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만 들은 뒤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14개 읍면동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죠. 읍면동이 다양한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읍면동은 없어요. 자연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 읍면동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 다양한 민원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고 계시다. 제가 보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읍면동에 나가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의 시민들을 위한 애정과 봉사 정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복지가 더 윤택해지고 행복이 더 증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4개 읍면동장님들에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14개 읍면동 동장님들, 읍장님, 면장님 인사 말씀 소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을 위한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꾸로 우리 14개 읍면동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일하시면 좋겠다. 또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 말씀을 저희 위원들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병오년인데 올해를 반추해 보고 내년에 대한 어떤 계획들, 특히 예산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올해 있었던 다양한 일들을 반추해 보면 잘한 일, 못한 일이 있을 텐데 제가 많이 걱정되는 것들 중 하나가 아까 제설재해, 폭설, 한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추워졌으니까 이번 겨울에 대한 준비들도 일차적으로 현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돌이켜보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8월, 조금 더 일찍 폭우가 내린 올해의 상황들이 복기가 되어요. 특히 제 지역구가 고촌, 사우, 풍무인데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합니다. 현장을 좀 많이 다녔었던 게 제 지역구라서 조금 제 지역구에 한해서 점검 내지는 앞으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을 갔더니 양수기가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2019년도인데 그때 민선 7기가 시작돼서 그다음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하루에, 아마 최고일 거예요. 400mm가 내린 날이 있었어요, 8월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행복위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양수기를 적재적소에 실기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몇몇 군데 민원을 들었는데 양수기가 가동이 안 돼요. 가동이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은 사전에 미리 우리가 다 상임위에서 재차, 삼차 얘기해서 준비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됐었는데 막상 또 올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점검을 재차, 삼차 유관 기관과 같이 얘기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촌읍 얘기를 잠깐 우리 읍장님한테. 79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에 대한 예산들이 아마 이게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유사한 목에 해당되는 사업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매년 잡아서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있었던 건데 이것 일단 우리 읍장님, 어디에 쓰실 건지 대략 계획이, 밑에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신곡재해지구로 지정되면 좋겠고요. 그것은 아마 단계적으로 바로 올해 지나서 내년에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그쪽 지역에 올해 정말로 허리 이상까지 물이 차서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됐었고 또 아이들 초등학교까지도 물이 들어가서 차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 해양하천과와도 그렇고 시랑 같이 논의해서…. 이게 매년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도 못 했었던 폭우들이 또 한파들이 밀어닥치게 되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읍면동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솔선수범을 해 주셔야지,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것들은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미리 예방도 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대책들이 시원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한계는 느낍니다만 주민들이 걱정, 우려를 계속하고 계셔서 조금 더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30억 정도로 부서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죄송한데요, 고촌만 계속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은 디테일하게 되는 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든지. 지금 고촌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에서 이런 재해재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볼 건데 저는 어디 한 곳보다는 14개 읍면동을 그냥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비슷한 사업들 예산을 주로 많이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하성면에서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세입예산에 대해서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 예상 세입을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열심히 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해 주셨는데 하성면에서 특히 또 세입추계의 어떤 현실성이라든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가 12월 말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입 예산서가 읍면동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도입이 됐습니다. 지난번 예결위랑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입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다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로환경정비 중에 재해 복구 장비 임차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양동을 예를 들면 대설특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장비 임차를 60만 원, 5회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읍면동마다 거의 300만 원 정도씩 잡아놓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설 장비 차량이라든가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임차할 때 어느 지역 장비를 쓰는지 한 분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운양동 예를 들었으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주로 장비는 어느 지역 장비를 쓰세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김포에 있는 중장비업체라든가 건설기계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힘들다고 많이 민원도 주시고 호소도 하십니다. 관내 업체를 주로 쓰시겠지만 1차적으로 관내 업체들을 많이 써 주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도 경제적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해 복구 장비 임차비만 요청하신 읍면동도 있으세요. 장비 임차비만 요청하신 데는 재해 복구 인부 임금도 포함되는 건가요? 몇 군데가 있는데 김포본동 여쭤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장비 임차비 그리고 인부 임금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요청하신 곳이 있고 김포본동, 장기본동, 구래동 등등 주로 신도시 지역은 인부 비용 없이 장비 임차비만 요청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김포본동과 비슷한 사례이신 거죠?

(「네」 하는 읍면동장 있음)

알겠습니다.

물론 다 동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재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맞게 예산을 잘 책정해 주셨을 텐데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체크해는 이유는 시민 안전이 우선돼야 됨은 무엇보다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읍면동장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설작업이라든가 재해 복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한치의 부족함 없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부 임금이라든가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제설 장비라든가 제설작업이라든가 폭설, 한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오라니마을 만세운동 유적비 앞 무궁화길 조성 올리셨죠?

○ 이희성 위원 보니까 3000만 원 올리셨던데 무궁화길 조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 이희성 위원 역사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궁화라는 상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다만 무궁화나무, 무궁화꽃이라는 조경 자체가…. 혹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무궁화라는 나무가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18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 재배 관리 지침서라고 있더라고요. 무궁화는 강한 나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염분, 가뭄, 제설제, 공해에 약해 가로 화단용으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종이다라고 나와 있고 산림청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니까 무궁화 식재 및 관리 기본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리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사후관리 예산을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무궁화라는 나무 자체가 가지마름병, 충해. 그러니까 특정 병이 있나 봐요. 그래서 특히 도로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뿌리에 동결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이듬해에 꽃이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무궁화라는 나무가 적절한지. 왜냐하면 도로변에 심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 제설제도 많이 뿌리게 되고 분진, 매연 등 이런 것들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지마름병이 생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처음 심었을 때는 좋지만 향후에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처음에 심고 양촌읍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등 다른 부서에서…. 식재가 혹시 죽거나 그랬을 때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 이희성 위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 도로변에서 최대한 염화칼슘이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관리비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엄청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폭들이 상당히 다 좁아요. 3m 넓은 곳은 4m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마을 정비하시면서 아스콘만 까는 게 아니라 시·도·국유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땅들을 활용해서 차량 교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들 확보를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읍면동에 계시면 질이라든가 그런 어떤 도로의 불편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가 선회할 때 가각 정리라든가. 가각 정리 같은 것만 해 줘도 차가 우회전하고 할 때 서로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 말씀이실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역시 공통적으로 다 봤던 내용인데요, 통·리·반장 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반장 보상금 5만 원씩 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많은 곳은 양촌읍 같은 경우는 362명 해 놓으셨고. 다 잡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마산동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지 않으신 이유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동 같은 경우는 반장 보상금을 70%만 책정했는데 왜 그렇게 책정하셨는지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장기동도 70% 책정 사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인원 수에 맞게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번대기시스템 교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래동에서 순번대기시스템 교체가 장비를 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시스템 교체라고 하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우리가 보던 순번대기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대곶면도 자동인증기를 구입한다고 하셨고 고촌읍도 통합민원발급기 이렇게 올려주셨고 대곶면도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사진 같은 것을 첨부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운양동 같은 경우 민원실 운영을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780만 원, 1대 산출 내역도 적어주셨고 사진으로 물품 사진, 금액, 업체 이런 것을 써 주시니까 직접 가서 저희가 보거나 상상하지 않아도 이런 거 사시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기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장기동도 지문 스캐너 사진 넣어주셨고요. 이런 것처럼 다른 지역도 조금 힘드시지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소소한 건데 똑같은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읍면동이라도 다른 모델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고촌읍과 대곶면이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모델이 달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같은 걸 사는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비슷하게 좋은 것으로 서로 맞추면 좋겠지만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예산이 같은 걸 사는데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추운 날 다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도 들고요. 내년 본예산 자료 보다 보니까 자료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14개 읍면동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제일 읍면동 색깔이 많이 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예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오라니마을 만세 운동 유적비 앞에 꽃을 심든가 아니면 장기동 먹자골목에 전광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또 각 읍면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다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색깔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보통 주민자치총회를 가서 보면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이번 주까지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또 같이 생활하고 하시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들은 이야기만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계셨던 주민자치위원분들의 노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여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도 나오시더라고요. 새로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 정말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에게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한 두 군데 정도가. 그랬더니 ‘이곳이 만만한 곳은 아니다’, 어떤 곳은 ‘나한테 잘 보여야 면접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과할 수 있겠냐’ 적나라하게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분이 극히 소수였기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꼭 있고 부정적인 인식은 훨씬 더 시민들에게 퍼지기가 쉽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선정위원으로 선정되셨던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보면 적게는 몇천만 원이지만 많게는 억 단위 예산도 선정하는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중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잘못 비치면 저분들은 그냥 읍면동에서 보호해 주나,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민원의 최일선에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도로환경정비와 관련돼 있는, 도로환경정비도 각 읍면동마다 많이 있는데 민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보도를 걷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보도에 대한 걷기가 불편하고 격차 때문에 세밀하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걷다가 격차가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읍면동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마을안길 차도 넓히는 것들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선 저는 보도가 조금 더 걷기 좋은 읍면동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4개 읍면동에 도로환경정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면밀하게 신경을…. 특히 인도 부분, 보도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재해재난이 되면, 특히 폭우가 내리면 위험지역들이 있어요. 접근금지를 할 수 있도록. 특히 물이 갑자기 차게 되면 전기나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고 강 같은 경우도 범람할 위기이면 그런 곳에 대해서 재해·재난에 대해서 사전 예방도 해야 되고 막상 발생하면 그런 위험한 곳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해요. 인력들을 파급해서 경계선들을 만들거나 해서. 왜냐하면 고촌 같은 경우는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올해. 그래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곳을 접근하게 되면 인명피해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거나 물에 잠기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읍면동 자체적으로 위험 지역에 대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다시 한번 14개 읍면동의 곳곳의 위험 지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 그래서 바로 그것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장기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장기동 먹자골목 전광판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셨더라고요. 지금 장기동 먹자골목에 간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현재는 상인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희성 위원 사실 여기 구체적인 자료는 없어요. 전광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느 쪽에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희성 위원 100~125㏌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현재 아치 모양 간판의 반대편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전기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단순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내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방금 하신 말씀은 담당 부서랑 협의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 갑자기 이게 올라왔을까. 내년에 시장 선거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데 시정 홍보 콘텐츠가 들어가는 전광판을 굳이 내년 예산에 넣었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민원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에 대해서 각 읍면동마다 올려주셨습니다. 대부분 일식으로 민원실 운영비를 올려 주셔서 어떻게 쓰는 걸까 궁금했었는데요, 운양동이나 풍무동에서 사업 내역이나 산출 내역을 자세히 써주셔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민원실 운영에 다 쓰이고 있는 거죠? 같은 것으로 알고요. 그중에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래동에 질의를 드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 안에 민원실 공간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저도 이 구래동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공간이 좀 협소하다, 민원 처리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공간을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필요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앞으로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또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추진계획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공간 확충의 필요성을 저도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설명 감사한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민원실은 그래도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업무적인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계획을 질의드린 겁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대책은 공사하면서 하실 거지만 조금씩 순차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시민 불편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을 받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읍면동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해 주시는 일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 이희성 위원 저는 통진읍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세서 710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보행식 습식청소차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청소하기 위해서 구입 구매하시는 겁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시게 될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니까 청사 내를….

○ 이희성 위원 지하 주차장을 하는 습식차를 구매하신다는 거죠?

○ 이희성 위원 그 설명이 없어서 일단 했고.

그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것은 사실 통진읍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고 모든 읍면동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일단 통진읍장님께 대표로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는 괜찮을까 해서 살펴보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서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만 분석하다 보니 당사자들의 의견이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일단 숫자로 된 예산서상으로만 본다면 일단 휴일근무수당이 거의 9.5%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8.2% 그리고 연차유급수당 이게 거의 연차가 미사용으로 되어 보여요. 이게 그런데 다만 통진읍만 해당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읍면동도…. 아니, 동은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읍면만 읍장님과 면장님들이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인건비에 비해서 한 18%에서 20% 정도가 휴일근무수당이랑 시간외근무수당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 인력 부족인가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근무 시스템 탓일까요?

○ 이희성 위원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이 금액만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너무 과하게 일을 하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 정도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에, 다만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제가 금액적인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 환경미화원분들이 연차 소진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읍장님, 면장님들께서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과 면담 진행을 혹시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최근에 타 지자체에서 집단 괴롭힘이 있었던 것만큼 한 번이라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어려움은 없는지 그렇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산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통 1년에 한 네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네 번이 다 채워지지 않은 읍면동도 있는데 아마 12월까지 해서 네 번의 회의를 다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일단 회의 개최가 네 번이 모두 진행되셨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활동도 5회나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18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원하신 사유를 질의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희망에 의해서 인원이 증원된 거죠?

○ 정영혜 위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가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씩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은 오히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감소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하셔야 인원이 보강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회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가장 앞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어떤 보호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지역 통합돌봄도 시행해야 됩니다. 아직 김포시가 사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범사업도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1단계로 지역에서 하고 계신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읍면동과 같이 협조해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가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연계 역할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로서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돌봄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이다 보니 지역마다 다 상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권고도 하시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증원이 된 김포본동도 한번 말씀드리고 줄어든 동도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인지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읍면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강현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읍면동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고촌읍 여기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도로 문제, 특히 농어촌공사에 관련되어있는 도로 문제가 저도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만 제 지역구 고촌, 사우, 풍무지만 저쪽에 월곶이나 하성면 쪽에서의 도로 문제도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농어촌공사 여기 김포시지부장님도 몇 차례 찾아뵙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도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올해 예산이 7월에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의 도로개선사업비 자체가 조기에 다 쓰여서 이후에 민원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시도 예산이 넉넉한 입장이 아니라서 제 생각은 그래요. 방법을 찾아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지금 하성면, 274페이지도 있고 도로 개선에 대해서 쭉 있습니다만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한 24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여기 쭉 보면. 그런데 다가 문제가 아니라 부분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간을 몇백 미터나 몇 킬로를 하지 마시고, 그래서 2400만 원을 다 소진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이 서로가 없어요. 농어촌공사도 없고 우리 시도 없으니까 이 해당되는 목의 예산들을 부분적으로 곳곳에서의 구간이 짧게는 몇 미터 정도의 구간이 문제지 몇백 미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서 곳곳에 문제가 되는 곳을 찾으셔서 그렇게 써주시면 한꺼번에 3월, 4월까지 다 써버리고 2400만 원, 몇천만 원씩 다 써버리고 이후에 개선해야 될 곳들은 정작 그다음 연도로 넘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수리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계속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업들은 한두 개밖에 못 하고요. 예산 잡아놓은 것 그것을 쪼개서 2400만 원을 뭐 500만 원씩 쪼개든지 해서 곳곳에 잘못된 파손된 것들만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들.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움푹 파여서.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고촌읍이나 하성면, 월곶면, 대곶면, 양촌읍, 통진읍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쓰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아마 읍면동장님들의 어떤 애로사항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 나가 계시니 시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예산 심의는 홍보기획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용되시고 나서 한 번 뵙고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다른 말은 안 하고 예산적인 부분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언론홍보에 대한 것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론홍보매체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언론홍보매체비 지금 4억 5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찾으셨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 산출내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2024년, 2025년 이것 매년 지적하는 내용인데 2026년도에도 홍보기획관께서 바뀌시고 나서도 또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참…. 이것 매번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 전달 안 해 드리셨나요, 홍보기획관님한테? 언론홍보매체비 산출내역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매년 이것을 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건지, 여기에 잠깐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언론홍보매체비가 어떻게 해서 나눠서 나가는지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관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구체적인 것을 저희한테 안 주시잖아요. 저희가 매달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담을 때 산출 내역에 대해서 구분해서 달라고 매년 지적을 하는데 2026년에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받아서 적기라도 할게요.

○ 정영혜 위원 어떤 건 어떻게 얼마를 주고 어떤 매체는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저희가 매년 들어서….

○ 정영혜 위원 중앙지 44%, 지방지 25%, 인터넷 31% 그러면 나머지 작은 퍼센티지로 지역지를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 내용도 언론홍보매체비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도?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에 지역 인터넷 매체 광고비로 1억 8000만 원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언론홍보매체비에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지역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중앙지와 경인 지역 그런 방송 비용, 이런 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역 인터넷 매체 광고비로 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주세요. 작년이랑 올해 거랑 비교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본예산 심의는 이번이 저희 임기 마지막 심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식으로 언론홍보매체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중앙지 얼마, 지역지 얼마, 인터넷 얼마 이렇게 나누시고 퍼센티지를 써 주시든지 그렇게 나눠서 저희가 심의할 때 조금 더 이게 맞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은 매년 지적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 행사 대관료가 들어있어요. 121만 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시기 위한, 무슨 브리핑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대관까지 해서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특별한 브리핑 같은데 어디를 대관해서 뭘 브리핑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신년이면 1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미 대관을 잡으셨을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신년 언론 브리핑에 대한 시정 홍보 설명회가 언론 브리핑에 관련된 얘기란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가 거기에 오신 분들을 주시겠다고 잡아놓은 것 같은데 45명의 선발 기준은 뭐며 집행 대상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고 9월 책정해 놓으셨는데 매달 이것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시정 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비는 45명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9개월간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9개월간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분기별로 잡아놓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언론이시다라고 한다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내에서 언론인 간담회에 있는 비용과 예산 중복 소지는 없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시정홍보 설명회 45명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올 초인가요? 올 초 시정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언론인들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언론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5분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홍보기획관에서 잘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관이 바뀌셨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ㅏ지난번 말씀드렸던, 이것은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예산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 규정이라든가 이런 피드백 주신다고 했는데 없다는 부분, 그거 피드백도 빨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언론홍보매체비를 여기에 중앙지와 지역지와 인터넷 다 하고 지방지 다 해서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된 겁니다, 언론홍보매체비로만. 그렇죠? 나눴지만 6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있는 상태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지금까지 홍보기획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사실 잘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언론홍보매체비 안에 지역 신문에 대한 홍보 비용도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지역 인터넷매체 광고비는 따로 지역 언론에 인터넷 매체로 나가는 광고비를 다시 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은 이만큼, 중앙지는 이만큼 이렇게 분리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 정영혜 위원 언론홍보매체비에서는 지역 신문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김포애기즈 상표권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후 굿즈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OSMU라고 하죠.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해서 한 가지 소스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상표권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상표권 등록을 한다면 단순히 그냥 상표권 등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상표권 등록 이후에 굿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만든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홍보 부서에서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포마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김포시 재정 상태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랜드가 소식지를 직접 보시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포마루가 오면 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통장님들이 배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장님들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도 이게 처치 곤란이다, 이게 막상 주면 갖다 놔도 잘 보지도 않고 이것을 치우려면 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 연세 많은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5개 읍면 안쪽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신도시 지역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정 홍보를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어떤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 같은 경우는 제가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미용실이나 이런 데 앉아있다 보면 아파트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일부러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가져와서 비치를 해 놓고 그것을 읽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부러 가서 가져오실 정도로. 그래서 요구하는 곳에, 희망하는 곳에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축하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우선 그것 질의는 그대로 마치고요, 다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 미디어매체 이용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가 보면 좀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본예산과 올해 2025년도 본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한 지역 언론사와의 협력관계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폭넓은 시정에 대한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 확보’라고 예산 요구 사유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내용이 지역 언론사와의 내용이라는 인터넷 홍보 매체비가 14개사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25년도 본예산 자료에는. 그리고 또 올해 2회 추경에도 이 내용이 예산 요구 사유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일관성 있게 나와 있는데 2026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그 내용이 쏙 빠져 있어요. 지금 예산 요구 사유 세 가지를 보면 지역 언론사와의 협력관계나 인터넷을 통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확보 이런 내용들이 아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이 없죠, 지금 제가 읊어드린 내용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인터넷 홍보 매체비가 뭘까 하는 의아성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몇 개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일관성을 한번 쭉 따라서 알려 주셔야 되고요, 정확한 표현도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내용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위원들이 보통 볼 때는 사업설명서를 보고 세출 예산 요구사항을 보고 세출 요구의 산출내역표를 보고요, 그리고 예산 요구 사유를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지역언론홍보비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다 보니 왜 이걸 모르실까 하고 보니까 예산 요구 사유에 그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일관성 있는 내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25페이지 말씀드릴게요. SNS 콘텐츠 제작. 제작을 몇 회 정도 하나요, 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종류와 제작 빈도를 말씀해 주세요.

(홍보기획관 이상민, 자료 확인)

모르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작 빈도와 종류는 무엇인지.

○ 김기남 위원 지금 제가 인스타그램을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똑같이 공유되어 있죠? 블로그, 페이스북.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이게 작년에도 1억이었습니까?

○ 김기남 위원 지금 미래전략국에서 생성형 AI 유료 콘텐츠 구입 계정으로 1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올렸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콘텐츠를 제가 보니까 나노바나나라든지 Veo3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유료 계정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미래전략국에서도 김포시에 이런 생성형 AI 도입 계획을 하고 있는데 SNS 콘텐츠 계획을 1억씩 주고 용역을 줘서 계속 맡길 이유가 있나, 저는 그걸 되짚고 싶어요. 어떠십니까? 지금 김포시에서도 생성형 AI를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유료 계정 구입도 1250만 원을 계획해서 현재 심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김포시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보니까 나노바나나라든지 Veo3로 충분히 영상과 이미지 제작을 프롬프트만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냐고요.

○ 김기남 위원 그러세요.

○ 김기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SNS 지원단 30명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김포 관내에도 말씀드린 생성형 AI를 쓰는 시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해서 이런 예산 절감안에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톡 친구 수가 30% 늘었어요, 기획관님. 그런데 예산은 61%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보면 카카오톡 친구 대상 주 1회 시정 소식을 메시지 발송하겠다. 그러면 친구가 30% 늘었으면 예산도 동일하게 30%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어떠신가요? 하단에 되어 있죠, 30%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 1회 했으면 예산도 30% 증가하면 될 것을 그러면 주 2회 보내시겠다는 것인지. 그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 김기남 위원 제작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산 요구 사유에 카카오톡 친구 대상 주 1회 시정 소식 혜택 정보 등 메시지 발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 발송 비용이 증액된 거예요, 61%가. 그런데 카카오톡 친구 수는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주 1회 보낸다고 하면 똑같이 예산도 30% 늘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SNS 콘텐츠 기획·제작·운영 이 모든 총예산이 61% 증액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61%?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제가 기획관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SNS 지원단 원고료를 30명한테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 지원단을 추후로 이 구성원들을 할 때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SNS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부서에서도 직원분들, 지금 미래전략국이 하는 것처럼 생성형 AI 쓰게끔 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이것 간단합니다. 이것 전문가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그것 준비 가능할까요?

○ 김기남 위원 기획관님, 가혹한데 그러면 미래전략과 생성형 AI 써서 직원들한테 쓰라고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업무에 활용하라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맡길 수는 없겠죠, 한 분이시니까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생성형 AI를 직원분들이 거의 다 사용하게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요? 그래서 여기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지원단에서도 분명히 시민들 이것 쓰는 분들 학생들도 많아요. 그런 학생도 발굴해서 여기에 넣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포마루 제작에 있어서 아까 이희성 위원님이 하셨던 그 발언 말씀은 제가 아마 행감 때도 민원을 들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시민들께서 아파트 같은 곳에 그냥 쌓여있고 이것이 처치 곤란이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지적한 바 있고 지금 이희성 위원님이 그 민원을 또 들으셔서 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저한테도 어떤 답변이 없으셨고 그것은 좀 더 지금 특정 타겟을 어떻게 용역을 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지만 이미 그것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직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있어서 저희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희성 위원님도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어르신들은 책자 형태 니즈가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김포마루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책자 형태의 그런 소식지가 아닙니다. 젊은 형태의 매거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많이 채워져 있고 글자도 작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그런 책자 형태의 시정 홍보 소식지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번 하던 식으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됐다. 점검해 볼 때가 됐고 어르신들은,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전에 있었던 신문 형태의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의 파악 조금씩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의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시민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편집적인 부분이고 보기에는 참 예쁘고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또 예산을 보시면 김포마루 거치대 제작이 3만 원 * 160개가 또 잡혀있어요. 작년에도 159개 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로 하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거치대가 되는데 올해는 어떤 쪽으로 이 거치대가 활용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수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수요가 있어서 거치대가 160개가 나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지금까지 아파트 거치대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거치대에 있는 김포마루를 가끔 보면서 정말 사실은 구석에 있는 데가 많거든요. 보면서 거기에 김포마루와 각종 우편물과 같이 꽂혀있어서 이게 김포마루인지 우편물인지 몰라서 제가 막 우편물을 빼서 우리 김포마루가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 왜 우편물까지 같이 꽂아서 김포마루가 안 보이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야 우리 홍보팀에서 하실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파트에도 지금 거치대가 많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요구가 있어서 거치대를 계속 제작하는 것보다도 어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아까 김포마루 이게 지금 필요가 없다고 시민들이 말하는 부분 그리고 거치대가 제작돼도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김포마루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것은 홍보잖아요.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떤 유구가 있으니까 거치대를 제작한다,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는 25페이지 SNS 콘텐츠 기획에서 “SNS 기반 광고 마케팅(이모티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2200만 원을 또 해 놓으시고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 이거야 뭐 매달 하는 거니까. 2200만 원 해 놓으신 것 이것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일회성 이벤트죠. 일회성 이벤트였어서 전에 아마 이 비용 때문에 굉장히 행정복지위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입장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사실 논란이 있었던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다시 제작해서 배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배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일회성인 이벤트인데 이것이 이 이모티콘을 영구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모티콘을 영구히 가질 수 있나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 일회성 이벤트 사업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삭감됐었던 그런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또 잡아놓으셔서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입장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으니까요, 이 부분도 다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희성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에서 추가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운영비 1억 이게 혹시 대행사 비용 아닙니까?

○ 이희성 위원 그렇죠? 대행사 비용인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SNS 지원단 원고료 3600만 원 이것은 파워 블로거한테 지급되는 비용이죠?

○ 이희성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파워 블로거분들이신가요?

○ 이희성 위원 시민분들도 있고 그런데 거의 파워 블로거분들이 좀 많으시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파워 블로거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의 블로그에 올리시는 거잖아요?

○ 이희성 위원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고. 저는 사실 이 비용을 보면서 SNS 콘텐츠 제작 운영비 1억이 대행사 비용인데 그러면 SNS 지원단 원고료 3600만 원이면 파워 블로거도 이 중에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복 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희성 위원 이 1억이라는 비용이 몇 회 정도로 잡혀있는 비용입니까? 대행사에게, 무제한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 이희성 위원 무제한이죠? 무제한입니까?

○ 이희성 위원 네, 횟수가.

○ 이희성 위원 이것 세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출해 주십시오.

○ 이희성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기 웹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라고 돼서 8131만 2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김포시라고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비용인가요?

○ 이희성 위원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다가?

○ 이희성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가 될까요? 네이버만 돼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제가 한번 대충 검색했을 때 네이버만 뜨는 것 같아요, 광고라고 해서.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김포시, 김포시청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뭔가 특별한 사정…. 김포시청을 찍고 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가 81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면서까지 어떤 경쟁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독점적인 행정기관인데 굳이 검색 비용을 연간 8000만 원까지 쏟아부으면서 이 비용을 쓰는 것이 맞는 걸까요?

○ 이희성 위원 지금 제가 다음에서 한번 김포시, 김포시청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다음에서 제가 김포시라고 해도 김포시청이 바로 뜹니다. 아까 네이버만 광고로 해서 8100만 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돈이 안 나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김포시청 다음에서 검색을 해도 밑에 카카오 채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밑에 다 깔려요. 무료잖아요, 여기는 광고비가 별도로 책정돼서 나가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네이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광고들이 밑에 뜨긴 하죠. 그러면 이 클릭 수에 대해서 광고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김포시청, 김포시라고 해서 클릭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은 있습니까? 이 광고비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클릭을 김포시라고 쳐서 들어가는지 클릭 수 이것은 얼마나 돼서 이 비용을 사용하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지금 말씀하신 클릭 수라는 게 어떤 클릭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콘텐츠 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김포시청을 들어가는 클릭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방금 구두로 말씀하신 것 말고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문서화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사실 타이핑을 쳐서 주시는 것은 그것은 얼마든지 하는 것 말고 그 광고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 이희성 위원 로데이터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저 하자면 카카오 메시지 발송비가 있습니다. 지금 5810만 8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물론 많은 분들이 증가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발송 건수와 도달률 그리고 클릭률, 공유율, 공유 수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사실 발송만 해서 클릭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 뿌려지는 돈이에요. 만약에 다 받는 사람이 차단했다거나 보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발송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것 관리자 채널로 들어가서 하면 클릭 수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발송 건수, 도달률, 클릭률, 공유 수 그것 다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김기남 위원님이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가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증액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우리가 보면 월 376만 2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 들어온 것 보니까 484만 2330원입니다. 한번 퍼센티지를 해 보니 카카오톡 친구 수는 30%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계산을 바로 그냥 해 보니까 한 12%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기획관님?

○ 김현주 위원 추경 예산이 2200만 원 정도가 6개월 치가 잡혀있는 건데 이게 곱하기 2를 하면 4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예산을 잘못 오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거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제 질의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분 또 계세요?

○ 오강현 위원 하시고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저도 나중에.

○ 위원장 한종우 그러세요. 그래서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외부 미디어 매체 이용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사업설명서에 말씀 적어주신 게 예산 증감 사유 보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셨었죠?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 사업예산 3200만 원이 이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9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외부 미디어 매체 이용 홍보. 2025년에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예산이 이쪽으로 3200만 원 편성을, 이관됐다고 뒤에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여기가 증가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에 대한 사업은 지금 보면 어떤 별도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는데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역사 관광 홍보사업이 2025년 추진실적이 어땠는지, 실제 추진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하지도 않고 중단된 건지 그런 사유가 있으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이쪽으로 이관됐단 말이에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2월에?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이 있나요?

○ 정영혜 위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 이 사업 예산을 잡아놓으시면서 시의 역사나 유적지 관광 요소를 상시 홍보하기 위해서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영상을 송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 관련 그런 기획홍보매체비 이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없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중단된 건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아예 그 내용은 없고 그냥 다중집합장소 미디어 영상 송출만 지금 여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로 갔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 매체비가. 이게 그냥 중단된 건지, 추진실적이 어떤지.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어떤 추진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시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추진이 안 되는데 예산만 이쪽으로 이관되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봐서 판단할 때는 작년에 어찌 됐든 시 역사, 유적지, 관광 요소를 상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 실적도 나오지 않고, 올해 연말인데요. 그리고 이게 그냥 중단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내년에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지만 올해 예산이 편성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실효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유가 명확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르게 바꾼다고 하셔도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중단됐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획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사실 다 파악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설명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 답변이 잘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잠깐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역 역사 및 관광 홍보 사업, 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됐던 것들은 진행은 계속 한다는 얘기인가요, 팀장님?

○ 오강현 위원 진행하는데 이관은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했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증감에 대한 사유를 너무 심플하게 얘기하셔서, 이관만 얘기하셔서. 이런 경우는 신규사업들이 당해 연도에 이렇게 이관되거나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사전에. 와서 살짝 인사 정도만 하셨고 이 사업들에 대한 중간보고들을 중간에 말씀을 전혀 안 해 주셔서 저희는 이 내용만 갖고, 설명서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사업인데 아래쪽에 보면 세부요구액 산출내역에 신규 캐릭터 상표권 등록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김포애기즈? 이런 것은 관련 이미지도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료에 있어서 조금 더…. 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특히 홍보기획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 오강현 위원 사진 자료라든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심의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17페이지 설명서 보면, 명세서는 95페이지에 있는데 아마도 이 얘기는 상징 조형물, 고촌 지역에서 풍무동으로 넘어가는 태장로 입구에 상징 조형물이 있어요, 미래를 여는 문. 95쪽 하단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세출 요구액 산출 내역에 상징조형물 보수가 있습니다, 2200만 원. 이것은 미래를 여는 문 수리에 관련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매년 미래를 여는 문 보수 수리비가 들어가죠?

○ 오강현 위원 팀장님,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나가고 있는 게 미래를 여는 문 자체에서 매년 얼마가 나가요?

○ 오강현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매년 책정돼 있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를 여는 문 자체에서, 자체 보수비로.

○ 위원장 한종우 보수비예요, 유지비예요?

○ 오강현 위원 보수 유지비.

○ 오강현 위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체적으로…. 미래를 여는 문 자체에 보수 유지비를 얼마를 쓰고 있는지 5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매년 들었던 예산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2200만 원 매년 드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에요. 사실 그게 김포의 관문도 아니고. 그래서 고촌 주민들이 5만 명이 넘는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본인들은 김포에서 버림받았다. 김포의 관문이라고 하는 미래를 여는 문이 고촌을 지나서 태장로 입구에 풍무동과 고촌의 경계에 그게 있기 때문에, 고촌 입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퇴색돼 있는 조형물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까지 이렇게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고를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조형물들은 보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부위원장님, 그러면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 정영혜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홍보비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한 자료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홍보기획관에서는 언론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해 주시고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홍보기획관님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홍보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찬사 일색이라든가 애기봉 홍보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든가 일례를 들어서 이번에 김병수 시장님이 영국에 가신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노파심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시위까지 하는 그런 사안인데도 홍보기획관에서 그냥 보도자료를 딱 내셨어요. 그런데 그게 언론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마치 일기 쓰듯이 보도자료를 줬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기획관이 바뀌셨으니까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홍보가 여전히 개인의 치적만 홍보한다든가 특정한 정책만을 홍보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김포 전체를 위해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에서 시정 전반을 알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랜 시간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기획관님,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기획관님을 봤을 때는 나름 답변을 잘하셨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뒤에 팀장님들 잘 답변해 주셨고 정영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투명성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홍보가 사실 결국은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였지 정책의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사업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처음 상임위장에 오셨는데 한번 소회 간단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기획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든가 그런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과 뒤에 계신 세 분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인권교육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영화 관람과 인권교육 강사료인데요. 이게 공직자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거기에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도내 인권 행정 관련 우수 지자체 추진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권교육 증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권 행정 관련 우수 지자체 추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정량평가 항목 중에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추진 여부가 15점, 도민 대상 인권교육 추진 여부가 15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위에는 공무원 대상인데 시민이 체감하는, 여기 15점 들어가는 게 시민 대상도 있잖아요.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정책 실현이라든가 지속 가능한 행정 기반이 마련돼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김포시가 인권 행정 추진 우수 지자체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은 더 채워나가야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 보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성인지 영향평가 같은 것도 하잖아요. 부서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권 관련된 인권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 볼 수 있다면 인권영향평가를 해서 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좋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권교육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영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청년, 노인 각 분야별로 인권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직원분들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감사관께서 주축이 되셔서 자체 인권 계획을 바탕으로 아까 말한 장애인, 청년, 노인 이런 각 분야 인권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서 행정책에 같이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권이 되게 포괄적이고 그래서 어려운 것도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수어 통역에 대한 인권용역평가 같은 것도 한번 시험을 해 본다든가, 물론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시나 관내 행사에서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모두 수어 통역사를 배치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장애인에 대한 인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돼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런 인권에 대한 것을 같이 정책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 전체 감사관의 2026년도 예산 증감이 어떤 상황이죠? 다시 한번만 말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증액이 대폭 많이 된 청렴시민감사관 참여형 협업 감사 워크숍 운영비. 이게 12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마 2026년도 사업들 중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으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분을 모셔다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제주도까지 다 같이 가셔서…. 이게 보니까 급식비가 3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비 720만 원, 인건비 180만 원. 대략적으로 128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워크숍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가 180만 원부터 쭉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것은 전체 중에서 예산이 굉장히 대폭 증액이 된 건데, 기존에 8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거니까요. 나름대로 신경을 쓰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 대비 사업이니까, 사업 대비 예산이고. 사업에 초점을 맞추신 건데 효과적인 것일까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물론 김포시 전체 예산을 보면 크지 않지만 감사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에요. 이것이 갖고 있는 예산 대비 이후의 성과나 효과, 효능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김포시의 재정적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런 부분들이 투자 대비 효과 면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명예감사관들, 청렴시민감사관들이 하고 계시고 워크숍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워크숍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관내 일원이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관내에서 하시는 워크숍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의 독립적 감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같은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은 열네 분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열네 분 중에 열세 분이 남자분이고 한 분이 여자분이시더라고요.

○ 정영혜 위원 읍면동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을 그냥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소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각의 차이가 서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어느 정도 다른 위원회 같이 맞추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 이 부분 워크숍 운영비를 저희가 많이 깊이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 정영혜 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큰 차이는 없긴 한데 여기 보니까 신규 통계목으로 기관공통 행사운영비로 신설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 편성을 해 놓으신 사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부서에 예측하지 못할 행사들이 있을 수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쓰려고 따로 빼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홍보비 미편성 사유가 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희성 위원 명세서 102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업명세서 102페이지요?

○ 이희성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여기 제안제도 운영.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대체 홍보 방안은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이게 제안 우수부서 포상금 전액이 또 감액됐잖아요?

○ 이희성 위원 그 이유는 있나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언론을 통해서….

○ 이희성 위원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거죠?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군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이게 다른 부서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 오강현 위원 소음 영향도 산정 단위가 원래 웨클에서 지금 데시벨로 측정 방식이 바뀌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산정 단위가 다르면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사업은…. 이것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클과 데시벨의 어쨌든 지금 산정 단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소음측정기 군용비행장 소음 영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물론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웨클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고 하니까, 데시벨로 한다고 하니까 바뀐 것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 오강현 위원 설치지역 협의는 계획이 언제 되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내년 계획이 아직 안 나왔나요?

○ 오강현 위원 시민들 협의 주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다 의견을 들을 수는 없다고 한다면 조금 객관적인 또 피해지역이 특정한 분들이 아니라 골고루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점들 방식에 대해서 측정산식 단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앞선 질의들에 대답은 해 주셨는데 본인이 인지를 잘 못 해서 그런지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 사유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군에서 설치해서 해병대에서 웨클 단위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고 인지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인지하기 위해서 데시벨 단위로 전광판 형식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전광판형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올려주셨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해서?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기관공통 운영비를 보면 지금 표시할 수 있는 목이 이번에 달라져서. 맞죠? 행사운영비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2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지금 여기 우측에 보면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에 보면 시정 운영을 위한 행사, 여비 및 용역 등이 이 기관공통 운영에 들어있다고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인데 그동안에는 이 사무관리비 안에서 행사비가 같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3년간, 그리고 그 이전부터는 기관공통 운영비에 이 내용들이 행사운영비가 다 사무관리비 내용 안에 지금 들어가서 운영이 되어 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표현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그동안 계속 써왔던 것을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표현했다는 뜻인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올해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던 세입 사업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사항이 사업설명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고 각 부서마다 세입 설명서를 담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의회와 의원과 부서 간의 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수렴해 주고 실질적으로 작성해 주신 예산법무과 그리고 아울러서 전 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세입 설명서에 대해서 잘 작성은 해 주셨는데 아직은 조금 세입 편성액의 추계 근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입 설명서를 사용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들도 조금 더 참고를 하신다면 세입의 개요라든가 아니면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반영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세입 사업설명서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작성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요청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일반 사업설명서에서는 2025년도 최종 예산 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맞죠? 그런데 지방보조금, 시비 100% 보조사업 설명이 되어 있는 사업설명서에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서로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드려 볼까요,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김포시 새마을회 사랑의 김장 담그기라든가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같은 경우는 2025년 본예산 대비 증감으로, 이런 기준으로 작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기준이 달라서 증감액을 분석할 때 혼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변동되는 일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사의 정확성이나 일관성이 확보되려면 사업설명서 간의 작성 기준은 통일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수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순세계잉여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 일단 넘겨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매년 지적을 하고 관심을 갖고 부서에서도 많은 추계를 정확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600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600억 정도 규모가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초과 세입,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경에서 다 반납했잖아요. 아마 작년이랑 비슷한 경우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 반납해서 추경 재원으로 다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600억이 가능한 겁니까?

○ 정영혜 위원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추경에서 보면 약 89억 정도 감액된 사례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지만 모자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본예산안의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것을 바탕으로 추계 근거를 삼으셨나 그것을 한 번 더 제가 확인한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 정도, 작년 기준으로 감소를 예상해서 이 정도를 잡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2026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2025회계연도 결산했을 때 아마 차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그것도 우리가 2026년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실무상에서 차액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너무 과소하게 된다거나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26년도의 전망이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어요. 증액은 됐고 규모가 1조 7730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규모로 더 늘어났습니다. 편성표를 전체적으로 어디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가 보니까 방향성은 읽을 수 있겠어요. 전체 1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의 방향성을 대략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세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 오강현 위원 일단 예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려·걱정되는 게 재난방제, 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에 대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에서는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한 26% 정도. 교육도 감소가 됐고 문화관광도 감소가 되고 환경도 감소가 되고 사회복지 면도 물론 전체적으로는 사이즈가 커졌지만 부분적으로 감소된 것도 있고 해서. 농림·해양·수산 이런 부분도, 산업, 특히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대한 거, 산업 부분도 역시 감액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0억 정도 증액됐지만 맑은물사업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은 대부분 분야가 감액이 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민세, 지방세 세목별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꼼꼼하게 잘 잡으신 것도 있고 아직 불특정,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물론 해당되는 국장님과 함께 깊이 있게 논의를 많이 하셔서 추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추계하는 데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 오강현 위원 약간 우려·걱정되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길 텐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얘기할게요. 세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어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도 있었는데 어제 조례와 일반 심의안건 중에도 내용이 본예산과 관련된 것이 있어서 얘기했던 건데 예산 중에서 일부만 편성된 것들이 많아요. 추경을 고려한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재원이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예산이 정확하게 1년 단위로 책정되지 않고 일부만 책정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되면 중간에 중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대략 아시죠? 그걸 유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 그렇게 제시를…. 추경을 고려한 일부 사업비만 본예산에 책정하도록 유도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2023년?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런 내용이 특별하게 더 많은 것은 아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그 정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패소 소송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송 배상금이요. 예산을 작년에도 1억 잡고 올해도 1억 잡으셨는데 작년에 패소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 이희성 위원 2025년이요, 올해.

○ 이희성 위원 그러면 1억 정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 1억은 거의 다 쓰신 건가요?

○ 이희성 위원 다 소진이 됐나요?

○ 이희성 위원 주로 어디 부서가 제일 많았습니까?

○ 이희성 위원 사실 시민분들과 싸워서,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실수해서 시민들에게 물어준다,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반복되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은 부서장에게 경고라든지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안과 대책이 있을까요?

○ 이희성 위원 꼭 구상권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소송 해’ 이런 신중성,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소했을 때 저희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잖아요.

○ 이희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한테 어떤 민원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사비가 들지만 공무원분들은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간혹 바로 ‘소송 진행해’ 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공무원분들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예수한 320억 중에서 252억을 본예산에 세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여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일반회계에 예탁한 320억을 전액 2026년도 수입으로 편성한 게 확인되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252억을 먼저 상환하시고 나머지 차액인 68억은 추가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일단 추경을 통해서 이것은 다 반환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 하나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편성 사유가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고 한마디로 단순하게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형식적인 세입 추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통교부세 편성액이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이 단순 반복해서 편성한 게 예산의 어떤 소극적인 추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법인세 세율 구간을 일괄적으로 1% 올려서 내년 국세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교부세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작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방교부세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올 8월부터 작업해서 9월, 10월, 11월 지방교부세 편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올리셨단 말이죠.

○ 정영혜 위원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런 국세 신장률이라든가…. 저도 보도를 보고 안 거예요, 제가 디테일하게 알아본 게 아니라요. 보도를 보고 안 거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고 이걸 판단하셔야 하는 게 예산법무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1560억 정도가 나중에 됐는데 보수적으로 그때 1310억인가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방교부세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추계가 어렵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잡아 주셔야,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서 편성돼야 세출에 반영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꼼꼼히 질의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잘 모른다 하지 마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제 오강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오늘 기사에 보니까 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727조인가요, 727조 8000억 정도, 꽤 많이 증액된 거잖아요.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돈을 풀겠다, 쓰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추계를 한 겁니다. 세목별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꼼꼼하게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큰 기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서 사업을 더 많이 해서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큰 틀에 있어서의 목적. 우리들도 사실 소극적인 추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럴 때 꼭 해야 될 영역, 분야, 또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저는 잘 안 보여서 조금 유감스럽고, 전체적으로는요. 아까 제가 감액된 것들 영역별로 분야별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야들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또 이런 생각,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 중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얘기, 중기지방재정계획 4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죠, 지방채 마련할 때?

○ 오강현 위원 이게 어떻게 해야…. 물론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을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내년에 하죠? 계획되어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 오강현 위원 800억?

○ 오강현 위원 팔백삼십….

○ 오강현 위원 838억이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그게 제11조더라고요, 보니까. 그 의결을 받으면 그것을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의 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본예산에 그것을 올리는 것보다 민간위탁 동의안처럼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들을 우리가 먼저 심의하잖아요. 이것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예산에 올려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전심의의 과정들이 한 단계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오강현 위원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상당히 많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바로 예산과 함께 심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쭉 배경들을 대략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내용들이 먼저 선행되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절차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갈음하면, 충분히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과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약속은 지킨다, 사실 이 부분이 빌린 돈은 반드시 갚는다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까 여기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재정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더 보완하고 또 어떤 미래 세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런 전략적 결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기조실장님, 진짜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실 그냥 일반사업으로 쓸 수도 있는 비용을 갖다가 257억을 반환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책임행정의 표본 같은 사례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정보보호 강화 부분에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료가 지금 2200만 원 그리고 스티커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그래도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이게 김포시에서 새롭게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 정영혜 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홍보를 받아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스티커를 제작해 드리고 그 번호의 서비스는 따로 이용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 정영혜 위원 스티커를 제작 안 한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여기 주차안심번호 스티커 제작이라고 쓰여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정영혜 위원 같은 이야기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것을 왜 스티커 제작이라고 쓰셨을까요? 그렇게 하니까 혼란이 조금 오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가 또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사업 분담금을 지금 2800만 원가량 내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이게 김포시가 분담금 차등 분담해서 E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E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어로 E등급.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떤 정보보안에 대한 등급 한 5등급 정도 된다 그런 것보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스템 수를 고려해서 그냥 10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 그냥 E의 소속이 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거기에 그냥 포함된다는 그런 식으로?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시겠다고,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분담금을 이만큼을 내고 지금 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떤 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걸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어떤 훈련 이런 것에서 해킹 메일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대응이라든가 실전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런 훈련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모의훈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역량 강화를 또 한다고 하셔서 또 다른 어떤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디 다른 데 용역을 맡겨서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고차원적인 그런 고급레벨의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인터넷전화기 구매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전화기가 악성 민원인에게 어떤 보호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통화 중에 그 버튼을 눌러서 나오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때 김기남 위원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모임에 정보통신과에서도 팀장님이 오셨었죠?

○ 이희성 위원 과장님도 오셨었고요?

○ 이희성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전화 응대, 그런 AI 소프트웨어도 지금 해외에서는 구축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응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없을까요?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여기 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내구연한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586대를 동시에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내구연한이 586대가 모두 다 지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사실은 이 예산이 정보통신과에서 굉장히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동시에 다 교체해야 되는 건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부위원장입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위성 정사영상 구매에서 금액이 김포시 위성영상 신규 촬영이 7만 2000원 곱하기 1식, 정사영상 작업 및 보안처리 2만 8000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히 다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7200만 원인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에 7만 2000원, 2만 8000원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 심의잖아요. 금액 단위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더 철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유지 부분에서 방범 CCTV 및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서 방범 CCTV 유지관리비가 97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방범 CCTV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 두 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은 방범 CCTV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를 말씀하신다는 거고 밑에는 방법 CCTV 각 요소요소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CCTV가 여러 개가 거기에도 나와 있고 뒤쪽에 CCTV 확대 설치 부분이 또 있는데요, 129페이지에요. 방범 CCTV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대를 하시는 건가요? CCTV 확대 설치입니다.

○ 정영혜 위원 3개소에 15대 구축 사항인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권 지역에 방범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요청도 위원님들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디로 확대 설치되는지 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수요조사는 안 돼 있고 15대는 할 건데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15개까지 딱 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CCTV 설치 대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쪽이라든가 방범 사각지대라든가 그런 쪽을 더 우선순위로 해서 15개를 뽑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대략적으로 어디라고 나올 수는 없는 거네요, 아직은?

○ 정영혜 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것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정영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