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정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지원센터가 전년도에 중소기업과 소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국·도비 확장이나 현장 중심의 지원 이런 걸 해 주셔서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업무보고 내용을 봤는데 여기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특히 7페이지에 보면 2025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 사업을 통해서 관내 7개 기업에 고효율 설비에 대한 연간 설비를 지원해서 수천만 원의 에너지 절감도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서부발전과 협력해서 추진한 소셜 리워드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는 등 아주 세심한 현장 행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9페이지에 보면 벌써 174회나 현장을 따라다니시면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도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우리 현장 소통을 통해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구슬땀을 흘린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성과 중에서 5페이지에 보면 그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5000만 원의 전액 시비를 투입했는데 관내 기업 6개 사를 정부 공모 사업으로 지원했어요. 1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니까 15억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고 5000만 원으로 한 30배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셨어요. 여기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공모 사업에 어두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인 미만 기업이 김포의 한 80% 정도 차지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담비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보면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올해도 5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반응은 좋은 거죠?

○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살길을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예정이시거나 이런 예정이 있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3년 차. 여기에 선정이 된 기업들은 혹시나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거나 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지금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김포시 안에서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에게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한 상생 방안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때 가장 밖에 있고 그리고 격하된 조직이 바로 이 김포산업지원센터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민선 8기 때 산하기관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고 또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게 명칭이 변경된 게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진흥원은 연구의 기능까지 가지고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하는 기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과 그리고 실제로 민선 8기 때 명칭이 변경돼서 어떤 차이와 제한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명칭이 저도 크게 못 느꼈는데 청소년재단에서도 센터였다가 팀으로 된 게 문제가 생겨서 사업에 제한이 생기고 저희 도시관리공사도 이번 민선 8기 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명칭이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진흥원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격하돼서 어떤 사업에 제한이 생긴 격이 된 거라 민선 9기 때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신 건데 함께 잘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하시고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한 번 더 논의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등록된 공장만 8100여 개가 넘어요. 경기도 전국 2위라고 하는데, 그리고 50인 미만 기업이 99.5%, 300인 이상이 2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때 소공인지원복합센터 국·도비 매칭된 거 인테리어까지 끝난 사업을 그냥 반납했습니다. 제가 그때 민선 8기 초반 전반기 때 행정복지위에서도 참 지적을 많이 했는데 소공인지원복합센터, 제조융합혁신센터, 산업진흥원이 사실 같이 용역을 하고 같이 준비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조들이 깨지면서 굉장히 김포시 산업에 불이익,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흥원의 격하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공장들이…. 저는 진짜 고민될 것 같아요. 이것을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도 참 여기 지원센터 가족들도, 직원들도 이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산업에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 투자를 하고 유지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에 보면 우리 총예산이 13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국비·도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오신 것 같아요. 그 현황이 최종 정리된 자료가 있나요? 2025년도에 국·도비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

○ 유매희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 유매희 위원 지금 총예산이 13억이고 저희가 사업 예산 가는 건 2억밖에 안 되는데….

○ 유매희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내어드리는 시민의 혈세보다 지금 하시고 지원받아서 오시는 국·도비가 더 크신 것 같아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집행부 인력도 3명 정도가 지금 빈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조직 진단 다시 하셔서 민선 9기 때 더 좋게 개편되고 더 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도 관련된 위상 강화 역할 재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명칭 변경을 통한 기능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지원센터에서 진흥원으로 변경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정책이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시는지 이후에라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잡히시면 한번 상임위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여기 김포산단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3개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혹시 이 3개 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재영 위원 그렇군요. 그래도 예산을 보니까 기업당 최대 7억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수 사례나 아니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토대로 향후 다른 김포 관내 산업에 이렇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박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업지원센터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바뀌는 게 명칭 변경만으로 가능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명칭 변경만 가능한가 해서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지원센터 내에, 거기에도 출자출연기관처럼 산업진흥원 내에 회계 담당이나 기획 담당이나 이런 기본적인 인력은 다시 또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회계 감사나 이런 것은 별도의 결산 감사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거나 이런 게 산업진흥원이 됐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출자출연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민선 8기 때 진흥원에서 지원센터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냥 조례, 저희가 1명 위원이 부족할 때 넘겨서 지원센터로 가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기능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인력이 달라진 것도 없고 감사 구조가 달라진 것도 없고. 다시 진흥원으로 복원할 때도 마찬가지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ESG 탄소중립 대응이 있는데 사실 우리 김포시는 ESG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왔는데 우리 산업지원센터에서 혹시 이것을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원센터가 할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더 다음 사업설명서나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의견 드리는 것은 18페이지에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 상공회의소 분들도 만나 보니까 항상 제조업이 인력 수급이 참 힘들잖아요. 특히 김포에서도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닌가 양질의 일자리, 또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서로 상생 구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김포대학교도 이렇게 추진한 것처럼 우리 김포에는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회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고3 때부터 찾아가서 이걸 안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 대학까지 가면 저희가 무슨 수많은 대학교를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으니까 고3, 수능 끝난 그런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이런 센터가 있고 이런 일자리가 김포에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것도 장기적인 비전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우수 제품 판매점 이커머스 사업 관련해서 7월 31일까지 포털 사이트 광고 입점 모집 홍보 중인데 이와 관련해 지원 사업 항목이 구체화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대상 지원 사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김포 산업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전국 3위 도시이고 또 50인 미만 기업이 99.5%고 그 안에 10인 미만 소공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공인들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노동 집약 형태의 그런 산업 구조인데 기술 지원이나 등등의 소공인을 위한 특별 사업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세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매우 어려운 과제와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 김포 자체가 제조업의 분포가 너무 높다 보니 관련해서 영세 제조업의 구조 개선이나 향상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삼고 계신데 그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해산이 되려는 위기도 있었고 해산이 되는 그 시기를 겪으면서 1년 넘게 식물 기관처럼 방치되어 있었고 또 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센터로 명칭이 격하되면서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그랬던 경험을 저희가 계속 쭉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이제는 산업지원센터에서 아까 진흥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상 강화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재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난 민선 8기 동안 저희가 많이 퇴보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적은 인력으로 계속 공모도 시행하시고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비예산 사업 같은 것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유지하셨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명칭이 변경되고 어떤 위상이 강화되고 역할이 재정립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김포산업진흥원으로 된다는 그때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그것은 명확히 정립을 하셔서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창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첨단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김포의 산업 정책 같은 것을 선도할 수 있는 진흥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김포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안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로써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센터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유매희 위원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을 줬던 내용이잖아요?

○ 유매희 위원 해서 구래동이랑 사우동이랑 2개가 있다가 구래동 지점을 폐쇄하고 철거비 7000만 원을 날려가면서 그리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우동에 직영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정보를 전혀 못 받아서. 지금 그렇게 민간위탁했을 때랑 직영점 했을 때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행정 편의적인 부분인 거고 막상 그것을 체험하고 이용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동된 게 있나요?

○ 유매희 위원 동일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달라진 점이나 어떤 청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해 보거나 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게 두 지점이었던 게 한 개로 줄었고 직영점으로 했고 사실 확대되는 느낌보다 축소된 느낌이었습니다, 민선 8기 내내. 그런데 지금 민선 9기는 방향성을 이걸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번에 민선 9기 시장님 공약 중에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창업 인큐베이팅, 스마트업 시스템, 그리고 대학 연계 취업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약들이 녹여지게 많은 고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고 지금 213페이지에 보면 성장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민선 8기 전반기에 행정복지에 있다가 도환위를 갔다가 지금 왔는데 사업이 동일합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정말 청년들에게 인기가 좋아서 이 사업만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발굴에 대한 노력을 안 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먼저 나서서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런 통로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특성들이 어디를 나서고 정보도 부족하고 부끄러움도 많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사업을 한번 점검해 보실 때도 되지 않았나. 물론 인기가 좋으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걸 듣고 그걸 비교해 보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좋아서 이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발굴을 안 한 건지 자체 점검을 해 보셔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더 새롭게 추진하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민선 8기에는 청년 공약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민선 9기에는 청년 공약이 새롭게 들어간 거고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1개 시군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청년 지원은 거의 꼴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셔서. 그리고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대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청년들, 우리 시민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구도 좀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앞서 말씀주신 구래동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민선 8기 때 행정복지 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2024년도 이전에구래동 청년지원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쭉 보니까 명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중복되는 인원들이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MBTI 검사 100명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꽃꽂이 그리고 술 만들기 그리고 감자탕 먹기 체험 이런 게 30명. 이런 게 모여서 청년지원센터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게 맞는지, 목적과 취지가 맞는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사우동 청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취업, 창업 프로그램은 제가 이해가 되고 자격증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여기에 보면 문화와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기존에 구래동 청년지원센터처럼 정말로 청년들이 절실하게 굉장히 취업률도 고학력이고 단군 이래 제일 고학력이고 취업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김포시민의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그 와중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나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면면들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존 프로그램들을 보면 없어지기는 했지만 거기를 보게 되면 정말 일자리, 그러니까 가까이 배움터가 있죠, 우리 김포시에는. 거기에도 없는 프로그램,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싶은 모호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와 걱정이 본 위원도 새로 사우동에서 청년지원센터가 운영되니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청년 고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바깥으로 이끌어져 나와야 한다고 하면 이 시선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연계를, 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가까이배움터나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쪽으로라도 연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발굴을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셔서 어엿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연계돼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게 과연 지금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취·창업 정보가 없을까요? 그걸 몰라서 어떤 일을 안 하고 이러지는 않은 거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네트워킹 기능이 더 중요했다, 그전에 센터에서는. 그렇게 다른 부분으로 저는 살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피드백하고 보완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런데 애써 힘들게 비싼 비용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또 7000만 원을 들여서 철거하고 이렇게까지 할 만큼의 충분한 과정과 피드백의 경험이 있었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청년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권역별 거점도 확대하신다는데 우리 청년지원센터나 청년 사업을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취·창업 정보를 주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혹은 정말 수줍음 많은 친구들에게 네트워킹과 과정을 공유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같은 얘기도 이미 준비가 되셨겠지만 다방면으로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민선 9기 때 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 중에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및 커뮤니티 강화 내용도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 유매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 중이실 거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영 위원 박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경력 보유 여성 취업 지원 및 미래일자리 등 강화 부분에서요. 211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취업 연계 분야를 보시면 기업에 인턴, 새일여성인턴이 37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율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재영 위원 네, 맞습니다.

○ 박재영 위원 재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근속하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215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의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산업 현장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취업, E9이라고 하나요?

○ 김현주 위원 E9.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E9 비자 체류자가 1만 3000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외국인 양성 지원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용 한국어 확대도 하고 필수 용어와 산업 안전 교육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작년과 올해가 시범적으로 한 거 같아요. 작년에 한 6개월 정도 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만족도나, 이분들을 숙련시키는 이유는 관내 기업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족도는 어떤가요?

○ 김현주 위원 이거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아까 앞서 산업지원센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인 이하의 기업체가 80%라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장에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이 많이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70명은 30명과 40명 이렇게 나눠서 이 2개의 합쳐서 70명이었던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0명도 마찬가지로 올해 어떻게 나눠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기, 2기로 해서 200명이 마무리가 된 상태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200명 정도의 대상으로 해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교육의 대상이 굉장히 대폭 확대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가는 직장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성과가 있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과 접목시켜서 이것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전문 취업인데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이 비자 전환 추천서를 발급해 주신단 말이죠. 기존에 70명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일정 기준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비자를 전환하는 거죠. E9에서 E7, E4를 하면 경기도에서 가점 추천서를 받으면 여기에서 점수가 한 30점 정도 부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나요,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비자 전환이 이루어진 게?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11명 그리고 올해는 4명?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작년 11명은 확정이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도 70명 대상으로 해서 11명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전환이 이루어진 거 같은데 올해 200명에서 4명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 김현주 위원 네, 맞아요.

○ 김현주 위원 이분들이 언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으셔서 아마 신청하는 조건도 잘 모르시고 또 소규모에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급급하셔서 이런 걸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만 3000명인데 시범이 있기는 하지만 발자국 떼어서 시작을 했으니까 홍보 방안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김포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받는 것은 어쨌든 우리 기업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을 계속 영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일자리 정책 내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김포시일자리센터와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210~211페이지 일자리 연계 추진 현황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업 실적은 그러면 고용 형태 분류가 되어 있는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고용 유지율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와 취업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취업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 목표는 매년 달성이 되고 있는지 혹시 미달되면 다른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박세진 위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경력 보유 여성 취업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취업해서 근속해서 경력을 성장할 때까지 통합 지원을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탄탄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취업 이후에도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적응과 경력 형성 과정까지도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청년들한테도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일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개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보를 그냥 단순히 주는 거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직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상담, 여기 맞춤형 일자리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취업 연계 그리고 취업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그렇게 지원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계속 들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구직자랑 기업을 전담해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지원관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김포시에는 혹시 그런 제도들이 도입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위원장 정영혜 사후 관리를 100% 못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히 저런 직업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와 또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이게 미스매칭이 자꾸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년 안에 그만두는 수도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수도 많기 때문에 취업지원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특히 학생들의 경우, 청년의 경우에는 그런 진로에 대한 설계라든가 기업 발굴해 주고 연계해 주고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것까지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준다면 조금 더 정책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청년들은 김포에서 배우고 일자리도 찾고 계속 거기서 일을 하면서 김포에서 계속 정주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 부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타 지자체에서 취업지원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운영 사례라든가 성과 같은 것 좀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일자리 발굴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일자리 발굴단이 김포에서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하는 일들도 많고 대상별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최근에 공감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청년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 이렇게 내용들도 보고 대상별로 있는데 차상위 계층 중에 집은 보유하고 있고 자녀는 있는데 남편이나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는 중년의 1인 가구들에 대한 어려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분들은 별개의 대상인 것 같아요. 집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혜택은 없는데 그렇다고 뒤늦게 어딘가 일을 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실버…. 시니어도 아닌 그 아랫단계의 분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 부분들도 있고 할 텐데 또 하나 어려움은 장애인분들도 지체 장애가 있을 거고 신체 장애가 있을 텐데 신체 장애인 분들은 충분히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근로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권이나 조건들을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있는데 말씀처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 대상에서 밀리고 애매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새일센터에 대한 홍보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야 찾아가시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일자리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으로 부서에서도 실질적인 취업 지원,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전문적인 취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박세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항상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대출로 돌려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자 차익 보전과 자금 지원 금융 부담 완화 두 가지 정책인데 과연 그러면 소상공인 몇 개 사업장, 몇 개의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하나를 받으시면 다른 하나는 못 받는 거겠죠?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자금 지원도 받으면서 금리 관련한 이자 차액 보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세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개소가 600개고 300개 정도 되는 건데 중복까지 하면 둘 다 받는 곳까지 중복을 제외하면 더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은 업체 개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지역화폐가 민선 8기 때도 들어와서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반기 초반에 도비,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들었는데요. 지금도 8%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정해진 정답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부서는 생각이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제가 놓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 하자마자 하루 만에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민선 8기 때도 그렇고 굉장히 원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내용들을 봤을 때도 점점 확대를 하면 했지 줄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처음 시작했을 때, 민선 7기 때 시작했을 때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 이것도 이용했고 했는데 민선 8기에는 점점 줄어서 이게 홍보도 잘 안 되고 이용률이 저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러서도 계속 이용자가 줄지 않고 느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권 관련된 내용들도 몇 개가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상권의 상가분들은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주차단속이나 그리고 날씨 좋을 때는 바깥에 테이블을 깔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권에는 시간제로 해서 점심시간에 풀어주는 상권도 있고 어떤 데는 그렇지 못하고 계속 단속을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나 기준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상권이 그렇게 되어서 지정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걸 누가 지정하고 안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시가 그냥 결정을 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네, 구간을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 사우동인가 어디 또 제가 그걸 본 것 같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이 시간대에 단속 안 한다고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저희 시의 교통정책과가?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 구래동 상권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단속이 심합니다. CCTV가 거리마다 달려 있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면 어디는 6시까지 단속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점심시간은 봐주는 데가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셔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려운 일이죠. 일반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이거 왜 단속을 안 하냐, 불편하다, 차가 막혀 있다고 할 것이고 상권에서는 주차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힘든 걸 겪고 하는데 특히 더 어려운 데가 빌라 있는 데 복잡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주민들이 살고 1층에 있는 상권들이 계속 단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해결해드리려면 주차 구획을, 주차장을 더 확대해드리면서 거기다가 유도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면서 계속 단속하고…. 결국 그리고 또 요즘에는 민원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 앙심을 품고 집중적으로 계속 24시간 지켜보고 단속했을 때 피해를 입는 민원들을 제보받았는데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작은 부분부터 부서랑 협조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시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여기 인근 지자체 보면 비율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해져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7%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7~8% 사이 이런 게?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작년에는 7%였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자체 사업에서 8%는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명절에는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10%로 해 주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충전 한도는 20만 원이에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 지원금도 충전 한도도 계속 줄어드는 건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바로 밑에 행안부 추가 발행 지원 수요 조사 및 결과에 따라서 확정내시 통보 시에 충전 한도가 월 4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검토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4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2배 정도.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전체 시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 김현주 위원 대략적으로는 얼마인지는 그래도 예측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액이라는 게 있어서 대략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김현주 위원 8%로 하게 되면 한 66억 정도고 인센티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한 86억 정도?

○ 김현주 위원 80억 정도? 네.

김포시민들이 어쨌든 가맹점도 1만 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니까 충전 한도야 상향해 주면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온다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목적이 원래 지역화폐 활성화의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하고 골목상권 활력이거든요, 제고인데 이게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내용은 학원비가 솔직히 20만 원, 40만 원 하게 돼서 거기에 10%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학원비나 아이들 이런 쪽으로 많이들 쓸려나간다는, 많이 결제 비율이 높다는 그런 이유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 요구를 해드리면 이 가맹점 안에서 우리가 김포페이가 어디 점포에 쓰이고 있고 어디에서 결제가 비율이 많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플랫폼 운영 대행사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받으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전에 자료가 있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학원비에 30%, 일반음식업점에 30%.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김포페이가 지금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4월부터 김포페이 이용 활성화를 통한 김포페이 앱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보면 시스템 오류 결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분들이나 또 가맹점주들의 불편이나 이런 민원 사항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과업지시나 지침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서의 노력이 어쩌면 시민분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서 좀 편하고 원활하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포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대행사를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플랫폼 운영사에 지급되는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1년에 십수억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KT에서 코나아이로 한번 바뀐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2020년 6월 그사이에 바뀐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시민분들의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공정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혼란이 없도록 좀 많은 고생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늘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궁금한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로 북변 오일장 등록증 발급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 권익 보호와 직결된 북변 오일장 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 진병삼 위원 네.

○ 진병삼 위원 맞습니다.

○ 진병삼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법령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진병삼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조한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착한가격 메뉴 기준이 변경이 되었네요. 이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한석 위원 착한 가격 업소 발굴 사업이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거죠?

○ 조한석 위원 기존에 메뉴가 예를 들어 사이드 메뉴라고 할지라도 냉면이라도 가격이 조금만 저렴하면 착한 가격 업소로 등재되는 그러한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맞는 착한 가격 업소를 정확하게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마침 제가 질의할 게 조한석 위원님이랑 겹쳤는데요. 이게 국·도비 매칭되는 비율이 정해진 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의 비율인가요?

○ 유매희 위원 매칭 비율대로 하는 거고 지금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하게끔 내려와서 저희 시의 조례가 와서 했는데 이게 금액을 가지고 일단 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비빔밥이다, 그러면 비빔밥의 재료가 10개 들어가는 업체와 비빔밥의 재료가 5개 들어가는 업체랑 금액 차이를 달리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금액으로만 이게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 궁금하고 의아하긴 합니다. 어찌 됐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어서 지금 74개소에서 계속 확대를 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성과가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를?

○ 유매희 위원 지금 5%라는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1만 원짜리면 9500원이 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에 대해서.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랑 했는데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상권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래동 상권도 그렇고 라베니체도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들을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여기 골목형 상점가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끔 민원 주셔서 한 번씩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이게 민과 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상가분들의 상권이 잘 활성화돼서 우리 시에 세금을 많이 내주시면 결국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단지 같은 데 보면 진출입로라든가 그 앞에 간판이라든가 들어갈 때 환경 정화, 너무 지저분한 곳을 제초 잘해 주고 예쁜 꽃을 심어준다든가 이런 걸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런 전체적인 환경 정화까지 같이 신경을 다른 부서랑 연결을 해서 해 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정책으로만 지원하는 거에서 끝내지 마시고 전반적인 걸 점검하셔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아까 전에 민원 사항도 잘 반영해서 지역화폐 거기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김포페이 인센티브가 매월 1일 오전 중에 모두 소진된다고 하는 거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거죠? 예산적인 부분 말고 다른 시스템적이나 그런 문제가 있나요, 혹시?

○ 위원장 정영혜 부서뿐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속 의원들한테 민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 방식 같은 것도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게 혜택받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착한 가격 업소를 계속 말씀 주셨는데 지정 취소된 데가 한 16개소가 있어요. 지정 취소 사유가 뭔가요?

○ 위원장 정영혜 폐업이 주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영혜 기존에 그거보다 더 싼 곳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신 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정영혜 이런 두 가지의 민원들이 있어서 부서에 좀 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김포페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혜택을 잡을 수 있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추가 재원 마련에 부서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 기업을 위해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굉장히 많죠. 이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32페이지에 보면 공장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 안정성 강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인지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무지해서 모르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는 곳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도 하고 승인 취소도 하고 등록 취소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건 진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궁금한 게 공장 현황 중에서 지식산업센터가 5691호실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공실률이 2026년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한 28%, 그러니까 30%에 육박해 있단 말이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기본은 업종이 제한적이다, 인근 광명시나 고양시 이런 곳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기업지원과에 한번 제가 요청도 드리고 완화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라고도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입주 업종 제한이 우리 김포시 인근 지역에 있는 곳보다는 똑같거나 평이해져야 하지 않겠나, 그들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긴 했었는데 구래동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장기동 지식산업센터가 상권과 가깝게 붙어 있긴 한데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많고 10년이 넘은 곳도 많고 해서 공실률이 그쪽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인근 지자체에 보면 회계나 이런 일반 사무실로 확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동 같은 경우는 근처에 건물들도 많고 상가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이게 그러면 만약에 조례를 바꿔서 아니면 어떻게 시장님의 권한으로 해서 이걸 풀어준다고 한다면, 권고를 해서요. 그러면 구래동과 장기동의 모든 지식산업센터에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괄 적용으로?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화된 그런 공실들을 구제를 해 줘야 하는 방안을 인근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공실률 해소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도 많고 제조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입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에 작년 말경에 한번 방문을 드렸을 때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북적북적해야지 더 활용도가 높고 그다음에 공실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실이 있다면 어떠한 관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마지막 주제였나요? 기술 창업 지원 확대, 창업보육센터 구축 이거를 7층에다가 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 조한석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콘 기업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억의 최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처음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입니다.

방금 조한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 현황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해서 저희가 임대 수익도 있죠?

○ 유매희 위원 그런 내용도 주시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실적들 상세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황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국장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산업진흥원 아마 내용 다 듣고 하셨을 텐데 지적을 이미 했던 거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김포산업지원센터 명칭이 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여러모로 맞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도 아까 앞서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국장님이나 혹시 과장님,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왜 멀쩡히 진흥원으로 운영됐던 게 지원센터로 바뀌어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은 별로 옳지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게 자치단체장의 상황에 맞춰서 변경됐고 전혀 장점은 없었고 오히려 예산 낭비만 하는, 크게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만 예산 낭비만 하는 그런 안 좋은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말씀하신 사항 감사히 잘 들었고요. 물론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거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얘기겠지만 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정무적인 판단을 내려서 민선 8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진행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매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굳이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늘 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32페이지 공장 사후 관리를 통한 기업 운영 안정성 강화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보고서에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완료 신고 법정 기한 1년 전부터 이행 촉구와 집중 안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전 안내를 통해 행정처분을 예방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몇 건이며 사전 안내 이후에도 승인 취소나 등록 취소가 이루어진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 진병삼 위원 알겠습니다. 청문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기한 연장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과 책임 있는 업무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한 폐업·불법 임대·완료 신고 미이행자 등 등록 취소 또는 승인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과 단순 행정 착오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진병삼 위원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잘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순히 행정처분 중심이 아니라 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행정 처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이 단순 실수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말씀 들으니 기업지원과에서는 제조업체를 중점으로 지원을 하고 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 산업의 진흥 관련된 연구나 사업 기획 그리고 전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정립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니까 7월에 추진 계획하셨던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임위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산업지원센터 그리고 산업진흥원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를 도시공사로 민선 8기에 급하게 그렇게 바꿨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위상에 관한 문제, 타 지자체와의 위상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불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처럼 산업진흥원과 산업지원센터와도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이거나 법률적이거나 그런 측면보다도 정무적인 판단도 더 많이 개입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어쨌든 산업진흥원에서 산업지원센터로 가면서 조금 조직의 위상이 약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기업들한테 기관의 위상이 축소되고 기능도 약화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예산도 많이 지원하지 못했고요. 산업 정책에 대한 그런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었던 우려점이 많았던 시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과에서 산업지원센터 위상 강화, 역할 재정립 이렇게 해놓으신 것처럼 명칭만 변경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바로 회복된다라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게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산업지원센터에서도 같이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민선 9기에서 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많은 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페이지 237페이지입니다. 김포환경재생복합단지라든지 한강시네폴리스에서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 정말 감사한 말씀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가 중소기업 위주로 공장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앵커 기업 유치하는 것에 많이 집중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 문제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같은 세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꼭 앵커 기업 확보하고 유치하는 데 있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투자유치과에 언제부터 하신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1년 반 개월 정도 한 건데 투자유치과가 사실 원래는 없었죠. 조직 개편되면서 생긴 건데 저는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제가 도환위에 있을 때 시기인 건데 지금 237페이지에 방금 조한석 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컴퍼스, 산업단지, 골드밸리, 통근버스, 산단, 공공폐수 운영 관리. 이것이 투자유치과의 사업으로 들어갈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고 그리고 메디컬센터도 그렇고 부서가 다 겹쳐요, 미래전략국 사업들이랑. 이것도 원래 투자유치과가 하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던 계획들이고 이게 과연 1년 반 기간 동안에 237페이지에 있는 얘기했던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있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성과.

○ 유매희 위원 저는 이게 부서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도 열심히 그 시간 동안 노력했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조직인가, 그 성격의 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산업진흥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산업진흥원 원장님 처음 추대하고 했을 때도 동일한 의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경제 분야에. 이게 김포시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이게 원하는 인력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것 역시도 저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하시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 김포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정말 산단에 퍼뜨리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핵심이 되고 우리에게 세입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진 조직과 지금 이 제한 속에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하여튼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과장님과 팀원분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아직은 이 조직이 존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241페이지에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산업 용지 물량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이나 정립, 추진 방안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포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단을 유치하고 끌어오는 것, 이것도 경기도에서 물량을 받아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 소기업이 80% 정도 10인 이하의 기업도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교통에 관한 문제,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기존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게 참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용지 물량에 대한 확보는 꼭 필요하고 또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지금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2027년에는 2029년 3개년 산업단지 개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추진 절차를 보게 되면 산업단지 공모가 이번 달이죠. 7월부터 8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산업단지 공모나 접수는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내셨나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5월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물량이, 면적이나 이런 게 대곶에서 워낙 많은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인 거죠. 물량 배정이 힘들 것 같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만약에 이것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순차적으로 진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바로 또 진행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하겠다고 업무보고 안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산업 입지 기본계획의 가장 큰 키포인트는 자문위원회 구성이나 심사를 할 때 자문위원회 위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성패를 가려낼 키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위촉하실 때 이해충돌방지나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공정성도 강화하셔서 투명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 협의되셔서 경기도하고 물량 협의를 하셔야 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경기도하고 부서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서 김포시가 또 여기도 어쨌든 비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근처에 또 난립하거나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 산업단지가 보면 절대농지를 푸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농림부 승인이 필요하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광역소각장 했을 때도 협의가 굉장히 늦게 풀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를 푸는 것에 있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해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에 잡힌 계획안에서는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가장 큰 최대 산업단지가 될 거예요. 그런 건데 앞으로 산단을 만들 때 물론 경기도의 우선 공급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종합적인 걸 잘 보도록 판단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 원하시죠.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되게 원하시고 필요하고 하지만 광역소각장처럼 절대농지들이 무분별하게 장기 계획과 종합 계획 없이 풀렸을 때 정말 중요한 사업을 했을 때 이게 막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투자유치과에서도 계속 동향을 같이 공유하면서 계획과 판단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효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과가 아마 허가도 내주셔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리도 해 주셔야 하고 또 단속도 해 주셔야 하고. 지금 보니까 공중 식품위생 관리 업소가 8792개인가 89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이런 곳을 연중 감시도 하셔야 하고 또 허가를 내준 곳이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도 확인도 하셔야 하고 하니까 정말 업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현주 위원 제가 우선 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251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관리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쭉 보면 그동안 계속 하셨던 거고 내용들은 다 괜찮은데요. 지금 보면 요즘 학교 근처에 보면 무인 시설 자동 판매기나 무인 시설 판매업소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걱정도 좀 많으시고 이러고 있는데요. 또 외국 식료품 판매점도 있고 자동판매기 영업 무인 시설 판매업소 지도 점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 무인으로 많이 이용이 되다 보니까 위생에 대한 안전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 주기나 또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한 곳도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없고 또 거기서 분리해서 소분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딱히 유통기한이 보이지가 않고 또 원산지 표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또 지금 보니까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하시고 이런 것도 하셔서 이런 위촉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들을 나서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위촉 위원을 우리가 두고 위원회랑 같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위원님들하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같이 시간을 내고 할애를 하셔서 위촉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지 보고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별도로?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식품 안전 주간 운영이 있어요. 식품 안전의 날은 5월 14일인데 식품 안전 주간으로 해서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정해서 시민 식품 안전의식을 고취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식품 안전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및 식품 안전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비용으로. 이게 주간인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하신 걸로 보이세요.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혹시나? 식품 안전 홍보나 캠페인….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비용으로 대명항 일대에서 식품 안전에 대해서 활동도 해 주셨고 또 아트홀에서 행사하실 때도 그 앞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시민분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해서 계몽하는 데 일조해 주셔서 앞으로도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만 움직이고….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시민분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나 이런 걸 좀 증액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언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총무과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접촉이 적지만 우리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는 가장 중요한 조직이지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사 관리나 포상·징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요. 총무과 자료가 굉장히 적게 몇 페이지 되지 않지만 아마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보다가 특히 145페이지에 수평적 대화와 공감 중심의 소통 네트워크 다양화라는 명목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다양하게 지금 형태를 갖추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문서화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 한번 간략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포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인사에 관련했을 때 기준들이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누가 이렇게…. 어떤 단계를,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5분 발언 때 예산 관련된 걸 굉장히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이나 그런 외부에서 예산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런 거에 반영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항상 집행부분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는 민원인들, 시민들을 상대했을 때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게 불친절하다, 그리고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 평가를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으셔서 민원인들이 느꼈을 때 친절하고 그리고 빠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응대, 왜냐하면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핑퐁핑퐁 하다가 끝난다고 서로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런 거 없이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을 했을 때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외부에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됐지만 민선 9기 때는 슬로건 자체가 시민과 함께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관련된 예산이나 조직들이 열심히 활성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단체들도 지원금들이 적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나 국가 사업들을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조건이 부서와의 합의 내용에 대한, 뭐랄까요. 문서 이런 것도 잘 협의를 안 해서 항상 연락이 오거든요. 경기도 예산이나 이런 걸 받을 때 그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장 하나 찍어주면 되는데 그런 거를 해 주지 않고 그리고 힘들게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게 돈이 없다고 우리 사업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들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서 이런 포상이나 가산 제도에 적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민선 9기 때 시작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고민하셔서 더 다양성 있게 그리고 실제 현재 상황에 우리 김포시의 집행부에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되는 게 뭔지를 먼저 잘 분석하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최근 새올 게시판에서 시끌시끌하게 논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사 1층에 있는 출입 게이트를 없애실 계획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없었던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있었던 시기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거는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 1층에 소통민원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때 많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1층으로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사전에 경비실에 안내를 드려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3층까지 대회의실 이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2층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의 직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를 해체하는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조한석 위원 제가 민원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악성 민원인들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올라와서 집기를 던지신다든지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경우들이 민선 8기에도 있었던 사안이고 그 부분에 한정 지어서 말씀드렸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식의 날이 현재 월 2회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월 4회 늘리시는 것도 장단점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결정된 사안은 아직 아닌 건가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린 공무원들, 경력이 짧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밥 한 끼 나가서 먹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김포시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이 몇 명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을까요?

○ 조한석 위원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약 3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신 상황인 거고요. 연계 고용 제도라든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맞습니다. 부담금을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생돈이라고 하죠. 그걸 그냥 부담금 형태로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유인책을 법에서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계 고용 제도라든지 표준사업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청이라는 곳이 시민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들도 보호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접근성을 제한하면서까지 게이트를 폐쇄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픈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도 직원분들과 함께 더 논의를 하시고 수렴하셔서 더 좋은 방안을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철거하지 않더라도 위급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평소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고민을 하셔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 구현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사업은 민선 8기에는 이전과 달리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으신지요?

○ 진병삼 위원 과거에는 읍면동별로 일정 예산을 배정하고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진병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해서 부서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 사업을 신청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못하여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진병삼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의 본래 취지가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방식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는 주민자치회는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는 곳은 보완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무엇보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25년부터 주민자치회 전담 인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으시죠?

○ 진병삼 위원 일반직 공무원은 순환 보직 대상이라 담당자가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는 실태인데 그렇다면 업무를 익힐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장 의견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내용들을?

○ 진병삼 위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자치회 업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단순히 일반적 배치가 원칙이라는 접근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는 운영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앞서 진병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회 어떤 동에서 실제 위원들끼리 마찰도 있었고 해촉의 권한도 읍면동장님에게 가고 조례를 한 번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됐고 그때 당시에 그걸 바꿀 때도 굉장히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저희 찾아와서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을 수가 있냐, 해촉 권한도 그렇고 예산 공모된 사업도 자치성을 갖지 못하고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중간에 또 위원들이 바뀌시니까 바뀌신 위원들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하셨고 했지만 한 번쯤 다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랑 한번 이것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시고 어떤 방식이 맞겠냐.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가 상황이 벌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나가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또 새로운 시스템이 왔고 그것이 보완이 됐다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중심으로 일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들으셔서 새롭게 또 보완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참고로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매희 위원 또 하나 추가로 드리면 이번에 읍면동 자리할 때 봤는데 저는 5개 읍면 북부권이잖아요. 동은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산을 가져가시는 게 금액이 크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면 단위의 분들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하니까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인구도 많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에서도 소외가 된다. 그런 의견도 덧붙여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답변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자 하면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활동을 하는 거고 풀뿌리 민주주의, 다 좋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분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은 또 거기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만 해도 3억 7800만 원 48개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매월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직급 수당으로 사무국장은 월 30만 원 정도씩 받고 있고. 그렇다면 자치라는 것도 물론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한다고 또 스스로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시 안에서 비용을 받고 또 본인들이 우리가 낸 세금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전담 직원 일반직을 전면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 투명한 회계와 관련 부서의 적절한 협조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사태가 터진 것도 김포FC 사건도 보면 왜 한곳에 회계 담당자가 계속 있다 보면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2021년인가 2022년…. 2021년부터. 그렇게 근무를 했던 직원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듯 한곳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전담해서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 저는 한 번씩은 전담 직원이라는 몇 명에 의해서만 계속 운영되지 않고 조직과 주민자치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게 적당한 시기에 한 번씩은 전담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하고 또 행정에서도 움직이셨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아까 딱 답변을 하신 게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싶다, 그 사업을. 해서 올린 경우가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하고자 할까 하는 고민을 한 번은 부서장님으로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총회를 가서 보면 그게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데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만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의견 제시를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부서나 부서장님이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고 또 손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사업부서에 대한 것을…. 사업 행위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숙의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서운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관련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왈가왈부할 내용들은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자치라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을 스스로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스스로 조율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결정하시면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서는 그것을 그냥 도움을 주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면 교육을 시켜주고 방향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모든에 다 그 자치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게 주민들이 들려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달을 했지만 논의하셨는데 아,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공모 방식 괜찮습니다. 담당 직원 그렇게 순환보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주민자치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의견을 반영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제가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본격 지원 창구 조례 전부개정안 배포되지 않았나요? 현재.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그 조례 안에는 어쨌든 주민자치 위원들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기업, 기관의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상을 넓혀서 지역사회 협력 강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들어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영혜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조금 더 문턱이 낮아졌다.

○ 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되다 보면 5개 읍면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더 주민자치회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속 지역에서 저도 이야기를 듣고 많이 이야기를 듣지만 아까 그 주민총회 안건에 대해서도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어떤 시책이나 주민자치들이 그런 예산을 내고 그렇게 아니…. 제안을 내고 그런 것을 하면 이 자치 계획을 주민참여 예산이랑 연계를 하면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선택한 게 실제 예산 편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항도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주요 시책이라든가 예산 사업,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이 주민자치회랑 미리 제공이 되면 주민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능이 확대되고 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우려 사항들도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게 조례에 많이 담겨 있나, 그런 걸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할 때 조금 더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병삼 위원 진병삼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기부금 모금 확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 모금액이 1억 2439만 7000원이었는데 1282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말 기준은 1억 601만 7000원, 886건. 2026년 5월 말에는 533만 5000원으로 56건인데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4년에는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는데 2026년도 5월 말 현재는 533만 5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매우 큰 감소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러한 감소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 진병삼 위원 그럼 2026년도 5월 말 현재…. 지금 7월이잖아요. 더 추가로….

○ 진병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마케팅 아니면 답례품에 대한 재정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업과의 협력 또 답례품의 품질 관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 기부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포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김포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모금 실적이 크게 감소했고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 전략이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안에 기부 실적을 반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기부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좀 길어지지만 하나만 더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따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정영혜 위원장님이 또 조례 새로 개정해서 올라오는 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랑 조례에 대해서 같이 논의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를 민선 7기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지만 발의한 이후에 개정될 때마다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다 논의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 내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그런 걸 늘 감안해 주시고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도 반드시 좀 협의회랑 상의해 주시고 그 의견들을 수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김포본동과 풍무동이 인구 급증으로 분동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말씀하신 게 분동 관련해서 2028년 정도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때 정도 돼야 어떻게 될 것인지 인구나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가 정확히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죠?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순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규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장마 기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노고 덕분에 시민들께서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죠. 비 많이 오는 과정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보험제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기 때문에 그 수혜자가 몇 명이든 상관은 없는 제도인 거죠?

○ 조한석 위원 지금 2024년도부터 보면 수혜율 지급액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그래프가 맞을까요?

○ 조한석 위원 그런 실손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일단 진단비는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죠?

○ 조한석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실제 주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파, 홍보는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조금 더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다른 주제인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한석 위원 하반기에 잡혀 있는 일정이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되는 것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있는 재난 현장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드론 상황실 연계와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50%씩 매칭이 돼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재난 안전이라고 한다면 이 드론으로 인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그것과 상황실 연계하는 것, 이거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으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하실 수 있는지. 이게 1회성 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5000만 원 국비 사업이 시드머니이고 이 뒤에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이걸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특히 이런 기술과 관련된 사업들은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세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호우 피해라든지 작년에 고촌에서 집중호우 당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이런 드론 그다음에 상황실 연계, 안전과 관련된 모니터링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 더욱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 행복위에서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조한석 위원님이 먼저 물어보셨는데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거 하나만요? 상해의료….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읊으신 거는 굉장히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겪는 건 상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다 제외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건수도 정말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비는 이렇게 많이 더 올라갔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보면 지금 5억 4900만 원, 거의 5억 5000만 원을 쓰고 지급받은 금액은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너무 많았죠. 그리고 제가 의원 돼서 이거를 말해서 리플릿이랑 이런 걸 만드셨거든요. 홍보 좀 써달라, 이거 알지 못해가지고 다 아무도 모른다. 홍보를 너무 그때는 잘했는지 갑자기 이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또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억을 쓰고 우리가 지급되는 건 절반밖에 안 된다 했을 때. 그리고 올해는 물론 상반기밖에 안 했지만 지금 이 수치라면 작년의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 유매희 위원 어찌 됐건 지금 항목이 저희가 보장받는 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올라간 것은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빠진 만큼에 대해서 보험료가 더 감액이 돼야지 이게 빠졌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노력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셔서 내년 계약에는 다시 우리 시민들이 더 혜택을 입고 낭비되지 않게, 그런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그래도 저는 계속 느끼는 게 2022년 처음에 7월부터 활동하면서 제일 먼저 갔던 게 수해 현장이었습니다, 7월 초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랄까요, 펌프가 양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점검을 안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오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민선 8기 4년 동안은 굉장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화된 것 같다, 더 촘촘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피해 침수 현장이 있는데 진짜 우리 직원분들이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도 보면 재난 전담 인력 중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5년 3월 1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이 1인 1조 4교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괜찮으신가요?

○ 유매희 위원 도움은 되는데 여름에는 지속적인 장마와 겨울에는 한적없는 대설과 이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우리 집행부 직원분들이 힘드시지 않게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여튼 장마도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지치지 않게 일단 체력 좋으신 분들이 여기 가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더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안전한 김포시를 당부드린다, 더 노력해 주셔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명 다 해 주셨지만 대남 피해 방송 때문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과장님이 다 신경 쓰셔서 계속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는 크고 지원에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지역이 2종, 3종 우리 김포시가 그런데 결정되기 전에 미리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나. 그래서 지금 제가 봐도 가금리 상황은 많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사전에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없었나? 많이 좀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랑 그리고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온 거고 그 기준이 저희 시에서 잡은 건 아닌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잘 마련해 주시고 형평성 있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먼저 상설 침수 지역 대비와 그늘막 설치 확대 등 여름철 대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은 125페이지에 두 번째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대상에 있는 110개소 작업장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세진 위원 그럼 이들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한 이후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그리고 그 발생 추이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박세진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는 경찰서나 그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 박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읍면동에 있는 지역 주민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 그 재난안전 문자에 멧돼지 출몰과 같은 사안도 들어 있는지 그 부분이 문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요.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67페이지에 보면 그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하고 철저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신규 건립으로 대피시설 사각지역 해소라고 해서 노후화로 사용이 중단되었던 월곶면 고양2리 마을회관을 행안부 및 경기도와 협의하여서 정부 지원 대피시설로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다행이다. 노후화된 곳을 대피소로 재확충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다행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게 비용이나 아니면 준공 시점은 또 어떻게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대피시설의 문은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해야 할까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비상사태에 또 차연, 연기도 막아줘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버텨야 하는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대피시설이 5개 읍면에 보면, 저 안쪽에 보면 좀 오래된 대피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현주 위원 거기에 보면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문이 강화유리 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정말 섀시라고 그러죠, 유리 좀 붙어 있는. 그런 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피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원래 대피소가 준공될 당시에는 그런 문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마을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또 임의적으로 고치신 흔적들도 보여서 어떻게 보면 고치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하기는 하지만 누가 그랬는지도 이제는 모호해질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문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피시설 자체에 또 보게 되면 민방위 장비나 또 방독면도 굉장히 사용 기한은 오래 넘긴 것도, 오래되어 보입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나 조사 내용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다녀보셨죠?

○ 김현주 위원 이것도 어쨌든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재난 안전에 관한 문제로 생명과 재산이 굉장히 담보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장비나 예산 확보도…. 이건 그럼 내년 본예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관련 부서나 어떻게?

○ 김현주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방위 장비나 방독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그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 문을 고치거나 이런 경우는 물리적인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정보를 교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계약 행정 중에 관내 조달 등록 현황 공유를 통한 지역업체 참여 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선 8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관내 경기도 어렵고 단체들도 어렵고 한데 이게 현황에서 공유만 되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김포시 사업 전반에 있어서 이런 게 실제로 구체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거죠, 이제? 과장님.

○ 유매희 위원 또 재미있는 게 다른 지자체는 관내 기업을 신경 써요. 그래서 그 지자체의 관내 기업을 써주고 그런데 저희는 타 지자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관내 기업들이 두 배로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관내 기업들을 더 우선시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민선 8기 중간에 공유재산들이나 유휴공간들을 한번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또 유휴공간들이 그렇게 막 남아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100% 유휴공간들이 이용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유휴공간에 대해서 혹시 얼마나 비율이 있는지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으실까요?

○ 유매희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하시기에 힘드실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공간이 저는 아깝더라고요. 이게 놀고 있는 게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곳들을 시민들한테 더 알려주고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 수입이 저희 세입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건물이랑 토지나 이런 것들 살펴보셔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희 세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질문의 주제가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내용이 달라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계약 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업체 활용하는 방법은 민선 8기에 있어서 건축 관련된 부서라든지 주택 관련된 부서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워딩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온 사안입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조례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권고해 주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지역업체 사용에 있어서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업체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공유재산 활용에 관련해서 역시 이 부분도 저희 민선 8기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됐고 특히 용강리의 매화미르마을은 저희가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철거가 결정돼서 철거 예산이 잡히고 용못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포진 누리마을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해양하천과인까요. 전류리에 있는 어촌체험장이라든지. 물론 소유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1차적으로 부서 간 사용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도 안 된다면 이 단계에서 사실 많은 부서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에 입찰을 붙여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같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제가 기억이 났던 것은 다른 부서라든지 재단까지 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마땅히 사용하실 부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간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좀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좀 적당한 민간 사용 의지를 가진 곳을 찾는 것도 또 다른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조한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유휴공간에 대한 부분이 행정 자산과 그리고 또 일반 자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나 내용들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제출을 좀 꼼꼼하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일반 재산도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김포본동 취임 인사를 하실 때 인천2호선 실시 계획 전까지 걸포복합환승 부지를 임시로 광장 공원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산관리과에서 주민 편의공간으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무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떠한지 이관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얼마 전에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그 일대의 지역을 환경 정화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도 조금 협조하셔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질의보다도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 달성 추진이네요.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하셨네요.

○ 유매희 위원 그런가요?

○ 유매희 위원 이럴수가. 그렇군요, 목표군요.

○ 유매희 위원 미리 설명을, 잘 답변을 해 주셨네요. 지금 우수 나 등급 선정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서 가 등급 달성할 수 있게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가 등급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 관련이 있는데 일단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매번 민원의 최일선에서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시는 민원여권과 항상 응원하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184페이지에 보면 시민 편의 증진에 대한 여권민원실 확대 운영을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권업무 처리 건수를 보게 되면 2025년도 6개월간은 여권업무 분산율이 한 25.3% 정도 됐고 첫 해에 시작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개월 정도인데 27.3% 정도인데 물론 처리 건수가 줄어들기는 했어요. 아직 방학이 들어오거나 연말 특수가 되지 않아서 건수가 좀 줄어든 감도 있긴 한데 어떤가요? 많이 분산된 느낌이 드시나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안에 민원여권실은 혼잡도가 기존보다는 조금 나아진 편인가요?

○ 김현주 위원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은 한 번 가면 민원여권 신청하고 받는 데 한나절이다라고 많이들 민원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2개의 민원여권실로 운영을 하고 또 양쪽을 다 챙기시다 보면 좀 힘든 면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시민분들이나 민권여권실이 한산해져서 좀 낫고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북부권도 많이들 오고는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역 근처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고촌에서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청 민원여권실에 오는 것보다 지하철을 타고 구래역으로 고촌에서부터 바로 가서 발급받는 게 훨씬 더 편해졌다고 그리고 신속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여권 서비스 제공도 그렇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시기 바라고 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일단 운영 인원은 2명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복합 민원이다 보니까 그냥 민원여권과의 민원 행정 담당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 같지는 않고 분야별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2명이 돼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정영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운영 분야를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정영혜 다른 지역에는 4명도 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이걸 먼저 시범 운영해보고 나중에 더 확대할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곳으로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원스톱 민원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정영혜 그래서 9월까지 일단 시범 운영이지만 잘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흔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