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김포도시공사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김포도시공사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 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시정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아주 크게 티는 안 나지만 김포시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25쪽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들도 보면 아직도 선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서 재산분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326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것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잡아두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풀었을 때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 마을안길 이런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붙잡혀 있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거를 그냥 체크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판단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까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팀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부서에서 계획은 내어주지만 거기에 있는 도로나 세부적인 것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을 해 주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연속지적도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수치지적도 하면서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정비 사업도 20년 동안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실효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결정할 건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고막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관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맡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연속지적도 기반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에요. 현재 지적도하고 주제도하고 불일치로 인해서 그간 발생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수치 지적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떤 민원 사항은 없고요. 올해 토지정보과에서 지적도를 수치지도하면서 저희도 맞춰서 주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정비 예산으로 한 번에 다 그런 정비가 가능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김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행정착오라든지 그런 모든 게 이 사업으로 다 해소가 되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어떤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게 바뀌면 지속적으로 타이밍은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정비가 되면?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매년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등재하는 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시스템 비용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이 사업으로 김포시 관내 모든 게 한 번에 다 정비가 되는 거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곡도시계획도로. 제가 도환위에 처음 왔을 때도 풍곡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보상 협의 등등 공기의 단축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2구간, 보상 협의 중인 거죠? 2026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민원인들이 재결 신청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결 관련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장 전주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있어서 이것을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사 중지 기간이 발생하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해결이 되면 7월 정도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지금 계획 잡으신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준공까지 끝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2구간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3구간 보니까 20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3~4구간 보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3~4구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2028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안 그래도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어 있는데 2028년이면 상당히 사업 기간이 긴데 장기화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구간 공사도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3~4구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3~4구간에 있어서 보상 관련해서 2구간도 보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예산 확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먼저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보상에 있어서 협의 과정, 상당히 지금도 2구간에 대한 문제가 유지되듯이 예산 확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정수입니다.

주택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신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서원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감사합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와서 한 달 동안 근무를 해 보면서 설렘보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매사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언론을 보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김포 경제가 그렇게 활황이지 않아요. 건설 경기가 지금 구도심이죠, 구도심이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착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312쪽에 보면 주택건설현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해요. 무슨 얘기냐, 김포상공회의소 건설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김포전문건설협회라는 데가 김포에 존재하는데 보면 대기업들이 시공을 하면 처음에 협조해 줄 것 같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협력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자재, 장비, 인력. 이것이 하청으로 많이 지원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작년에 주택건설현장이 7군데가 착공됐다고 하는데 올해 새롭게 착공되는 데는 없나요, 과장님?

○ 주택과장 유정수 현재 11개 단지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11개. 결국 이것은 관에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시공사 모아놓고 행감 때 반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준공 결정권이 우리 시에 있다, 준공 딜레이되면 시공사 PF 받아놓은 것 때문에 부도난다, 그러니까 협력 잘 해라 그렇게 초선 때 협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우리가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약자들이 많아요. 협력해 준다면서 뒤로는 공장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붙여서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의원 생활 하기 전에 그쪽 일을 해서 조금 아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결국 대기업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높은 만큼 결국 관, 특히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주택과장 유정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 해서 협력사가 당초에는 10개 협력사에서 104개 협력사로 늘어나는 1 대 1 상담도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사업 승인이라든지 분양 들어올 때마다 관내 업체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작년에 비해서 11개 현장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재비, 장비대,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업체에 협조를 권고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간담회라든가 실적 체크를 분기별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시공사도 각성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품질점검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품질점검. 1차, 2차, 3차, 4차까지.

○ 주택과장 유정수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최근에 SNS라든지 등등을 보면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포시에도 품질점검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시공사에 100% 조치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 주택과장 유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질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외부 인원들이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같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100%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혹시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하자를 예방하여 하자 분쟁으로 인한….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하자 분쟁이 발생 시에 시의 중재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주택과장 유정수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라고 하기보다는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당연히 하자를 완료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분쟁까지 가는 것은 시공사가 안 하기 때문에 분쟁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 주택과장 유정수 분쟁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하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분쟁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가 다행히 그렇게 분쟁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중재 역할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100% 조치는 되더라도 꼭 하자라는 것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일용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백만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건축과 주요 성과를 보니까 317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공공건축 준공 및 공사업무 추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히 모담도서관 준공이 작년 2월에 있었고 3월에 보훈회관 준공, 12월에 풍무 체육문화센터 준공. 굵직굵직한 그런 공공건축물이 준공됐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복지향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공건축물들이 이렇게 준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디테일한 것을 찾아보면 준공식 때는 물론 다수 인원이 참여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도 조사를 하면 그 건축물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김포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단 시설은 아주 좋게 짓습니다. 만족도가 와보면 속된 말로 으리뻑가하다고 그러죠. 번쩍번쩍하게 참 잘 지어 놨는데 다들 지금 자가용 시대라 다 차들을 몰고 오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리한 데가 별로 없어요. 와 보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가 공공건축물의 준공도 중요하지만, 건축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 없이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불만족이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사소한 데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 시작 단계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건축물 잘 짓는 것보다도 주차장이 더 문제예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 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오면 욕하고 가는 데가 행정복지센터예요. 왜인지 아세요? 딱지 끊고 가니까. 아니, 도대체 자기 민원 처리하러 왔다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끊고 가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졌는데 보면 계속 우리가 역대 민선 5기, 6기, 7기 이어져 온 건데 주차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 법정 대수보다 3% 내지 5%, 민간이 특히 그러는 게 많은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인지 아니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관행화되고 고쳐지지 않아요. 전에 오죽하면 마산동 분동할 적에 저도 맨날 통장단 기관단체 회의 때 참석하면 저도 가서 맨날 딱지를 끊는 거예요. 장기본동, 운양동. 그래서 마산동 분동될 적에 내가 그것 통과 못 시켰어요. 계속 반대하면서 그것 다른 동의 2배로 높여놨어요. 다른 동은 몇 대냐. 한 18대, 20대 댈 수 있대요. 그러면 공무원들 대고 나면 민원인들이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지어, 설계를 그렇게 하고. 그것은 도대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아예 짓지 말든가. 그래서 마산동은 지금 오십몇 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시민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할 적에 와서 주차할 데가 항상 있어요.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면 수요, 이용 빈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확해야 하는데 건물만 화려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오자마자 욕하고 짜증 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과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보면 큰 공공건축물이 많아요.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제2통합사회복지관,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공공건축물인데 분명히 여기도 오픈하자마자 아마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그래도 있어야 하는데 뺑뺑 돌고 할 수 없이 멀리…. 우리가 주차장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근 거리 아니면 그 내부에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회계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확보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으면 늦추는 한이 있어도 모든 것이 완비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완성도가 높지 않은 건축은 되레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시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우리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광역교통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공공건축에 있어서 특히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만약에 올해 건축한다는 것들도 수요조사 다시 조사해서 주차장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 딜레이 시키세요. 착공이 능사는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부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부터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건축물을 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부지의 한 0.7%, 0.9% 정도의 비율만 만족하면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는 2%, 3%까지도 끌어 올리는 계획은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도 과거의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면 일반건축물이 아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한 법정 규정 외에도 지금 충분한 수요를 조사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정도도 확인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훈회관 건립됐지만 이거 건립되기 이전부터, 설계단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주차장이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그것 몇 번이나 연기되고 그런데 결국은 저 옆에 이용하기로 하고 나서 주차장도 확보 안 하고 결국은 건립했어요. 지금 그것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 의견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건축설계가 다 끝나기 전에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페이지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건설 단가 증가에 따른 필요예산 재산출 등 총사업비의 변경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증액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건지?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 체육문화센터는 실시설계가 2023년도에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물가 상승 부분을 재검토한 후에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증액에 대한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울까요?

○ 건축과장 권상우 통상 10% 정도 증액이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산출해서 그렇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2027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등등 맞춰서는?

○ 건축과장 권상우 현 단계에서는 학운 체육문화센터가 실시설계 이후에 아직 착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여부를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완 설계를 해서 금액과 또 현 상황에서의 추진 부분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계순 위원 보완 설계까지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2027년 사업 준공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것은 아닌 건가요?

○ 건축과장 권상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 김계순 위원 다 포함해서….

○ 건축과장 권상우 여기 사업계획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시 자체의 재원이 협의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확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대곶 공공목욕시설 건립공사 추진 관련해서 보면 이 역시 증액된 증가분에 대한 예산 미확보입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특조, 특교 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려움이나 불발됐을 시에 시비 투입계획이라든지 투입대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논의한 사항은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권상우 대곶 공공목욕시설은 주관부서는 대곶면입니다. 대곶면에서 현재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2월에 시공자도 우리가 선정했고 동절기가 지나면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진행 중에 일부 부족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시비를 일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추가적인 투입이라든지 등등 있을 때 저희 사업이 축소되거나 등등 이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 사업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현저히 확 낮아졌습니다. 2023년도에 73%이고요, 2024년도에 79%인데 2025년도에 57%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 인원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확 낮아졌을까요?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주된 사유는 2025년도에 징수하는 부분이 아직은 시간적으로 납부하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되면 징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그만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 건축과장 권상우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57%라는 것은 납부해야 될 인원 중에, 금액 중에 들어온 것의 퍼센트가 57% 아닌가요, 징수한 현황이?

○ 건축과장 권상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가 12월이나 11월, 10월 이때 통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가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제가 이것을 8년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본동 어느 통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장기본동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벌써 졸업해서 청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 언제 되는 거냐,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예산에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이것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하고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직까지 건축 재원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계속 추진하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설계 보완이라든지 또 기획설계 단계에서 주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금년도에도 주관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곶 공공목욕시설부터 해서 학운리도 제 지역구고요, 무지개 언덕 다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은 사실 상임위장에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연되고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원활하게, 궁금한 것들을 너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상임위 이번 회기 끝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도환위 위원님들 혹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영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석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2025년에는 굉장히 체납액이 많이 줄었는데 위부터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이 해만 이 건밖에 없다는 건가요? 2220…. 위에 거가 다 받은 거예요, 위부터 아래까지?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내용이고요. 2025년도에는 부과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바로 부과가 돼야 되는데 좀 늦게 부과된 사항이 있어서 체납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이고 분납이라든지 연기 납부가 되다 보니까 차후에 납부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조금 징수가 많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2억, 2024년도 16억 이거는 다 받았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금액은 다 수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유영숙 위원 체납액 써 놓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체납액. 체납액은 다 받은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체납액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으로….

○ 유영숙 위원 6개월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유영숙 위원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전체 수납액은, 추진 현황에 있는 체납액은 순수하게 체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 납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 유영숙 위원 납부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연체되어 있는 거죠? 체납되어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22억, 16억, 3억 이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유영숙 위원 빠르게 법적인 소송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기가 길고 납부 연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납부가 지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부 연기라든지 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 여태까지 부과된 전체 금액 대비 체납 정리액을 보면 현재까지 85% 이상 체납은 정리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민관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도시 내에 장기본동과 장기동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본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릅니다. 지목이. 네이버를 찾아보면 장기동으로 표기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헷갈려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장기본동분들이 장기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신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결책이 있느냐. 그러면 상세지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방안까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집에 해당이 됩니다. 고창마을 반도유보라인데요. 장기동하고는 불과 한 500m 거리인데 장기본동하고는 더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입신고 당시에 알아보고 가게 됐는데 일단 장기본동과 장기동이 분리되면서 지역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금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전입하는 분들의 혼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행정구역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없고 다만 지금 상세주소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어떤 체계와는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국 담당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종합허가 업무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강형지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윤세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현철 농지전용팀 주무관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의 건축물 표시 변경 현황도 작성 지원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적극 행정 사례인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극 행정의 사례인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종합허가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민 편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원분들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에 있어서 업무가 어찌 됐건 과중될 텐데 그러면 다른 업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네, 그런 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의 사례인데 시민들이나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진행이 됐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밑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면 행정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업무가 어찌 됐건 과중되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참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과 많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 보충이라든지 등등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역시 김계순 위원님과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현황도 작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이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과 뒤에 있는 개발행위 사례집 구축은 원래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은 2025년에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개발행위 사례집 구축은 개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조금씩은 했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민원인분들도 그 사례를 보면서 공부가 될 것 같고 우리 직원분들도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체크 정도, 궁금한 사항이어서. 산지 전용 관련해서 381페이지인데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18도 이하로 적용’이 작년 조례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재산권 침해라는 등등 민원이 혹시 발생한 사례는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없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 조정 작년 11월 14일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항의나 이런 것들은 없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합허가과가 책자 내용으로는 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365일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민원 받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것은 휴가 같은 것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그런데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이게 또 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휴가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주시면 어떨까 어렵지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례집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휴가라든지 공석이 발생했을 때 가기 전에 그런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세진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해운 문화사업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장영민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도 도시개발사업을 굉장히 많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김포 건설업체들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열악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래도 김포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또 신경 써줄 업체가 없죠. 대개 개발사업이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청기업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줄 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서 계속 독려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 좀 드릴게요, 사장님.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가셔서 지적하고 일단은 독려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공사도 김포시에 있는 상공회의소 전문 건설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 건설협회 또 최근에는 시공 분야뿐만 아니고 건축사협회와 관리사협회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도 일단은 원청을 통해서 하청,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본사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넣고 있고요. 또 하도급 업체가 결정 나면 지역의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하도급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소장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원순환형 수익모델 확산이라고 되어 있고 음식폐기물 건조사료 유상판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환경사업실장 이공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물 사료화 판매는 무상으로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중순경 타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청라에서는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료 나오는 것을 분석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상 수거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기초금액을 저희가 톤당 3만 원으로 했는데 낙찰가가 톤당 10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건조사료를 저희가 유상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그러면 어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저희 것은 단미사료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단미?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네, 닭 모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 아, 닭이요. 그러면 1t에 3만 원을 예상했는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좋은 효과로 가는 거잖아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만 원으로 했는데 입찰한 업체에서 톤당 10만 원으로 해서 예상가보다는 많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이게 연간 예상하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2000만 원이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네.

○ 위원장 유매희 굉장히 독특한 선례이고 또 새로운 수입구조를 만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2026년 매출 목표액을 작년 대비 13억 정도 증가해서 87억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26페이지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미매각 용지 적기 처분이라는 문구와 그리고 걸포4지구 태영건설 대체출자자 선정 및 재원조달 기반 조성을 통한 사업 추진 여건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미매각 용지 적기 처분에 있어서 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매수 의향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부지들은 가장 큰 부분이 주거 아파트 시설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 용지로 주상복합 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상업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는데 현재 주거시설 관련된 아파트 주상복합 부지는 매각이 완료돼서 풍무역세권이 1조 3000억 정도의 PF를 조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조 정도는 일단 저희가 PF를 전부 다 갚았고요.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상업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부분도 현재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SI 민간출자자들 위주로 해서 일단 누가 매입해 갈지는 상당 부분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단 매입권을 포기하셔서 일반 매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아파트나 주상복합 부지보다는 매각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익 여부가 여기에 사실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변경할 부분은 시와 협의하고 일단 그 부분만 별도로 지금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매각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에 관련되어있는 전략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시고 매수 의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할 때 단독주택 모든 부지별로 매수 의향에 대해서는 출자자 위주로 다 선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존 매입대로 진행하다가 선매입자들이 매입하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일반 공모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 줄에 걸포4지구 태영건설 대체출자자 선정 관련에 있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저희 미래전략국의 업무보고 시에 당일에 연락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선정됐다는 답변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돼서 일단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대상 회사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지난주에 일단 회사 내부 결정이 났습니다. 호반건설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호반건설이 대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주 간에 어떤 주식 양수도라든지 들어와서 AMC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은 대체출자자가 선정이 미리 됐더라도 사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야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 걸포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한 2월 또는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시에 대체출자자를 일단 확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대체출자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2월, 3월 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되면 상반기 내로 PF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김포 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사업이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패소했다는 보고는 해 주셨는데 판결문에 따라 향후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준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방향, 전면 접으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사실 저희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라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호지구가 공공임대주택 촉진 지구 지정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으로 일단은 촉진 지구 불수용을 받았습니다. 불수용을 받은 이후에, 결국은 불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는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합쳐져있는 SPC고요, 저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도에 이의신청을 해 보고 거기에서 기각이 돼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보고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의제기했을 때 일단 도에서 거기에 대한 불수용을 하면서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하게 판결문을 통해서 소명됐을 경우에는 불수용이 되더라도 인정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에 패하더라도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으면 항소로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판결문의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붙은 거고요.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월 3일 자로 민간사업자들이 항소까지 다퉈보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 공사에 전달했기 때문에 2월 3일이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2월 3일 항소를 했고 향후 항소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패소했고 패소한 그 판결문에 의거해서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볼 때 항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패소는 했는데 항소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쭸고요.

저희 인하대 인하메디컬센터 관련해서 최종협의 진행하셨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개발 PFV 간 협약서 안은 확정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협약서에 대한 중점 내용하고 향후 진행되는 계획들, 절차 등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협약서 내용은 협약서 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정식으로 제공할 때 토지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기 전에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여태까지 인하대가 처음 제출한 의향서 그다음에 MOU, MOA가 진행되어왔는데 거기 내용에 그다음에 인하대가 직접 어떤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수준이라고 하면 인하대가 저희랑 사업협약서 체결하게 되면 일단 교육부에 대학원 이전 부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도에 가서 의료 개설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 의료 개설 심의를 받으려면 거기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과 교육부 사전 승인이 남아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준, 분명히 사전 승인만 받으면 이 사업은 간다는 정도의 필요한 수준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하대가 향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3월 중에 일단 인하대와 정식으로. 지금 내용은 합의돼서 서로 확정은 했지만 이 건 자체가 저희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은 했지만 각, 저희 PFV는 PFV의 이사회 주총, 인하대는 인하대 나름대로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자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각자별로 이사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이 나면 3월에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체결되고 나면 인하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가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하대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사업 기간을 향후 몇 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업 기간?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가 인허가 부분을 언제 득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변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인하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28년까지 대학원을 일단 이전시키고 5개 대학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500병상을 완성하고요, 2038년까지 200병상을 추가해서 700병상을 완성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 김계순 위원 700병상 완성이 2038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500병상과 200병상을 일단 분리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저희는 만약에 토지를 넘겨줄 경우에는 700병상을 준공하는 것을 약속으로 저희가 계약서에 담아서 일단 토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700병상. 지금 김포우리병원이 몇 병상인지는 알고 계시죠? 저희 그래도 대학병원은 700병상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용도 변경 주민설명회 진행에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현재 저희 법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영향평가들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용도 계획 변경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재해, 교통, 안전 다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으신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을 완성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시기 부분은 저희가 이 분양 용도 변경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도의 승인을 통과하느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이미 토목공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토목공사는 2027년 말 그리고 2028년에 아파트 입주가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는 이번에 진행될 용도 변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교통, 그다음에 재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향평가 별로 어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를 다시 봐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15% 이상 내용이 바뀌면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번 용도 변경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희가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준비해서 시랑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보완을 거쳤고요. 거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환경 관련돼서는 환경청,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 나머지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3개월 정도, 일단 각종 용역들을 다 끝내고요, 경기도에 한 3월이나 4월쯤에 통합심의를 받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도 변경 관련돼서는 관련 심의들을 상반기 내에 다 끝낼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기 지연 부분은 용도 변경하고는 큰 지장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적 진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낸 부분을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용도 변경, 이 사업계획안 변경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그 설명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와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용도 변경 계획에 대해서 공람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와 정식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그날 주민들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일단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지만 당일에 저희 공사 직원들과 일부 시청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아마 주민들한테 참석 여부를 확인 못 해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가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주로 용역사랑 민간사업자가 와서 했고요. 그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행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시설 쪽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공사가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차단기 고장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서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김포시민들은 ‘한 번쯤 결제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에 있어서 수입금 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입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주도적으로 고촌, 사우를 이용하는데 사우에 공영주차장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고장’ 이렇게 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교통사업실장 박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총 40개소입니다. 그 40개소 그리고 고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길게 권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단기 사고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 8월부터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미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고지하고 있고 수입금으로 거둬들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결제 시스템 보면 ‘고장’이라고 글씨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하나하나 다 저희가 결제를 사후에 갖고 있는 건가요?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고지서를 따로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하면서 한 번도 미납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다 결제하거든요.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저희가 지금 미납고지서는 4000원 이상에 대해서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수입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정한 게 지금 4000원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4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1시간을 초과했을 때 4000원 이상일 경우만 미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받고 4000원 미만은 받지 않는다?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1시간 주차 비용이 얼마죠?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지금 1시간에 처음에는 1200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500원이 발생합니다.

○ 김계순 위원 4000원이면 기본적으로 1500원 기준으로 해도 2시간 반을 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런 저희 수익에 대한, 저희가 1시간 무료와 한 분에 있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이 가득 차서 면수가 기본 평균 40면만 잡더라도 그 차에 대한 4000원 미만의 부과가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품질개선을 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든가 이렇게 저희가 수익구조에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지금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인데도 얘기가 많은데 자세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중대 변경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숙박시설 용지는 저희가 한 1만 평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고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시설 용지였는데 도중에 다시 숙박시설 용지로 변경돼서 현재 숙박시설 용지로 일단 정해져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대한 용도 변경은 경기도와 신청하게 된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 우리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안에는 한 51% 정도는 산업시설 부지라는 용도의 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주거 부지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부지가 있고 그 외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업무 복합시설 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시설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개발사업자들의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저앉아서 사실 한국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부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숙박시설 부지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호텔 쪽에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분양형으로 보통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제도도 바뀌고 해서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진행하던 개발사업들이 다 멈췄습니다. 거의 멈춘 상황이고 거기다가 저희 김포라는 위치가 그 2개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김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장기 슬럼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양이 힘든 부분을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부지가 한 51% 정도 있는데 1차 산업단지를 몇 년 전에 분양했을 때 일부 분양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이유가 기본적으로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산업시설 부지로서의 부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결국 위치는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시설 부지라든지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부지를 분양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시키고 변경시켰을 때 나왔던 매출 상승분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 산업시설 부지의 분양가에 전부 다 투입해서 산업시설 부지 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계획으로 한 5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낮추게 되면 학운과 비슷한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말씀드렸던 복합시설이랑 업무시설, 상업시설 부지는 저희가 주상복합 주거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부지는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일반 공원으로 던져놓는 게 아니라 문화공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야외 음악단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로 이번에 용도변경 해서 그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그 부지를 가지고 김포시민이 필요로 하는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유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일단 미분양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완성시키고 시에 중요한 문화적 공원을 기부할 생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시민들은 조감도를 보면서 호텔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에서 약간 고급진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향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호텔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분양이 된다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시민들은 원하는데?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일단 흔히 말하는 5성급 수준의 호텔이 필요하고 컨벤션이 필요한 건 저희 시민들 다 항상 느끼고 있고 저희 공사도 항상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5성급 정도 호텔을 유치해 보기 위해서 반년 이상을 그래도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호텔 개발업체들, 유명한 5성급 호텔 체인들, 그다음에 호텔이 자금 부분이 약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후원단을 만들어서 호텔도 자산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십 개 부분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는데 결국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정도 노력한 다음에 저희가 포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와 저희 공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호텔이나 컨벤션 부분은 일단 시네폴리스 숙박시설 부지가 아니라도 다른 곳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한테 일단 호텔이나 컨벤션 부분을 절대 포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아마 그 부지보다 다른 부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문화공원 부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충분히 공공건축물을 만들어서…. 물론 말씀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속물로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앞으로 시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 현수막에서 시네폴리스에서 5성급 호텔을 백지화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그 부지에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했다는데 민간사업자 호텔 업자들한테 땅 하나 팔아서 호텔 짓는 게 어떻게 김포시의 랜드마크가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부지를 김포시가 가져가서 앞으로 진짜 멋진 건물을 공공에서 유치하시는 게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죠. 민간 사업자한테 호텔 부지 하나 팔아서 호텔 짓는 것을 김포시의 랜드마크 삼겠다는 자체를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번에 굉장히 힘든 용도 변경입니다.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원하는 대로 진행돼서 산업단지 완성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사장님의 말씀은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김포에서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5호선입니다. 5호선이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도시공사에서 한 개발이익금 5500억을 철도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그 5500억이 가능할까요? 개발이익금이 가능합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일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시가 발표한 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5500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도 봤고요. 현재 김포시와 저희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55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5호선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4, 걸포4 다 영향을 미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일단 공공 기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금들이 5호선에 투입된다고 하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선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물론 5호선이라는 게 저희 사업을 떠나서 김포시 전체, 시민들 전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 선투자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활용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도시공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김포시민의 생존과 관련된 것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한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수고해 달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 말씀은 김포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랜드마크성…. 저는 시민들이 계속 호텔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어느 호텔도 5성급 호텔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다중 이용 공간이라면, 문화공간이라면 절대 그것을 닫지 말고 좀 열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폭넓게 다시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시네폴리스는 시간이랑 시기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김포에 5호선이 예정대로 확정된다든지 이러면 사실 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은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호텔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컨벤션 같은 부분은 계속 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걸포4지구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앞서 질의해 주셨지만 지금 호반건설로 대체 출자자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보상계획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오늘도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계획이 2026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까요, 언제쯤 보상이 될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예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고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사실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3월 중에 호반건설과 대체 출자자 관련된, 주주 관련된 부분 다 마무리짓고 지금 시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3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가 보상 단계입니다. 보상 단계인데 저희는 보상 단계에 앞서서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보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PF를 1조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일단 자금 마련을 하고요. 그 대신 보상공고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 주민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감정가와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냐 부분은 한 1년 정도 예정은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상반기는 아주 힘든 거네요? 상반기 힘들고 빨리 돼야 하반기에 된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저희가 상반기 내에 보상공고를 할 거고요,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 시, 사업자 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소문이 먼저 나간 건지 주민분들은 상반기 내에 보상이 된다고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항상 걸포4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는 2017년부터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동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올해 안에 꼭 보상될 수 있도록 당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전호지구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또 항소해서 다시 접수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도 그렇고요. 출자금 손실액이 저희랑 민간사업자랑 해서 100억이 넘는다고 보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 과정 중이기는 합니다만 결과가 저희가 패소하는 것으로 최종 나왔을 때 손실된 금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 책임도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공사도 사업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거고요. 민간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이 지고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공모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는 사실 개인 민간기업이 아니고 김포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공사가 책임감을 더욱더 무겁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의 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출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은 저희 공사가 가장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민들의 세금 부분이…. 결국 25억이라는…. 100억이라는 부분은 좀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2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촌이랑….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전호지구에서 저희가 25억 출자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들이 25억 들어온 거고.

○ 위원장 유매희 그거 두 개 해서 25억씩 50억 아닙니까? 김포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금액이?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고촌하고 전호 합쳐서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유매희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네, 2개 사업에 25억씩 50억 맞습니다. 전호지구는 경기도가 그 지역은 임대주택, 주거지로써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희가 사업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

○ 위원장 유매희 사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전두에 말씀하셨지만 뒤에 시민들의 혈세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셨겠지만 결국은 시민 혈세이고 시민들은 진짜 1억도 모으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2개 사업 합쳐서 50억의 혈세를 낭비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소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신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책임소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지는데 말씀하시는 어떤…. 재정적으로 25억을 손해를 봤으니 25억을 배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공사가 질 거고 민간사업자도 자체 판단해서 들어온 거고 출자 승인을 했던 시의회도 사실 같이 도의적 책임을 김포시민들한테 져야 됩니다. 저희 도시공사의 판단뿐만 아니고 시민들 앞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의….

○ 위원장 유매희 모두의 공동책임이겠죠. 그런데 지금….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들이 없잖아요. 사항들이 없고 도시공사의 그런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동의를 구하고 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꼼꼼한 보고를 받고 저희가 동의를 하든지 여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간단한 보고사항으로 도시공사를 믿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하여튼 저희가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말씀처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과정들을 따져 보고 어떤 과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도 냉철하게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개발부담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부지개발 합친다고 하고 고촌이랑 전호지구는 사업이 중단된 거고요. 5번도 사실, 부대 이전도…. 여기에서도 개발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일단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1~4번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4개의 사업 안에서 개발부담금 5500억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해 주셔도 대충이라도 말씀을 주시죠. 한강시네폴리스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라는 게 계속 변동될 수 있고 저희도 그 수익을 일정 기간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현장별 수익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사업자들하고 협약 사항, 비밀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 비밀이라고 하니 5500억이 현실 가능한 돈인지 어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 부지 얘기도 하셨는데 평당 550만 원 분양가에서 450만 원으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털 얼마의 차익이 있는 겁니까, 100만 원씩 다운시켰을 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숫자도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심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전체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즉흥적으로 만든 숫자는 절대 아니고요. 용역사들이 전부 숫자를 내고 그 숫자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사전 협의를 받은 숫자입니다. 심의가 완료된 상황 같으면 의회에 결정된 숫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심의를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온통 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1조를 부른다 한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과 개발부담금 5500억이라는 돈이 도시공사랑 같이 협의된 금액은 맞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시청의 담당 과에서 보고를 받고 계실 거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난번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기남 의원님이 예산법무과에 개발부담금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조만간 보고자료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보고도 힘든 겁니까? 대략이라도?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전혀 아는 바 없이 그냥 5500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55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지하철 5호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포시민은 5500억이 아니라 5조라도 넣어서 지하철을 넣기를 바라는데 저는 5500억을 왜 도시공사에 질의했냐면 꼭 만들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도시공사가 수고하셔서 5500억 꼭 만드셔서 김포에 5호선 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하면 못 만드는 돈이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만드는 돈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도시철도 7시에 타 보셨어요? 저는 타 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만들어달라고 수고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든 여태까지 있었던 계획이든 앞으로 계획을 만들든 5500억 만들어서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김포도시공사는 사업이든 뭐든 이익을 창출하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십시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에 저희가 그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왕 만드는 거 1조 만들어 주세요, 2조 만들어 주시고.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지금 여기서 5호선이 필요 없네, 5500억을 만들 수 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아니, 저도 물어봤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아니, 5500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앞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네, 그런데 제 질의에 굉장히 지금….

○ 유영숙 위원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린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당황해서 그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부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 위원장 유매희 당연히 5호선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저는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김인수 위원님과 본 위원이 관내 업체 이용 실적에 관해서 무수히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보고받기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에 대해서 이형록 사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각 실장님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도 이것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상상이 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고픕니다. 관내 업체들은 지금 힘들고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참에 관내 기계 장비뿐만 아니라 자재, 시설, 조경, 가로등 등 이런 구체적인 자재들까지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노력해 주신다면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답변 가능하실까 모르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 제도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원도급사인 메이저 건설사들이 하도급 주는 과정과 하도급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김포시 내에서 재하도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장비, 기계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 제품들도 납품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풍무역세권이나 시네폴리스는 아마 김포 업체가 가로등 납품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원도급, 하도급 받을 때는 본사랑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현장에 내려왔을 때는 재하도급 과정에서 김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소통을 많이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대표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사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 사태 이후에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관련 법으로 아마 그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기업이에요. 하다 보니 기업적 마인드를 도입해서 공공에 적용하는 것이 공기업인데 예전에 도시철도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1조 5000억이었는데 우리 시가 3000억을 자체 비용을 재원 마련을 했어요. 그때는 비용을 각 부서에서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사실 시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것은 내가 알기로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각출하다 보면 복지부터 비롯해서 각종 근검절약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사업에서의 공공 기여 부분을 민간이 다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장동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볼 때 공공 기여 쪽으로 해서 이것이 김포 전체 주민,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가장 큰 김포시민들의 여망이자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희망이 뭐냐면 광역교통 5호선 김포 연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공공 기여로 돌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단체장이 의지 표명한 건데 공기업의 목적이 있듯이 도시공사에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역할에 충실할 때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전에도,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를 만들 때도 우리 시에서 재원 마련을 3000억 했듯이 이번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콤팩트시티 이전에도 구도심 재개발, 읍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고 풍무역세권을 비롯해서 개발 사업에서 약 8만에서 3년 이내에 10만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차량은 5량을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철도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턱도 없다, 나중에 큰일 난다. 3년 안에 8만에서 10만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5량 도시철도 증차해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선출직을 비롯해서 우리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원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이런 개발사업에서 공공 기여 부분을 피드백을 잘 해서 민간에게 잘못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가장 큰 문제인 5호선 김포 연장에 투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 양반이 뜬금없이 개인 비용으로 할 수도 없고 각 부서에서 예전처럼 각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김포시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김포는 2035년까지 72만 5000명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인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부 5개 읍면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 말고는 거의 도시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 앞으로 나올 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내지는 재원 마련을 도시공사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선 사업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가 꼭 풀어야 될 염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사도 일단 김포시의 지방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진행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1년, 2026년 본예산이 1조 7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제외하고 또 국도비 매칭 시비 제외하고 순수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수 시비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8000억 조금 넘습니다, 순수 시비가. 그 8000억 조금 넘는 그 돈으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영사정 IC 등 모든 사업이 재정운용계획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 “왜 예산에 재정운용계획이 없습니까?” 하면 개발사업의 이익금, 분담금을 얘기합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누차 저희가 하는 말이 개발분담금이나 이익금에 대한 의존보다는 김포시의 정확한 재정운용계획 잡아라였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익금과 분담금으로 하겠다고 널려놓은 사업들이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5호선 중요하죠. 예타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래서 비공개고 저래서 비공개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사업 단지마다 단위마다 어느 정도의 산출을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셨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5500억일 건데 그 5500억에 과연 그러면 기존에 개발 이익금과 분담금으로 사업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포함된 금액들인 건지 싹 제외된 건지 최소한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포시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5500억…. 아니, 사업 잘해서 개발이익금 많이 나오고 분담금 해서 많이 나오면 5500억만 쓰겠습니까? 5호선 나오는데? 그런데 사업 진행의 절차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이라든지. 영사정 IC 왜 필요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것 역시도 큰 교통의 흐름을 열어주는 김포의 하나의 교통망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간상 답변은 사양하고요. 김포시 전체적인 사업과 개발 분담금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말까지인데요, 민선 8기 동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빙상스케이트장 미유치 그리고 인하대병원 지연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이 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김포시 경제 개발이나 세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2.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김포도시공사

(10시 00분)

○ 위원장 유매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주택국, 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시정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아주 크게 티는 안 나지만 김포시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325쪽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들도 보면 아직도 선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아서 재산분쟁이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326쪽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같은 것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잡아두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풀었을 때 문제도 있는 거고 특히 마을안길 이런 작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붙잡혀 있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이거를 그냥 체크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판단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까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팀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부서에서 계획은 내어주지만 거기에 있는 도로나 세부적인 것들이 진행이 안 됐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정을 해 주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먼저 연속지적도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수치지적도 하면서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고요.

취락지구 도시계획시설 실효 정비 사업도 20년 동안 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20년이 되다 보니까 실효가 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어떻게 방향을 결정할 건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고막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맡은 사업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관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맡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연속지적도 기반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에요. 현재 지적도하고 주제도하고 불일치로 인해서 그간 발생한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수치 지적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떤 민원 사항은 없고요. 올해 토지정보과에서 지적도를 수치지도하면서 저희도 맞춰서 주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정비 예산으로 한 번에 다 그런 정비가 가능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김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안에 마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민원이라든지 행정착오라든지 그런 모든 게 이 사업으로 다 해소가 되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어떤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게 바뀌면 지속적으로 타이밍은 약간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별도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정비가 되면?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매년 4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이라든지 변경에 대해서 등재하는 거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시스템 비용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 이 사업으로 김포시 관내 모든 게 한 번에 다 정비가 되는 거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곡도시계획도로. 제가 도환위에 처음 왔을 때도 풍곡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보상 협의 등등 공기의 단축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2구간, 보상 협의 중인 거죠? 2026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민원인들이 재결 신청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재결 관련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장 전주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있어서 이것을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사 중지 기간이 발생하고 해서 본격적인 공사는 해결이 되면 7월 정도 재착수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진행에 있어서 지금 계획 잡으신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준공까지 끝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2구간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3구간 보니까 20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3~4구간 보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3~4구간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2028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안 그래도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어 있는데 2028년이면 상당히 사업 기간이 긴데 장기화되고 있는 이 부분은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구간 공사도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도로를 막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3~4구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3~4구간에 있어서 보상 관련해서 2구간도 보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예산 확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일단 먼저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보상에 있어서 협의 과정, 상당히 지금도 2구간에 대한 문제가 유지되듯이 예산 확보,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잘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정수입니다.

주택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신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서원일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승진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감사합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와서 한 달 동안 근무를 해 보면서 설렘보다는 잘해야 되겠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매사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모든 직원들과 소통하고 화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언론을 보니까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김포 경제가 그렇게 활황이지 않아요. 건설 경기가 지금 구도심이죠, 구도심이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착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 312쪽에 보면 주택건설현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이렇게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해요. 무슨 얘기냐, 김포상공회의소 건설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김포전문건설협회라는 데가 김포에 존재하는데 보면 대기업들이 시공을 하면 처음에 협조해 줄 것 같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협력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자재, 장비, 인력. 이것이 하청으로 많이 지원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작년에 주택건설현장이 7군데가 착공됐다고 하는데 올해 새롭게 착공되는 데는 없나요, 과장님?

○ 주택과장 유정수 현재 11개 단지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11개. 결국 이것은 관에서 독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시공사 모아놓고 행감 때 반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준공 결정권이 우리 시에 있다, 준공 딜레이되면 시공사 PF 받아놓은 것 때문에 부도난다, 그러니까 협력 잘 해라 그렇게 초선 때 협박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결국은 우리가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약자들이 많아요. 협력해 준다면서 뒤로는 공장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붙여서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의원 생활 하기 전에 그쪽 일을 해서 조금 아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결국 대기업들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높은 만큼 결국 관, 특히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주택과장 유정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 해서 협력사가 당초에는 10개 협력사에서 104개 협력사로 늘어나는 1 대 1 상담도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사업 승인이라든지 분양 들어올 때마다 관내 업체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작년에 비해서 11개 현장으로 늘어났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재비, 장비대, 인력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업체에 협조를 권고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간담회라든가 실적 체크를 분기별로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시공사도 각성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4차에 걸쳐서 품질점검이라든지 등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 품질점검. 1차, 2차, 3차, 4차까지.

○ 주택과장 유정수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최근에 SNS라든지 등등을 보면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혹시 우리 김포시에도 품질점검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시공사에 100% 조치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 주택과장 유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품질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외부 인원들이 있어서 위원회를 거쳐서 같이 나가는 사항이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100%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혹시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하자를 예방하여 하자 분쟁으로 인한…. 이렇게 쭉 쓰여 있는데 하자 분쟁이 발생 시에 시의 중재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주택과장 유정수 일단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재라고 하기보다는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로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당연히 하자를 완료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분쟁까지 가는 것은 시공사가 안 하기 때문에 분쟁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 주택과장 유정수 분쟁위원회까지 가는 경우는 하자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으로 가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분쟁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가 다행히 그렇게 분쟁위원회까지 간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중재 역할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100% 조치는 되더라도 꼭 하자라는 것은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정수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박일용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백만석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건축과 주요 성과를 보니까 317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공공건축 준공 및 공사업무 추진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히 모담도서관 준공이 작년 2월에 있었고 3월에 보훈회관 준공, 12월에 풍무 체육문화센터 준공. 굵직굵직한 그런 공공건축물이 준공됐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복지향상,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공건축물들이 이렇게 준공되고 있는데 사실은 디테일한 것을 찾아보면 준공식 때는 물론 다수 인원이 참여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도 조사를 하면 그 건축물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김포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일단 시설은 아주 좋게 짓습니다. 만족도가 와보면 속된 말로 으리뻑가하다고 그러죠. 번쩍번쩍하게 참 잘 지어 놨는데 다들 지금 자가용 시대라 다 차들을 몰고 오는데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리한 데가 별로 없어요. 와 보면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가 공공건축물의 준공도 중요하지만, 건축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 없이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불만족이 거기에서 나타나거든요, 사소한 데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 시작 단계부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건축물 잘 짓는 것보다도 주차장이 더 문제예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신도시 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오면 욕하고 가는 데가 행정복지센터예요. 왜인지 아세요? 딱지 끊고 가니까. 아니, 도대체 자기 민원 처리하러 왔다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끊고 가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졌는데 보면 계속 우리가 역대 민선 5기, 6기, 7기 이어져 온 건데 주차장에 대한 배려가 없어. 법정 대수보다 3% 내지 5%, 민간이 특히 그러는 게 많은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복지 향상, 삶의 질 향상인지 아니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관행화되고 고쳐지지 않아요. 전에 오죽하면 마산동 분동할 적에 저도 맨날 통장단 기관단체 회의 때 참석하면 저도 가서 맨날 딱지를 끊는 거예요. 장기본동, 운양동. 그래서 마산동 분동될 적에 내가 그것 통과 못 시켰어요. 계속 반대하면서 그것 다른 동의 2배로 높여놨어요. 다른 동은 몇 대냐. 한 18대, 20대 댈 수 있대요. 그러면 공무원들 대고 나면 민원인들이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지어, 설계를 그렇게 하고. 그것은 도대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아예 짓지 말든가. 그래서 마산동은 지금 오십몇 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시민들이 복지센터를 이용할 적에 와서 주차할 데가 항상 있어요.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면 수요, 이용 빈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확해야 하는데 건물만 화려했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오자마자 욕하고 짜증 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과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보면 큰 공공건축물이 많아요.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제2통합사회복지관,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공공건축물인데 분명히 여기도 오픈하자마자 아마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왔을 때 주차할 공간이 그래도 있어야 하는데 뺑뺑 돌고 할 수 없이 멀리…. 우리가 주차장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인근 거리 아니면 그 내부에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건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회계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비 확보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으면 늦추는 한이 있어도 모든 것이 완비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완성도가 높지 않은 건축은 되레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김포시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지금 우리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광역교통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가 주차장.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족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공공건축에 있어서 특히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것 만약에 올해 건축한다는 것들도 수요조사 다시 조사해서 주차장 부족할 것 같으면 이것 딜레이 시키세요. 착공이 능사는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는 큰 틀에서 볼 때 부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부터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건축물을 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도 보면 부지의 한 0.7%, 0.9% 정도의 비율만 만족하면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협의할 때는 2%, 3%까지도 끌어 올리는 계획은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도 과거의 계획이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보면 일반건축물이 아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한 법정 규정 외에도 지금 충분한 수요를 조사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 정도도 확인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공건축물을 계획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훈회관 건립됐지만 이거 건립되기 이전부터, 설계단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주차장이 부족하다, 없다 그래서 그것 몇 번이나 연기되고 그런데 결국은 저 옆에 이용하기로 하고 나서 주차장도 확보 안 하고 결국은 건립했어요. 지금 그것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 의견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건축설계가 다 끝나기 전에 꼭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페이지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추진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건설 단가 증가에 따른 필요예산 재산출 등 총사업비의 변경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증액 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건지?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 체육문화센터는 실시설계가 2023년도에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면 노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물가 상승 부분을 재검토한 후에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증액에 대한 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울까요?

○ 건축과장 권상우 통상 10% 정도 증액이 예상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산출해서 그렇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지금 2027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사업비 변경이라든지 등등 맞춰서는?

○ 건축과장 권상우 현 단계에서는 학운 체육문화센터가 실시설계 이후에 아직 착수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 여부를 다시 보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보완 설계를 해서 금액과 또 현 상황에서의 추진 부분을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계순 위원 보완 설계까지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2027년 사업 준공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것은 아닌 건가요?

○ 건축과장 권상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 김계순 위원 다 포함해서….

○ 건축과장 권상우 여기 사업계획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중에서 시 자체의 재원이 협의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의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확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대곶 공공목욕시설 건립공사 추진 관련해서 보면 이 역시 증액된 증가분에 대한 예산 미확보입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특조, 특교 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려움이나 불발됐을 시에 시비 투입계획이라든지 투입대책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 부서하고 논의한 사항은 있으실까요?

○ 건축과장 권상우 대곶 공공목욕시설은 주관부서는 대곶면입니다. 대곶면에서 현재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2월에 시공자도 우리가 선정했고 동절기가 지나면 공사를 착수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진행 중에 일부 부족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시비를 일부 투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추가적인 투입이라든지 등등 있을 때 저희 사업이 축소되거나 등등 이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건축문화 정착 사업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대비 2025년도가 현저히 확 낮아졌습니다. 2023년도에 73%이고요, 2024년도에 79%인데 2025년도에 57%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는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 인원 부족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확 낮아졌을까요?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주된 사유는 2025년도에 징수하는 부분이 아직은 시간적으로 납부하는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되면 징수율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5년도는 그만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 건축과장 권상우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57%라는 것은 납부해야 될 인원 중에, 금액 중에 들어온 것의 퍼센트가 57% 아닌가요, 징수한 현황이?

○ 건축과장 권상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 단위가 12월이나 11월, 10월 이때 통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징수율은 올라가게 됩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359페이지가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제가 이것을 8년째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본동 어느 통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장기본동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이가 벌써 졸업해서 청년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 이것 언제 되는 거냐,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예산에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이것 빨리 추진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하고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아직까지 건축 재원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계속 추진하는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실시설계 보완이라든지 또 기획설계 단계에서 주관부서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금년도에도 주관부서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곶 공공목욕시설부터 해서 학운리도 제 지역구고요, 무지개 언덕 다 있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것들은 사실 상임위장에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연되고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원활하게, 궁금한 것들을 너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상임위 이번 회기 끝나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도환위 위원님들 혹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권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영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석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서 2025년에는 굉장히 체납액이 많이 줄었는데 위부터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이 해만 이 건밖에 없다는 건가요? 2220…. 위에 거가 다 받은 거예요, 위부터 아래까지?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내용이고요. 2025년도에는 부과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바로 부과가 돼야 되는데 좀 늦게 부과된 사항이 있어서 체납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개발부담금이 납기가 6개월이고 분납이라든지 연기 납부가 되다 보니까 차후에 납부되는 사항이고요. 작년에는 조금 징수가 많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 22억, 2024년도 16억 이거는 다 받았어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 금액은 다 수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유영숙 위원 체납액 써 놓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체납액. 체납액은 다 받은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체납액은 현재 체납되어 있는 금액으로….

○ 유영숙 위원 6개월로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유영숙 위원 맞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전체 수납액은, 추진 현황에 있는 체납액은 순수하게 체납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직 납부가 안 된 금액입니다.

○ 유영숙 위원 납부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연체되어 있는 거죠? 체납되어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22억, 16억, 3억 이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유영숙 위원 빠르게 법적인 소송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기가 길고 납부 연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납부가 지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부 연기라든지 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는데 여태까지 부과된 전체 금액 대비 체납 정리액을 보면 현재까지 85% 이상 체납은 정리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민관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도시 내에 장기본동과 장기동이 있어요. 그런데 장기본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릅니다. 지목이. 네이버를 찾아보면 장기동으로 표기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헷갈려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장기본동분들이 장기동 행정복지센터로 오신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생각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결책이 있느냐. 그러면 상세지도를 아무리 만들어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방안까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 집에 해당이 됩니다. 고창마을 반도유보라인데요. 장기동하고는 불과 한 500m 거리인데 장기본동하고는 더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입신고 당시에 알아보고 가게 됐는데 일단 장기본동과 장기동이 분리되면서 지역적인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지금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새로 전입하는 분들의 혼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토지정보과에서 별도로 행정구역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없고 다만 지금 상세주소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는 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의 어떤 체계와는 거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행정국 담당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종합허가 업무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강형지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육근성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윤세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현철 농지전용팀 주무관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종합허가과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9페이지의 건축물 표시 변경 현황도 작성 지원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적극 행정 사례인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극 행정의 사례인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업무 부담이 과중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종합허가과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민 편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직원분들도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이 업무에 있어서 업무가 어찌 됐건 과중될 텐데 그러면 다른 업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네, 그런 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적극 행정의 사례인데 시민들이나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진행이 됐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안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밑에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인 것 같은데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면 행정의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아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업무가 어찌 됐건 과중되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참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데 그래도 시민들한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과 많은 지혜를 발휘하셔서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원 보충이라든지 등등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역시 김계순 위원님과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현황도 작성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이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과 뒤에 있는 개발행위 사례집 구축은 원래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은 2025년에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개발행위 사례집 구축은 개별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조금씩은 했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구축하고자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계속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되면 민원인분들도 그 사례를 보면서 공부가 될 것 같고 우리 직원분들도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체크 정도, 궁금한 사항이어서. 산지 전용 관련해서 381페이지인데 ‘평균 경사도 25도에서 18도 이하로 적용’이 작년 조례 개정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이후에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축되거나 아니면 재산권 침해라는 등등 민원이 혹시 발생한 사례는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없나요?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사도 조정 작년 11월 14일에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항의나 이런 것들은 없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합허가과가 책자 내용으로는 2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365일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평소에 민원 받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것은 휴가 같은 것을 가시잖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그런데 민원인들은 하루하루가, 이게 또 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휴가를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주시면 어떨까 어렵지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영순 저희가 그런 사례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사례집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휴가라든지 공석이 발생했을 때 가기 전에 그런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직원들 연찬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정세진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추창훈 경영재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해운 문화사업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이덕규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이수호 균형발전실장입니다.

장영민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매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2025년도와 마찬가지로 2026년도도 도시개발사업을 굉장히 많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주문을 드렸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김포 건설업체들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결국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열악한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래도 김포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또 신경 써줄 업체가 없죠. 대개 개발사업이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청기업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줄 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서 계속 독려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 좀 드릴게요, 사장님.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가셔서 지적하고 일단은 독려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공사도 김포시에 있는 상공회의소 전문 건설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전문 건설협회 또 최근에는 시공 분야뿐만 아니고 건축사협회와 관리사협회하고도 미팅을 통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도 일단은 원청을 통해서 하청,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본사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넣고 있고요. 또 하도급 업체가 결정 나면 지역의 장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재하도급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소장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자원순환형 수익모델 확산이라고 되어 있고 음식폐기물 건조사료 유상판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환경사업실장 이공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음식물 사료화 판매는 무상으로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중순경 타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청라에서는 그것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료 나오는 것을 분석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상 수거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기초금액을 저희가 톤당 3만 원으로 했는데 낙찰가가 톤당 10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건조사료를 저희가 유상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게 그러면 어디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저희 것은 단미사료로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단미?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네, 닭 모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매희 아, 닭이요. 그러면 1t에 3만 원을 예상했는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더 좋은 효과로 가는 거잖아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만 원으로 했는데 입찰한 업체에서 톤당 10만 원으로 해서 예상가보다는 많은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러면 이게 연간 예상하는 수입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2000만 원이요?

○ 환경사업실장 이공희 네.

○ 위원장 유매희 굉장히 독특한 선례이고 또 새로운 수입구조를 만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2026년 매출 목표액을 작년 대비 13억 정도 증가해서 87억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26페이지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미매각 용지 적기 처분이라는 문구와 그리고 걸포4지구 태영건설 대체출자자 선정 및 재원조달 기반 조성을 통한 사업 추진 여건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미매각 용지 적기 처분에 있어서 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매수 의향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부지들은 가장 큰 부분이 주거 아파트 시설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 용지로 주상복합 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상업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는데 현재 주거시설 관련된 아파트 주상복합 부지는 매각이 완료돼서 풍무역세권이 1조 3000억 정도의 PF를 조달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조 정도는 일단 저희가 PF를 전부 다 갚았고요.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상업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부분도 현재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SI 민간출자자들 위주로 해서 일단 누가 매입해 갈지는 상당 부분이 확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단 매입권을 포기하셔서 일반 매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아파트나 주상복합 부지보다는 매각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익 여부가 여기에 사실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여러 가지 변경할 부분은 시와 협의하고 일단 그 부분만 별도로 지금 민간사업자들과 함께 매각을 위한 전략들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각에 관련되어있는 전략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시고 매수 의향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할 때 단독주택 모든 부지별로 매수 의향에 대해서는 출자자 위주로 다 선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존 매입대로 진행하다가 선매입자들이 매입하는 권리 자체를 포기하게 되면 일반 공모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바로 다음 줄에 걸포4지구 태영건설 대체출자자 선정 관련에 있어서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저희 미래전략국의 업무보고 시에 당일에 연락을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되고 난 후에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선정됐다는 답변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돼서 일단 대체 출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대상 회사와 서로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지난주에 일단 회사 내부 결정이 났습니다. 호반건설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호반건설이 대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주주 간에 어떤 주식 양수도라든지 들어와서 AMC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월,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은 대체출자자가 선정이 미리 됐더라도 사실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돼야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 걸포가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한 2월 또는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시에 대체출자자를 일단 확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대체출자자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2월, 3월 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되면 상반기 내로 PF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김포 전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사업이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설명해 주실 때 패소했다는 보고는 해 주셨는데 판결문에 따라 향후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준비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방향, 전면 접으시겠다는 건지에 대한…. 사실 저희가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라 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호지구가 공공임대주택 촉진 지구 지정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정으로 일단은 촉진 지구 불수용을 받았습니다. 불수용을 받은 이후에, 결국은 불수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자는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사가 합쳐져있는 SPC고요, 저희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도에 이의신청을 해 보고 거기에서 기각이 돼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보고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의제기했을 때 일단 도에서 거기에 대한 불수용을 하면서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으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충분하게 판결문을 통해서 소명됐을 경우에는 불수용이 되더라도 인정한다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에 패하더라도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으면 항소로 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판결문의 내용이라는 그런 내용이 붙은 거고요.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을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 2월 3일 자로 민간사업자들이 항소까지 다퉈보고 싶다는 의견을 저희 공사에 전달했기 때문에 2월 3일이니까 항소를 했습니다. 2월 3일 항소를 했고 향후 항소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패소했고 패소한 그 판결문에 의거해서 지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볼 때 항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패소는 했는데 항소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쭸고요.

저희 인하대 인하메디컬센터 관련해서 최종협의 진행하셨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개발 PFV 간 협약서 안은 확정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협약서에 대한 중점 내용하고 향후 진행되는 계획들, 절차 등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협약서 내용은 협약서 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정식으로 제공할 때 토지매매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기 전에 바로 직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여태까지 인하대가 처음 제출한 의향서 그다음에 MOU, MOA가 진행되어왔는데 거기 내용에 그다음에 인하대가 직접 어떤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아서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수준이라고 하면 인하대가 저희랑 사업협약서 체결하게 되면 일단 교육부에 대학원 이전 부분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경기도에 가서 의료 개설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 의료 개설 심의를 받으려면 거기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과 교육부 사전 승인이 남아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준, 분명히 사전 승인만 받으면 이 사업은 간다는 정도의 필요한 수준의 협약서를 체결해서 인하대가 향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한 3월 중에 일단 인하대와 정식으로. 지금 내용은 합의돼서 서로 확정은 했지만 이 건 자체가 저희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은 했지만 각, 저희 PFV는 PFV의 이사회 주총, 인하대는 인하대 나름대로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자 그 안을 가지고 가서 각자별로 이사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끝이 나면 3월에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협약서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체결되고 나면 인하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가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하대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사업 기간을 향후 몇 년으로 보시는 건가요? 사업 기간?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가 인허가 부분을 언제 득하냐에 따라서 당연히 변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인하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028년까지 대학원을 일단 이전시키고 5개 대학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500병상을 완성하고요, 2038년까지 200병상을 추가해서 700병상을 완성시키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 김계순 위원 700병상 완성이 2038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500병상과 200병상을 일단 분리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저희는 만약에 토지를 넘겨줄 경우에는 700병상을 준공하는 것을 약속으로 저희가 계약서에 담아서 일단 토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700병상. 지금 김포우리병원이 몇 병상인지는 알고 계시죠? 저희 그래도 대학병원은 700병상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용도 변경 주민설명회 진행에 참석해서 들어봤는데 현재 저희 법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영향평가들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용도 계획 변경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재해, 교통, 안전 다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으신 건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미분양 부지에 대한 분양을 완성해서 사업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시기 부분은 저희가 이 분양 용도 변경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도의 승인을 통과하느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이미 토목공사는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토목공사는 2027년 말 그리고 2028년에 아파트 입주가 있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는 이번에 진행될 용도 변경에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도 변경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교통, 그다음에 재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영향평가 별로 어떤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를 다시 봐야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15% 이상 내용이 바뀌면 다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번 용도 변경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저희가 환경청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 가을부터 준비해서 시랑 협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보완을 거쳤고요. 거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환경 관련돼서는 환경청,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 나머지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3개월 정도, 일단 각종 용역들을 다 끝내고요, 경기도에 한 3월이나 4월쯤에 통합심의를 받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도 변경 관련돼서는 관련 심의들을 상반기 내에 다 끝낼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기 지연 부분은 용도 변경하고는 큰 지장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행정적 진행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낸 부분을 파악은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용도 변경, 이 사업계획안 변경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그 설명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경기도와 협의하셔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주민설명회 이야기를 보고받았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 용도 변경 계획에 대해서 공람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와 정식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그날 주민들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일단 위원님 지적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지만 당일에 저희 공사 직원들과 일부 시청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아마 주민들한테 참석 여부를 확인 못 해 드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저희가 용도 변경에 관한 어떤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은 주로 용역사랑 민간사업자가 와서 했고요. 그 용도 변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진행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 공사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시설 쪽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공사가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차단기 고장이라든지 결제 시스템 고장으로 인해서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김포시민들은 ‘한 번쯤 결제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에 있어서 수입금 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품질 문제라든지 그리고 수입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저는 주도적으로 고촌, 사우를 이용하는데 사우에 공영주차장 결제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고장’ 이렇게 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교통사업실장 박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총 40개소입니다. 그 40개소 그리고 고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길게 권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차단기 사고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 8월부터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미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고지하고 있고 수입금으로 거둬들이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저희 차단기 고장으로 인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결제 시스템 보면 ‘고장’이라고 글씨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하나하나 다 저희가 결제를 사후에 갖고 있는 건가요?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결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고지서를 따로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이용하면서 한 번도 미납고지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매번 다 결제하거든요.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저희가 지금 미납고지서는 4000원 이상에 대해서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저희가 수입 부분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정한 게 지금 4000원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4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1시간을 초과했을 때 4000원 이상일 경우만 미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받고 4000원 미만은 받지 않는다?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저희 1시간 주차 비용이 얼마죠?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지금 1시간에 처음에는 1200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500원이 발생합니다.

○ 김계순 위원 4000원이면 기본적으로 1500원 기준으로 해도 2시간 반을 댈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저는 이런 저희 수익에 대한, 저희가 1시간 무료와 한 분에 있어서 인원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주차장이 가득 차서 면수가 기본 평균 40면만 잡더라도 그 차에 대한 4000원 미만의 부과가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품질개선을 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든가 이렇게 저희가 수익구조에 있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사업실장 박지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지금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기부채납 한다는 얘기인데도 얘기가 많은데 자세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렸던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중대 변경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숙박시설 용지는 저희가 한 1만 평 정도로 예정되어 있었고 아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연구시설 용지였는데 도중에 다시 숙박시설 용지로 변경돼서 현재 숙박시설 용지로 일단 정해져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중대한 용도 변경은 경기도와 신청하게 된 이유는 좀 어렵더라도 일단 우리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많이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안에는 한 51% 정도는 산업시설 부지라는 용도의 부지가 있고요. 그 외에 주거 부지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부지가 있고 그 외에 단독주택, 그다음에 상업, 그다음에 업무 복합시설 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복합시설은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개발사업자들의 아이템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저앉아서 사실 한국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부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숙박시설 부지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호텔 쪽에 개발사업 하시는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분양형으로 보통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정부에서 제도도 바뀌고 해서 일단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막히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전체로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진행하던 개발사업들이 다 멈췄습니다. 거의 멈춘 상황이고 거기다가 저희 김포라는 위치가 그 2개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김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장기 슬럼화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양이 힘든 부분을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부지가 한 51% 정도 있는데 1차 산업단지를 몇 년 전에 분양했을 때 일부 분양한 것 외에는 전부 다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이유가 기본적으로 조성원가가 높다 보니까 산업시설 부지로서의 부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결국 위치는 괜찮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합시설 부지라든지 업무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부지를 분양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시키고 변경시켰을 때 나왔던 매출 상승분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 산업시설 부지의 분양가에 전부 다 투입해서 산업시설 부지 단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분계획으로 한 55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하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낮추게 되면 학운과 비슷한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단 말씀드렸던 복합시설이랑 업무시설, 상업시설 부지는 저희가 주상복합 주거지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부지는 문화공원이라고 해서 일반 공원으로 던져놓는 게 아니라 문화공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야외 음악단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로 이번에 용도변경 해서 그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그 부지를 가지고 김포시민이 필요로 하는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들을 유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기회에 일단 미분양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완성시키고 시에 중요한 문화적 공원을 기부할 생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시민들은 조감도를 보면서 호텔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에서 약간 고급진 그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하향시킨다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호텔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거든요. 분양이 된다면 그것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시민들은 원하는데?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일단 흔히 말하는 5성급 수준의 호텔이 필요하고 컨벤션이 필요한 건 저희 시민들 다 항상 느끼고 있고 저희 공사도 항상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5성급 정도 호텔을 유치해 보기 위해서 반년 이상을 그래도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호텔 개발업체들, 유명한 5성급 호텔 체인들, 그다음에 호텔이 자금 부분이 약하게 되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후원단을 만들어서 호텔도 자산운용사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십 개 부분을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났는데 결국은 힘들다는 겁니다. 그 정도 노력한 다음에 저희가 포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와 저희 공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호텔이나 컨벤션 부분은 일단 시네폴리스 숙박시설 부지가 아니라도 다른 곳으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한테 일단 호텔이나 컨벤션 부분을 절대 포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아마 그 부지보다 다른 부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가 문화공원 부지로 가게 되면 거기에 충분히 공공건축물을 만들어서…. 물론 말씀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속물로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은 앞으로 시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부 현수막에서 시네폴리스에서 5성급 호텔을 백지화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그 부지에 5성급 호텔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그다음에 랜드마크를 했다는데 민간사업자 호텔 업자들한테 땅 하나 팔아서 호텔 짓는 게 어떻게 김포시의 랜드마크가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부지를 김포시가 가져가서 앞으로 진짜 멋진 건물을 공공에서 유치하시는 게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죠. 민간 사업자한테 호텔 부지 하나 팔아서 호텔 짓는 것을 김포시의 랜드마크 삼겠다는 자체를 사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번에 굉장히 힘든 용도 변경입니다.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 원하는 대로 진행돼서 산업단지 완성되고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사장님의 말씀은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의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김포에서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5호선입니다. 5호선이 예타가 통과되지 않으면서 도시공사에서 한 개발이익금 5500억을 철도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그 5500억이 가능할까요? 개발이익금이 가능합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일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시가 발표한 대로 저희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5500억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도 봤고요. 현재 김포시와 저희 김포도시공사가 진행하거나 계획하는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55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5호선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4, 걸포4 다 영향을 미치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서 일단 공공 기여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금들이 5호선에 투입된다고 하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선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물론 5호선이라는 게 저희 사업을 떠나서 김포시 전체, 시민들 전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저희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 선투자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활용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일단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도시공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김포시민의 생존과 관련된 것에 투입될 수 있다고 한 것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수고해 달라는 말씀과 또 한 가지 말씀은 김포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랜드마크성…. 저는 시민들이 계속 호텔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어느 호텔도 5성급 호텔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다중 이용 공간이라면, 문화공간이라면 절대 그것을 닫지 말고 좀 열어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폭넓게 다시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시네폴리스는 시간이랑 시기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김포에 5호선이 예정대로 확정된다든지 이러면 사실 개발 사업도 굉장히 많은 시장성이나 사업성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호텔이라든지 랜드마크라든지 컨벤션 같은 부분은 계속 시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걸포4지구입니다. 김계순 위원님이 앞서 질의해 주셨지만 지금 호반건설로 대체 출자자가 확정이 된 거고요. 지금 보상계획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오늘도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상계획이 2026년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가능할까요, 언제쯤 보상이 될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예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고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가는 사실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 과정에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3월 중에 호반건설과 대체 출자자 관련된, 주주 관련된 부분 다 마무리짓고 지금 시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밟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3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가 보상 단계입니다. 보상 단계인데 저희는 보상 단계에 앞서서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보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PF를 1조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일단 자금 마련을 하고요. 그 대신 보상공고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거고 주민들이 저희가 제시하는 감정가와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아마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끝나냐 부분은 한 1년 정도 예정은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또 주민들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상반기는 아주 힘든 거네요? 상반기 힘들고 빨리 돼야 하반기에 된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저희가 상반기 내에 보상공고를 할 거고요, 보상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 시, 사업자 해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

○ 위원장 유매희 그런데 소문이 먼저 나간 건지 주민분들은 상반기 내에 보상이 된다고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항상 걸포4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기는 2017년부터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운동장 부지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올해 안에 꼭 보상될 수 있도록 당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전호지구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또 항소해서 다시 접수가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도 그렇고요. 출자금 손실액이 저희랑 민간사업자랑 해서 100억이 넘는다고 보도를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 과정 중이기는 합니다만 결과가 저희가 패소하는 것으로 최종 나왔을 때 손실된 금액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 책임도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 공사도 사업이 된다고 판단해서 시작한 거고요. 민간사업자도 거기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이 지고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평가를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공모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는 사실 개인 민간기업이 아니고 김포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공사가 책임감을 더욱더 무겁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의 타당성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출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책임은 저희 공사가 가장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하게 인허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시민들의 세금 부분이…. 결국 25억이라는…. 100억이라는 부분은 좀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금 2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촌이랑….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전호지구에서 저희가 25억 출자한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들이 25억 들어온 거고.

○ 위원장 유매희 그거 두 개 해서 25억씩 50억 아닙니까? 김포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금액이?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고촌하고 전호 합쳐서 말씀하시는….

○ 위원장 유매희 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네, 2개 사업에 25억씩 50억 맞습니다. 전호지구는 경기도가 그 지역은 임대주택, 주거지로써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희가 사업하다가 사업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

○ 위원장 유매희 사장님,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무도 책임 안 진다고 전두에 말씀하셨지만 뒤에 시민들의 혈세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셨겠지만 결국은 시민 혈세이고 시민들은 진짜 1억도 모으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2개 사업 합쳐서 50억의 혈세를 낭비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소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신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책임소재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공사가 책임을 집니다. 지는데 말씀하시는 어떤…. 재정적으로 25억을 손해를 봤으니 25억을 배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으로 공사가 질 거고 민간사업자도 자체 판단해서 들어온 거고 출자 승인을 했던 시의회도 사실 같이 도의적 책임을 김포시민들한테 져야 됩니다. 저희 도시공사의 판단뿐만 아니고 시민들 앞에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시의회의….

○ 위원장 유매희 모두의 공동책임이겠죠. 그런데 지금….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항들이 없잖아요. 사항들이 없고 도시공사의 그런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동의를 구하고 할 때 굉장히 오랜 기간 꼼꼼한 보고를 받고 저희가 동의를 하든지 여부를 해야겠죠. 그런데 간단한 보고사항으로 도시공사를 믿고 저희도 동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하여튼 저희가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말씀처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결과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과정들을 따져 보고 어떤 과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도 냉철하게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개발부담금 발표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7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부지개발 합친다고 하고 고촌이랑 전호지구는 사업이 중단된 거고요. 5번도 사실, 부대 이전도…. 여기에서도 개발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일단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1~4번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4개의 사업 안에서 개발부담금 5500억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는 겁니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해 주셔도 대충이라도 말씀을 주시죠. 한강시네폴리스는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라는 게 계속 변동될 수 있고 저희도 그 수익을 일정 기간을 통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현장별 수익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사업자들하고 협약 사항, 비밀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 숫자는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 위원장 유매희 다 비밀이라고 하니 5500억이 현실 가능한 돈인지 어떤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텔 부지 얘기도 하셨는데 평당 550만 원 분양가에서 450만 원으로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털 얼마의 차익이 있는 겁니까, 100만 원씩 다운시켰을 때?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숫자도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심의를 진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전체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즉흥적으로 만든 숫자는 절대 아니고요. 용역사들이 전부 숫자를 내고 그 숫자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사전 협의를 받은 숫자입니다. 심의가 완료된 상황 같으면 의회에 결정된 숫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심의를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매희 온통 다 비공개인 상황에서 개발부담금을 1조를 부른다 한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과 개발부담금 5500억이라는 돈이 도시공사랑 같이 협의된 금액은 맞나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시청의 담당 과에서 보고를 받고 계실 거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담당 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뒷받침되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매희 지난번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김기남 의원님이 예산법무과에 개발부담금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조만간 보고자료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따로 보고도 힘든 겁니까? 대략이라도?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전혀 아는 바 없이 그냥 5500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건지 참 답답하네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55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지하철 5호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김포시민은 5500억이 아니라 5조라도 넣어서 지하철을 넣기를 바라는데 저는 5500억을 왜 도시공사에 질의했냐면 꼭 만들라는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도시공사가 수고하셔서 5500억 꼭 만드셔서 김포에 5호선 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전제를 하면 못 만드는 돈이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만드는 돈이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도시철도 7시에 타 보셨어요? 저는 타 봤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만들어달라고 수고 좀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든 여태까지 있었던 계획이든 앞으로 계획을 만들든 5500억 만들어서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김포도시공사는 사업이든 뭐든 이익을 창출하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십시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 시에 저희가 그 금액을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왕 만드는 거 1조 만들어 주세요, 2조 만들어 주시고.

○ 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위원님, 지금 여기서 5호선이 필요 없네, 5500억을 만들 수 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은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개발이익금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거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아니, 저도 물어봤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아니, 5500억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앞으로 만들어달라고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잖아요.

○ 위원장 유매희 네, 그런데 제 질의에 굉장히 지금….

○ 유영숙 위원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린 거예요.

○ 위원장 유매희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당황해서 그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부정적인 것은 아닌 거죠.

○ 위원장 유매희 당연히 5호선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쯤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매희 이상입니다.

더 질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저는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김인수 위원님과 본 위원이 관내 업체 이용 실적에 관해서 무수히 많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보고받기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이에 대해서 이형록 사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각 실장님들의 노고가 많이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도 이것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상상이 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고픕니다. 관내 업체들은 지금 힘들고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어요, 같은 편이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이참에 관내 기계 장비뿐만 아니라 자재, 시설, 조경, 가로등 등 이런 구체적인 자재들까지도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공사가 노력해 주신다면 비약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답변 가능하실까 모르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 제도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고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원도급사인 메이저 건설사들이 하도급 주는 과정과 하도급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김포시 내에서 재하도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장비, 기계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들, 제품들도 납품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풍무역세권이나 시네폴리스는 아마 김포 업체가 가로등 납품을 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원도급, 하도급 받을 때는 본사랑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내고 현장에 내려왔을 때는 재하도급 과정에서 김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소통을 많이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대표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사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 사태 이후에 공공 기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관련 법으로 아마 그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기업이에요. 하다 보니 기업적 마인드를 도입해서 공공에 적용하는 것이 공기업인데 예전에 도시철도 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 1조 5000억이었는데 우리 시가 3000억을 자체 비용을 재원 마련을 했어요. 그때는 비용을 각 부서에서 절약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사실 시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것은 내가 알기로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각출하다 보면 복지부터 비롯해서 각종 근검절약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앞으로 향후 개발되는 사업에서의 공공 기여 부분을 민간이 다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장동인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져볼 때 공공 기여 쪽으로 해서 이것이 김포 전체 주민,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가장 큰 김포시민들의 여망이자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고 희망이 뭐냐면 광역교통 5호선 김포 연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 사업의 이익금을 공공 기여로 돌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것을 단체장이 의지 표명한 건데 공기업의 목적이 있듯이 도시공사에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역할에 충실할 때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 부분을 전에도,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철도를 만들 때도 우리 시에서 재원 마련을 3000억 했듯이 이번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콤팩트시티 이전에도 구도심 재개발, 읍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고 풍무역세권을 비롯해서 개발 사업에서 약 8만에서 3년 이내에 10만의 인구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의 차량은 5량을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철도과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턱도 없다, 나중에 큰일 난다. 3년 안에 8만에서 10만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5량 도시철도 증차해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선출직을 비롯해서 우리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재원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도 없고 결국은 이런 개발사업에서 공공 기여 부분을 피드백을 잘 해서 민간에게 잘못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가장 큰 문제인 5호선 김포 연장에 투입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했는데 그 양반이 뜬금없이 개인 비용으로 할 수도 없고 각 부서에서 예전처럼 각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김포시의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김포는 2035년까지 72만 5000명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인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부 5개 읍면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 말고는 거의 도시화가 완성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서 앞으로 나올 이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님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내지는 재원 마련을 도시공사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선 사업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가 꼭 풀어야 될 염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사도 일단 김포시의 지방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겠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저희도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진행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1년, 2026년 본예산이 1조 7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중에 국도비 제외하고 또 국도비 매칭 시비 제외하고 순수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수 시비가?

○ 김포도시공사사장 이형록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8000억 조금 넘습니다, 순수 시비가. 그 8000억 조금 넘는 그 돈으로,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영사정 IC 등 모든 사업이 재정운용계획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말, “왜 예산에 재정운용계획이 없습니까?” 하면 개발사업의 이익금, 분담금을 얘기합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래서 누차 저희가 하는 말이 개발분담금이나 이익금에 대한 의존보다는 김포시의 정확한 재정운용계획 잡아라였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익금과 분담금으로 하겠다고 널려놓은 사업들이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5호선 중요하죠. 예타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맞는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래서 비공개고 저래서 비공개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사업 단지마다 단위마다 어느 정도의 산출을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하셨겠죠. 그래서 나온 금액이 5500억일 건데 그 5500억에 과연 그러면 기존에 개발 이익금과 분담금으로 사업하겠다고 했던 사업들이 포함된 금액들인 건지 싹 제외된 건지 최소한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포시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5500억…. 아니, 사업 잘해서 개발이익금 많이 나오고 분담금 해서 많이 나오면 5500억만 쓰겠습니까? 5호선 나오는데? 그런데 사업 진행의 절차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사업들이라든지. 영사정 IC 왜 필요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것 역시도 큰 교통의 흐름을 열어주는 김포의 하나의 교통망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간상 답변은 사양하고요. 김포시 전체적인 사업과 개발 분담금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매희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 8기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말까지인데요, 민선 8기 동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직원분들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빙상스케이트장 미유치 그리고 인하대병원 지연 그리고 모든 개발사업이 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김포시 경제 개발이나 세입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지연되지 않게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 유매희유영숙김계순황성석배강민김인수

○ 출석공무원

• 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장윤철헌
• 도시계획과장서승수
• 주택과장유정수
• 건축과장권상우
• 토지정보과장신현성
• 종합허가과장임영순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공사
• 사장이형록
• 시설관리본부장이한기
• 도시개발본부장정세진
• 경영지원실장이승주
• 경영재정실장추창훈
• 윤리경영실장권이문
• 문화사업실장이해운
• 체육사업실장김영수
• 환경사업실장이공희
• 교통사업실장박지현
• 경제진흥실장이덕규
• 균형발전실장이수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황병록
• 주무관김명석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