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종혁 다음 오강현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5500억 김포시 부담, 이것이 정말 최선의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민 누구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호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의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5호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빠르게 가져오느냐입니다.

최근 시장께서 발표하신 5호선 연장 사업비 5500억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선언. 이 결정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막다른 상황에서 던진 무리한 선택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차분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자부담 증액이 실제 예타 통과에 미치는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는 총사업비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재원 부담의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경제성, 즉 B/C 지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호선 연장의 핵심은 경제성 확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미 제안한 경제성 향상 방안들이 KDI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지 자칫 성급한 재원 투입 약속이 실제 통과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시의 부담만 키울까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 이미 확보된 정책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김포시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5호선은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성 평가의 문턱은 낮아지고 정책성 평가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콤팩트시티 원인자부담금 1조 2000억을 통해 이미 충분한 정책적 가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두고도 5500억이라는 시민의 소중한 미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전략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김포골드라인 건설 당시 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이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프라 부족의 현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미래의 개발이익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도서관, 공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를 채울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제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재원을 선제적으로 묶어버린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이 부족해지는 재정 마비 사태가 올 것입니다.

시장님, 정말 김포시 재정으로 5500억이 가능하다면 콤팩트시티 개발부담금 1조를 더해 1조 5500억으로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차라리 제2의 골드라인을 김포시가 직접 설계·건설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골드라인 총사업비 1조 5000억 중 3000억을 시가 부담했습니다.

넷째, 시민의 합의와 투명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결정은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된 자부담 선언은 자칫 시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김포는 돈이 많으니 국비를 덜 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 5호선 연장은 한 개인의 승부수가 아니라 김포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비수도권 사업에 걸맞은 정당한 국비지원과 조속한 예타 통과를 당당히 요구하는 행정의 실력입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부담 선언보다는 대광위 노선 중재안의 선결 과제인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접경 지역이자 안전 인프라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과 선출직이 총단결하고 예타 신속 통과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실리적 행정이 더욱 필요할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시의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단기 대응의 문제가 아닌 도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1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약 6만 톤의 일반폐기물 중 절반가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2026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김포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같은 해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광역소각장 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농림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모두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당초 일정에 비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최소 2년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 소각장 신설을 추진한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김포시의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 11월 기준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중앙투자심사를 이미 완료하고 재원까지 확보한 상태로 현재는 턴키 발주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LH 주관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 중이며 환경기초시설공사 발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평군 역시 2023년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치며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일부 조정된 지자체들 역시 지연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화성시는 토지소유주 동의 철회로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되었고 남양주시는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는 민간제안 관련 소송, 의왕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지연 등 각 지자체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가 존재합니다. 어느 지자체도 김포시처럼 수년째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사업 지연의 핵심 사유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김포시만이 이를 사실상 사업 정체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는 잔여 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올해는 선제적 대응으로 큰 혼란을 피했지만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는 2032년까지 매년 임시 방안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포시의 기존 폐기물 처리 인프라 또한 동시에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크린넷 시설은 설치 후 15년을 넘기며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으며 책임 운영·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 역시 혼합배출물 증가와 시설 노후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인근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향후 부지 면적 조정 등 사업계획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각시설과 이송 인프라 그리고 중간처리시설까지 쓰레기 처리의 모든 단계가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의 폐기물 행정 전반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김포시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순환은 단순히 재활용 비율을 높이자는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 단계 관리 강화, 자원순환센터 기능 재편을 통한 선별·재활용 고도화,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단계적 도입은 모두 하나의 정책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시설 확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분리배출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재사용과 재활용 참여가 교육, 제도 개선,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는 시설을 먼저 짓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정책과 연결되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역소각장·크린넷·자원순환센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생 감축,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장기 자원순환 전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나열이 아니라 김포시 폐기물 행정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정책 체계 전환의 문제입니다.

둘째, 광역소각장 조성 지연에 따른 중장기 폐기물 처리 로드맵과 재정 영향 분석을 포함하여 크린넷·자원화센터 등 기존 폐기물 처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기능 재정립과 단계별 개선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탁 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더 이상 관행적으로 감내할 수는 없으며 개별 시설을 연명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순환을 전제로 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시설 정책과 병행해 체계적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재정과 생활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이제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5호선,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결단하라.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일 아침 숨 막히는 지옥철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51만 김포시민의 처절한 고통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고통의 쇠사슬을 끊기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정부의 문을 수십 번 두드린 김포시장의 행보를 지지하며 무책임한 지역 정치권과 정부 기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일 김병수 시장은 시민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부 부처를 수십 차례 오가며 5호선 예타 통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심청의 각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김포의 출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이며 시민의 하루는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 시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민의 위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의 각오로 사업비 5500억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5500억은 과거 대장동 사례처럼 소수 투기 세력에게 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시민과 김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진정성 있는 결단입니다.

김주영·박상혁 두 국회의원께 엄중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5호선 공약은 오직 선거용이었습니까? 선거 때마다 5호선 연장을 외치며 시민의 표를 받아 간 두 국회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거대 야당의 의석을 가지고도 예타 면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회 문턱에서 공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시장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를 제집 드나들듯 뛰어다닐 때 두 국회의원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2월 2일 시장의 결단이 발표되자마자 두 국회의원은 다급하게 이틀 뒤인 2월 4일 SNS를 통해 경제성 향상이니 건폐장 이전이니 뒷북을 치는 행태에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그동안은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건폐장 이전을 논하며 경제성 타령입니까? 경제성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KDI 검토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 늦추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5호선 김포 연장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정치적 계산을 위해 두 국회의원이 5호선 김포 연장에 늑장을 부리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권이 걸린 사업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지연시키는 행위는 51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또한 KDI와 대광위는 김포시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숫자놀음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을 근거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결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뿐입니다.

KDI는 김포시가 제안한 파격적인 재정 분담안을 즉각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광위 또한 지자체 간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확정하십시오. 정부 기관의 지연 행정은 김포시민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정치는 말로 하지만 시민의 삶은 결과로 지켜집니다. 김병수 시장이 보여준 5500억의 결단은 김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들과 정부 기관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독촉할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종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의 국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 결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통합돌봄지원법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 비해 사업 준비가 다소 지연된 상황이므로 향후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인력 보충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모담도서관 개관에 따른 조례의 현행화가 약 6개월 지연된바 행정의 신뢰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의 신속한 현행화를 당부합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12조의2에서 잘못 표기된 약칭을 수정하고 조문 체계가 불일치하는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0.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유매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으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 요원의 재량에 따라 임대 연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운영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유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10시 35분)

○ 의장 김종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종우 의원입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돌파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수도권 교통망으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상시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대상이 아닌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국가 대책으로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로 김포교통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2033년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5호선 김포연장 없이 김포 미래는 없다.

김포시민의 생명권 보장과 교통 기본권 회복은 국가의 준엄한 책무이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을 견인해 온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거듭났으나 그 이면에는 교통지옥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상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KDI의 분석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에 서 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이자,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척도이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51만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가 경제성의 논리를 넘어 국가적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구축의 지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수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균형 발전과 정책적 타당성을 적극 반영하여 즉각적인 승인 절차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교통은 복지이자 생존권이다. 매일 아침 숨 막히는 혼잡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5호선 연장은 경제 논리로 접근할 대상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 처방임을 인식하라.

하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2033년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철도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타 통과 이후의 절차 또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 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종혁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1항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