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계순 다음 이희성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김기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의원 민선 9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드리는 세 가지 당부.

운양동, 마산동, 장기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운영위원장 이희성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선9기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의 기본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선 9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9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크게 훼손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보고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의원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대표기관을 존중하는 일이며 결국 시민의 뜻을 존중하는 행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선 8기의 행정은 어떠했습니까?

시민의 삶에 직결된 대규모 사업과 주요 정책들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나 제대로 된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기 일쑤였습니다. 의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례와 회의규칙에 규정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입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집행부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현장의 민심과 정책 대안을 담은 공식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최소한의 공식적인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 행정은 어느새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의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되었고 의원들의 정책 제안 역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소통 부재는 결국 누구의 피해로 돌아갑니까? 바로 우리 김포시민들입니다. 의회와의 소통 단절은 정책의 오류를 낳고 그 오류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민선 9기에서는 이러한 소통 부재의 관행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51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민선 9기의 성공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회 보고체계를 전면 쇄신하고 정상화하십시오.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일수록 단 한 걸음도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후통보 식 보고가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사전 협의 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및 피드백 시스템을 확립하십시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모든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조례가 정한 기한 내에 검토 결과와 조치 계획을 성실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공식적인 정책 제안이자 시정에 대한 개선 요구입니다.

셋째,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 중심의 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독주하거나 한쪽이 멈춰 서면 김포시라는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회를 견제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김포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동반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민선 9기의 시작은 과거의 과오를 과감히 혁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보고체계의 확립과 소통의 정상화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도덕적 기틀입니다. 민선 9기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는 행정,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님께서 과거의 불통 행정을 과감히 청산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소통하는 시장, 의회를 존중하는 상생하는 시장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갈 때에는 책임 있는 협력으로 함께하고 행정의 원칙이 흔들릴 때에는 의회의 본분에 따라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께서 의회에 부여하신 책임이며 의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민선 9기 첫 단추는 정확한 재정진단부터입니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과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계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김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선9기 출발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김포시 재정진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재정의 확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약 7조 규모의 재정 부담을 진단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1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재정의 위험은 시작됩니다.

민선 8기 예산 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 720억을 예수하였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958억이며 앞으로도 광역소각장, 서울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민선 8기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먼저 사용되었지만 도시개발은 지연되었고 정작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점에는 재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재정예측을 통한 미래대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실제 재정지표도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포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22년 -0.22%, 2023년 -4.58%, 2024년 -3.73%로 2년 연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율도 평균보다 낮았고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 정밀한 재정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 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언제부터 얼마나 증가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선 9기의 재정계획도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김포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시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자료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당 부서 협의와 그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확보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합니다. 실제로 세정과 자료에서도 2026년 지방세 여건은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둔화,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단순하게만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입 증가 역시 대부분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발이 늦어지면 세입도 늦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면 김포시 재정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9기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김포시 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를 진단해야 합니다.

민선 9기 재정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김포시 재정의 현주소와 재정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규모와 공동주택 신규 입주 물량 등이 세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증가요인을 철저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추계를 최소 5년간 연도별로 세목별 세입 증가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재정 예측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셋째,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도비 확보, 기업 유치, 체납징수 고도화, 세외수입 구조개선 등을 포함한 민선 9기 재정진단 및 세입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신규 사업은 반드시 재원 대책과 함께 검토하고 재정운영의 원칙을 확장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두어 시민의 미래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9기는 전임 시정의 재정 현실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선 9기의 출발은 정확한 재정진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에이전틱 및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김포시 스마트행정 전환 전략.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김기남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AGI 시대를 대비하여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이전틱 AI와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는 지금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한 문명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교육과 의료, 행정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등장할 AGI는 단순한 정보 검색이나 문서 작성 수준을 넘어 사람처럼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회 운영 체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 역시 과거의 행정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I를 활용하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격차는 앞으로 도시 경쟁력의 격차가 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의 차이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인구 51만 대도시로 성장한 김포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와 복잡해지는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행정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가 추진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24시간 시민 맞춤형 AI 행정비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시민들은 민원 처리와 복지 서비스, 인허가 업무를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에이전틱 AI가 도입되면 시민은 단 한 번의 질문만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받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가정에는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AI가 자동으로 안내하고 어르신에게는 복지혜택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며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사업과 행정 절차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시민을 기다리는 시대에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온디바이스 AI 기반 행정혁신과 AI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활용 확대에 따라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높은 업무 효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반복적인 문서 작성과 통계 분석, 민원 분류 업무를 AI의 도움으로 처리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정책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단순한 정보화 수준을 넘어 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가칭 AI정책과 또는 AI혁신추진단을 설치하여 전 부서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AI 전문인력 확보와 공무원 AI 역량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AI 기반 도시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교통, 안전, 환경, 재난, 복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도시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선제적 행정을 실현해야 합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실시간 교통량 분석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고 재난 분야에서는 침수와 화재, 폭염 등 위험 요소를 조기에 예측하여 대응하며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악취 발생을 실시간 분석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포의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에도 AI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넷째, 김포 AI 혁신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향후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연장, GTX-D, 한강2콤팩트시티 개발 등 대규모 도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포시는 단순한 베드타운을 넘어 AI 산업과 스마트 행정이 결합된 미래도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실증도시 지정 추진, AI 유니콘기업 유치, AI 스타트업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교육도시 조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AI 친화도시로 성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AGI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CEO들은 3년에서 5년 안에 AGI 출현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은 김포의 미래 5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김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행정 도시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못한다면 기술혁명의 수혜자가 아닌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은 신청주의에서 선제적 서비스로,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AI에서 사람과 협력하는 AI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에이전틱 AI와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 행정 혁신 계획 수립과 AI 전담 조직 신설,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포시가 대한민국 스마트 행정의 표준이 되고 시민 모두가 AI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계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현주 의원님과 박세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