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4일(금)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4.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1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7.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8.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13.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포시장 제출)
17.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계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의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희성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이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희성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제271회 정례회 회기 중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김포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감사 방법으로는 감사 대상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기관 제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시 건축조례」, 「김포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등 이번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함께 정비되었어야 하나 누락된 조례가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 명칭의 변경이나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가 있는지 재차 점검하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개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개정안에 따라 민간 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어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 축제 지원 규모의 축소가 우려되는 만큼 실제 행사 운영 예산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제9조제4항의 ‘사망’은 자연인에게만 사용하는 법률용어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은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사람’으로 정비하도록 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포상을 받을 자”를 “포상을 받을 사람”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정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비를 위한 김포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기남 의원 발의)
13.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김포시장 제출)
17.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기남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 4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 중 별표 인용 규정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 권리 보호하고 데이터 관리·점검체계 및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 운영 기준을 보완·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커뮤니티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운영체계를 보완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과 관련하여 버스정류소 명칭 유상 사용 시 기존 지역 대표 명칭을 우선 유지하여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감정평가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번호가 중복되어 조문의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도22호선(고막~용강) 도로 개설사업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첫 임시회 기간임에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