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 유영숙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5호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김포시민 모두의 염원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에도 좌절되며 기약 없는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북변 일대 도시 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본 교통책의 시작인 5호선 소식은 묵묵부답입니다. 2023년 11월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했던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되묻습니다. 정부 여당이 바뀐 현재,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왜 외면되고 있습니까?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지 못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 현상, 주요 간선도로마다 나타나는 정체 현상, 다중 환승의 비효율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특수 현황입니다. 김포의 특수한 교통 환경을 해소시킬 근본책인 5호선은 신속 예타 발표가 연기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시민들은 골드라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김포는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극심한 혼잡의 특수성, 향후 개발 진행 상황 등을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5호선은 노선 검토나 기술적 타당성이 아닌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봐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재난 앞에 경제성은 따질 수 없고 5호선은 김포 연장을 고민하고 재단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김포의 교통 상황이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명백한 생존권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5호선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주택 공급만 이어지게 된다면 제2 골드라인 사태 재현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5호선 연장 연기를 넘어 신도시 주택 공급까지 미루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2026년 대한민국의 김포는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5호선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성 논리를 넘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 분명합니다.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발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성 논리 뒤에 정치가 숨어 있다, 선거용 희망 고문을 멈추라고 거리 서명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5호선 예타 발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도 국민입니다.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사람답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는 김포시민의 목소리는 왜 반년 넘게 외면당해야 합니까?

5호선 연장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도, 정치적 계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김포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재부, KDI는 김포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통계가 아닌 시민의 고통과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가며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바로 여기, 김포에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규탄합니다. 3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재선이 된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그 문구 그대로 다시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포의 교통보릿고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교통실패도시 김포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 시점에서 김포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도시의 생존과 시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접근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철도 개통 전까지 김포시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로드맵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통해 철도보다 인구가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2차 교통 공백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라 부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기가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를 시작으로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걸포4지구 그리고 김포 한강2콤팩트시티까지 수만 세대 수십만 명의 인구가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김포에 들어옵니다. 대광위의 5호선 개통 목표는 2031년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2033년 전후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약 5년이라는 교통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김포골드라인과 버스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인 도로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골드라인은 혼잡을 넘어 기능 마비로 갈 것이고 올림픽대로와 주요 간선도로는 상시 정체가 구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시간, 건강, 안전, 삶의 질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가 일정표로 예측 가능한데도 김포시는 철도 이전 교통관리 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실행을 담보할 특단의 체계부터 요구합니다. 김포시는 철도 개통 전 공백기 최소 5~7년을 전담할 시장 직속의 교통혁신본부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본부는 철도, 버스, 도로, 환승 수요관리를 하나의 지휘체계로 묶어 입주 타임라인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상설 컨트롤타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통행시간, 광역버스, 정시성, 골드라인 혼잡도, 환승 대기시간 같은 시민 체감 지표를 정하고 월·분기 단위로 공개 점검해야 합니다.

철도 개통 전 교통 공백기 대응 로드맵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은 증차 플러스 극한 운영체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배차 간격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거점에서 빈 열차를 투입하는 커팅 운행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승강장 동선 분리와 안전요원 집중 배치로 정차 시간을 줄이고 환승 수요는 인근 버스 거점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구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버스는 막히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광역버스는 늘어도 도로 위에 갇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김포 진입부 주요 구간에 BTX를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버스 우선신호, 실시간 단속, 병목 개선을 묶은 버스 우선권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급행버스를 도로 위 지하철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입주 후 민원이 터진 뒤 노선을 만드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입주 6개월 전 노선 확정, 입주 3개월 전 차량 인력 준비, 입주 즉시 운행하는 입주 연동형 광역버스 인가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신규 공동주택단지와 역 환승 거점을 셔틀처럼 직결해야 합니다. 감정4지구, 시네폴리스, 향산리 일대는 도보 철도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출근 시간대 단지에서 역과 광역정류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출근형 고정 셔틀을 투입해야 합니다. 집 앞에서 역 앞까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대중교통으로 옮겨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모든 대책은 시민의 출근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나중에 대비하자는 말의 대가를 김포골드라인으로 치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시청사에 붙은 민선 8기 주요 성과 홍보 플래카드를 보며 백마도 개발 MOU처럼 법적 실효성도 불분명한 성과보다 김병수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김포의 최대 현안인 5호선 김포 연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가 그 자리에 크게 걸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김포가 교통 실패 도시가 될지 위기를 관리하는 도시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은 이 계획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강현 의원님과 유매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기남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인수 의원님, 이희성 의원님, 신태석 회계사님, 송시연 회계사님, 임장환 세무사님, 장보권 세무사님, 김민정 세무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박동익 님, 황창하 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기남 의원님 외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2025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유영숙 의원입니다.

2025년 김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6명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영국의 도시재생 및 야간 도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향후 김포시 정책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집행기관과 합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김포시의회와 집행기관은 영국의 다양한 도시재생 방식과 야간 도시 정책의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김포시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도시 자원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 중심 도시재생 사업, 특색 있는 야간 정책 활성화 방안, 공공·민간·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출장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김포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