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영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집행기관의 시정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도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국·소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팀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 업무보고는 향후 4년간의 시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고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자리이므로 모두 진지한 자세로 각자의 역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읍면동,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보고 사항이 있다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진읍 김성복 읍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항상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단호히 딱 말씀해 주시는데 시민들께서 정말 든든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 때문에 모두 긴장했던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없이 현장을 이번에 지켜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또 수해를 입으신 가구들이 그래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가구들 복원, 복구 그리고 우리 주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최일선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도 이런 현장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발맞춰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후반기에 도환위에 있다가 왔는데 여기 와서 14명의 읍면동장님을 뵈니까 인재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에 가도 저희보다 인기가 더 좋으시고 그리고 단체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읍면동장님의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마을의 발전이나 민원 해결들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인 행정 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상황들이 아마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동네는 저희한테 행사 일정 공유를 별도로 해 주시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행사 일정표를 공유해 주시기를 한번 새로운 시기에 앞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영혜 위원장님께서 폭우 피해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황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특히 한강신도시는 제가 지금 벌써 5년 차 접어드는데 거의 폭우 피해를 발견한 적이 없는데, 마산동 공원 일부 빼고는. 읍면의 상황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 내린 다음 날 민원 온 현장만 갔는데 5개 읍면을 정말 다 돌았어요. 그만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다른 거는 다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월곶의 성동리가…. 우리 면장님 힘드시겠지만 월곶의 성동리를 가봤는데 지금 거기가 문화재 보호 지역으로 잡혀 있어서 개발이 중단돼서 토사나 이런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거기가 군부대에서 벽을 막으면서 수문이 막혀가지고 지금 40년째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매년 그걸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판 들어내고 적십자 도움 받아서 청소하고. 차라리 매년 피해를 지원하는 금액을 모아서 이주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쉽지는 않은 민원인 것 같아요. 딱 두 가정이 그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중간에 쉬는 틈에 복지과랑 얘기해서 논의하겠지만 그 두 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어떻게, 대책이 없더라고요. 면장님, 좀 신경 쓰셔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렵죠, 면장님? 방법이 없는데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폭우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으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는 2022년도에 처음 의원 생활을 했을 때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펌프나 장비가 돼 있는데 장비 점검을 하지 않아서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아서 피해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제설을 한번 먼저 해 주면 농로길이나 물 빠지는 길을 따라서 잘 빠지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또 막아가지고 피해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장마철은 언제나 저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제설이나 필요한 것들을 하셔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설도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제설 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제안받았던 게 염화나트륨 보관하는 통들을 중간중간 설치해 달라. 그리고 그걸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요즘에 도움 안 주는 그 동네도 있나 봐요. 그러면 이장님이 끙끙거리시면서 자기 자차를 통하고 그 무거운 거를 혼자서 나르시고 한다는데 중간중간에 제설 통들을 설치하시고 설치·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편하게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 작업도 맨날 반복돼서 오는데 민선 8기 때 제초가 원래 분기별로 연 4회 정도 잡혀 있는 게 2회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해서 2.5회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번 그 기수 때마다 제초 민원이 맨날 들어와요. 이게 반복 민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시장님께서 다시 편성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또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게 기계 장비를 구입해 주면 이장님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견까지 주셨어요. 비탈길 같은 데 이렇게 깎는 기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부서에다 전달은 한번 해봤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치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거나 다치시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이 반복되는 민원들, 특히 국유지 같은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저희 시유지는 관리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주민들의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 시작되는 민선 9기 때 먼저 챙겨주셔서 깔끔한 우리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일단 토요일 새벽부터 비상대책반 가동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제적으로 도로 차단이라든지 이런 역할들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에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대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 풀지 말고 지역 상황들 계속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상습 침수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 성동1리 말씀을 주셨고요. 신안리 같은 경우에도 만조 시간대 겹쳐서 산에서 내려가는 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마을 하부가 침수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배관 문제도 있고 그게 사유지에 얽혀 있는 문제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끝나고 나서 제가 대곶면장님 따로 찾아뵙고 재난안전과와 같이 근본적인 대응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진읍장님 말씀 주셨지만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본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지역,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예산과랑 협의하는 구간에서 저희 위원들이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을안길 정비 사업, 실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및 재해 긴급복구 예산에 대해서도 한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관련된 예산을 다 못 쓰시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을안길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성면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산리 약수터 정비공사가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공사 이후에 정수조 하단에 균열이 발생을 해서 지금 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원산 약수터가 하성 주민들 많이 이용하시는 약수터고요. 여기에 현재 물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맑은물사업소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제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읍면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경 지역이고 조금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하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 찾아가는 수업이라든지 이거를 평생학습팀이라든지 복지과와 연계해서 경로당 그다음에 마을회관 어르신들께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조금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읍장님 한 분 뵀었는데 밤새 눈을 뜨고 계속 현장에서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읍면동장님들도 똑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아직 장마와 태풍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난은 예방이 참 필요하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읍면동장님들이 건강하셔야 주민들의 안위가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작년의 사업 중에 장기동에서 은행나무 낙과 수집기 설치를 한번 했었어요. 암나무에 한해서 설치를 하셨었는데 그때 설치한 이후에 기사도 설치만 했고 수집한 이후에 주민들의 반응이나 그 이후에 낙과를 가서 다 수집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그게 한 200m 정도 설치를 하셨으면 양쪽으로 보면 한 400m에 2000만 원이 사용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을 보면 이게 렌트를 하신 건가요? 임대를 하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래요? 보기에는 그렇게 큰 구조물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비용이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게 구입을 하고 재사용이 가능해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게 임대로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비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가을만 되면 늦가을로 넘어가면 정말 지뢰밭 밟듯이 피해다니는 현상이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다니던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하니까 한번 시에서도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한번 도출해낼 수 있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혹시나 있으시면 관련 부서에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덧붙이면 불법 광고 시트를 많이 붙이시는 것 같아요, 동네별로.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좋으니까 아마 계속하겠죠. 그런데 어디 붙었는지 사실 항상…. 기둥 같은 데를 보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게 투명색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아시는 동장님 계실까요?

○ 유매희 위원 투명한 색깔인가요, 그게?

○ 유매희 위원 제가 이렇게 항상 늘 신경 써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보이지를 않아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미 기존에 테이핑 자국들이 되게 남아 있잖아요. 지저분한 상태에서 혹시 투명한 걸 붙일까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디자인이 된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효과가 만약에 좋다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 미관을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문화예술 쪽으로 그걸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동네를 변형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좋은 선례를 찾아보셔서 기왕 방지 시트를 붙일 때 디자인을 신경 써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저도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아, 디자인 된 시트만.

○ 위원장 정영혜 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동네별로 또 다 다릅니다. 그 방식들이 달라져서 예전에 동네별로 5000만 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방식들이 달라져서 금액도 보니까 다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하게 읍면, 면 지역에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예산들이 많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고령화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면장님들이 애를 더 써주셔야 하는 게 방법들 제안해 주시고 정산하거나 이런 그것도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읍장님, 면장님들 많이 신경 쓰셔서 예산 좀 잘 확보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접경지역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농로길 성토, 마을 안길 그리고 대남방송 보상금 때문에 저희 지역 위원님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셔서 좋은 방법들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선 9기 시작되면서 시장님 공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 마을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두루두루 단체장님들과 살펴보시면서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꼭 저희 의원님들 통해서나 다방면으로 많은 제안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민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항상 홍보담당관실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민선 8기 때 아시는 것처럼 전 담당관님과 우리 의회와 마찰이 있었고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당관님이 오셨는데요. 민선 9기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민선 9기의 시장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김포 대도약인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이 어떻게 이 슬로건에 맞춰서 민선 9기의 어떤 시정 방향과 홍보를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인수위 때도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만 출입기자님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서 민선 9기 또 새로운 시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셔라. 그리고 출입기자님들이 어떤 분이 출입기자고 아니고 이런 기준이 일단 있다고는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점검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체계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보다 중요한 게 저는 홍보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도 그게 널리 알려지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한 것에 그칩니다. 그래서 제작보다 이걸 어떻게 전파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드라인 안에 공공기관 안의 전화 연결음 그리고 버스나 버스정류소 같은 데 아마 민선 8기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서 새로운 시장님의 슬로건이나 변경될 게 있다면 챙겨서 그렇게 수정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서 유매희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것도 하나 당부인데요. 22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협업 확대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파급력 강화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 있는 프로그램 매체에 저희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지역의 위상이나 광고 효과들이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한 맞춤형 언론 대응이라고 여기에 제목을 써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취지 자체는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이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어떤 느낌인가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이나 행정의 중립성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이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과연 기준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그러면 맞춤형 언론 대응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행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하는 방식으로 그냥 노멀한 기사들은 다 배포를 하는 거지만 저희가 다 하는 거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매체에 따라서 어떤 광고나 기사나 그것은 특정 어떤 전문 매체에 주시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 위원장 정영혜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이라는 것을 들어갔을 때 어떤 특정 언론사에 먼저 자료를 제공하거나 어떤 단독 인터뷰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제공하거나 했을 때 질문하면 공정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공공기관은 사실 모든 언론에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문적인 곳에 조금 더 전문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기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한테 편향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런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이런 걸 시도하실 때는 맞춤형 언론 대응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 매뉴얼 같은 것도 마련하셔서 어떤 언론사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동일한 원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홍보 예산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민들한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평가도 사실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평가는 어떤 수치나 이런 걸로 나오고는 있는데 시민들한테도 그 홍보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셔서 그런 것들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야 어느 지자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 지자체 같은 경우 충주맨?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1만 9000명, 한 2만 명이 아직….

○ 위원장 정영혜 2만 명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인구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적은 숫자라고 보입니다.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노력하셔서 늘어나기는 했지만 조금 적은 숫자로 보이는데 그 시민의 수보다도 더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아무래도 홍보팀에서 더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지자체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조례 심의할 때 고충민원 건수에 대해서 4만 건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26년도 기준으로 253건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동일한 고충민원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하고 자료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한석 위원 그러면 어느 숫자가 맞는 거일까요?

○ 조한석 위원 그러면 고충 민원 건수는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는 2026년 기준 253건이 맞는 숫자인 거네요?

○ 조한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는 제가 추후에 보고 다시 질의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만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잠시 후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253건이라는 거고 지금 4만 건은 전체 민원 건수를 말씀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때 아마도 요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 주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한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결국 조례 검토안과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게 위원회의 위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채용이라고 보시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위촉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채용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 조한석 위원 네. 노무사 자료를 그때 김현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노무사 검토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민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주 20시간씩 근무하고 급여의 형태로 제공이 될까요? 아니면….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 자리니까 제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요. 한 가지 그냥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20시간씩 지정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상시 행정 인력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위촉 형식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공개 채용 및 인사위원회 심사 절차라든지 저희 인사 관리에 관한 총원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을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연차 휴가, 4대 보험 이러한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외부인을 위촉해서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 조한석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위원회의 조례안을 이름 붙여서 실질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조례안이 올라온 곳이 감사담당관실이라는 데서 더 놀랐고요. 왜냐하면 말씀처럼 일상 감사를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오히려 이러한 우회 조례를 만드는 다른 부서를 지적하셔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 조한석 위원 그 방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채용에 대한 것은 없죠. 위원회의 위촉과 주 20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을 구분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법원 판례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을 다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근무시간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근무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20시간씩 계속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주 20시간씩 급여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계셔서 이거는 보수로, 즉 급여로 읽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흥시에서도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서 승소한 사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채용을 하는 것이지 위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관님.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 때도 굉장히 긴 시간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채용이냐 위촉이냐 이걸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을 꼭 감시해야 한다,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시민과 행정 사이에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억울한 게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억울함들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소송이나 민원의 갈등으로 가기 전에 중립적인 입장을 시민들이 직접,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료나 이런 설명을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안 계시죠?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하고 별도로 주신 업무 보고의 내용을 보면요. 250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 중에 2027년도에 연중 계속 추진된다면 여기 보면 직무 수행의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면책 규정 등이라고 하고 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면책 규정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면책 규정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직원들에 대한 적극 행정을 면책, 그러니까 면제해 준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

○ 김현주 위원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아닌 건가요? 면책 규정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면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도 하시겠다고 했고 이번 7월 14일에 심의 의결은 안 됐지만 아무튼 내년에 만약 하시게 된다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무지원 운영 규정 그리고 직무 수행 안전장치, 면책 규정 등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 관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이 위원회를 지원해 주는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에 대한 결정권은 있되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 그러면 그 위원들에 대한 면책 규정은 따로 없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 김현주 위원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신분상의 규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위원회이기 때문에.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징계 규정이 없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혀 징계 규정은 없고 단지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그 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은 있되 그분들의 신분상에….

○ 김현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신분상의 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징계도 없고….

○ 김현주 위원 공무원이 아닌데 왜 공무원에 준해서….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학이나 공익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이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이력이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 이력을 말씀하신 건가요? 5년이라는 건.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근무를 하셨던 이력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인데 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는 이 위에 있는 분들과는 별도의 내용인 건가요? 아무나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 김현주 위원 이 내용이 정말 너무….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있는 분들이 워낙에 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분들이 판사·검사 그리고 4급 이상,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연간 3500만 원 한다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본인의 소득에 의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충돌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과연 지원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김현주 위원 맞아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연금도 받으실 텐데 만약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오실까라는….

○ 김현주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할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지금 김포FC가 중앙 방송까지 탔습니다.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이 내용을 보긴 했지만 현재 조금 더 진행된 게 있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더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나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더 없을까요? 저희는 그냥 58억….

○ 유매희 위원 지금 일은 벌어졌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그 방침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58억이라는 김포FC 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잘 집중하셔서 우리 시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보를 하는 게 사실은 뭐랄까요? 제보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고요. 그런데 제보를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그런 사항들이 제도가 되지 않으면 엉뚱하게 타깃이 되고 2차 가해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김포FC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더 신경 써주실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본청에 대한 문제보다 산하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늘 힘든 것 같아요. 36페이지에 보면 사업들 있어서 갑질심의위원회, 반부패청렴종합평가 등등등이 있는데 이 똑같은 게 산하기관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본청 직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산하기관까지 다 이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본청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관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할 텐데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를테면 우리 본청 직원들은 새올 시스템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산하기관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보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제보하시는 분이 다치지 않고, 왜냐하면 산하기관은 더 힘든 게 담당자들이 더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글을 썼을 때 바로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두려우니까 지금 그런 걸 못 해요. 이번에도 보면 인수위원회 때 청소년재단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내부 분들이 이거를 제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묻고 문제가 뒤늦게 터지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 보완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산하기관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 직원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런지 이용하실 생각조차 두려워서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시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매뉴얼들을 한번 산하기관에도 교육처럼 전달이 되기를, 그렇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 유매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갑질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된 건데 갑질 조례에 보면 감사관께서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이 다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정영혜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어떤 보호자 조치라든가 협조자 조치, 불이익 조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관에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포FC 공금 횡령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엄중한 사안이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감사 결과가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감사관께서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감사를 잘 부탁드리고 횡령 금액이나 경위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장기간 가능했는지, 내부 결재라든가 회계 관리라든가 감독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사관께서 하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민선 9기 들어서 처음부터 하셔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조직팀에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기준 인건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게 김포시청의 현실에 비해서 오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좀 여유가 있는지 상황일까요?

○ 조한석 위원 항상 부족한 상황이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서비스로 돌아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준 인력 증원에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조한석 위원 조직팀에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주 20시간 5급 상당 상근 위원 3명을 위촉이라는 형태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조직팀하고 논의를 거치셨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관련해서 저희 정원 기준에 관련이 없는 내용인지 혹은 기준 인건비 초과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인지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추가로 이것 한 번 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한석 위원 군관협력팀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이었나요, 올 초였나요. 17사단하고 저희가 MOU 체결하고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철책 개방과 관련돼서 추가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연일 아마 가장 바쁜 실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정책기획과에 조직 재설계 및 조직 효율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새로 민선 9기 들어와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항상 민선 8기 때도 느꼈던 게 조한석 위원님도 비슷한 인력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민선 8기 내내도 현실 속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예산의 문제인 건데, 그리고 단속 관련된 어떤 그런 민원들, 금연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참 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그 부서들이 분명히 바쁘고 힘듭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 조직 개편하기 전에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으셔서 새로운 시정에 반영이 충분히 돼서 적절하게 안배되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또 하나는 군관상생발전협의체가 있는데 우리 담당자님이 한 분이신가요?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지금….

○ 유매희 위원 팀장님이 외롭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부서만 가지고서는. 그리고 분명히 정부의 소관이 있는데 민선 8기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국회의원들과 논의가 안 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9기 때도 우리 부서만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정부 일을 관여하는 양쪽 갑과 을의 국회의원들과 많이 협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기형 시장님 공약 중에 월곶 청룡회관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 시 담당자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것, 왜냐하면 민선 8기 때도 이게 민원이었거든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려 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5개 읍면 접경 지역에는 도로 개설할 때마다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막힙니다.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업무 중에 있나요, 도로 개설 관련된 문제들이?

○ 유매희 위원 5개 읍면 접경지는 뭐만 하면 항상 군과의 협력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 9기 때는 제발 어떤 사업들이 중단됐을 때 군과 협력 중입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은 최소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더 애써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민선 8기 첫 번째 공약이 사실 이 김포시정연구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50만이 됐으니까 그동안 민선 8기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그걸 봤을 때 내국인 50만의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왔는데 저는 항상 고민했을 때 저희 시가 연간 쓰는 용역비, 기술 용역이랑 연구 용역 다 해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각 부서만 알고 있는 용역 형태로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아카이빙만 제대로 해서 그걸 관리해 주고 과업지시서만 잘 작성해서 넘겨줘도 그 결과물이 저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50만 대도시에, 그리고 100만 도시에도 설치된 금액들을 보면 처음 시도했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조금 앞서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일 텐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실현됐을 때 아마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연구소의 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우리 시 앞으로의 100년 미래에 기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77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중에서 앞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앞 부서에서도. 이 군 소음 피해 보상금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원망도, 질타도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이 이번에 나온 2400여 만 원이 국비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군 소음 피해 지역 내 전광판형 소음기 측정 설치가 그때 주민들이 원하셔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적으로 데시벨이 어떻게 되고 또 다른 시민들도 알고 또 본인들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 의견 수렴해서 2개소가 선정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신가요? 이게 지금 늦어져서…. 아, 그러면 이 내용이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 김현주 위원 그러세요?

○ 김현주 위원 저희한테는 뭐 말씀이 없으셔서 업무보고는 먼저 들어오고 예산은 집행할 예정이고, 성립전 예산으로.

○ 김현주 위원 그러셨나요? 국비 100% 사업이라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한 두 분 정도 있으시거든요. 지금 질타나 원망도 계속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나 아니면 국비나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바로바로 알려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전 예산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든가 이런 어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료 지금 나오면서 미리 이런 이야기를 소통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위치하고는 약간 떨어진 상태로, 떨어지구나.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두 가지겠네요? 확정된 2개소에 아예 가깝게 서로 같이 보일 수 있게 해 주든가 아니면 조금 떨어진 곳에 있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주민 의견 수렴은 언제쯤? 8월 정도에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만약에 추경 전이라도 설치가 된다 그러면 미리 선정 장소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앞서서 조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그분들, 정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소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지 않는 근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되고 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서면 정도는 공식적으로 감사담당관님 통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도 저희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난주 감사담당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오늘도 내내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례,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는데 궁금하신 것은 별도로 물어보시는 게 좋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조금 의견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군 소음 비행장 소음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피해 지역 내 전광판형 소음 측정기 설치라는데 이게 지금 어떤 소음을 측정하는 목적인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군 소음이 우리 지금 이야기한 대로….

○ 유매희 위원 비행장에 대한 것만이에요?

○ 유매희 위원 대남방송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 유매희 위원 비행장은 지금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추가 설치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럼 소음 측정기는 다 있고 그냥 그거를 안내하는 전광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저는 이게 제가 민선 8기 시작할 때 이게 지원해서 저희 시에서 조례 발의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이게 추가 설치된다니까 한 번 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랑은 좀 크게 상관은 없을 텐데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부서에, 담당 부서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대남 피해 방송을 하면서 가금리 쪽 부분이 굉장히 지원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음 측정하는 위치가 거기가 비었더라고요, 군부대 측정인데. 보면 거기가 봉우리 높은 데는 다 있는데 그 아래쪽 가운데 부분이 사각지대가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런 새로 추가하는 설치인가 싶어서 지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가금리랑 마곡리 그 중간 부분에 측정이 빠져 있다 해서 다음에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공유해 봅니다.

○ 유매희 위원 네, 알죠, 알죠.

○ 유매희 위원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혹시 동일 상황이 벌어지면 그 원인을 좀 알고 계셔야겠다 싶어서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독서대전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 다 정말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공모 사업 따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개의 인센티브가 없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 조한석 위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공모 액수에 비례해서라든지 혹은 합리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료 법률 상담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한석 위원 실제 변호사분들께서 오셔서 법률 상담을 해 주시는 걸까요?

○ 조한석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더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지금 아마 굉장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주제들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들입니다. 2026년 재정 여건 전망 그리고 내년 상황을 보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한 것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김포시 재정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 및 도 예산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아마 그 방법들을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민선 8기 때는 저희 선출직 협의회도 딱 한 번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공유가 안 됐고 그리고 특히 도의원님들도 제발 시에서 신청 좀 해라, 왜 신청을 안 하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민선 9기 때 진짜 그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장 빠른 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구축하셔서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 못 하고 이런 건 이제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장 큰 피해가 도로 피해인 것 같아요. 저는 민선 8기 때 제 지역구가 그래서 그런지 20년을 붙잡아 놓고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그걸 다시 다 실효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갔던 연구 용역비나 기술 용역비도 싹 날리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민선 9기…. 그 사업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세요, 20년간 붙잡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저도 이거를 민원 받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우리 여기 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목록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맞게 전체 조율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도 아마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내용들 민선 8기 때 도로들이 실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예산을 주셔야 그게 실효가 되지 않고 진행을 나가거든요. 그런 실효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도로, 중로 같은 거 꼭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공공기관, 아까 산하기관도 말미에 말씀 주셨는데 지금 모든 김포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거에 대한 사후 관리, 재발 방지를 반드시 세워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5분 발언에 미래 예측 부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 관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한 세입 목 금액 같은 거를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선 8기 때 도시 개발 비용 5500억 얘기도 제 5분 발언에 담았습니다만 제가 도환위에 있고 했을 때도 무슨 사업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그러면 도시 개발 그 비용에서 부담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거 없이 그냥 다 그거를 핑계 삼아서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거기에 맞게 다시 재설계를 하셔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진 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해당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 하고 있는 사업이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주고 계셔서 주로 그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출자 출연기관의 관리를 대신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세진 위원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불거져 있는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예산법무과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셔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대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강화 부분이나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박세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와서 과장님,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민선 8기 때도 5분 자유 발언이나 아니면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김포시가 31개 시군 중에 인구 대비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방만하고 많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방만하다고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담당자가 다 겹쳐져서 있어요, 중복되게. 직원들이, 그렇죠? 회계면 회계, 회계 담당자가 각 출자출연기관마다 한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총무는 총무과대로 또 별도로 있고 만약에 인사가 있으면 그렇고 관리가 있으면 또 관리. 관리 체계가 있으면 관리직도 또 따로 있고 이런 중복되는 인사만 해도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계속 당부 말씀도 드렸고 그때 당시에 회계나 인사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관철되지 못한 내용도 있고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보고나 그리고 회계에 대한 보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번씩 결과 보고를 받고 그게 결산에도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보게 되잖아요. 아마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법무과에서 그걸 같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내용에 회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평가에 대한 보고도 회계법무법인에서 다 나와서 용역을 받아서 1년에 적게는 천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하는 회계법인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진단을 짚어본다고 하시니 그것도 한번 같이, 여태껏 3개년 이상 했던 회계법무법인이나 아니면 서로 돌려가면서 했던 김포 관내에 있는 회계법무법인에 대해서도 한 번은 진단을 같이 내려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김포시에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진단을 한번 내려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본다고 하니 용역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결산 심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맞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부서에 당부를…. 예산법무과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서요.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초과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예산법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정영혜 그렇게 전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국세 초과 세수의 전망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 위원장 정영혜 몇 조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정영혜 그래도 예산법무과가 어쨌든 김포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니까요. 정부의 국세 초과 세수라는 이런 것들도 그렇게 전망을 안 하고 계시겠지만 지방교부세랑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재정 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정 여부나 그런 거를 떠나서 기획재정부의 발표라든가 언론 보도라든가 그리고 국회 논의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보시고 그러면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같이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예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정영혜 올해 어쨌든 국세 초과 세수가 한 50조에서 70조 정도 규모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른다면 아까 전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국세의 한 19.24%가 법정 배분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약 9조에서 최대 13조 정도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법률에 따라서 자동 연동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김포시도 그런 상당한 재원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법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예 정부의 초과 세수 전망도 반영을 안 해보시고 어떤 시나리오도 생각을 안 해보셨으면 우리 김포시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규모 같은 것도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으신 거네요?

○ 위원장 정영혜 저는 정부의 초과 세수가 예를 들어 50조에서 70조 수준으로 이렇게 확정되면 김포시 역시도 지방교부세가 그래도 몇백억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법무과에서는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유매희 위원도 세수를 더 추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해 달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추가…. 지난번에도 지방교부세가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앞으로도 증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라는 답변을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예 조금 더 그런 것은 전망하고 있진 않으신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어쨌든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 위원장 정영혜 보수적 추계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추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이 돼서 예산의 재정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 본다면 정부의 교부세 증가 동향도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 건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확보에 애를 써주신다면 우리가 그 재원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에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수적인 그런 추계를 하시는 것도 제가 예전부터 계속 너무 보수적인 추계보다 조금 더 정확성을, 신속을 기해달라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런 추계가 굉장히 오차가 극심했던 것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도, 그런 추계에 있어서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영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실 텐데 대표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AI가 원체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가 계속해서 사회가 변해가는 한 문화의 한 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작년부터 예산이 올라와서 AI 관련된 것들을 계속 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안에서 물론 진행이 되겠지만 저도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AI가 어떻게 행정 쪽에서 접목돼서 그리고 지금은 시범 단계라고 쳐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행정 체계가 AI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해서 어디까지 발전해나갈지 별로 예상이 안 되는데 우리 부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예상이 되시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제가 상상하고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게 그냥 ChatGPT나 Gemini, 요즘에 Claude 이런 것들을 해서 유료, 한 단계 넘어간 게 무료 사용에서 유료 사용 결제하면서 사용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유료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영역인 것 같고 이게 말씀처럼 행정의 어떤 시스템, 민원의 어떤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 그 고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생각해서 제 상상이 어디까지 열려가야 할까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 같은 것도 많이 가시고 강의도 많이 초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저희가 연구모임 했을 때 지속 가능 명품도시 해서 김기남 의원님이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AI고 너무 빠르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정보를 가지고 가는 사이에 밤새 새벽 사이, 24시간 안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걸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응하고 우리가 뭘 당장 방법은 찾지 못해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쫓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강의 중에 성동구 예를 한번 들어주더라고요. 성동구 시청 시스템 안에 AI가 접목된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것들 참조하시고 지금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놓치지 말고 쫓아가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 실장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실장님도 이것을 계속 예의주시하게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행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사용하고 그냥 끝인 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예산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이 관심 갖고 계속 연구해서 김포시가 선제적으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매희 위원 없으면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스마트한 민원 전화 대응으로 이 내용이 있는데 특이민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발생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예산이 2억 예산이거든요.

○ 유매희 위원 시스템 비용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시스템에 대한?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연간 몇 건 정도인지는 현황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구분하기가 어려울까요?

○ 유매희 위원 사업 기간이 4월부터 8월이네요. 지금 진행 중이다, 시범 운영 중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일 것 같은데이게 한번 시범이라고 하니 결과를 보시고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또 때 되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주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 김현주 위원 네.

○ 위원장 정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요. 아까 전에 우리 유매희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AI 디지털 배움터에 대해서 사업 대상이 일단 김포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김포시민에 고령층, 장애인, 취업준비생, 구직자 조금씩 다르게 교육을 접목시켜야 할 대상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장 수요 조사를 보면 복지관 등 15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교육장이나 교육 과정들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정영혜 그것은 알겠는데요. 일단 고령층에 관련된 교육이 다를 것이고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다를 것이고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에 대한 교육이 다를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 배치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고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영혜 일단 교육장 복지관 등 15개소를 수요조사를 2026년 3월에 마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장이 어디인지 그 교육장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시민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건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 대상이 비장애인이라든가 시민 전체 대상일 수 있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으로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교육 이수한 후에 시민들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여부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신지 어떻게 효과성을 참고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결과치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I나 디지털 교육이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려서 이런 교육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데 어떤 단순한 행사성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집행부에서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교육 성과 그리고 예산 집행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게 디지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실제로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잘해서 이번 교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제공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영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최은정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최은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세과 노정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노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박경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혜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보면 친화적 행정 실현을 위한 지방세 모바일 상담을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여기 카카오톡 채널 QR이 있어서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개시일이 4월 1일인데 여기 2026년 5월 30일 기준으로 채널 구독자가 25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 인구가 50만 명 넘는 상황에서 가입자가 조금 두 달이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목표 가입자 수를 얼마나 설정하고 계신가요? 이 설정이 그래도 나와야 앞으로 홍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정영혜 430명이면 그래도 저희 보고했던 때보다는 더 늘어났네요. 좋은 제도, 그래도 친화적으로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서요. 이런 제도도 시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 채널 홍보도 조금 더, 고지서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김포 소식지, SNS,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여러 가지 곳에 많이 하셔서 확대를 더 해 주시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누르기만 하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편리한 제도 같고요. 운영 시간이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9시에서 6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금요일은 9시에서 5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금요일 5시까지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정영혜 그분의 근무 시간이 금요일은 5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정영혜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잘 모르면 똑같이 6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홍보를 해서 진행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상담 건수, 여기 상담도 하신다는데 상담 건수가 있나요? 아직 두 달밖에 안 됐지만.

○ 위원장 정영혜 시작이지만 그래도 건수가 많이 있네요. 이런 환급 신청을 하면 그러면 전화 민원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정영혜 나중에는 지금은 두 달 됐지만 실제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전화 민원은 또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런 객관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나오면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혜 시민들이 쉽게 문의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더 원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체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널리널리 퍼뜨려서 우리 행정에 친화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행정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위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위원이 되고 느끼는 게 예산이 세금을 예측해서 사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추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연일 맞추시면서 김포시 전체의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모든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게 지연되면서, 저는 민선 9기가 아까 앞에서 심의하셨지만 나라에서 반도체나 이런 사업들이 세입이 증가했지만 그것을 지역에 쓰지 않고 투자 명목으로 한다고 하니까 결국 민선 9기 때도 저희 시의 재정이나 예산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료들 주신 거 보면 지금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도 보면 101.8%라고 적혀 있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도 94.7%지만 1.1%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체납…. 여기 지금 재산세 징수 실적도 102.6% 그리고 도세 목표액도 112.1%. 다만 체납 징수에 관련된 수납률은 원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100% 언저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나 목표를 더 정확히 해달라는 예측과 제 5분 발언,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분 발언이 지금 이 과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재산세 그리고…. 항목들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는 부서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인구 예측, 그리고 저희가 한강신도시를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때 한 30만이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늘어났던 그 기록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맞춰서 살피시면서 최대한 예측을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동차세, 재산세, 교육세 등등등 그 항목들에 대해서 1기 때 있었던 자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 주셔라. 그리고 민선 9기 때는 도시개발 정도까지 갑니다만 그다음에 콤팩트시티는 한강신도시 이상만큼으로 인구가 증가할 거고 하는데 그런 걸 힘드시겠지만 대비하시면서 맞춰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징수과…. 죄송합니다. 제가 문자를 넣어놓은 게 나왔나 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징수과에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잘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작년에 한 열몇 분에서 지금 20명으로 늘어나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처음에 실행할 때는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82명에서 굉장히 많이 징수율도 높아졌고 부서에서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이 실태조사반이 없어지지 않고 김포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여태껏 명맥을 이어오고 잘 해오시고 또 그동안 체납이 된 분들의 독려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기 보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복지 연계로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도 해 주시는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국비가 다시 지원이 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15명, 16명, 20명 이 공간보다는 62명부터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하니까 체납관리단 전용 사무실이 필요하긴 한데 이 필요한 사무실이 144㎡라고 하고 월 임차료가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지금 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미리 알아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유림회관이든 아니면 근처에 어느 비슷한 곳을 알아보시면서 담당 부서하고는 소통은 해 보셨나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오시면서 징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계속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재산취득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도 해오셨던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전보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개요에 개정 지방세 관계법 및 최근 판례 등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공유로 부과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업무 사례 공유의 날 운영이나 멘토멘티 운영이나 지방세 관계법 직무 교육도 하시는데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기간에 이거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항상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수도 하고 2개 조 9개 팀으로 멘토링도 실시하는데 지금 업무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부과를 하는 내용도 다르고 법인에 대한 내용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식이나 과세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이거를 서로 알고 직무 역량 교육이나 업무 사례 공유의 날 등 계속 이것저것 해 오신 게 정말 현장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업무 매뉴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나 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게 공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실 만한 내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영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과는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항상 질의도 많고 그랬는데요. 공정한 과세나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들 그런 거는 항상 해오시던 일이고 또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느꼈던 거는 조금 더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해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행정복지위원회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취득재산세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계속 계셨는데요.

노정선 과장님, 박경애 과장님, 최은정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산업지원센터, 경제국,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