준공됐죠?

○ 김계순 위원 언제 개관하나요? 언제 운영하나요?

○ 김계순 위원 안 되어 있죠?

○ 김계순 위원 제가 직접 현장 다녀왔는데요.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겉에 주차장하고 가까워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등등 다 이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유리를 통해서 볼 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 계획도 없는 거죠? 안에 시설물에 대한 예산 고민하고 계신가요, 대책?

○ 김계순 위원 2026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등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26억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하고 등등등은 지금 예산 규모로는 어려우니 향후로 미루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 계속 이렇게 유지 관리에 보안에 원인자부담금에 공공요금만 편성해서 기본으로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있겠다는 건가요? 저는 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 김계순 위원 추경으로 말하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가닥이 좀 나와야 추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6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김포에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준공하고 있고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빼고는 지금 제대로 운영되거나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시의 그 좋은 위치에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아이들 체험이라든지 등등을 담아낸 곳을 계속 이렇게 공공요금 납부만 하고 그냥 그렇게 비워놓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어찌 됐건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심 갖고 있고 현장도 다녀왔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서도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민 좀 깊게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인데요. 안전표지 설치 관련해서 3년 예산을 쭉 보면, 예산상에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그냥 이렇게 잡는 걸까요?

○ 김계순 위원 일단 도로라든지 특히 저희에게 민원 들어오는 양으로 보면 이게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냥 예산에 편성되는 3년 치 결산현황과 집행잔액과 이렇게 보면 기존 물량을 답습해서 편성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과 그리고 새로 일반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환경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하고 특별회계 안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자로 알림서비스를 도입했잖아요. 실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실제 단속 건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민원 감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은 해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단속 차량 구입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단속 차량 2대를 교체하면서 차량에 부착된 CCTV도 같이 교체를 하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노후 차량으로 해서 둘 다 같이 교체해야 하는 거죠, 지금? 세트….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노후 차량에 대한 거는 국비·시비가 같이 반영되는데 차량 단속 CCTV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CCTV도 사용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혹시 그냥 노후 차량이기 때문에 바꿔야 하는 시점이어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 기간이 지나….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5페이지에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 해서 10개소가 있는데 노후화된 것 기존 것을 바꾼다는 뜻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노후화된 정류소에 대한 기준이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이에요, 이런 노후화된 버스정류장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당한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81페이지에 버스정류소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1억 9000만 원 예산인데요. 여기 보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버스정류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김포시 전체 버스정류소를 이 1명이 다 관리를 한다는 뜻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추가가 되는 사항이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수요응답형 버스 DRT가 있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요.

○ 위원장 유매희 600명 정도요. 이 600명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수요가 많다고 봐야 하나요, 적다고 봐야 하나요?

○ 위원장 유매희 1대당 60명.

○ 위원장 유매희 하루 종일요?

○ 위원장 유매희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60만 원 해서 6만 원이면 54만 원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사실은 일반 상황은 아니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사실 지원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판단해야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너무 현실과 떨어지고 지원금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진짜 교통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판단을 부서에서 잘 해 주셔야겠고 사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지 않았나요?

○ 위원장 유매희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판단은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지금 여기 보면 9개월 비만 내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3개월 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상황일까요?

○ 위원장 유매희 사실 우리 대중교통과가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 김포시민 51만의 그런 대중교통의 전반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질문할 때도 노선 하나하나씩 사실 질문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건데 노선 하나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편리를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요. 여하튼 부서에서 면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관련해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저희 김포가 셸터형이 상당히 아까 설명으로 보면 300개가 넘어요, 그렇죠? 보면 지금 온열의자, 에어 송풍기 다 설치되어 있죠?

○ 김계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는 추이 정도는 분석 혹시 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안내단말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여기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전기요금과 공공운영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집행하지는 않고 있을 거라는 것은 인지하는데 그래도 이게 승강기 신설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로 확충하는 게 온열의자와 에어 송풍기 등등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부서에서 전기요금과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도시 지역 외에 읍면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의 승강장을 보시면 거기는 환경 개선 많이 하고는 있지만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람 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등등 했을 때 예산 분배 비율이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노선을 뚫어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적자노선을 우리가 계속 보조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승강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데라든지 5개 읍면에 있는 학교 앞에 있는 버스 노선은 셸터가 아니고 신도시에 있는 학교 앞의 승강장은 따뜻한, 시원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체크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 민원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25페이지인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준공영제 전체적으로 대광위하고 광역버스부터 해서 시내버스 해서 쭉 제가 자료를 보면서 준공영제 이관에 따른 대상 노선 증가 및 운송 운가 상승의 예산 증액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75%만 편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예산 규모가 대중교통과에서 제일 큰 항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준공영제 지원금 관련해서 재정 지원금이 상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용역이 나온 거잖아요. 그 용역의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신뢰할 만합니까?

○ 김계순 위원 저는 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정에 따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의료비 변동이라든지 노선이 지금 통폐합되는 것도 있고 중복 노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원금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자구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그런데도 그래도 예산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준공영제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저희가 준공영제로 더 크게 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화물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 단속업무 지원 이거 지금 단속 업무하고 계시고 저도 민원도 상당히 많이 넣었는데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그 지역이 단속 구간이 아니었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 구간까지 넣어주시는 것까지 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줄까요? 분명히 단속 구간으로 들어갔고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최근에 가도 또 그 시간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차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야를 너무 가리고 있어요. 그런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고로 인해서 시민안전보험에서 받았다 등등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속 하나에 대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 모든 과에 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집행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속업무 지원에 있어서 현장을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히 저희 고촌은 아시다시피 물류단지가 있는 그쪽 대형 그리고 또 요즘은 출퇴근 시간이 농로길이건 어디건 다 활용해서 그 길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나 불법 밤샘 주차들로 인해서 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촌이 마비가 됐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 차들이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갔는데 골목골목에 대형 화물차 다 불법 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래서 저만 해도 사우동에서 고촌 집에 가는 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속 지역으로 포함시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속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변화를 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473쪽 하단에 보면 김포 도시계획도로 김포한강소로 1-260호선 개설사업, 운양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그랬는데 운양이 아니고 모담초등학교죠?

○ 김인수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기존에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통학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저도 거기 차를 몰고 가보고 고향이나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위험한 구간이에요,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가 반사경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설사업 하고 나면 완전히 제대로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학부모님들 거기 운영위원 내지는 학회협 대표님들하고 우리 유영숙 위원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우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대부분 대형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소로에서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학생들을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나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걸 계기로 해서 빨리 좀 맞춰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수당하고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3년 집행에 3년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가 2023년도 한 번 있고 2024, 2025 개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위원회의 주된 회의 안건이 상정 필요성에 없어서 회의가 안 잡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례적으로 관할 부서에 관활 위원회가 2개 있어서 위원회에 그냥 예산 편성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역할은 지금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그것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건으로 별도 다룰 일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한 해 연도 정도는 1회를 개최하고 1회분을 불용 처리한 부분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과장님이 파악할 정도로는 2024년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25년도 올해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2년 연속적으로 지금 다 불용 처리했다는 말이잖아요, 회의수당이?

○ 김계순 위원 위원회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은 요구사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이거든요. 지금 건설산업 쪽이 많이 어렵다고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거나 예산과 결산으로 봤을 때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이 계속 연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기록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라든지 우리 회계상으로서는 상당히 건설도로과가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더라도 예산에 있어서 소액일지라도 불용 처리 안 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가 관심 갖고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산 처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제가 서류를 보면서, 하나하나 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이게 과연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는데요. 예산의 집행 그리고 3년 치에 대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액수가 2024년도에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또 그대로 집행액이 없는 사업들을 쭉 보게 대부분이 시도 및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예요. 개설공사가, 다수의 도로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렇고 사업도 지금 추진하는 거 보니까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인 게 2023년도도 보상 협의, 2024년도도 보상 협의가 있는 사업이 있고 2024, 2025도 그대로 보상 협의가 있고 예산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그대로 그대로 연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월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또 공사는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하면서 실제로 보상 완료되고 착공 가능한 사업 구간만 이렇게 엄선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그대로 올리신 건지가 저는 이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 엄선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번 2026년도 본예산 편성된 예산들은 그래도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또 착공이라든지 등등….

○ 김계순 위원 엄선해서 편성한 것이다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영사정IC, 236페지와 23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3년 결산현황을 보면 다음 이월 연도 똑같은 금액이 지금 이월되고 있고요. 저희 사업이 거의…. 보상 계획 공고가 났나요, 지금?

○ 김계순 위원 막바지라고, 네.

○ 김계순 위원 어렵죠?

○ 김계순 위원 예산에 대한 반영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내용을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팀장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영사정IC의 사업이 안 그래도 많이 진행됐고 진행 과정에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재원 조달 문제 때문에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재원에 대한 부분을 기부체납 등등의 방법은 하나의 축은 될 수 있으나 저희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은 자세하게 그래도 시에서 주가 돼서 잡아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부터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심의에서 일산대교 조례가 보류 상태로 돼 있는데요. 지금 국비와 경기도의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때도 추이를 보자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은 경기도가 조건부로 하는 거에 의해서 경기도 것도 무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러면?

○ 유영숙 위원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무료화가 됩니까? 전체 무료화가 돼요?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 유영숙 위원 경기도에서 400억을 다 대줄 것 같다는 생각인가요?

○ 유영숙 위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국비 100억은 국회에서 상임위 통과를 했고 100억이 상임위 통과했지만 기재부에서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용역을 5억 책정했다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 유영숙 위원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전체 무료를 전제로 해서 조례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전체 무료가…. 1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서로 다 많이 모여서 발표한 1월 1일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여기 계신 의원들도 전체 다 SNS에 무료화된다고 다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의원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지켜줘야 되냐를 고민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비가 지금 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도 도 예산에서 조건부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 상황은 현재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 1일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것도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의원들은 그게, 뭐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원들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경기도의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제가 오전에도 건설도로과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국비도 통과되지 않고 경기도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김포시민한테 전체 무료라고 할 수 있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한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대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참 고민스러운데요, 지금 다 불확실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의 정부 지원금을 보면 저희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며칠 전에 조례를 심의한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비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걸 전제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같고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는 게 경기도비가 통과되면, 도비만이라도 확보되면 50%라도 전면 그렇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것은 국비 지원 상황이나 저희 시비 지원 상황 관계없이….

○ 위원장 유매희 정면으로 그렇게 50%는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매희 일단 그런 조건이 전제하면 아마 경기도비도 통과가 안 되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시행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것 같고 저희 예산에 보면 시스템 구축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 7억 5000만 원이 상반기 통행료 지원금…. 아니, 이게 상반기라는 표현은 없네요. 시스템 구축이….

○ 위원장 유매희 1분기?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이걸 1분기라고 하면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1, 2, 3 지나고 4, 5, 6을 보시는 건지.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구축돼야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산도?

○ 위원장 유매희 그렇죠. 이것도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6개월이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통행료가 지원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상반기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봐야 한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어려워요.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도 조례에서 나왔던 기준이 김포시에 거주하면서 개인 차량, 오전 아침 출근 시간 3시간, 저녁 퇴근 시간 3시간 해서 한 건데 이게 저희가 지적했던 게 개인 차량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법인 차량들도 더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게 조건이 바뀌면 예산 추계도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다른 과 예산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다른 과들 보면 1년 연간, 연중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다 토막 나서 올라왔습니다, 반 분기 것까지만 올라오든가 9개월 치만 올라오든가. 그런데 이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은 제가 볼 때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말고 실제 통행료 지원은 추경에 올려도 되는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잡혀서 올라온 건데요. 과장님,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가 다시 이걸 심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능의 변수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기존 조례안으로 왔을 때의 추계 그리고 저희가 개인 말고 법인 차량까지 통과됐을 때의 추계 그리고 지금 경기도비가 확보됐을 때의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셔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에게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가 예상하는 소요 예산이 400억 정도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200억 하고 중앙정부에서 100억 그다음에 3개 지자체 고양·파주·김포가 100억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경기도 아닙니까? 최근에 무료화 하겠다.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화하겠다고 처음에 제안을 한 게 경기도에서 제안을 한 거죠? 최근에 한 게. 이 400억 이야기하면서 구상안을 발표한 게 경기도?

○ 김인수 위원 그런데 현재 정부는 제가 언론 기사도 보니까 건교위에서 통행료 지원사업 그것은 지원 방안 연구용역비 5억은 편성됐는데 보니까 예결위에서 부결됐더라고요, 100억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100억이요.

○ 김인수 위원 경기도가 살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뜸들이고 있는 게. 본인들이 처음에 주장을 해 놓고 무책임하게.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진짜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그러면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만이라도 혜택을 주겠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올라온 상태인데 그 제안을 한 경기도는 눈치 보고 있고 국회는 또 예결위에서 부결시키고 무슨 연구용역이라고 5억 줘놓고. 시민들은 지금 될 것이다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김포·고양·파주 중에서 사실 이걸 기다리고 가장 혜택을 볼 분들이 김포시민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했다시피 이런 과정이 참 지난한데 참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라도 빨리 이런 것들 예산 편성해서 확정을 지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한강 다리 중에서 김포시민들만 돈 내고 다니는 거 시민들이 불만들이 많은데 광역 경기도에서 발표해 놓고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고 아쉬운 김포시만 신경 쓰는 꼴이 됐는데 이거 잘못돼도 굶어 죽는 건 아닌데 진짜 이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시만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일산대교 관련해서는 공교롭게도 하루 일찍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날 경기도가 입장을 낸 그런 공교롭게 겹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도환위 심의하면서 내내 이야기하는 게 대남방송 그리고 비행기 소음, 군 소음 이런 거 했을 때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책무냐, 누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하느냐 이 이야기를 다양하게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일산대교도 오랫동안 그게 복잡했던 거잖아요. 왜 우리 김포시가 이걸 책임져야 하냐. 경기도에서 국가에서 책임져야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 입장들이 다르다. 이게 공정하거나 형평성 있게 가지 못한다, 이 일산대교도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와중에 김포시가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 준비를 해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진행 과정을 같이 발맞춰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떤 논의나 과정 없이 김포시 조례부터 먼저 나와 버리니까 저희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여러 가지가 나왔고 김계순 위원님도 앞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계획은 계속 잡혀 있는데 예산은 없고 계속비 사업으로 다 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로들도 많고 합니다. 야간 그 도로도 그렇고 해강안도로 같은 경우에 지금 33억 예산이 내년에 잡혔어요. 이게 처음에 계획은 참 거창했거든요. 우리 북부권을 다 둘러서 해강안을 다 이어지는 도로를 한 건데 지금 이게 축소되고 축소되고 지연되면서 이걸 전체 3구간으로 나누고 그래서 지금 1구간에서도 또 1-1, 1-2, 1-3 이렇게 해서 한 구간을 또 세 군데로 나눠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1구간 전체가 되는 게 아니라 2구간 가운데는 또 빠져 있는 기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건데 이것 참 해강안 고속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지금 그런 진행 과정인데요. 과장님, 이게 언제 이렇게 최종 그림대로 완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유매희 이게 지금 향후 투자해서 139억이 더 잡혀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 제가 말했던 1구간 안에 1-1과 1-3 거기까지의 총예산인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리고 국비를 받은 건데 이게 지금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으셨을 거고 넣었을 때는 전체 계획이 들어갔던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지금 국비가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걸 계속 동일한 사업을 다시 또 사업에 넣어서 다시 재선정되고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유매희 아, 가능한가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북부권의 주민들은 이 도로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의원 된 첫 해부터 지금까지 이 도로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염원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특히 우리 김포시에서도 애기봉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랜드마크화하고 좋은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는 와중에 이 도로가 연결된다면 북부권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 좀 집중하셔서 어떻게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하나만 더, 194쪽에 양수장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양수장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잘 책정돼서 진행하는데 보면 중간중간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보면 농어촌공사 시설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 부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오더라고요. 방법이 없나요?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저는 우리 부서가 건설도로과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가 우리 부서에 있는 게 맞나라는 의문점부터 들어요, 사실은. 이게 맞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양수장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관련된 업무들 필요성이 더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가든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 민원 접해서 봤는데 건설도로과 업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업무 개편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매희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임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도로 설해 대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설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도 긴급하게 눈이 대설이 내려서 우리 김포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지역이 지금 야단인데요. 이거 진행할 때 기본적인 예산만 1억 5000만 원 본예산 편성되고 3차 추경에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제가 이거 했을 때 운영하는 게 제설차가 용역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진행되죠?

○ 위원장 유매희 임차 용역을 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나 방식 기준 같은 게?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관내 업체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지금 경기도에서 오는 예산이 별도로 있나요?

○ 위원장 유매희 전액 시비예요?

○ 위원장 유매희 자세한 건 추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기가 다 힘듭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들 도시계획들도 다 지연되고 해서 일거리들에 대한 고민들, 우려들이 많은데 제설 입찰 현황도 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김포시 업체들 들어오는 비율이 20%도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14%, 20% 이렇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그렇지가 않대요. 다른 지자체들은 자기의 관내 업체들을 다 이용을 해 주는데 저희 김포시만 왜 이렇게 업체 이용률이 낮은 건지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래서 더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시민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제설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기예보상에 눈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고 또 서울이라든지 서울 진입하는 공간이라든지 언론에서 한 부분을 보면 자유로, 올림픽대로 전체가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이 다 마비된 것으로 언론에 7시간을 갇혀 있었다 나오고 있는 상황에 그런데 저희 김포도 제가 어제 하도 고촌이 마비 상태란 민원전화와 카톡을 받고 실제적으로 제가 나와 봤거든요. 9시 20분에 집에서 나와서 풍무 새로 개통되어 있는 도로로 해서 풍무로 해서 운양, 운양에서 다시 고촌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을 1시간 해 봤는데 10시 20분에 딱 저희 도끼 모양으로 김포 쓰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진입을 했는데 10시 20분에 진입했는데 김포 수기마을 신곡중학교까지 딱 40분 걸렸습니다, 10시에. 엄청 막히는 구간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창문을 열고 도로를 보고 그 주변을 보고 했을 때 저희는 정말 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고나 어떤 원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혹시라도 현장에 제가 9시 반에 나와서 하면서 톡으로 물었을 때 제설차량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진도 실제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예산안에도 일반운영비에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또 설치에 대한 확대 계획을 잡아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외로 일기예보와 달리 폭설이 온다든지 또 저희 폭우도 경험했잖아요. 이제 폭설도 예외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더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면 12개월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장치가 하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비로 기존에 30개가 있는 수리 해서 일식으로 올라온 게 30개소에 대한 수리비가 연간으로 일식으로 올라온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추가 계획은 아직 올해, 2026년에는 별도로 잡지는 않은 거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요금은 일반운영비에서 잡은 것도 이것에 대한 30개에 대한 비용인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 의존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도 그 당시 설명으로 보면 확대해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전 과장님께서는. 지금 저희 친환경 제설 확대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2026년도에?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것입니다. 염화칼슘 의존도, 가격 대비는 그러나 그 염화칼슘이 가격과 효과성으로는 가격 대비 보면 가성비가 너무 좋죠. 그러나 2차 피해에 대한 결론과 그리고 자료를 보면 사실 저희 도로 파손, 포트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염화칼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포트홀도 많이 생기고 있고 가로수 고사 문제도 생기고 있고 차량 등에 대한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이제는 예산적인 비용 그리고 또 단기간에 가성비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2차 피해로 인해서 또 포트홀 생기고 또 저희 보수해야 하잖아요. 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포트홀 관리. 저희가 언제까지 땜질식으로 계속할 건가에 대한 부분. 그런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제설제가 금액은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도 바꿔가야지만 2차, 3차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친환경 제설제 확대 계획 예산이 이번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5 대 5?

○ 김계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네요. 처음 저희 도환위 왔을 때 2 대 8, 7 대 3 올린다 했는데 5 대 5까지면 정말 많은 노력 하다셨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손된 도로포장 재포장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매년 반복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도 보면 포트홀이 생긴 발생구간은 또 재발생하는 구간이에요, 매번.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만 색깔 티 나게 딱 덧씌워져 있는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거기는 구간이 강화 출장 구간입니다, 할 정도로 도로도 보면 주민들은 민원을 넣지만 건설도로과와 도로관리과와 또 읍면동 애매하게 나눠져 있는 구간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포장하는 도로만이라도 근본적인…. 배수 불량으로 포트홀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지반 보강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보면 미각적으로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땜방 덧씌우기 한 것들이 무슨 퍼즐 그림처럼 막 그것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있고요. 50만 대도시 김포 도로환경에 행정이 참 깨끗해 보이지 않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덧씌우기나 재포장하는 예산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수불량의 개선 예산이라든지 지반 보강하는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에?

○ 김계순 위원 예산이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 2026년 편성이 계속 예산이 반복적으로 동일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저희가 새로 생긴 도로도 많을 것이고 관리해야 하는 도로도 많아졌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증액 문제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 굴착 후 복귀 시에 하자검사도 한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대설주의보 때 우리 사건·사고가 좀 있었나요? 추돌사고라든지.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밤잠을 설쳤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해서는 사전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서 선제 대응을 하셨다. 다른 지자체나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사고가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매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PM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한 20여개 학교가 지원을 했는데 12개만 지금 교육 예산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1740만 원이면 12개의 학교…. 조금 더 늘려도 기타 운영비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추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본예산에 이렇게 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안타깝게 자전거 사고가 나기도 했고, 김포시 관내에서. 그래서 안전교육에 관계된 것은 솔직히 말해서 교육청에서 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다 소화가 안 된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선제적으로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계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옛날에 단톡으로 해서 치우세요, 하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제가 서울 여의도에 가서 본 건데 거기는 따로 주정차에 대한 선이 없는데도 서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 줄로 쭉 서 있더라고요.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선이 있는 건 아닌데 자전거라든지 개인형 PM이 한 줄로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다른 조례가 있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시민의식이겠죠, 어떻게 보면. 시민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까도 생각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관공서에서, 집행기관에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 캠페인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또 제설도 겨울 내내 시작일 텐데요.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종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예산 보니까 청사 관리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이런 저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외벽 방수공사 그리고 바깥 외부에 수목전정, 제초도 있고 냉난방기 수리 유지관리 사진도 나와 있는데 지금 청사의 상황이 어떤가요?

○ 위원장 유매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심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 주셨는데 부분, 부분 뭐랄까요, 퍼즐 맞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은 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예산만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예산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상황을 현장도 나와보시고 할 수 있게 해서 전면적으로 그렇게 적은 예산 10번 하느니 큰 예산 1번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어필하셔서 직원들 어려움 없게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지금 357페이지에 보면 교통 업무 보조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카포스랑 같이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거를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사업 현장에 가보는 것 같아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갔을 때와 달리 올해 가봤을 때 우리가 여기 민원실 옆에 카페동을 공사하다 보니까 차량 노선들 라인이 달라지면서 외부 바깥까지 주차가 길게 서서 제가 막 나가서 안전 점검하고 했는데요.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활동가로 일을 해봐도 그런지 몰라도 공무원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활동단체랑 같이 일을 하실 때 민원의 대상이나 이렇게 보지 말고 파트너의 개념으로 협력의 관계로 봐주셔야 하거든요. 이번에 카포스 행사하는데 매년 김포시청에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장소 협조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예산 올라온 게 자부담을 많이 해요. 지금 시비 지원이 700만 원, 자부담이 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용품 같은 것도 그분들이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700만 원 돈으로 뭘 쓰는 거냐 했더니 텐트하고 이런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안 되지 그 안에 있는 용품과 물품은 우리가 다 갖고 온다. 당연히 인건비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협력을 주고 제공하는 건데도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행정적인 거 장소 협조 하나가 안 되나 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과장님, 이게 이렇게까지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야 할까요?

○ 위원장 유매희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회도 그렇고 단체들에게 협약하고 지원 나가는 거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이 사업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이렇게 50%까지 가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 부서랑도 잘 말씀하셔서 조율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같은 이야기지만 예산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협조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청사 관리 관련해서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자료 사진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사유에서도 보면 청사 운영에 있어서 신속한 보수 대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궁금한 게 이 공간이 올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자료는 쌓이다 못해 이게 다 젖은 상태인 것 같고요, 사진상에. 그리고 창문틀에 비닐을 해놨고 청사 뒤에 수목은 제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건…. 저희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만 공유재산이잖아요. 저희 공유재산 담당하고 있는 자산관리과에서 한 번이라도, 이 청사를 연내에 몇 번이라도 방문하나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청사 안에 근무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육안이라든지 과장님이 근무 환경에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육안으로 보면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좋은 환경 같이 공유하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서 수익률도 올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김포시 자산이잖아요. 에어컨 하나도 자산 관리, 하나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들이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자산관리과에서 저희 공유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과에 시급하게 예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로 들어가야 하지만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후의 관리 감독 부서에 정확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가 있는 외청이기 때문에 사소한 급식 문제 하나라든지 본청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창문틀로 비가 내리는 걸 비닐로 하고 있고요. 그간의 우리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록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자료가 물에 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지. 자산관리과에 엄연한 책임하고 이런 부분을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현장 꼭 자산관리과에 말씀하셔서 가셔서 눈으로 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장님, 제가 앞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는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을 공공건축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신속한 보수와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 자산관리과에…. 이 현장에 대해서 관리는 엄연히 있는 과가 맞죠. 그러나 김포시 자산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반영 여부도 이쪽에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해요. 당연히 우리 김포시 자산인데 어떻게 자산관리과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 내주시고요. 신속한 보수 해 주셔야 하고 이렇게 자료가 젖을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기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거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에 관련해서는 저도 김포로 이사를 예전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사 오면서 느꼈던 건데 너무 낙후된 지역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김포도 엄청 대도시로 가기 때문에 처음 외부에서 왔을 때 차량등록소를 가게 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럴 때 그것도 이미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포의 얼굴이다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래서 차량등록과가 항상 친절해야 한다라는 것도 주문…. 원래는 친절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친절도가 낮다는 거에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우리 차량등록과의 이전도 조금…. 증설로 인한 것보다는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선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자료를 보시라거나 기부체납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건설교통국에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친절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친절 교육을 강조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미리 국장님이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국장님, 모두의 마음이 한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공원도시사업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